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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재소환…'비화폰 삭제' 수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재소환했다. 7일 경창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4일 김 전 차장을 한 차례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경호처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비화폰 서버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사용자 기록이 삭제된 정황을 확인하고 증거인멸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김 전 차장은 지난달 30일에도 계엄 선포 뒤 비화폰 정보 삭제 정황과 관련해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에 김 전 처장은 ‘보안 조치’로 불리는 원격 로그아웃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고 당시 경호처 책임자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비화폰 기록 삭제를 앞두고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경호처와 통화를 나누는 등 사전 협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호처 관련자의 삭제 연관성에 대해 “구체적인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도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조혜정 기자 2025-06-07 14:11

용인 아파트 덮친 천공기 사고 현장…이틀 만에 철거 작업 완료

지난 5일 용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천공기가 아파트로 넘어진 사고와 관련, 현장에서 철거 작업이 이틀 만에 완료됐다. 7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1분께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의 아파트 건물로 쓰러졌던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의 중시 몸통에 해당하는 리더 부분을 지면에 내리는 것으로 철거 작업이 마무리됐다. 철거 작업은 국가철도공단과 DL건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용인시 등이 크레인 3대와 조명기능을 갖춘 조연차, 고공작업이 가능한 굴절차 등 각종 장비를 동원해 전날 시작했다. 철거작업은 밤새 이어졌고 이날 오전 5시21분에는 리더의 꺾인 부분을 절단했다. 한 시간 뒤에는 아파트에 기대어 있던 상부 리더를 아파트에서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 이어 다시 1시간여에 걸쳐 천공기의 나머지 부분을 모두 철거,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당초 철거 작업은 5~7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였지만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여러 안전조치가 함께 진행되고 상황판단회의를 거치느라 지연됐다. DL건설 관계자는 “철거작업은 완료됐지만 아직 남은 절차들이 있다”며 “현재 주민들이 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하고 있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안전진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5일 오후 10시13분께 해당 공사 현장에서 길이 44ｍ, 무게 70.8t의 천공기가 15층 높이 아파트 쪽으로 넘어지면서 발생했다. 장비는 아파트 8층 부근에서 15층까지 건물 벽면에 기댄 채 쓰러져 있었다. 최상층인 15층은 천공기와 부딪치면서 생긴 충격으로 외벽 일부와 베란다 창틀이 파손됐었고 주민 150여명이 대피했었다. 천공기는 길이 44ｍ, 무게 70.8t으로, 지난달 31일 작업 후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공사 현장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10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현장이다. 시공사는 DL건설이며, 발주처는 국가철도공단이다. 공사 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8년 11월까지다.

사건·사고 김은진 기자 2025-06-07 11:37

현충일 태극기 무단 투기…서경덕 "국기법 이해해야"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현충일이었던 어제 버려진 태극기가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전했다. 서 교수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충북 청주시에서 쓰레기 봉투에 태극기가 버려진 채 발견됐다"며 “한 시민이 이같은 현장을 발견한 후 신고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고 말했다. 태극기는 ‘국기법’에 따라 훼손됐을 경우 이를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특히 일반 가정에서는 소각은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태극기 수거함’에 넣으면 된다. 서 교수는 “훼손된 태극기를 그냥 버리는 행위는 ‘국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국가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기법'을 잘 몰라서 벌어진 일일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기법’을 올바로 이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조혜정 기자 2025-06-07 10:26

“그 사람, 날 좋아하긴 할까”…연애 고민도 AI에 묻는 시대

#1. “그 사람 진짜 나한테 관심 있는 거 맞을까? 근데 왜 이렇게 답장이 없지?” 성남에 사는 20대 여성 김모 씨는 최근 연애 고민에 푹 빠졌다. 예전 같았으면 친구들에게 시시콜콜하게 털어놨겠지만, 요즘은 다르다. 그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곳이 요즘엔 생성형 인공지능(AI)밖에 없다”며 “비판도, 섣부른 판단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황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생각보다 대답을 잘해준다”고 덧붙였다. #2. “당신의 감정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버텨온 당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결정을 내리기 전 스스로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퇴사는 도망이 아니라 변화의 선택일 수 있으니까요.” 판교에 근무하는 30대 직장인 조모 씨는 퇴사를 고민하던 어느 날, 무심코 생성형 인공지능에 던진 질문에 위와 같은 답변을 받았다. 인간관계로 힘들어 회사를 그만둘지 고민하던 그는 생각지도 못한 위로에 마음이 놓였다고 한다. 7일 경기일보 취재 결과,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활용 범위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업무 효율 향상만 아니라 일상 대화, 심리 상담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얼마 전 챗GPT의 ‘지브리풍’ 그림 생성 열풍에 이어 ‘무의식 분석’ 프롬프트가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다. 실제 일부 이용자들은 “분석이 정확했다”는 평을 내놓기도 했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연애부터 육아, 퇴사까지 세대별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심리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4월 실시한 ‘AI 기반 심리상담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심리적 어려움 시 전문 상담사를 찾겠다는 응답자는 56%, 챗GPT 등 인공지능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자는 40%로 나타났다. 접근성과 익명성이 인공지능 심리상담의 주요 강점으로 꼽혔으며, 정보 제공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상담 접근성 면에서는 응답자의 67%가 인공지능 상담사가 더 적절하다고 답했다. 시간, 일정 조율, 비용 면에서도 인공지능의 우위가 확인됐다. 그러나 데이터 기반의 한계, 정확성 문제, 과도한 의존 가능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김태훈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인공지능은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답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담을 진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의료인이나 상담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방식으로 질문자의 요구에 끝까지 맞춰주기 때문에 지나친 의존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건강하게 인공지능 상담을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김 교수는 “인공지능을 탐색 수준에서 이용하되, 비판적 사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답변을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 왜 그런 대답이 나왔는지, 나에게 적합한지 스스로 판단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결국 건강한 심리 회복을 위해선 현실에서 사람을 만나야 한다”며 “대인 관계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서현 기자 2025-06-07 09:00

SPC삼립 시화공장 세번째 압수수색 영장 기각…수사 난항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와 관련, 법원이 3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당국이 난항을 겪게 됐다. 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5일 경찰과 고용노동부, 검찰 등 3개 수사기관이 청구한 SPC삼립 시화공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SPC삼립 시화공장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9일 사고 발생 직후 수사기관들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후 수사기관들은 지적 사항을 보완, 지난달 말 다시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재차 기각했다. 이 역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장소에 대한 범위를 이전보다 더욱 좁히고, 압수 대상물 역시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 4차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그동안 SPC 계열사에서 발생한 사고 당시 압수수색은 진행됐다. 지난 2022년 평택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와 2023년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각각 사고 발생 5일과 3일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당시 수사기관이 청구한 영장은 법원에서 단 한 차례의 기각 없이 즉각 받아들여졌다. 한편 지난달 19일 오전 3시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중 기계에 상반신이 끼여 숨졌다. 수사기관은 지난달 27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한 뒤 공장 센터장(공장장)을 비롯한 관계자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6-06 15:22

허정문 수원도시공사 사장 “탑동 IV, ‘환상형 클러스터’와 수원 도약의 시작점” [인터뷰]

“민선 8기 수원특례시 ‘공간 대개조’ 계획의 한 축이자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환상형(環狀形) 첨단 과학 클러스터’ 구상의 시작점입니다.” 허정문 수원도시공사 사장이 인터뷰에서 내린 ‘탑동 이노베이션밸리’의 정의이자 의미다. 허 사장을 만나 수원 환상형 클러스터의 첫 단추가 될 탑동 이노베이션밸리의 청사진과 과제, 계획 등을 들어봤다. Q.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개발 취지와 청사진은. A. 탑동이노베이션은 서수원 대개발을 이끌 북수원테크노밸리, R&D 사이언스파크, 고색동 델타플렉스, 스마트폴리스, 매탄·원천 공업 혁신지구, 광교테크노밸리(TV)·우만 바이오밸리 등 수원을 잇는 7개 ‘환상형 클러스터’ 거점 중 하나이자 출발점이다. 현재 우리 시는 주택 공급은 충분이 이뤄졌지만 정작 도시 경쟁력을 이끌어 갈 기업이 빠져나가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으로 지정돼 제조업 유치도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지역경제가 성장하려면 기업이 유치되고 사업이 성장해 일자리가 많이 창출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탑동은 서수원의 R&D, 즉 연구개발의 중심부가 될 수 있다.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는 탑동 540-75번지 일원 26만7천400㎡ 규모 부지에 첨단 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게 골자다. 현재 많은 R&D 관련 기업들이 수원에 들어오고 싶어 하지만 공간이 없어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용인, 화성 등 인접 지역이 유수의 첨단 제조 기업을 안고 있는 만큼 수원은 R&D를 담당하기에 매우 적합한 입지이며 수원시의 미래 먹거리를 가져다 줄 탑동 이노베이션밸리의 청사진이기도 하다. 또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는 기업만 위치하는 것이 아닌, 주거·상업·문화·스포츠가 어우러지는 각종 기반 시설도 위치할 예정이다. 아파트는 조성될 수 없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기업 기숙사, 그곳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판매시설과 문화시설 이 다수 조성될 예정이기도 하다. Q. 타 지역 산업단지와 비교해 탑동 이노베이션밸리가 갖는 특장점은. A. 먼저 인력 수급 측면에서 수원시 자체가 고급 인력이 직주근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수원 안팎으로는 이미 각종 산업 생태계가 발현돼 있으며 다수의 지하철역과 도로를 무기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보유, 산업 연계가 가능한 상태다. 먼저 세계적 정보기술(IT) 종합기업인 삼성전자 본사가 위치해 있고 광교테크노밸리에는 바이오 산업이 집중돼 있다. 수도권 서부에는 현대기아차가 미래형 자동차 산업을 책임지고 있으며 탑동과 교차하는 위치에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서수원은 우리나라 식품공학, 생명자원 연구의 본산지로서 식품 관련 업종이 크게 발달했다는 장점을 안고 있다. 인접 지역과의 교통 접근성도 탑동 이노베이션밸리의 장점 중 하나다. 실제 수원은 차량으로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가 위치한 화성과 15~25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50분 ▲판교 IT밸리와 20분 ▲강남 및 여의도 30분 등 대기업과 연관 기업이 모두 가까워 산업 연계와 직주근접이 모두 용이하다. 특히 수원은 ‘15분 콤팩트’ 도시로서 주거, 휴식, 일자리가 모두 15분 거리 내에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반경 2㎞에 5개의 전철역이 있고 챠량으로 15분 안팎에 병원, 마트 등을 오갈 수 있다. 여기에 당수지구, 호매실지구, 화성 봉담지구 및 효행지구 등 수원과 차량 접근성이 뛰어난 택지가 개발, 9만가구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는 향후 경기도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인센티브 혜택을 입을 수 있고 수원, 화성과 경계를 맞댄 수원 군 공항 부지가 이전하면 대규모 도시 개발이 이뤄질 수 있기에 전망은 무궁무진하다.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이 같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대규모 산업 용지를 개발, 공급하는 곳은 현재 탑동 이노베이션밸리가 유일한 상황이다. 유수의 연구시설 유치 계획도 있기에 전망은 매우 밝다. 수도권 남부에서 이런 인프라를 가지면서도 가용 용지를 발굴, 공급하는 곳은 이곳 탑동 이노베이션밸리가 유일하다. Q.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조성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A. 일단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로 창출될 경제 효과는 단지 조성 공사에만 4천600명 규모 취업 유발효과, 생산 유발 효과는 8천309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후 부지 조성과 관련 기업 입주 등 개발이 완료되면 추정 기업체 수는 85개, 종사자 수는 2만2천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연 매출액은 10조7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수원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이며 기업 법인세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현재 수원시는 계속된 제조업 입지 규제로 주요 기업이 계속 빠져나간 상태다. 하지만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를 시작으로 수원시가 환상형 클러스터를 개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거나 회사 규모를 키우려는 기업들이 입지를 희망하고 있다. 실제 일선 R&D 기업들이 연구소와 본사 등을 결집하기 위한 입지로 어디가 좋은지 자체 설문을 진행했는데 1위가 수원이었다고 한다. 특히 최근 경기도는 탑동 이노베이션밸리가 포함된 서수원 일대를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최종 선정했다. 경제자유구역에 선정되면 ▲해외 자본 유치 ▲리쇼어링(국내 귀환) 기업 인센티브 확대 ▲각종 규제 완화 및 세제 혜택 등 기업 유치에 필요한 여러 ‘당근’을 제시할 수 있다. 즉,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그간 겪어 왔던 애로사항이 다른 방면으로 해소되는 셈이며 산업 고도화 작업의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다. 물론 경제자유구역청의 인허가 등 과제가 남아 있지만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조성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맞물린다면 국내외 첨단 기업 유치를 원활하게 진행해 지역에 큰 경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Q. 입주 의사를 보이는 기업 유형과 공사의 유치 전략은. A.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토지는 다음 달 중 분양 공고를 진행, 하반기 유치 기업 모집을 거쳐 부지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바이오, 소프트웨어, 반도체 제조 대기업의 협력업체, 연구소와 본사 확장을 원하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 등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들도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수원시와 우리 공사는 ▲정보기술(IT)과 로봇 ▲생명공학 ▲팹리스 ▲미래 자동차 등 첨단 R&D 업종을 적극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1차 공급 때에는 기업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종 감정을 진행해야 하지만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토지는 준주거용지면서 용적률 400%, 건폐율 70%를 적용받으며 토지 공급가는 3.3㎡당 800만원 후반대다. 지가가 높은 타 수도권에서 비슷한 조건의 토지 공급가와 비교하면 작게는 절반, 크게는 몇분의 1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에 초기 유치 기업이 향후 클러스터 개발의 성패를 가른다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업종과 고용 및 매출이 우수하고 장래가 밝으며 장기 경영 의지가 있는 기업을 공모를 거쳐 유치하고자 한다. 그 대신 공모에 선정된 기업은 공급 필지 크기 및 건축 계획, 첨단 업무시설 지원시설 비율 등을 협의해 기업 맞춤형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전을 줄 예정이다. 물론 현재 국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불확실성이 많고 이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의사 결정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는 꾸준히 마케팅을 해왔고 우수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수원시 역시 새빛펀드 등으로 지역 기업을 지원하고 있어 많은 호응이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또 기업 입장에서도 좋은 입지가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에 탑동 이노베이션밸리의 가치를 보고 입지 의사를 밝히는 우량기업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 Q. 서수원 권역은 수원 군 공항 입지에 따른 고도제한과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데 공사의 계획은. A. 물론 서수원 일대가 수원 군 공항 비행 권역으로 일정 소음 피해는 물론이고 고도제한 규제도 적용받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탑동 이노베이션밸리의 경우 비행 반경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 있어 훈련 기간이 아니라면 심한 소음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특히 토지에 대한 400%의 용적률과 이를 통한 11~12층 규모의 층고는 판교 IT밸리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우세하다고 본다. 오히려 수원 군 공항은 장기적으로 이전이 예정돼 있는데 이 경우 엄청난 규모의 유휴 부지가 발생해 대규모 산업단지, 교통망, 배후도시 등 개발이 이뤄질 예정이다. 탑동 이노베이션밸리와도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Q. 첨단 클러스터 조성과 더불어 수원도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A.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유수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개발, 구도심을 재생하기 위한 개발 두 가지가 이뤄진다. 이를 합치면 ‘공간 대개조’라고 하며 수원도시공사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현재 공사는 민선 8기 수원시의 공간 계획에 따라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를 시작으로 ▲R&D 사이언스파크 ▲고색동 델타플렉스 ▲스마트폴리스 ▲매탄·원천 공업 혁신지구 ▲광교테크노밸리(TV)·우만 바이오밸리의 신규 개발과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 또 구도심은 ‘역세권 콤팩트화’를 중심으로 각종 정비 및 재생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현재 공사는 고등지구, 세류2지구, 화서지구 등 민간이 스스로 재개발할 수 없는 지역 세 곳을 선정, 공공 주도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수원도시공사는 미래산업 유치를 위한 환상형 클러스터 개발과 구도심 재생 등 지역의 발전을 위한 각종 개발 사업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수원시민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6-06 14:00

납북자가족, 파주서 대북전단 살포…올 들어 3번째

납북 피해자 가족 모임이 올해 들어 세 번째 북한에 대북 전단을 날렸다. 앞선 두 차례 시도에서의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 2일 오후 9시께 접경지역인 파주시의 한 곳에서 전단이 달린 라텍스 풍선 4개를 북쪽으로 날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전단에는 납북 피해자 7명의 얼굴과 납치 경위, 북한을 향한 생사 확인 및 송환 요구 메시지 등이 담긴 소식지와 경고성 문구도 함께 실렸다. 당시 남서풍이 불던 기상 상황에 따라 풍선은 북으로 날아간 것으로 추정된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 4월 27일 파주 임진각, 5월 8일 강원 철원군에서도 전단을 살포했다. 세 번째 시도는 비공개 방식으로 치러졌는데, 앞선 두 차례 살포 당시 접경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 지자체, 경찰 병력 동원 등에 따른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앞서 두 차례 임진각에서 진행하려던 공개행사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과 지역 주민들의 저지로 무산됐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북한은 지금까지 516명의 대한민국 국민을 납치해 갔다”며 “나는 브로커도, 외부 지원을 받는 사람도 아니며 오직 납북자들의 생사를 밝히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라며 계속해서 여러 방법을 동원해 소식지를 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현재 대북 전단 살포는 법적으로 가능한 상태다. 헌재는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대북 전단 살포로 위기감이 고조되자 경기도는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살포 단체들을 고발했다. 경찰은 항공안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받았고, 지난해 말 자유북한운동연합과 국민계몽운동본부 관계자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풍선에 매단 전단 등 무게가 2㎏ 이하일 경우 법적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회일반 김요섭 기자 2025-06-06 10:22

토양정화 명령 20일 앞두고도 ‘지지부진’…봉화군, 영풍 고발 카드 만지작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정화명령 이행 시한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북 봉화군이 법적 고발을 예고하면서 제련소 이전·폐쇄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봉화군은 영풍이 기한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형사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책임자 처벌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오는 6월30일까지 환경당국의 토양정화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1공장과 2공장 모두 이행률이 극히 저조해 사실상 기한 내 완료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석포제련소 1공장은 토양정화 대상 면적 4만7천169㎡ 가운데 16%만 정화를 마쳤으며,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째 같은 수치다. 정화 대상 흙의 양(토량) 기준으로도 지난해 말 50%를 기록한 이후 진척이 없다. 2공장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토양정화 대상 면적 3만5천617㎡ 중 427㎡만 정화돼 면적 기준 이행률은 1.2%에 그쳤고, 토량 기준 이행률도 17% 수준이다. 이에 대해 봉화군은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3호에 근거한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해당 조항은 정화명령 불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고발이 이뤄질 경우 영풍 측은 경영진 차원의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어, 제련소 존폐 논의는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풍 측은 그간 조업정지 행정처분과 누적 적자 등으로 인해 정화작업에 투입할 자원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환경오염 누적으로 지역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는 만큼 면책 여지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 경상북도는 지난달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을 위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을 마쳤다. 조만간 용역이 본격화되면 내년까지 석포제련소의 향후 운영 방향과 대책이 도출될 예정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도 폐쇄론에 힘을 실었다.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누적된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토양환경보전법과 지하수법에 따라 폐쇄 또는 이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 낙동강 지역 환경·시민단체 1천300여 명은 “영구 폐쇄”를 요구하는 공동성명까지 발표했다. 지난 3월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임미애 의원 등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도 석포제련소의 폐쇄 및 이전 필요성이 재차 제기됐다. 토양정화 지연, 형사고발 가능성, 제련소 이전 필요성까지 맞물리며 영풍 석포제련소를 둘러싼 논란은 환경과 산업을 둘러싼 또 하나의 분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6-06 10:00

시흥능곡고 시흥다문화엄마학교 학부모 초청 행사… “학교와의 소통, 큰 힘이 됐어요”

시흥능곡고등학교는 5일 시흥시가족센터와 함께 ‘2025 소나기 함께하는 보람’을 주제로 시흥다문화엄마학교 학부모 초청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교사 및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시흥다문화엄마학교의 졸업생 및 재학생 학부모 20명을 비롯해 시흥시가족센터 관계자, 능곡고등학교 교직원과 재학생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참석자들은 먼저 시흥시가족센터의 주요 사업에 대한 소개를 듣고, 지역 내 다문화가정을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후에는 센터에서 운영 중인 사랑나눔 어린이식당을 이용하는 아이들을 위한 선물 꾸러미 및 손편지 전달식이 진행돼 감동을 더했다. 학생들은 “편지를 쓰면서 그 아이들을 떠올리게 되었고, 내가 가진 작은 것들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학부모들은 학교 곳곳을 둘러보며 실제 자녀가 다니는 학교 환경을 체험하고, 마지막 순서로 마련된 교사·학부모 1:1 멘토링 시간에서는 자녀의 학업과 생활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나누며 깊이 있는 상담을 받았다. 한 학부모는 “아이의 학교생활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안심이 됐고, 선생님께 직접 조언을 들을 수 있어 정말 감사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흥시가족센터 고경임 센터장은 “다문화 엄마들이 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식도 하고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하면서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체험을 할 수 있었다”면서 “학생들과 함께 봉사의 의미를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만들어 주신 교장님과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재선 능곡고등학교 교장은 “다문화가정 학부모님들을 초청해 학교의 다양한 활동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초청을 넘어 다문화가정 학부모와 학생, 교사가 함께 공감하고 연결되는 소통의 장으로,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됐다.

사회일반 김형수 기자 2025-06-05 15:30

[단독] ‘접근금지 경고에도’ …전 연인 회사 찾아간 30대 남성, 송치

경찰의 접근금지 경고에도 전 연인의 회사를 다시 찾아간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분당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43분께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B씨의 회사 앞을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에 찾아와 난동을 부린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발견, 접근금지 경고를 한 뒤 귀가조치시켰다. 만일에 대비해 경찰은 B씨의 회사 근처를 다시 찾아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A씨는 또다시 B씨를 찾아왔고 경찰은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들은 헤어진 연인 사이로 A씨는 B씨를 만나기 위해 여러 차례 회사 등을 찾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일반 박용규 기자 2025-06-0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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