말 안 통하는 외국인 학생⋯ 수업 ‘불편’ 답답한 교사

#1. 부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A 교사는 해외에서 살다가 온 무슬림 학생과 수업 중 대화가 통하지 않아 스마트폰에 설치된 번역 기능을 통해 간단한 일상 대화만 이어가고 있다. 그는 해당 학생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와 학업 성취 여부를 묻고 싶지만 그렇지 못해 답답할 따름이다. #2. 화성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 B군은 한국어 교육을 꾸준히 받고 있음에도 한국 학생들과의 대화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반면 다른 외국인 학생들과는 소통이 어렵지 않아 B군은 한국어를 쓰지 않고 이들과 소통하고 있다. 그 결과, 어느새 교실은 한국 학생과 외국인 학생 두 편으로 나눠졌다. 다문화 학생들이 점점 늘고 있는 가운데 도내 교사들이 해외에서 태어나고 자란 중도입국·외국인 학생들과의 의사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교육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대화 장벽에 가로 막힌 중도입국·외국인 학생들은 교실 내에서도 여전히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교우 관계에서도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도내 다문화 학생은 4만8천966명으로 집계됐다. 다문화 학생은 한국에서 태어난 ‘국내출생자녀’, 본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던 중 입국하게 된 ‘중도입국자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가정자녀’ 등으로 나뉜다. 이중 국내출생자녀를 제외한 중도입국자녀와 외국인가정자녀는 해외에서 태어나고 자라 한국어나 한국 문화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해 4월 기준 이들은 도내에만 총 2만865명(중도입국 3천745명, 외국인가정 1만7천120명)이 존재한다. 이는 도내 다문화 학생 중 절반(42.6%)에 육박하는 수치다. 이에 도교육청은 ▲중도입국·외국인 학생 대상 한국어 기초 학습 및 교육 강화 ▲통역 지원, 학부모 연수 등 담당 임기제 공무원 투입 ▲교사 대상 간단한 회화 교육 제공 등 지원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출신 나라가 다양해지면서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C 교사는 “다문화 관련 수업과 한국어 교육을 많이 진행해도 출신국이 다양해지면서 일부 학생과는 아예 대화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통이 되지 않으니 교육 활동에 지장이 생겨 해당 학생의 학업 성취도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정지윤 명지대 산업대학원 국제교류경영전공 교수는 “중도입국·외국인 학생과 관련된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교사와 학생 등 교육 구성원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각 시군 및 광역 교육청이 각 지역, 학교의 사정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언론학회, 17일 국내 미디어 플랫폼 산업의 대응과 정책 진단 세미나

한국언론학회(회장 박종민 경희대 미디어학과)가 7월 17일 오후 2시 반부터 ‘국내 미디어 플랫폼 산업의 대응과 정책 진단’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세계 미디어 플랫폼 산업 지형 대변화에 따른 국내 산업의 현황과 대응’이라는 대주제로 열리는 두 번째 세미나로, 홍원식(동덕여대) 부회장이 진행하고 이준웅(서울대) 전학회장이 사회를 맡는다. 송해엽(국립군산대) 교수가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대한 정책 방향 검토’를 첫 발제하며, 김희경(미디어미래연구소), 김형완(성균관대), 오세욱(한국언론진흥재단) 박사가 토론에 참가한다. 두 번째 발제는 임석봉(다이렉트미디어랩) 대표가 ‘플랫폼으로서 방송의 역할과 위기 극복 과제’로 진행하며, 강재원(동국대), 노동환(웨이브), 홍종윤(서울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약진으로 국내 미디어 플랫폼 기업들의 입지가 한층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는 상황이다.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하는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국내 시장 잠식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등 플랫폼 기업 경쟁 이면에는 단순히 개별 기업이 아닌 플랫폼 산업 내 잠재적 시장을 놓고 벌이는 국가 간 경쟁이 있음을 새삼 깨닫게 하고 있다. 플랫폼 산업의 특성상 하나의 기업이 갖는 시장 내 영향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지면 이는 곧 되돌리기 어려운 지배적 영향력을 갖게 될 우려가 있다. 여러 국가에서 이러한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적 특성을 우려하여, 플랫폼에 대한 공정거래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자국 플랫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직간접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공정위의 ‘플랫폼 공정거래촉진법’과 국회에서 ‘온라인플랫폼법’과 관련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하여, 관련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들이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만 실효적으로 작용하여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오히려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언론학회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국내 미디어 플랫폼 산업을 진단하고, 새로운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7월 10일, 17일 2차례 연속 세미나를 기획했다.

“1년마다 평가”…불안한 국·공립대학 조교들

국·공립대학에서 근무하는 연구·학과 조교들이 잦은 재임용 평가 기간으로 인해 만성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1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국·공립대 조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상 만 62세의 정년을 보장 받는 ‘교육공무원’ 신분이다. 이들은 임용령 제5조의2(대학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 4항에 따라 1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고 있다. 다른 사립대학의 경우 조교 재임용 기간이 3~4년 이상임을 고려하면 심사 간격이 매우 짧은 편에 속한다. 이처럼 짧은 재임용 평가 기간은 국·공립대 교원들이 이전에 ‘교원’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1998년 전까지만 해도 국·공립대학 조교는 매년 평가를 받아야 하는 ‘교원’이었지만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교직원’ 신분으로 바뀌었다. 여기서 조교들에게 적용되던 1년 임용 평가 기간이 유지되면서 교육공무원 신분이지만 1년 마다 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완성됐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선 조교들은 재임용 심사 권한을 가진 교수들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과다 업무에 노출되기 쉽다고 입을 모은다. 수도권 국립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A 조교는 “심사 교수들의 개인적인 심부름을 포함, 업무 외적인 부탁까지 수행하고 있다”며 “부당한 요구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쩔 수 없이 교수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다른 국립대학에서 근무하는 B 조교도 “평생을 약속한 연인이 있지만 재임용 심사가 너무 짧아 계속 결혼을 미루고 있다”며 “일을 그만두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평가 기간을 연장하는 등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과 동시에 국·공립대학 조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공무원 신분임에도 국·공립대학 조교들의 위치는 불안정하다”며 “대학마다 조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할 학칙을 개설하고 이를 교수가 지킬 수 있도록 사안에 따른 징계까지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경기도교육청 ‘늘봄학교 전면 시행’ 만전

오는 9월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예고한 정부가 전국에서 시범 사업 참여율이 가장 높은 경기도교육청과 제도 안착에 손을 맞잡았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5일 성남 오리초등학교를 방문, 임태희 도교육감과 오리초 늘봄공유학교를 둘러보고 범부처 교육 자원 연계·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늘봄학교는 합계 출산율 급락에 대응하고자 등장한 새 돌봄 모델이다. 기존 ‘방과후 학교’와 ‘돌봄 교실’을 결합, 지역과 학교별 여건과 돌봄 수요에 맞춰 유연한 형태를 띠는 게 핵심이다. 교육부는 오는 9월 전국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전면 시행하고자 행정안전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8개 정부 부처로 구성된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 본부’(이하 범부처 본부)를 구성했다. 특히 교육부는 2022년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걸쳐 시범 사업을 실시 중인데, 도교육청은 이달 기준 전체 초등학교의 74.8%가 참여하며 타지역 평균 참여율(30% 안팎)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날 방문에는 이 장관과 임상섭 산림청장,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 최한경 저출산고령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임 교육감과 오리초 늘봄공유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돌봄 공간을 참관했다. 이어 진행된 회의에서는 늘봄학교 안착 방향과 정부-교육 현장 간 연계 방안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임 교육감은 1학기 늘봄학교 운영 성과 및 2학기 지원 방안, 지자체 늘봄학교 협력 우수 사례 공모 계획 등을 제시했고, 이 장관은 임 교육감에게 유관 부처별 늘봄학교 지원 계획 및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이 장관은 “2학기 늘봄학교가 교육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범부처 본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지역 사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오리초 늘봄공유학교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으로 구현된, 경기형 늘봄학교 모델”이라며 “오리초 늘봄공유학교 모델이 전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대비, 다음 달 1일까지 늘봄학교를 운영하지 않는 367개 초등학교에 단기 행정 인력 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아주대, ‘2024 입학전형 컨퍼런스’ 화성시 동탄서 개최

아주대학교(총장 최기주)가 학부모와 수험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2024년 입학전형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14일 아주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화성 동탄 롯데시네마에서 ‘2024년 입학전형 컨퍼런스’가 단독으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사전 신청한 학부모, 고등학교 교사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입학설명회는 총장의 주요 학교 현황과 정책 소개를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이후 2025학년도 입학전형 주요 변경사항, 전형별 지원전략 등을 순서대로 진행했으며 현장 질의응답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아주대는 의대와 약대 전형 외에도 지능형반도체학과, 미래모빌리티학과 등 최근 산업계에서 각광받는 학과들에 대한 정보도 대거 공개했다. 이외에도 그동안 미공개 했던 경기도 지역별 지원자 및 합격자 비율, 학생부종합전형 학과별 1단계 합격자 산포도 등에 대한 정보도 안내했다. 아주대는 화성을 인구와 산업 등 성장세가 확연하고, 교육 잠재력이 크다고 판단해 컨퍼런스 개최 지역으로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기주 총장은 “화성시 동탄은 GTX 개통과 기업들의 투자 계획도 속속 발표되는 등 미래 성장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손꼽힌다"며 “아주대는 화성뿐만 아니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우수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공무직 총파업에 “오늘은 대체 급식이에요” [현장, 그곳&]

“원래 급식실 가서 점심 먹는데 오늘은 친구들과 교실에서 먹으니까 신기해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 경기지부가 총파업을 전개한 12일 수원 지역의 한 초등학교. 5교시가 끝나자 점심 식사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거렸다. 하지만 오늘의 메뉴는 급식 대신 머핀, 바나나, 도넛, 주스가 나왔다. 교내에서 근무하던 조리실무사들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대체 급식’이 준비된 것이다. 대체 급식은 4반, 5반 등이 봉투에 쓰여 준비됐고 아이들이 원활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부됐다. 점심 시간이 되자 학생들은 식당으로 이동했지만, 이내 분류된 봉투를 들고 각자의 반으로 돌아가 식사를 시작했다. 평소처럼 급식실이 아닌 교실에서 급식을 먹는 학생들은 “파업이 뭐에요”라고 선생님에게 묻는 등 해맑은 얼굴로 준비된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학교 관계자는 “파업 일주일 전부터 학부모를 대상으로 12일 점심은 대체 급식으로 준비될 것이라는 안내를 해둔 상황”이라며 “학생·학부모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전부터 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교육공무직 파업에 참여한 학교 수는 432개교, 참여 인원은 1천449명이다. 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급식 종사자가 81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 교육공무직 400명 ▲특수교육지도사 139명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49명 ▲초등보육 전담사 44명 순이었다. 특히 대체 급식을 운영한 학교는 106개교, 급식을 실시하지 않은 곳은 9개교로 집계됐다. 도교육청은 도내 피해 상황을 취합해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현장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피해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무직 노조는 경기융합타운 앞에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실시했다. 경기 지역 25개 공무직 노조 지회, 집회 측 추산 1천800여명의 조합원이 행사에 참석했으며 도교육청에 ▲교육 공무원 간 복지 차별 해소 ▲공무직 노동 조건 개선 ▲성실 교섭 의무 이행 등을 촉구했다.

“공무원-공무직간 차별 해소하라”...학교 공무직 노조 총파업 강행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 경기지부가 12일 경기융합타운 앞에서 공무직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강행했다. 공무직 노조는 교육 공무원 간 복지 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도교육청과 교섭을 진행했지만 지난 4월 결렬되자 총파업을 예고했는데, 학교 급식과 돌봄 차질 우려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열린 집회에는 경기 지역 25개 공무직 노조 지회, 1천8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도교육청의 성실교섭의무 이행과 경기지역 공무직 노동자 노동 조건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교육공무직노동자들은 ‘평등학교 건설’이라고 적힌 부채를 들어올리며 “학교에서 세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라”, “평등학교 평등세상, 투쟁으로 쟁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대회사에 나선 성지현 공무직 노조 경기지부장은 “도교육청은 단체 협약에 대한 교섭을 2년 넘게 지체하며 노동 조건 개선 요구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만 고집하고 있다”며 “이에 도교육청의 기망적인 교섭 태도를 규탄하고 교육공무직의 차별을 즉각 철폐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교육 공무직이 교육의 주체로서 안전해야 학생이 안전하며, 제대로 된 처우가 이뤄져야 학생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이날 파업 이후에도 지역별, 직종별, 단위학교별 투쟁과 파업을 조직해 연쇄파업을 예고했다. 김진모 공무직 노조 경기지부 조직국장은 “학교 비정규직 노조, 여성노조를 비롯한 3개 노조가 연대 회의를 꾸리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연대 회의 차원의 직종별, 지역별 차업 등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무직 노조 경기지부는 경기융합타운 앞에서의 집회 이후 광교중앙역을 거쳐 도교육청으로 돌아가는 1.5㎞ 가두행진을 진행하기도 했다.

경기도교육청 총파업 강경대응에 “임태희 나와라”⋯ 긴장 고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2일 교육 공무직노조의 총파업 예고에 엄중 대응 입장을 밝히자(경기일보 7월11일자 6면) 노조가 도교육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양측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조합원 10여명은 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전날 임태희 교육감 발언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 10일 도교육청에서 출입 기자 간담회를 열고 “12일 파업이 이뤄지면 급식과 초등돌봄, 유치원 방과후뿐 아니라 특수교육까지 차질을 빚게 된다”며 “학생을 볼모로 하는 파업은 철회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취지 발언에 나선 성지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장은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단체 교섭을 시작한 지 2년 동안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 도교육청의 태도에 실망해 파업에 나선 것”이라며 “관련 정책까지 없던 상황에서 교육감의 학생들을 볼모로 삼는다는 발언과 파업 강경 대응 지시는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12일 예고된 총파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하며 “이번 파업은 경고 파업이다. 아이들에게 차별의 비정규직 세상을 물려주지 않기 위한 진정한 어른의 행동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조합원들은 교육청 내부로 진입해 ‘임태희 나와라’, ‘얘기 좀 합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교육공무직노조 경기지부는 ▲유급병가 확대 ▲장기 재직 휴가 신설 ▲교육 공무원과의 질병 휴가 동일 적용 등을 두고 2022년 6월부터 도교육청과 매주 1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유급병가 40일, 장기재직휴가 신설 불가, 질병 휴직 무급 등을 제시하며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교섭은 결렬됐고, 노조는 지난 5월 총파업을 의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섭 결렬 이후에도 관련 사무관을 중심으로 노조와 꾸준히 협상에 나서고 있다”며 “다만 총파업 시 급식 등 여러 방면의 문제가 예상되고 있어 학생·학부모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험 안 봐요”…‘제2의 의사 국시 거부 사태’ 재현되나

‘예비 전공의’인 의과대학 4학년 학생들이 다가올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하고 있어 ‘제2의 의사 국시 거부 사태’가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들이 국가시험을 응시하지 않을 경우 매년 3천명 정도 배출됐던 신규 의사 공급에 차질이 생겨 수련 전공의 감소와 전문의 배출이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한의과대학·의과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공동으로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앞둔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 2천9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5.5%(2천773명)가 시험을 위한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생들이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선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뒤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동안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실기시험과 이듬해 1월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한다. 개인정보 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국시 접수가 불가능해진다. 이를 두고 의대협은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강경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에 이어 전공의들의 의견대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착수했다”며 “전공의가 의료계와 함께 의견을 내면 2026학년도 이후의 추계 방안을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은 일제히 전공의들에 오는 15일까지 복귀·사직 여부를 밝혀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을 경우 자동 사직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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