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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출장비·향응 받은 김포 공무원 6명 적발

경기도는 김포시 직원 6명이 업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출장비와 향응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시에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2일 도에 따르면 김포시 공무원 6명은 직무 관련 업체 직원 6명과 함께 지난 3월 말 경남 창원과 마산의 시설을 2박3일 일정으로 견학하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900여만원에 달하는 식비와 교통비, 숙박비 등을 받았다.이들 중 일부는 업체 직원들로부터 유흥업소에서 접대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공무원들은 견학 출장을 위해 시로부터 100여만원의 출장비를 받은 상태였다.도는 조만간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김포시에 통보하고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한편 도는 이 직원들이 담당 시설물 내 2천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임의로 매각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사건·사고·판결 구예리 기자 2010-07-22 21:32

“같이 죽자” 전 부인 납치해 만취운전

일산경찰서는 22일 전 부인을 차로 납치한 뒤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준감금 등)로 J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1일 오후 1시30분께 고양시 지하철 3호선 백석역 앞에서 전처인 K씨(41)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파주시로 옮겨 소주 2병을 구입해 마시는 등 만취상태로 5시간 동안 운전한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J씨는 전처 K씨와 지난 2월 이혼한 뒤 돈 문제로 소송중이었으며 K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 위해 법원에 가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납치, 같이 죽자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K씨는 J씨가 이날 오후 6시30분께 또다시 술을 사려고 차에서 내린 틈을 이용해 인근 군부대로 몸을 숨긴 뒤 신고,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에 붙잡힌 J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였다.J씨는 전처와 함께 법원에 가려고 했는데 반항해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대준 기자 2010-07-22 21:32

옹벽 공사중 인부 매몰

22일 오전 8시51분께 김포시 통진읍 귀전리 H산업㈜ 공장증축을 위한 옹벽공사 중 토사가 붕괴돼 작업중이던 인부 A씨(58)가 흙더미에 매몰됐다.인부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서 119구조요원에 의해 10여분 만에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다.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사건·사고·판결 양형찬 기자 2010-07-22 21:32

대법원 “진술 모순·명확하지 않다”

대법원 1부(김능환 대법관)는 22일 수원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10대 소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된 최모씨(21)와 조모양(18) 등 남녀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집을 나와 노숙생활을 하며 어울려 지내던 최씨 등은 지난 2007년 5월 수원역 대합실에서 노숙하던 김모양(당시 15세)이 자신들의 돈 2만원을 훔쳤다고 의심해 추궁하다 인근 학교로 끌고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008년 1월 기소됐다.애초 이 사건 범인으로 정모(31), 강모씨(31) 등 2명이 기소돼 정씨와 강씨가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추가수사 결과 최씨 등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밝혔다.1심 재판부는 초동수사가 미흡해 물증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지만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는 최씨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최씨에게 징역 4년을, 조양 등 나머지 3명에게 단기 2년, 장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중 일부는 나머지 피고인이 이미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오인하고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으며 사건이 발생한 고교에 정문과 후문 중 어느 쪽으로 들어갔는지, 문이 열려 있었는지 등에 대한 진술이 모순되거나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최씨 등의 자백이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최씨 등의 변호인은 강압적인 수사와 억울한 1년 옥살이의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과 정씨와 강씨의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며 사건 발생으로부터 3년이 지났지만 수사기관이 사건초기 단서들을 하나하나 다시 검토한다면 진범을 잡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7-22 20:59

수뢰혐의 박주원 前 안산시장 징역 6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21일 안산시 사동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박주원 전 안산시장(52)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3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박 전 시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D사 김모 회장(68)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제보자인 임모씨의 진술이 다소 정확성이 떨어지지만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임씨가 작성한 업무용 수첩도 당시에 작성했던 것으로 보이며 D사 김 회장의 진술 역시 검찰이 김 회장을 협박해 허위진술을 받아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2차례의 사건발생 시간대에 시청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거나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만나고 있었다는 박 전 시장의 알리바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특히 재판부는 박순자 국회의원 등 국회의원 3명이 알리바이를 뒷받침하는 확인서를 냈지만 3년전의 일을 시간대별로 작성한 것은 인간능력에 반하는 것으로 작위적으로 보인다며 증인으로 나온 박 의원이 제출한 일정표에 박 전 시장을 만났다는 내용이 없는 등 박 의원의 진술을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그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년 이상 검찰 수사관으로 강직히 근무한 점, 안산시를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만든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한편 법원이 박 전 시장의 알리바이를 뒷받침했던 박순자 국회의원의 증언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힘에 따라 박 의원을 위증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지와 검찰이 박 의원에 대해 어떤 조처를 할지에 관심이 쏠린다.최원재박민수기자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7-21 22:08

女약사 살해 용의자 2명 추적

속보광명지역 40대 여약사 납치 살해 사건(본보 21일자 6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약사가 20~30대 남성 2명에게 납치살해된 것으로 보고 CCTV에 찍힌 용의자 2명을 쫓고 있다.서울 성북경찰서는 21일 숨진 채 발견된 한모씨(48여)가 지난 16일 서울 양천구 모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산 뒤 집으로 가던 중 20~30대 남성 2명에 의해 납치살해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경찰은 한씨의 신용카드는 다음 날인 17일 새벽 2시께 과천시 모 주유소에서 20~30대 남성 2명에 의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경찰은 대형마트와 주유소 등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한 결과, 20~30대 남성 2명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이 주유소에 들르기 전에 한씨를 살해하고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 용의자들의 행적과 신원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경찰은 또 용의자들의 몽타주를 만들어 전국 경찰서에 배포하는 한편, 공개수사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병화 기자 2010-07-21 22:08

파주서 60대男 흉기 찔려 숨진채 발견

21일 오전 7시6분께 파주시 A동 상가건물 2층 옥탑방에서 홀로 거주하는 J씨(64)가 흉기에 찔려 숨져 있는 것을 이웃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J씨가 10만원짜리 월세방에 살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으로 미뤄 금품을 노리기 보다는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으로 보고 용의자를 추적중이다. 파주=고기석기자koks@ekgib.com

사건·사고·판결 고기석 기자 2010-07-21 22:08

주택관리인 부부 40억 챙겨 잠적

주택관리인 부부가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40여억원을 챙겨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시흥경찰서는 A씨 등 12명이 시흥시 정왕동 원룸단지의 건물을 관리하는 H주택관리 대표 B씨 부부가 세대당 전세보증금 2천500만~3천만원씩을 가로채 잠적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A씨 등은 고소장을 통해 집주인으로부터 주택관리를 위임받은 B씨 부부가 세입자들과 전세 계약을 맺고 집주인에게는 월세인 것처럼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뒤 전세보증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B씨 부부는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전세금으로 건물주에게 월세를 일정기간 주다 남은 전세보증금 40여억원을 챙겨 해외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B씨 부부는 10여년 동안 정왕동 일대 원룸단지의 건물 36개동을 관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고소인들을 상대로 피해 규모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시흥=이동희기자 dh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동희 기자 2010-07-20 21:34

고의로 어깨 탈구 병역 면제 운동선수 등 40명 검찰 송치

속보고의로 어깨를 탈구해 병역을 면제받은 병역비리사건(본보 2009년 9월18일자 5면)을 수사 중인 일산경찰서는 어깨탈구수술을 받은 203명 중 병역감면 목적이 인정된 운동선수 권모씨(24) 등 40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병무청에 명단을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평소 손을 식탁의자의 바닥을 잡고 힘을 뺀 후 어깨를 뒤로 젖히는 방법으로 탈구시킨 뒤 징병검사에서 현역 면제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또 어깨탈구수술을 해준 이 의사 3명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대준 기자 2010-07-20 21:34

행방불명 女약사 숨진채 발견

20일 오후 2시35분께 안양시 박달동 서해안고속도로 광명나들목 인근 도로변에서 한모씨(48여서울시)가 숨진 채 발견됐다.발견 당시 한씨는 검정색 상의 블라우스와 진한 베이지 구두를 신고 하의가 벗겨진 상태였다. 숨진 한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30분께 광명소재 자신의 약국에서 일을 마치고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집 근처 할인매장에서 쇼핑을 한 뒤 밤 11시43분께 행방불명됐다.경찰은 한씨가 행방불명된 지 3시간 뒤인 17일 새벽 2시35분께 서울 성북구 길음동 도로변에서 한씨의 전소된 승용차를 발견하고 수사를 벌여왔다.경찰은 면식범에 의한 범행에 무게를 두고 한씨 주변의 인물을 중심으로 탐색수사를 벌이는 한편, 정확한 사인을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병화 기자 2010-07-2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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