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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증원법에 "공론장 마련 희망…국회와 협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증원법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9시 7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이같이 발언했다. 이날 기자들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증원법 관련해 의견서를 낼 생각인가’라고 질문했고, 이와 관련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이런걸 계속 국회에 설명을 하고 그래서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이재명 정부 내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나’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대법관 증원에 따른 재판 지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가 얽혀있는 문제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오랫동안 논의해 온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처를 통해서 더 설명드리고 논의할 생각”고 이야기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대법관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당시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날이기도 하다. 해당 개정안에는 현재 14명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고, 1년에 4명씩 총 4년간 16명을 늘리고 법안이 공포된 이후 1년간 시행 유예를 한다는 부칙이 담겼다. 민주당은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05 10:16

‘한밤 중 수상한 배달’…건물 곳곳에 마약 숨겨둔 40대 남성, 구속

한밤 중 건물 곳곳에 마약을 배달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59분께 수원시 한 건물 안에 마약을 두는 등의 방식으로 마약을 배달한 혐의다. “주거 침입한 사람을 잡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A씨의 진술 등이 수상하다고 여겼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신체를 수색해 가방 안에서 봉지 안에 든 마약을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 수색을 거쳐 A씨가 건물 곳곳에 숨겨 둔 마약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마약 공급책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6-05 09:13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하려고”…前여친 친구 흉기협박·폭행에 납치까지 한 중국인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 전 여자친구의 친구를 흉기로 협박, 폭행하고 납치까지 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감금 치상, 특수협박 혐의로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께 안산시 단원구에서 B씨를 흉기로 협박하고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다. 또 그는 B씨를 때려 기절시킨 뒤 자신에 차량에 태워 납치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그가 시흥 대부도까지 도주했다는 정보를 입수, 순찰을 하던 중 A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의 정차 지시에도 중앙선을 넘나들며 도주하던 A씨는 단독 교통사고를 냈고, 차량에서 화재까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의식이 없던 B씨를 구조한 뒤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연락하기 위해 전 여자친구의 친구인 B씨를 납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사회일반 구재원 기자 2025-06-05 08:48

'욱일기' 그림에 '조센징' 혐오 표현까지…"관련 처벌법 만들어져야"

국내 한 대학교에 욱일기 형상을 한 그림과 ‘조센징’ 등 혐오 표현이 담긴 전시물이 설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5일 페이스북에 “지난 3일 저녁 11시쯤 서울 한성대 건물 내에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와 태극기를 섞어놓은 듯한 그림이 설치됐다”고 전했다. 서 교수는 “한성대 건물에는 욱일기 외에도 ‘조센징’, ‘역겨운 조센징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등 혐오발언이 적힌 전시물도 있었다”면서 “특히 ‘조선은 도덕 쟁탈전을 벌이는 유일한 나라. 그럼에도 나는 외친다. 예쁜 아이돌과 예쁜 여배우 그리고 예쁜 길거리 예쁜 모두를 임신시켜 유전자 남기고 싶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학교 측은 신속하게 발견해 미승인 전시물을 해당 학생이 스스로 철거하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 교수는 최근 국내에서 욱일기 관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우려했다. 그는 “지난해 벤츠 차량 외관에 다수의 욱일기를 붙이고 다닌 운전자가 등장했고, 욱일기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라이더도 나타난 논란이 됐다”면서 “지난 현충일에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대형 욱일기가 걸려 큰 고분을 사기고 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런 일들이 국내에서 계속 벌어지면 일본의 욱일기 사용에 명분을 주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개인 일탈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관련 처벌법이 어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조혜정 기자 2025-06-05 08:42

경찰, 리박스쿨 대표 출국금지…사무실 압수수색 중

경찰이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보수성향 단체 '리박스쿨'에 대해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일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에게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오후부터 종로구에 위치한 리박스쿨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고 알렸다. 경찰은 리박스쿨 사건 수사를 위해 사이버수사과장 등 20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팀에 대해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혐의 유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로 리박스쿨 측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는 '리박스쿨'이라는 보수 성향 단체가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대선 여론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리박스쿨'과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후보의 과거 활동에 접점이 있다고 주장하며 연관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편, 리박스쿨이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 공작 참여자들에게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해주고,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로 채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리박스쿨 늘봄학교 자격 연수 이수자와 수강생 단톡방에서는 댓글 공작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극우 성향의 한국사 내용이 연수 과정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김미지 인턴기자 2025-06-04 19:42

[단독] 정신 이상 증세 조두순…감정유치 받는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 한 달간 감정유치를 받는다. 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조두순에 대한 안산보호관찰소의 감정유치 신청을 인용했다. 감정유치는 피고인의 정신 상태나 신체 상태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법원이 병원 등 지정 장소에 일정 기간 유치하는 강제 처분이다. 조두순은 국립법무병원(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정신 감정을 받게 된다. 보호관찰 당국은 올해 초부터 조두순이 혼잣말을 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 감정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년 출소했으며, 이후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수차례 위반해 징역형을 받은 바 있다.

사회일반 구재원 기자 2025-06-04 17:58

[단독] '정신 이상 증세' 조두순…보호관찰소 '감정유치' 신청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 보호관찰소가 감정유치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오전 조두순에 대한 감정유치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감정유치는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 감정을 위해 법원이 일정 기간 피고인을 병원이나 적당한 장소에 유치하는 강제 처분이다. 조두순은 올해 초부터 혼잣말을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에 대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조두순에 대한 감정유치 신청을 했다. 법원이 조두순에 대해 감정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두순은 병원 등에 유치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은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12일 출소했다. 이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아내와 함께 살았다. 이후 지난해 10월23일 기존 거주지로부터 2㎞ 떨어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다가구주택으로 이사를 했다. 조두순은 이사를 하기 전 지난 2023년 12월4일 오후 9시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집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6월19일 오전 8시께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했다. 또 다시 지난 3월30일 오후 5시께 외출 제한 시간을 어기고 무단으로 집 밖을 이탈하다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됐다.

사회일반 구재원 기자 2025-06-04 17:30

‘근로자 사망’에도… 법원, SPC삼립 시화공장 압수수색 영장 두 차례 기각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수사당국이 요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두 차례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찰과 고용노동부, 검찰 등 3개 수사기관은 지난달 19일 사고 발생 직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SPC삼립 시화공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후 수사기관들은 지적 사항을 보완, 지난달 말 다시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재차 기각했다. 이 역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수사 기관들은 SPC삼립 시화공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3차 청구를 비롯해 수사 방향에 대해 논의 중이다. 앞서 SPC 계열사에서 발생한 사고 당시 압수수색은 진행됐다. 지난 2022년 평택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와 2023년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각각 사고 발생 5일과 3일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당시 수사기관이 청구한 영장은 법원에서 단 한 차례의 기각 없이 즉각 받아들여졌다. 한편 지난달 19일 오전 3시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중 기계에 상반신이 끼여 숨졌다. 수사기관은 지난달 27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한 뒤 공장 센터장(공장장)을 비롯한 관계자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사회일반 구재원 기자 2025-06-04 17:05

욱일기 옆 '◯◯시키고 싶다'…대학에서 발견된 기괴한 전시물

서울의 한 대학에 욱일기 그림과 ‘조센징’, ‘◯◯시키고 싶다’ 등 혐오 표현이 담긴 전시물이 설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대학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10분께 서울 성북구의 한 대학 건물 내부에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와 태극기를 섞어놓은 듯한 그림이 설치됐다. 또한 ‘역겨운 조센징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조선은 도덕 쟁탈전을 벌이는 유일한 나라’ 등 한국인을 폄하하는 발언이 적힌 전시물이 여러 점 발견됐다. 뿐만 아니라 '예쁜 아이돌과 예쁜 여배우 그리고 예쁜 길거리 여자 모두를 ◯◯시켜 유전자를 남기고 싶다' 등 여성혐오적 표현도 함께 적혀 있었다. 엘리베이터 옆에는 개미를 그린 그림과 함께 '나는 조센징. 조센징입니다'라고 적은 뒤, 자신의 학번, 이름, 휴대전화 번호를 쓰고 '여친(여자친구) 구함'이라고 써놓은 그림이 놓여 있기도 했다. 해당 전시물들은 해당 대학 회화과에 재학 중인 한 남학생이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 측은 해당 전시물은 학교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며, 설치 20분 후 당직자가 발견해 전시 학생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밝혔다. 이후 그림이 설치된 지 약 40분 만인 오후 11시50분께 자진 철거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대학 관계자는 "특정 재학생의 일탈 행동을 대학 당국이 신속하게 발견해 미승인 전시물 설치 후 40분 만에 재학생 본인 스스로 철거하게 한 것"이라며 "학생에 대한 행정 조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김미지 인턴기자 2025-06-04 16:41

리박스쿨 늘봄강사 양성… 경기도내 교사도 참여 ‘파장’

교육부가 극우 성향 교육 단체 ‘리박스쿨’의 초등학교 늘봄 프로그램 강사 양성·공급 논란과 관련, 전국 초등학교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경기지역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양성 교육 강사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4일 지역 정가와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진행된 늘봄학교 민간 교사 양성 프로그램 ‘늘봄 행복이 교실’에 하남시의 한 초등학교 A교사가 강사로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은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공동대표로 있는 ‘함께행복교육봉사단’이 협력 기관으로 참여했으며 3명의 리박스쿨 소속 강사도 교육을 진행했다. 이에 더해 A교사는 대한국민교원조합이 출판한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의 공동 저자로도 알려졌다. 해당 교과서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부각하고, 기존 교과서를 “아이들을 세뇌하는 교재”로 표현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앞서 교육부는 ▲리박스쿨이 정치 편향적 늘봄 학교 강사 양성 교육을 통해 민간 자격을 부여하고 ▲서울 지역 초등학교에 실제 강사를 공급했으며 ▲경기 등 이외 지역에 추가 사례가 있다는 논란에 대응하고자 이날부터 전국 시·도교육청과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도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운영 중인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리박스쿨 관련 연수 이력 및 민간 자격증 보유 교사를 조사하고 있다. A교사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A교사도 조사 대상에 넣어 함께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위법 여부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초등학생은 가치관이 막 형성되는 시기인 만큼 특정 정치 이념을 주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공교육은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공존하는 법을 가르치는,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는 공간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A교사는 리박스쿨 늘봄 강사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강의 참여 사실 여부에 대해 “잘 모르는 이야기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 공동 저술에 대해서는 “더는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6-0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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