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끝 폐현수막 문제 재부상…발생량도, 재활용 체계도 ‘막막’

 

6·3 조기 대선 종료와 함께 선거마다 반복되는 ‘폐현수막’ 처리 문제가 재부상했지만, 경기도 일선 시·군은 여전히 매립과 소각 외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현수막 재활용 조례가 마련된 지자체도 절반에 못 미치고 조례가 있는 곳조차 재활용 창구를 확보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재활용 정책 활성화와 함께 현수막 제작 최소화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각종 선거로 전국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은 총 3천902.9t으로 ▲2022년 20대 대선에서 1천110.7t ▲같은 해 6월 지방선거에서 1천557.4t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1천234.8t이 나왔다.

 

특히 경기 지역의 경우 같은 기간 1천65t의 폐현수막이 발생, 전국 폐현수막의 3분의 1이 집중됐다.

 

선거에 흔히 사용되는 현수막은 대부분 폴리염화비닐 등 합성수지로 제작된다. 때문에 소각하면 다이옥신 등 유해 물질이 발생하고, 매립해도 자연 분해에 수십년이 소요돼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도내 폐현수막 재활용 비율은 전국 평균과 비슷한 25% 수준에 머물고 있다. 폐현수막 재활용 체계가 정착하지 못한 탓이다.

 

실제 31개 시·군 중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지원 ▲관련 홍보 및 교육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장려 규정이 담긴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운용 중인 시·군은 15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16개 시·군은 관련 근거 제도가 없어 폐현수막 처리 방식을 매립 또는 소각에 의존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조례가 있는 지자체 역시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대선 이후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면서도 “‘수거, 가공 모두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업체들이 참여를 주저하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 시민 사회와 함께하는 폐현수막 재활용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현수막 제작 자체를 최소화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한다.

 

경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지자체는 마을 공동체 등 시민들과 폐현수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꾸준히 발굴해야 한다”며 “하지만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현수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애초에 정치권이 현수막을 최소한으로 제작하게끔 정부가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