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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박스쿨 늘봄강사 양성… 경기도내 교사도 참여 ‘파장’

교육부가 극우 성향 교육 단체 ‘리박스쿨’의 초등학교 늘봄 프로그램 강사 양성·공급 논란과 관련, 전국 초등학교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경기지역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양성 교육 강사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4일 지역 정가와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진행된 늘봄학교 민간 교사 양성 프로그램 ‘늘봄 행복이 교실’에 하남시의 한 초등학교 A교사가 강사로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은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공동대표로 있는 ‘함께행복교육봉사단’이 협력 기관으로 참여했으며 3명의 리박스쿨 소속 강사도 교육을 진행했다. 이에 더해 A교사는 대한국민교원조합이 출판한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의 공동 저자로도 알려졌다. 해당 교과서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부각하고, 기존 교과서를 “아이들을 세뇌하는 교재”로 표현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앞서 교육부는 ▲리박스쿨이 정치 편향적 늘봄 학교 강사 양성 교육을 통해 민간 자격을 부여하고 ▲서울 지역 초등학교에 실제 강사를 공급했으며 ▲경기 등 이외 지역에 추가 사례가 있다는 논란에 대응하고자 이날부터 전국 시·도교육청과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도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운영 중인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리박스쿨 관련 연수 이력 및 민간 자격증 보유 교사를 조사하고 있다. A교사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A교사도 조사 대상에 넣어 함께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위법 여부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초등학생은 가치관이 막 형성되는 시기인 만큼 특정 정치 이념을 주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공교육은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공존하는 법을 가르치는,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는 공간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A교사는 리박스쿨 늘봄 강사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강의 참여 사실 여부에 대해 “잘 모르는 이야기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 공동 저술에 대해서는 “더는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6-04 16:22

'SKT 해킹' 여파 지속…유심 교체 600만명 육박

SK텔레콤(SKT) 해킹 사고 이후 유심을 교체한 가입자가 6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SKT 뉴스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유심 교체 누적 고객 수는 589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14만명씩 교체한 수준으로 예약하고 교체를 기다리는 가입자는 334만명이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20만건씩 교체가 진행된 만큼, 이달 중순까지 예약자 전원에 대한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SKT는 전국 2천600여개의 대리점을 통해 유심을 무상 교체하고 있다. 또 유심 보호 서비스 2.0을 도입하고 비정상 인증을 차단하는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보안 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SKT 해킹으로 유출된 유심 정보는 약 2만6천95만건에 이른다. 현재까지 23대의 서버에서 감염 흔적이 확인됐으며 윈도우 서버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됐다. 과징금 부과 상한은 5천382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부과 가능한 최대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SKT 해킹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서버 기록 분석 과정에서 해외 인터넷주소(IP)를 발견했다. 경찰은 IP의 출신 국가를 특정, 국가정보원과 함께 최소 3개국과 공조 수사를 이어가면서 해킹 주체를 추적하고 있다. 한편 SKT는 지난달 18일 오후 사내 시스템 데이터가 해킹 공격을 받았고, 다음 날인 19일 이로 인해 이용자 유심과 관련한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점을 확인했다. 이후 같은 달 28일 오전 10시부터 유심 교체를 원하는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eSIM(이심·내장형 가입자 식별 모듈)을 포함한 유심 교체 서비스에 착수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6-03 19:31

치사율 14% ‘A군 연쇄상구균' 국내 상륙… 질병청, 법정 감염병 지정 검토

해외에서 급증하는 ‘침습성 A군 연쇄상구균’ 감염이 국내에서도 확인되면서 방역 당국이 감시 체계 구축에 나선다. 치사율이 무려 14% 이상에 달하는 만큼, 당국은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일 분당서울대병원 이현주 교수 연구팀이 질병관리청 의뢰로 진행한 ‘국내 침습성 A군 연쇄상구균 감시체계 구축’ 연구 용역에 따르면 2015~2024년 국내 침습성 A군 연쇄상구균 감염 사례는 총 383건에 달했다. 이 중 41.5%(159건)는 감염으로 인해 수술이나 피부 절개술을 받아야 했고, 심지어 1.3%(5건)는 팔다리를 절단하는 비극을 겪었다. 또 환자 27.2%은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위중한 상태에 빠졌다. 특히 심각한 것은 높은 사망률과 후유 장애 발생률이다. 전체 환자 14.4%가 이 감염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고, 11.7%는 심각한 후유 장애를 겪게 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 감시체계가 전무한 실정이다. 국내 환자 발생 규모나 역학적 특성, 위험 요인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유행 발생 시 조기 인지 및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연구팀의 지적이다. 실제 연구팀이 감염병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5.4%가 A군 연쇄상구균 감염으로 발생하는 성홍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방역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에 나섰다. 질병청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선진국에서 침습성 A군 연쇄상구균 감염증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을 인지하고 국내 현황 파악과 함께 감시체계 구축 타당성 및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발주한 것"이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질환을 법정감염병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세부 사항을 검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박용규 기자 2025-06-03 17:45

‘육아휴직→육아집중기간, 학부모→양육자’…정부, 결혼·출산 용어 바꾸기

정부가 결혼과 출산, 육아 등과 관련해 부정적 인식이나 편견을 줄 수 있는 용어 바꾸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결혼·출산·육아 관련 용어들을 검토해 법령용어 34개와 생활용어 13개 등 총 47개를 정비 대상 용어로 발굴했다고 3일 밝혔다. 47개 용어 중 32개에 대해서는 대안 용어를 마련했다. ‘육아 휴직’은 ‘육아집중기간’, ‘육아몰입기간’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기존 용어들이 직장 내 눈치 문화나 편견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 데에 따른 것이다. 상실 경험을 상기시킬 수 있는 ‘유산·사산휴가’는 ‘회복휴가’나 ‘마음돌봄휴가’로, 사회적 낙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은 ‘경력보유여성’, ‘경력이음여성’ 등으로 교체를 제안했다. 또 ‘혼외자’라는 용어는 정상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출생자녀’ 혹은 ‘자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미숙아→이른둥이·조산아, 학부모→양육자, 치매→인지저하증·인지증, 성적 수치심→성적 불쾌감, 성희롱→성적 괴롭힘, 저출산→저출생 등의 법령용어들도 정비 대상으로 꼽혔다. 생활용어 중에서도 가부장적인 용어로 지적된 ‘친(외)할머니’를 ‘할머니’로, 주 양육자를 엄마로 제한하는 ‘유모차’를 ‘유아차’로,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나온 ‘집(안)사람’, ‘바깥사람’, ‘외조’, ‘내조’와 같은 표현은 ‘배우자’와 ‘배우자 지원’ 등으로 바꿔 쓰자는 대안이 나왔다. 저출산위는 대안이 마련된 32개 용어에 대해 이달부터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용어 변경의 필요성과 선호 대안 용어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또 ‘결손가정’, ‘모자보건’, ‘부양의무자’, ‘직계존·비속’, ‘보호대상아동’ 등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15개의 용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 같은 의견수렴 절차 후 관계부처 협의, 최종 정비대상 용어와 개선안을 확정해 오는 9월 정기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개정작업에 나선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6-03 17:06

대선 끝 폐현수막 문제 재부상…발생량도, 재활용 체계도 ‘막막’

6·3 조기 대선 종료와 함께 선거마다 반복되는 ‘폐현수막’ 처리 문제가 재부상했지만, 경기도 일선 시·군은 여전히 매립과 소각 외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현수막 재활용 조례가 마련된 지자체도 절반에 못 미치고 조례가 있는 곳조차 재활용 창구를 확보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재활용 정책 활성화와 함께 현수막 제작 최소화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각종 선거로 전국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은 총 3천902.9t으로 ▲2022년 20대 대선에서 1천110.7t ▲같은 해 6월 지방선거에서 1천557.4t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1천234.8t이 나왔다. 특히 경기 지역의 경우 같은 기간 1천65t의 폐현수막이 발생, 전국 폐현수막의 3분의 1이 집중됐다. 선거에 흔히 사용되는 현수막은 대부분 폴리염화비닐 등 합성수지로 제작된다. 때문에 소각하면 다이옥신 등 유해 물질이 발생하고, 매립해도 자연 분해에 수십년이 소요돼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도내 폐현수막 재활용 비율은 전국 평균과 비슷한 25% 수준에 머물고 있다. 폐현수막 재활용 체계가 정착하지 못한 탓이다. 실제 31개 시·군 중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지원 ▲관련 홍보 및 교육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장려 규정이 담긴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운용 중인 시·군은 15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16개 시·군은 관련 근거 제도가 없어 폐현수막 처리 방식을 매립 또는 소각에 의존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조례가 있는 지자체 역시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대선 이후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면서도 “‘수거, 가공 모두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업체들이 참여를 주저하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 시민 사회와 함께하는 폐현수막 재활용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현수막 제작 자체를 최소화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한다. 경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지자체는 마을 공동체 등 시민들과 폐현수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꾸준히 발굴해야 한다”며 “하지만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현수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애초에 정치권이 현수막을 최소한으로 제작하게끔 정부가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5-06-03 17:02

인천시선관위, 사전투표관리관 협박하고 투표업무 방해한 사전투표참관인 고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위촉한 지방공무원을 협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사전투표참관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1일 남동구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전투표관리관 사인을 직접 날인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사전투표관리관을 협박한 혐의다. A씨는 사전투표기간 동안 본인이 집계한 숫자와 전산상 집계가 차이가 난다며 투표현황 공개에 대한 지속적인 이의제기로 정당한 사전투표 업무를 방해했다. 또 그는 사전투표가 끝난 뒤 사전투표관리관 사인을 사용하지 않은 점을 협박하며 투표 마감업무를 방해했다. 공직선거법 제242조제1항은 사전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같은 법 제244조제1항은 사전투표사무원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당한 투표업무를 방해하거나 선거사무관계자에게 폭행·협박 등 위해를 가하는 등 선거의 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하여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정성식 기자 2025-06-03 16:37

[단독] "투표 잘못해" 투표용지 교환 거절당하자 찢은 여성 입건

투표를 잘못해 용지를 바꿔달라며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께 이천시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는 등 훼손한 혐의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투표소 참관인에게 “투표를 잘못해 용지를 바꿔달라”고 요구했고 거절 당하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사회일반 김정오 기자 2025-06-03 13:57

카드뮴 유출 영풍 석포제련소 항소심…검찰, 전 대표에 징역 5년 구형

카드뮴 오염수 낙동강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임직원 7명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7월17일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강인 전 영풍 대표이사에게 징역 5년, 박영민 전 대표와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상무와 부장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1~2년을, 주식회사 영풍에는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여간 영남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에 카드뮴 오염수를 1천회 넘게 유출하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지하수 2천770만여 리터를 중금속으로 오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관리본부장과 토양정화 담당 직원은 실제 오염 토양 규모 약 71만9천㎥(톤)을 43% 수준인 30만7천㎥로 축소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허위 보고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방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판결은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영풍의 대주주인 장씨 일가가 전문경영인을 전면에 내세워 환경오염과 중대재해 등 법적 책임을 피해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선고 공판에서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토양정화 이행 및 조업정지 문제 등에서 영풍의 책임 이행 여부가 주목된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6-02 21:00

경찰, 3일 ‘갑호비상’ 발령... 전국 투·개표소에 거점 타격대 배치

경찰이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3일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경기도 등 전국 투표소 1만4천295곳에 경찰력 2만8천590명을 투입한다. 특히 경기남·북부경찰청은 투·개표소 인근에 거점 타격대도 운영하며, 인천경찰청은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자택 주변 경비 강화에 나선다. 경찰청은 대선 당일 오전 6시부터 다음 날 신임 대통령 집무실 도착까지 가용 경찰력의 100%를 동원하는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함 등 우편물 회송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또 개표소 254곳에는 7천600여명의 경찰력을 고정 배치하고 투·개표소별로 거점 타격대를 운영한다. 경기남부청 역시 투표소 2천377곳, 개표소 33곳 등 2천410곳에 기동순찰대 108명, 기동타격대 700명을 투입한다. 또 인근 경찰서, 지구대가 투표소 연계 순찰을 강화하며 개표소의 경우 225명의 경찰관이 개표 종료까지 상주한다. 특히 경기남부청은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동대 3개 중대(225명)를 투입, 우발 사태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북부청은 투표소 910곳에 1천820명의 경찰력을 투입해 거점 순찰을 실시하고, 개표소 12곳과 선관위 우편물 회송처에 무장경찰 2천174명을 투입해 질서 유지에 임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의 경우 개표 시점을 전후로 유력 대선 후보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 자택이 있는 계양구 귤현동 한 아파트 단지 일대에 집회 및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안전사고 대비에 나설 예정이다. 2022년 20대 대선 당시에도 이 후보는 자택에서 출구 조사 결과를 지켜봤는데, 이 후보 자택 앞에 이 후보 지지자들이 몰리며 혼란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은 이 후보가 인천 자택에서 개표 방송을 지켜볼지 여부가 확실치 않은 만큼 투입 경찰력 규모와 동선 등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은 4일 정오께 선관위가 대통령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전달한 직후 대통령경호처에 신임 대통령 경호 업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6-02 18:48

경북도, ‘환경오염 논란’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 조사 착수…폐쇄·이전 공감대 확산

경상북도가 잇따른 환경오염 논란과 당국 제재를 받아온 영풍 석포제련소의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에 대해 전문가들과 본격 검증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여야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영구 폐쇄나 이전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자체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인데, 일각에서는 그간 부지이전 TF의 활동 부진을 근거로, 이번 조치가 여론에 떠밀린 늑장 대응이자 ‘면피용’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2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의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접수가 마감됐으며 현재 협상대상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으로,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1년간의 용역이 본격 착수돼 내년까지 조사와 대책 수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경북도 공고문를 보면 이번 용역는 석포제련소의 이전 필요성 검토와 비용 추산, 환경오염 예방 방안 마련, 이전 후보지 발굴 및 입지 분석, 기존 부지 개발방안 수립, 오염지역 환경 복원, 유사업종 국내외 이전 사례 조사·분석 등이 주요 과업으로 포함됐다. 경북도가 이전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고조되고 있는 석포제련소 폐쇄론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석포제련소의 누적된 환경오염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며 “토양환경보전법과 지하수법에 따라 폐쇄 또는 이전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같은 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도 근로자 사망사고와 환경오염 사례를 언급하며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공장 이전 지원에 관한 법령도 있는 만큼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 과감히 이전 조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3월에는 민주당 강득구·임미애 의원이 국회에서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이전과 정의로운 전환’ 토론회를 열었고, 4월에는 환경운동연합과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 등이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TF 구성과 시민감시단 도입 등을 대선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주요 정당들도 낙동강 수질 개선 공약을 내세우며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1천2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살리겠다”며 낙동강 상류 중금속 문제 해결을 명시한 환경 공약을 발표했고, 국민의힘 역시 경북 지역 공약 중 하나로 물환경보전법 개정 등 환경오염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러나 석포제련소 부지이전 TF의 실질적 역할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경북도는 지난해 11월 국회 국감 후속조치로 TF를 발족했지만, 같은 해 12월 첫 회의를 연 이후 4개월간 추가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용역과 평가가 늦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그간 석포제련소는 상습적인 환경 파괴로 물의를 빚어왔다. 봉화군은 1공장과 2공장에 오는 6월 말까지 토양 정화를 완료하라고 명령했지만, 이행률은 1공장이 면적 기준 16%, 2공장은 1.2%에 불과하다. 또 석포제련소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올해 2월26일부터 4월24일까지 58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낙동강에 폐수를 무단 배출하고 무허가 배관을 설치한 사실이 적발됐다. 황산가스 감지기 7기를 끄고 조업한 사실로 추가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졌지만, 영풍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6-0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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