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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털이 40대 영장

인천 부평경찰서는 1일 빈집 출입문을 따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박모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9월 경북 상주시 홍모씨(52)의 연립주택 출입문을 따고 침입, 귀금속 등 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사고·판결 박용준 기자 2010-08-01 20:42

폭행에 방화까지… 경찰들 더위 먹었나?

파출소장이 회식자리에서 시민을 폭행하는가 하면, 경찰이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에 불을 지르는 등 경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파출소장인 A 경위(47)는 지난달 27일 오후 7시께 지역 관변 단체인 생활안전협의회(파출소 협력단체) 회의가 끝난 후 공식 만찬모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A 경위는 만취한 채 생활안전협의회원 B씨(45)와 나이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욕설과 함께 나이가 두 살이나 아래인데 건방지다며 B씨에게 폭력을 휘둘러 B씨가 얼굴 등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파출소로 돌아온 A 경위는 파출소 내 기물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으며 근무 중인 경찰들에게도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새벽 2시30분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모 아파트 앞길에서 인천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C 경장(35)이 만취한 상태에서 라이터로 인근에 주차돼있던 이삿짐센터 화물트럭 환풍기 부분에 불을 붙였다.불이 나자 아파트 주민이 소방서에 신고, 곧바로 진화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C 경장은 지난 2008년에도 택시요금 시비로 택시기사를 폭행,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A 경위와 C 경장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마치면 엄중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판결 박혜숙 기자 2010-08-01 20:42

트위터 전자상거래 피해주의보

수원시 인계동에 사는 K씨(42수원시 세류동)는 지난달 트위터의 중고매장에서 평소 사고 싶었던 기능성 운동화가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15만원에 달하는 비싼 가격 때문에 구매를 망설이고 있던 K씨는 구매한지 한달도 안된 제품으로 사이즈가 맞지 않아 6만원에 내놓는다는 광고 문구에 귀가 솔깃할 수 밖에 없었다.이에 K씨는 판매자의 계좌에 6만원을 입금했지만 현재까지 상품을 받지 못했다. K씨는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판매자는 이미 보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이와 함께 안양시 호계동의 L씨(33)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로 지난달 트위터를 통해 사용한지 2개월 밖에 안됐다는 중고 블루투스를 구매했지만 실제 상품은 게시된 사진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흠집이 심하게 난 것은 물론 버튼 하나가 잘 눌러지지 않았던 것. 이에 L씨는 반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상품에는 하자가 없다며 이를 거절하고 있는 상태다.이처럼 트위터를 이용해 전자상거래를 한 뒤 피해를 입는 트위터 이용자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현재 트위터에는 수십여개의 중고거래사이트가 생겨나 트위터 사용자들 간의 거래를 알선하고 있지만 트위터 중고사이트의 경우 개개인간의 거래를 알선하는 기능을 할 뿐이어서 전자상거래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더욱이 한명이 수십여개의 아이디를 만들 수 있는 트위터의 특성상 일부 악덕사용자들이 전자상거래법에 적용받지 않은 채 사기영업을 일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관계자는 트위터 중고사이트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해 등록한 업체들간의 거래가 아니어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트위터를 통해 거래를 할때는 직접 만나서 물품을 건네받거나 판매자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0-07-29 21:09

앗! 실수… ‘뒤바뀐 판결문’ 황당

법정 판결과는 정반대의 판결문을 소송 당사자들에게 보내 혼란을 일으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29일 대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지난해 8월 유모씨가 김모씨의 회사에 투자한 4천만원을 떼였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그러나 법원은 정작 유씨에겐 패소했다는 내용으로, 김씨에겐 승소했다는 내용으로 법정 선고와는 정반대의 판결문을 각각 송달했다. 이는 판결을 고심하면서 원고 승소와 패소 두 가지로 판결문 초고를 작성해 둔 판사가 원고 승소로 결론을 내려 선고까지 마쳤으나 법원 전산망에 판결문을 등록하면서 착오로 원고 패소로 작성했던 판결문 초고를 올리는 바람에 결론이 뒤바뀐 판결문이 송달된 것으로 드러났다.뒤늦게 이 같은 실수를 알게 된 법원은 정상적인 판결문을 당사자들에게 다시보내 사태 수습에 나섰다.하지만 잘못된 판결문을 받아보고 자신이 승소한 것으로 믿었던 김씨는 뒤바뀐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두개의 판결문을 첨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수원지법 관계자는 선고까지 절차에는 하자가 없고 선고 후 판결문 송달 과정에서의 착오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이날 대법원은 민사소송을 맡은 법원이 선고 내용과 정반대의 판결문을 송달했어도 법정에서 선고한 판결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7-29 21:09

“수영장서 입수하다 충돌 수영장도 30% 배상 책임”

수영장에서 입수하다 충돌사고를 냈을 경우 가해자 측에 70%, 수영장 측에 30%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수원지법 민사항소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수영장에서 발생한 충돌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수영장 측 D보험회사가 사고를 낸 수영장 회원 나모씨(61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258만원을 지급하라고 원심대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입수하다 사고를 냈으며 사고 당시 수영강사가 가드실에 있었고 안전요원에 의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등 수영장 측은 안전조치와 질서유지 의무를 태만히 했다며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춰 피고에게 70%, 수영장 측에 30%의 과실비율이 있다고 판단했다.D보험회사는 지난 2007년 9월 수원시 B노인복지회관 수영장에서 나씨가 입수를 하다 반대 방향에서 수영하던 곽모씨와 부딪혀 곽씨의 치아를 다치게 한 사고와 관련, 치료비 등 명목으로 410만원의 보험금을 곽씨에게 지급한 뒤 나씨를 상대로 287만원의 소송을 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7-29 21:09

출소 석달만에 老母 살해

50대 무기징역범이 특별감면으로 출소한 지 3개월만에 자신을 나무라는 70대 어머니를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려다 2개월여만에 검거됐다.파주경찰서는 29일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존속살해 및 방화 등)로 김모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16일 밤 11시30분께 파주시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최모씨(72)와 다투던 중 어머니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방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뒤 사건 발생 1시간30분이 지나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등 알리바이까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씨는 경찰에서 당일 술에 취해 있었는데 어머니 최씨가 교도소에서 모은 돈을 유흥비로 낭비하지 말라며 나무라는 것에 격분해 순간적으로 범행했다고 말했다.김씨는 21년 전 4세 여아를 납치해 강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 2월 특별감면으로 출소해 최씨와 함께 지내왔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ekgib.com

사건·사고·판결 고기석 기자 2010-07-29 21:09

밀폐공간 질식사고 잇따라

경기지역 대형 건설현장 등 밀폐공간에서의 질식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도원 등에 따르면 경기지역 내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사고는 지난 2008년 2건(2명 사망)에서 2009년 2건(3명 사망)이었으나 올들어 최근까지 3건(추정)이 발생해 5명이 사망했다.지난 28일 오후 6시35분께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배수작업을 벌이기 위해 맨홀 안으로 들어간 용인소방서 소속 이모 소방장(38)이 배수펌프 가동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7m 높이의 사다리에서 추락,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불명 상태다.또 이를 구조하기 위해 맨홀로 들어간 수원소방서 소속 송모 소방장(45)도 맨홀 안에서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이에 앞서 지난 16일 오전 11시16분께 용인시 수지구 G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지하 정화조 청소작업을 벌이던 박모씨(42)가 내부에서 발생한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졌다.이와 함께 지난 5월에는 평택의 한 양돈장에서 오수관로 청소 작업을 벌이던 4명의 작업자가 유독가스에 질식해 모두 숨지는 등 밀폐공간에서의 질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밀폐공간에서의 질식 사고는 기온이 높은 밀폐공간에서 미생물이 단기간에 쉽게 번식해 유해가스가 발생하고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도원은 밀폐공간 작업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환기를 실시해야 하며 재해자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보호장비를 착용한 뒤 구조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경기남부지도원 관계자는 밀폐공간에서의 질식 사고는 특히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많이 발생한다며 밀폐공간 작업시에는 반드시 안전작업절차를 준수해 작업해야 한다고 말했다.최용진권혁준기자 khj@ekgib.com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0-07-29 21:09

용인 공사장 비계 붕괴 1명 숨지고 10명 부상

29일 오후 5시20분께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현대엠코 마북연구소 10층 규모 기숙사 건물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비계(공사용 임시 가설물)가 무너져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폭 30m, 높이 20m의 비계에서 일하던 인부 12명 중 11명이 추락해 이 가운데 신원을 알 수 없는 1명은 숨지고 역시 신원을 알수 없는 1명은 의식불명 상태다.또 임모씨(50) 등 4명은 중상이며 현모씨(39) 등 6명은 경상을 입어 용인 사랑의 병원 등 인근 5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이들은 4층 높이의 비계에 올라가 건물 외벽에 붙은 대리석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다 봉면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사망자와 부상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공사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와 부실시공, 작업자들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용인=최용진기자 comnet71@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용진 기자 2010-07-29 21:09

女수배자 완강기 타고 도주하다 추락… 중태

지난 27일 오후 5시3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A오피스텔에서 형이 확정된 지명수배자 B씨(49여)가 검찰 수사관을 피해 도주하다 3층 높이에서 추락했다.B씨는 하반신 골절상 등으로 크게 다쳐 119구급차로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다.28일 검찰에 따르면 지명수배된 B씨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2명이 찾아와 신분을 밝히고 자진해서 집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자 옷을 갈아입고 나가겠다고 속인 뒤 9층에서 건물 외벽에 설치된 비상 탈출시설 완강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다 추락했다.B씨는 2006년 2명에게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4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형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도주,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대준 기자 2010-07-28 21:41

아파트 공사중 인근 주유소 지반 무너져

아파트 건설업체가 인근 주유소 경계부지 비탈면에 화단을 조성하면서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벌여 주유소 담벽이 파손되고 지반이 무너져 내리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28일 안성시와 B건설㈜, SK주유소 등에 따르면 B건설은 내달 준공을 목표로 안성시 공도읍 일대 9만㎡에 1천378가구의 아파트 건립공사를 벌이고 있다.B건설은 지난달 16일 인근 주유소와 경계부지 비탈면에 화단을 조성하면서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은 채 흙을 파헤쳐 주유소의 담벽 일부가 파손되거나 법면 지반이 무너졌다.B건설은 토사를 되메운 뒤 소나무 수그루를 심고 현재 석축공사를 벌이고 있다.그러나 지반이 침하되면서 주유소의 건물 일부가 3㎝ 가량 떠 있고, 담벽과 세차장화장실 벽에 금이 가 7~8㎝ 가량 벌어졌으며 땅에 묻혀야 할 담벽 기소가 50~80㎝ 가량 훤히 드러난 상태다. SK주유소 대표는 석축공사시 비탈면이 붕괴되는 것을 사전에 막고자 건설사 측에 수차례 옹벽공사를 요구했으나 준공을 눈 앞에 둬 시간이 없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B건설 관계자는 하자 보수를 얼마든지 해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주유소 측이 세차장 기계를 새것으로 교체해 주고 영업 손실비(보상비)로 수억원을 요구해 회사 측으로서는 절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석원 기자 2010-07-2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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