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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신상정보, 오늘부터 인터넷에 공개

여성가족부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가운데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26일부터 최장 10년 동안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서 성인인증을 거쳐 범죄자의 사진과 신체정보, 간단한 주소지 등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인터넷 공개를 규정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8조가 시행된 뒤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10명이 그 대상이다.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 수감돼 있는 성범죄자는 형이 종료되면 공개하게 된다. 또한 현재 전국의 경찰서와 지구대 등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열람되고 있는 성범죄자 401명에 대한 신상정보 역시 지난 7월 23일 공포된 개정법률에 의거해 오는 9월부터 인터넷 공개로 전환될 예정이다. 단, 인터넷에 공개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신문 등 출판물이나 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거나 정보를 수정, 삭제하는 경우에는 처벌받게 된다고 여성가족부는 전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7-26 13:12

초교 교장이 여교사 성희롱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들을 상대로 입에 담기 어려운 상식 이하의 성희롱 발언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25일 의정부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의정부 K초 L교장이 지난 3월 부임이후 여교사들을 상대로 성적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성희롱 발언을 일삼아 왔다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을 접수받고 지난 20일 감사에 착수했다.이 학교 정교사 30명 중 출산휴가 교원과 휴직예정 교원 2명을 제외한 28명이 L교장의 성희롱 사건을 담은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 조사를 요구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의정부교육청은 도교육청과 함께 지난 20일부터 감사에 돌입, 이날 현재 진정서 내용을 일부 확인하고 빠르면 26일 L교장을 직위해제 할 방침이다.조사 결과 L교장은 사적, 공적인 자리에서 여교사들을 상대로 처녀 맞아? 임신한 거 아니야?, 결혼을 안 한 노처녀라서 그렇다, 쓸개 빠진 X, 야간운전 잘하겠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함께 L교장은 교직원 친목회 주관의 연수에도 개입해 장소를 강원도 정선의 카지노로 정하고 참여를 거부하는 교사들에게 사유서를 쓰도록 강요했다고 교사들은 주장했다.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이같은 교원들이 교단에서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수기자 dskim@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동수 기자 2010-07-25 20:32

국제결혼업체 거짓말 ‘횡포’

지난 1월 부푼 꿈을 안고 안성으로 시집 온 태국인 A씨(23)는 실의에 빠져 있다. 남편 H씨(48)가 초혼이라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소개와는 달리 2차례의 이혼경력에 아이까지 1명 기르고 있는 이혼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특히 술을 마실때마다 가해지는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으로 인해 A씨는 지난 5월 결혼 4개월만에 이혼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내국인들 역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횡포로 인한 피해를 입기는 마찬가지다.수원시 세류동에 사는 K씨(42)는 마음에 드는 외국여성과 최소 10차례 맞선을 주선한다는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본 뒤 지난해 11월 한 국제결혼중개업체에 200만원을 지불했지만 업체는 2차례의 맞선을 주선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이처럼 국제결혼중개업체로 인한 내외국인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업체로 인한 피해는 지난 2007년 94건, 2008년 165건, 2009년 176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이처럼 국제결혼중개업체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는 것은 미등록 업체들이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실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는 도내에 211곳의 등록업체의 두배가 넘는 500여곳의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성업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사정이 이런데도 지자체의 관리감독은 등록된 업체들만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미등록 업체에 대한 경찰의 단속 역시 신고에 의해서만 이뤄져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관계자는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의 불법 영업으로 인한 내외국인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별도의 담당부서를 신설, 미등록 업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0-07-25 20:32

마사회, ‘고객 잔돈’ 수억원 꿀꺽

한국마사회가 마권 발매 과정에서 직원들의 실수와 착오 등으로 고객들에게 잔돈을 적게 돌려주면서 금액이 남아 발생된 잉여사고금 수억원을 수년동안 잡수익금으로 처리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송훈석 의원(무)이 25일 마사회가 제출한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송 의원에 따르면 마권을 발권하는 과정에서 발매요원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투표사고(잉여사고와 부족사고)는 매년 증가해 최근 4년간 총 1만2천481건이나 발생했고, 사고금액만 10억5천만원에 달했다.이중 고객들에게 과소지급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잉여사고금은 4년간 5천724건에 4억8천400만원에 달했으며, 마사회는 이를 슬쩍 잡수익으로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부족사고(발매환급금 변제지불기타 사고)도 4년간 6천757건에 5억6천600만원에 이르는 등 투표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송 의원은 마사회의 착오와 실수로 인해 발생된 잉여사고금을 특별한 고민없이 잡수익금으로 매년 관행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고객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태라고 비난했다.그는 지금까지 마사회가 관행적으로 처리온 점을 미뤄보면 마사회과 경마고객들에게 잔돈을 덜 돌려주고 이를 수익금으로 처리한 잉여사고금은 실제로 엄청난 규모일 것이라며, 고객 서비스 강화사업 등 고객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재민 기자 2010-07-25 20:32

테이프 감긴채 버려진 강아지 “주인 찾아 처벌” 네티즌 분노

고양이 학대에 이어 강아지 학대 사진이 인터넷에 급속히 퍼지면서 네티즌들이 분개하고 있다.25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테이프로 강아지 얼굴을 감아 버려졌어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노란 테이프로 감겨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강아지 사진 4장이 게재됐다.사진은 한 네티즌이 지난 21일 포천시 가산면에서 출근길에 찍은 것으로 코를 제외한 강아지 얼굴, 머리 전체와 양 앞다리가 노란 테이프로 감겨져 있고 이 네티즌과 동행한 시민이 테이프를 떼어주는 장면을 담고 있다.이 네티즌은 글을 통해 출근하는데 앞에 뭐가 있어 쓰레기인줄 알았는데 강아지 얼굴에 테이프를 감아놨다며 출근길이라 테이프만 떼주고 보내줬는데 사람이 그렇게 잔인할 수 있는지 아직도 심장이 떨린다고 심경을 토로했다.이 글과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잔인한 장면에 아연실색하며 강아지 주인을 찾아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박소연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는 다리까지 테이프로 묶어놔 테이프를 풀어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차에 치어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달에는 20대 여성이 오피스텔 10층에서 고양이를 내던지기 전 하이힐로 폭행하는 동영상이, 지난 4월에는 담뱃불로 금붕어를 지지는 사진이 게재돼 네티즌의 공분을 산 바 있다.포천=최성일기자 sichoi@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성일 기자 2010-07-25 20:32

물놀이 금지구역서 또 익사사고

도내 하천이나 계곡 등에서 익사사고 발생우려가 높거나 수심이 깊어 지자체가 물놀이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나 피서객들이 여전히 물놀이를 즐기고 있어 사고가 우려되고 있다.2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내 모두 255개소의 물놀이 장소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익사사고의 우려가 있는 하천(강) 68곳, 산간계곡 18곳, 저수지 1곳, 갯벌 4곳, 유원지 4곳, 수상레저시설 1곳 등 98개소를 물놀이 금지구역으로 지정, 피서객들의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지자체마다 물놀이 금지구역에 현수막을 내거는 등 예방에 나서고 있지만 일부 피서객들이 버젓이 물놀이를 즐겨 익사사고의 우려를 낳고 있다.실제 지난 24일 오후 4시30분께 가평군 북면 한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L씨(51여)가 가족들과 함께 물놀이용 고무보트를 타다가 물에 빠져 숨졌다.L씨가 변을 당한 곳은 가평군이 수심이 깊다는 이유로 지정한 물놀이 금지구역이다.2년전인 지난 2008년 7월27일에는 L씨가 숨진 인근에서 피서객 황모씨(60)가 급류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또 물놀이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가평군 가평읍의 용추계곡 등에서도 일부 피서객들이 고무보트를 이용해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다.가평소방서 관계자는 군청과 소방서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금지구역에서 물놀이를 하는 피서객들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물놀이 금지구역에는 절대 접근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물놀이 금지구역의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사고위험 하천에서 물놀이를 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되는 하천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 26일 입법예고키로 했다.권혁준기자 khj@ekgib.com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0-07-25 20:32

軍복무 중 가혹행위로 자살 시도 뇌손상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자살을 시도했다 뇌손상을 입었을 경우 국가 70%, 선임병 3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민사21단독 조효정 판사는 국가가 최모씨(28) 등 예비역 3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590만780만원씩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가혹행위와 김씨의 자살 시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피고들에게는 김씨의 자살 시도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조 판사는 또 원고도 부대 내 가혹행위를 예방하고 자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사건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앞서 국가는 지난 2004년 7월 군 복무 중 선임병인 최씨 등의 구타와 폭언 등 가혹행위를 못 견뎌 자살을 기도했다가 영구적인 뇌손상을 입고 의병 전역한 김모씨의 부모에게 6천5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최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한편 최씨 등은 김씨 가혹행위와 관련, 군사법원에 기소돼 벌금 50만150만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7-25 19:53

통신사 과·오납 미환급액 ‘139억’

국내 통신사들이 잘못 부과한 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요금이 이동통신과 유선통신을 합쳐 139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한나라당 황영철 국회의원(강원 홍천횡성)에게 제출한 통신회사 과오납요금 미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유선통신 3사인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KT, LG U+가 올해 6월말 현재까지 환급하지 않은 과오납 요금이 모두 139억2천192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이중 이동통신 3사가 환급하지 않고 있는 과오납 요금, 요금 보증금, 할부보증보험료는 총 102억 3천179만원이며 유선통신 3사인 SK브로드밴드, KT, LG U+가 환급하지 않고 있는 과오납 요금은 총 36억 9천13만원이었다. 이동통신사 중에서는 SK텔레콤이 330건에 64억 6천193만원을 미환급해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어 LG U+가 1천132건으로 22억9천118만원이었고, KT는 396건 14억7천867만원 등 순으로 조사됐다.유선통신사 중에서는 KT가 199건에 24억 8천937만원을 미환급해 가장 큰 액수를 기록했다. SK브로드밴드가 50건에 10억1천437만원, LG U+는 18건에 1억8천638만원으로 뒤를 이었다.또 이동통신사중에는 LG U+의 경우 액수는 22억 9천118만원으로 SK텔레콤의 약 3분의 1에 불과했지만 건수는 1천132건이고 이중 1천14건이 요금 과오납으로 인한 미환급으로 소액의 미환급 건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미환급액 관련 제도개선을 내놓고 미환급액 줄이기에 나섰지만 아직 시행효과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무선통신, 유선통신 회사들은 각 홈페이지내에 미환급액 조회 및 환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번호이동 사업자간 미환급액 상계 시스템 등을 구축, 운영 중이지만 미환급금은 여전히 100억원을 넘고 있다. 황영철 의원은 미환급금을 줄이기 위한 대대적 홍보와 함께 일정기간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은 사회 복지기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강해인 기자 2010-07-25 19:53

7년전 성폭행범 DNA로 검거

성남중원경찰서는 7년 전 주택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던 K씨(36)를 DNA분석을 통해 붙잡았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2003년 4월18일 경남 마산에 있는 A씨(당시 24여)의 집에 침입해 A씨를 성폭행하고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한편, 경찰은 지난달 성남지역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을 수사하던 중 K씨의 DNA를 검사해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던 마산 성폭행사건 피의자 K씨를 검거했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0-07-25 19:53

재력가 상대 140억대 내기골프

국내외 골프장에서 재력가들을 상대로 타수를 속이거나 마약을 먹이는 수법으로 내기 골프를 벌여 14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수원지검 강력부(김영문 부장검사)는 국내외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면서 마약인 아티반을 사용해 사기골프를 하는 수법으로 14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사기 등)로 총책 김모씨(48)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모씨(37)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은 또 달아난 이모씨(48여) 등 21명을 지명수배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중소건설업체 대표 C씨(48) 등 재력가 15명을 상대로 사기골프를 치거나 해외 사설카지노에서 사기도박을 벌여 14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C씨는 지난해 2월 중국에서 골프와 바카라 도박 등으로 한꺼번에 20억원을 잃은데 이어 제주도에서 1박2일로 골프를 치며 13억원을 잃는 등 김씨 일당에게 33억여원을 잃기도 했다.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각자의 핸디를 정해 타수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벌금을 내는 방식의 핸디치기를 하면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로라제팜이 함유된 아티반을 커피나 음료수에 타서 먹인 것으로 확인됐다.또 2대 2로 나눠 팀별 성적을 비교해 금액을 주고받는 방식의 편먹기 게임을 하면서 자신의 타수를 속이거나 같은 편이 일부러 실수를 내는 방법을 사용해 거액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총책 김씨 등은 수백억 원을 소유한 중소기업 대표 등 재력가들을 골라 국내 골프장에서 수차례 골프를 치면서 3개월 가량 안면을 익힌 뒤 처음에는 단순 경비내기로 친선 게임을 하다 차츰 거액의 내기 골프로 유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김영문 부장검사는 이번에 밝혀진 사건은 전체 사기골프의 1%도 안되는 극히 일부분일 것이라며 피의자들의 여죄를 밝히고 사기골프 및 도박 등 사회 각 분야의 구조적, 퇴폐적 비리를 철저히 단속해 엄단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최원재기자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7-2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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