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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실서 여중생 성추행 40대 교사 구속

학교 양호실에서 여중생을 성추행한 40대 교사가 결국 경찰에 구속됐다. 하동경찰서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여중생을 강제 추행한 하동 모 중학교 교사 A(44)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교사는 지난 16일 방학식이 끝난 뒤 오후 3시쯤 학교 양호실에서 B(14)양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교사는 지난 21일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하동교육청은 검찰의 기소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7-27 16:48

"천안함 기뢰에 의해 침몰 사실과 달라"

천안함이 기뢰에 의해 폭할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일부 의문이 있다고 러시아조사단이 결론내렸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국방부는 27일 "일부 언론이 입수한 정체불명의 자료를 신뢰할 수 없으며 이에 근거한 보도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방부와 민군 합동조사단은 이날 오후 국방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천안함 조사 결과 자료를 러시아조사단에 제공하고 충분히 설명했다며 러시아 측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7-27 16:42

시내버스서 여고생 추행한 30대 회사원 검거

출근길 버스안에서 여고생을 추행한 30대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27일 출근길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고생을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회사원 A(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51분경 인천시 남동공단 방면으로 달리던 시내버스 안에서 졸고 있던 B(15)양 옆에 앉아 몸을 더듬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양이 잠에서 깨어나 항의하자 버스에서 내려 달아났다가 버스안 폐쇄회로TV에 찍힌 영상을 확보한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7-27 16:41

빌려간 돈 때문에 여고 동창생 살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촌 여동생과 짜고 동창인 친구을 목졸라 숨지게 한 10대 여고생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다는 이유로 동창인 친구를 집으로 불러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A양(19)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양은 전날 오후 5시30분쯤 인천 남구 자신의 집에서 놀러온 고등학교 동창 B양(18.대학생)을 사촌 여동생 C양(17)과 C양의 친구 D양과 함께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결과 A양은 사촌 여동생과 친구를 불러 "B양의 목을 조르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뒤, C양과 함께 휴대폰 충전기 줄로 B씨의 목을 감아 숨지게 하고D양은 망을 본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양은 "B양이 수 차례에 걸쳐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혼내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7-27 16:40

고교 선배가 '불길' 지나가라고 강요…후배 중상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교 선배가 후배 고교생들을 상대로 '불길'을 지나가도록 강요해 중상을 입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이 팔과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어 두차례에 걸쳐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몇차례 더 이식수술을 받아야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시흥경찰서는 27일 이같은 혐의(상해)로 대학생 이모(20)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시흥 A고교 선배인 이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30분쯤 후배들의 자동차 전기계통 관련 실습을 돕기 위해 모교인 A고교를 찾았다. 실습실에서 후배들의 실습을 도운 이씨는 오후 11시쯤 이 학교 운동장에 2,3학년 후배 4명을 모이게 한 뒤 운동장 바닥에 기름종이를 깔고 솔벤트를 뿌려 불을 붙인 뒤 후배들에게 가위바위보를 시켜 진 사람에게 불길을 지나가도록 강요했다. 이에 가위바위보에서 진 B(18)군은 어쩔 수 없이 불길을 뛰어 건넜으나 생각만큼 불길이 크게 일지 않자 이씨는 솔벤트를 더 뿌려 불길을 더 거세게 만든 뒤 B군에게 다시 건널 것을 요구했다. 이에 두번째로 불길을 지나던 B군의 옷에 불이 옮겨붙으면서 B군은 화염에 휩싸였고 발목부터 종아리, 허벅지, 팔 등 곳곳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당시 자리에 앞께 있던 친동생(17)이 B군의 몸에 붙은 불을 재빨리 끄고 119구급대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이후 전문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지난 16일과 27일 화상 부위에 두차례에 걸쳐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심해 이식수술을 더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그러나 경찰에서 "기능올림픽 국내 선발전을 준비하는 후배들을 도와주려고 갔다가 장난삼아 한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장난삼아 한 일이라고 말했지만 위험 물질인 솔벤트를 사용해 큰 상해를 입힌 만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도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7-27 16:40

檢 "아버지가 준 2만원이 성매수" 경찰에 재수사 지휘(속보)

13살 때부터 5년간 어린 딸을 수시로 성폭행하고 낙태까지 시킨 인면수심의 아버지에게 강간이 아닌 성매수 혐의가 적용됐던 배경에는 검경의 비상식적인 판단이 있었다. 검찰이 아버지가 성관계를 할때마다 딸에게 쥐어줬던 단돈 2만원을 근거로 성매수로 판단해 재수사 지휘를 내렸고, 경찰은 검찰의 지시를 그대로 따라 강간을 성매수로 뒤바꿔 사건을 축소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미성년자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하고 낙태까지 시킨 50대 남성에게 강간 대신 성매수 혐의가 적용됐다는 CBS의 단독 보도와 관련해 담당 검사의 지시로 어쩔 수 없었다고 27일 해명했다. 경찰은 "애당초 22차례의 성폭행 피해 사실에 대해 모두 친족 강간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검찰에서 재수사 지휘가 내려와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재수사 지휘 공문까지 공개하며 담당 검사의 판단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책임 소재를 검찰에 떠넘겼다. 경찰이 이날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해당 검사는 '피의자가 도덕적으로 매두 부도덕하더라도 범죄 혐의는 명확히 해야 한다', '용돈 2만원을 대가로 한 것이므로 성매수에 해당한다'며 강간 대신 성매수를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이 검사는 '(아버지가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말한 것은 부탁이지 협박이 아니다'고 해석하는 등 강간 혐의를 소극적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어렵게 말문을 열고 경찰에 도움을 구한 딸을 졸지에 돈 2만원을 벌기 위해 아버지와 성관계를 맺은 부도덕한 딸로 만든 것은 이처럼 검경의 비상식적인 판단 때문이었다. 남부지검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에 성매수로 재수사 지휘를 내린 사실을 인정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검찰은 "아버지와 딸 사이라고 할지라도 폭행, 협박 등이 있어야 강간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기록상 강간죄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처벌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해당 검사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강간 증명이 어렵자 죄명을 찾다보니 성매수를 적용한 것 같다"며 혐의 적용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했다. 검찰은 전면 재수사를 통해 최종 기소단계에서는 강간죄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에서는 가뜩이나 약자인 미성년자 성폭행 피해자를 성매매 여성과 동일시하는 검경의 태도는 뒤떨어진 성범죄 인식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파문은 확산될 전망이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7-27 16:33

수자원공사, '함안보 농성장' 경찰서장에 돈봉투 왜?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낙동강 함안보 크레인 고공 농성이 폭염속에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할 경찰서장이 수자원공사측으로부터 위문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연태 창녕경찰서장은 지난 24일 한국수자원공사측으로부터 3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대원 등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위문 성격의 돈을 전달받았다"며 "대원들이 폭염속에 야간근무까지 서고 해서 빵이나 아이스크림 사먹으라고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돈 받은 대로 대원들에게 그대로 집행했다"며 "몰래 준 것도 아니고 고생하는 대원들을 위해 단지 위문 차원으로 준 것"이라고 말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도 "어떤 의도가 있어서 돈을 건넨 것이 아니고 고생하는 경찰대원들 간식거리 사먹으라고 준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이같은 의혹이 밝혀질까봐 크레인 농성자들과 연락을 차단한 것이 아니냐며 발끈하고 나섰다. 경찰과 수자원공사측은 현재 농성자들이 요구한 휴대전화 배터리 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고공 농성에 들어간 지난 22일부터 공사장 주변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환경연합 관계자는 "경찰대원들의 간식은 경찰 예산으로 집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생명을 담보로 농성중인 두 활동가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사실이 밝혀질까봐 휴대전화 배터리 공급을 차단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진상조사단 구성을 촉구하기 위해 경남경찰청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7-27 16:03

포천서 40대男 부모 부양 문제로 친형 살해

경기도 포천경찰서는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다 형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45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포천의 한 식당 마당에서 형(41)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 식당에서 가져온 흉기로 형의 가슴을 한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와 재산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평소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로 잦은 다툼을 벌여왔으며 이날도 둘이 소주 6~7명을 나눠 마신 뒤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김씨의 형은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7-26 13:49

'야동'의 유통 창구(?)된 파일 공유사이트

일부 파일 공유사이트를 통해 음란동영상 유포가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대량 유포한 혐의로 정 모(23) 씨 등 유포자 34명과 이들이 올린 동영상을 성인인증 절차없이 판매한 혐의로 파일정보사이트 운영자 최 모(32) 씨 등 2명을 포함해 모두 36명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올 1월부터 4월까지 음란 동영상 모두 2천441편을 파일 공유사이트에 올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파일 공유사이트가 사실상 음란동영상의 유통 창구 역할을 맡은 것이다. 이처럼 음란동영상들이 파일 공유사이트를 통해 집중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일단은 파일 공유 사이트의 경우, 누구나 손쉽게 동영상을 올릴 수 있고, 내려받기를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파일공유사이트들은 회원가입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자료를 올릴 수 있고, 자료를 사이트에 등록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다. 또, 자료를 올리면 쉽게 돈도 벌 수 있다. 파일공유 사이트는 게시된 동영상 파일을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으려면 파일의 용량에 따라 일정금액을 사이트 운영자에게 지불하고, 금액에 따라 지급받은 포인트로 구매해야 하며, 게시자들에게는 게시물의 다운로드 횟수와 용량에 따라 포인트가 지급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이 포인트는 현금으로 즉시 출금이 가능해 실제 수익을 얻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돼 있다. 경찰에 단속된 고교생 이 모(17)군은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벌기 위해 음란동영상을 올리게 됐으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용돈을 벌기 위해 이 같은 음란물을 유포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게시물의 다운로드 횟수를 늘리기 위해 국내 다른 동영상 사이트나 해외 사이트 등에서 내려받은 음란 동영상을 '실제 장면', '유명가수 A씨의 동영상' 등 자극적인 제목을 앞다퉈 붙이고 공유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러한 음란동영상 파일에 대한 사이트 운영회사 측의 관리는 부실하다. 일부 사이트 운영회사 측은 사용자를 늘리기 위해 회원으로 가입만하면 실명인증 등의 아무런 제재없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수익성이 좋은 음란동영상의 경우, 극히 일부만 삭제하는 형식적인 조치들만 시행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사이트 운영자 입장에서는 음란동영상 게시자들을 허술하게 관리하면 할수록 수익이 더 발생하게 되는 운영구조로 되어 있어, 운영회사의 허술한 관리는 당연한 셈이라는 지적이다.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파일공유사이트에서 버젓이 음란동영상의 유포가 확산되고 있지만, 관리는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절실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많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음란물 유통 가능성이 매우 높은 파일공유사이트에 대해 성인인증 장치를 마련하거나 운영자와 관계기관에서 수시로 업로드하는 파일 등에 대해 음란물 여부를 확인.관리하도록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7-26 13:49

교수가 '도난 문화재' 몰래 구입…숨기려 낙관 훼손도

도난 당했던 희귀 고서적 수백 점을 유통시키려 한 장물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같은 혐의로 장물업자 구모(65)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문화재 거래 사이트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해당 사이트 운영자 김모(55)씨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 등 3명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이듬해 12월 사이에 장물업자 김모(46)씨로부터 고서적과 고문서 360여점을 2, 800여만원에 사들였다. 해당 고서는 고창향교와 무장향교, 김정회 고가 등 전국의 30개 향교와 고택에서 보관 중이던 비지정문화재로, 지난 2005년~2007년 도난 당한 뒤 회수되지 않은 상태였다. 장물업자 김씨는 당시 해당 고서를 훔친 일당과 함께 구속됐지만, 도난 당한 고서에 대해서는 함구했었다. 경찰 조사 결과 구씨 등은 김씨에게서 구입한 고서 가운데 일부를 골동품 수집상에게 팔아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원대(元代) 도교양생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인 '삼원참찬연수서'와 조선 성종대에 간행된 시선집인 '영규율수'도 포함돼 있었다. 구씨 등은 출처를 알 수 없도록 고서의 낙관을 오려내거나 새로운 낙관을 찍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도난 문화재 상당수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경찰 추적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주로 지인이나 문화재 전문 인터넷 매매 사이트를 통해 판매를 시도했는데, 해당 사이트는 2년여 동안 55억원 상당의 거래 실적에도 무허가로 불법 운영되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장물업자 김씨에게서 또 다른 도난 문화재를 구입한 혐의로 모 사립대 교수 김모(49)씨도 불구속입건했다. 김 교수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장물업자 김씨에게 1,270여만원을 주고 고서적 910점을 매입한 뒤 연구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교수는 도난 문화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고서를 구입했으며, 출처를 없애기 위해 낙관을 훼손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고서적은 비지정문화재이기는 하지만, 조선 전기 금속활자본과 목판본이 포함돼 있어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다"면서 "이번에 회수한 문화재는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7-2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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