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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책 발맞추자…기업 신입사원 채용 확대, 비정규직 감소방안 마련 등 '잰걸음'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정책인 일자리 창출 행보에 발맞추고자 기업들이 신입사원 채용 확대와 비정규직 감소 등을 발표하고 나섰다.정부 눈치 보기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취업 준비생에게는 희소식으로 보인다.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지 관심이 쏠린다. ■홈앤쇼핑…비정규직 감축, 신입사원 확대 ‘좋은 일자리 만들겠다’ 12일 홈앤쇼핑에 따르면, 더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고자 비정규직을 감축하고 대규모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한다. 또한 홈앤쇼핑은 ▲비정규직 감축 운영 ▲대규모 신입사원 채용 ▲유연 근무제 확대 시행 ▲스마일데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인사ㆍ조직문화 혁신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비정규직을 줄이려고 향후 인력 확보 시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직 및 파견직 채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기존 비정규직 업무도 정규직 업무로 전환하고, 오는 25일까지 진행하는 공채에서 신입사원을 약 70명 채용할 예정이다. 지난 2015년 공채 당시 50명에서 40%가량 늘어난 규모다. 모집분야는 영업(MD), 방송(PD), 모바일(모바일전략, 마케팅, 큐레이션), 경영지원(지원부서 각 분야) 등이다. 홈앤쇼핑은 “이번 혁신안은 범정부 차원의 일자리 문제 해결 정책이 논의되는 현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말했다.강남훈 홈앤쇼핑 대표는 “일자리의 양적·질적 향상과 임직원의 만족도 제고를 통한 업무효율 상승을 위해 혁신안을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신규채용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청년 일자리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탁결제원 고졸 사원 채용, 코스콤 채용 규모 확대 코스콤도 정부의 일자리 창출 기조에 맞추고자 올해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예년보다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9월로 예정된 신입사원 공채 규모를 기존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난해는 10월에 공채를 진행해 수습 등을 거쳐 올해 4월 1일자로 정식 발령했다. 코스콤 측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맞추고자 예년보다 채용 규모를 2배 늘리기로 했다”며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학력보다는 개인의 능력 위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증권 관계기관 역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침에 부응하고자 고심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올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예년보다 10명가량 늘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역시 전년보다 10명 늘어난 35명을 채용했다. 앞서 한국예탁결제원은 올 상반기 고졸 신입사원 3명을 채용했다. 이번에 채용된 신입직원들에게는 대학 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고, 4년 근무 후에는 대졸 신입직원과 동등한 직급 및 보수를 적용한다.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여 및 사회형평적 채용의 확대’라는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채용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정원 안의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고졸 신입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취업·창업 정자연 기자 2017-06-12 11:05

[긴급진단 - 경기도 일자리 정책] 일자리 숫자에만 집착하는 道

경기도가 지난 한 해에만 15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지만 실업자는 오히려 전년도 보다 6천여 명 증가한 26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일자리 창출보다 실업자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결국 경기도의 일자리 정책이 실업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도 일자리 정책’의 전반적인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경제활동인구는 남자 398만8천 명, 여자 279만7천 명 등 총 678만5천 명이다. 경제활동인구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근로자와 일을 하지는 않지만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실업자는 총 26만7천 명으로 지난 2015년 26만1천 명보다 6천여 명 늘어났다. 지난 2014년 21만7천 명에 비해서는 무려 5만여 명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도내 청년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실업자 26만7천 명 중 청년은 11만3천 명에 달했으며 지난 2015년(10만3천 명)보다 1만 명 증가했다. 이처럼 도내 실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경기도 일자리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남경필 경기지사는 일자리 70만 개 창출 공약을 내세우며 민선 6기동안 44개의 일자리 사업에 총 3조7천억 원의 재정 투입을 약속했다. 도는 지난 2015년 13만8천 개, 지난해 15만4천 개 등 총 29만2천 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밝혔지만 같은 기간 실업자 수 역시 증가해 결국 일자리 창출 수치가 ‘허수’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경기도가 창출했다고 밝힌 일자리 중 20%가량에 달하는 5만3천 개는 1년 미만 임시직인 것으로 분석되면서 일자리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한 ‘실적쌓기용’ 일자리 정책이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재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점검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기흥 경기대 부총장(경제학과 교수)은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 대부분이 민간기업과 연계되지 못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구직자들에게 와 닿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려는 정책이 아니라 4차 산업 시대 등 향후 민간기업과 함께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 일자리 정책이 구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지만 전체 구직자 수가 늘어나면서 실업률도 함께 증가해 체감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당장 실업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공공일자리의 확충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의 방안을 통해 경기도 고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진경ㆍ허정민기자

경기뉴스 한진경 기자 2017-06-11 22:00

[긴급진단-경기도 일자리 정책] 고용 지원금 중단되면 실업자 되는 청춘들

경기도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들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직접 중소기업과 청년을 매칭, 일자리 알선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기업들은 경기도의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 청년들을 해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 일자리 매칭 사업에 참여한 청년 중 50%가량이 정규직 전환이 되지 못하고 해고되고 있는데, 기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책임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청년실업 해소와 민간 기업들의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해 청년과 기업을 매칭해주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도가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NEXT 희망일자리’ 사업은 저소득 청ㆍ장년층에게 기업 현장체험, 기술습득 등 취업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 뒤 민간 중소기업에 직접 취업을 연계해 주는 사업이다. 기업은 이들을 3~4개월간 인턴으로 채용한 뒤 정식 채용을 검토하게 되며, 정식 채용할 시 3개월 동안 경기도로부터 매월 7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그러나 지난해 참여한 208명 중 104명이 정식 채용된 후 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3개월만 근무한 뒤 퇴직처리 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기업이 청년들을 3개월 계약직으로 고용한 후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 해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사업’도 마찬가지다. 지난 3년간 경기도가 중소기업 및 대학과 함께 추진했던 이 사업은 도내 대학생들에게 전공 관련 기업의 ‘인턴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와 대학이 인턴월급을 지원하며 기업은 비용 투자 없이 2개월간 학생들을 인턴으로 채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된 이 사업에 참여한 158명 중 정규직으로 채용된 학생은 38명에 그쳤다. 평균 취업률이 24% 수준에 그친 셈이다. 해당 사업에 참여한 A기업은 “2개월간 인턴으로 고용했으면 우리 의무는 다했고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B기업도 “대학의 우수 인재를 기대했지만 이 기대에 부응한 학생이 그리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민간 중소기업들이 정책 지원을 받으면 그만큼 의무를 지게 하는 등 기업들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기업과 MOU를 체결할 시 상세 조항을 만드는 등 대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허정민기자

경기뉴스 허정민 기자 2017-06-11 21:27

[긴급진단-경기도 일자리 정책] 청년·대학생 공공일자리, 단기 알바와 다를 것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약속하면서 공공일자리에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을 제외한 공공일자리는 ‘일회성’ㆍ‘임시 계약직’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공일자리가 일회성 일자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민간일자리와의 연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날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 상황 점검을 지시하며 일자리 대통령으로서의 행보를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 중 국민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바로 ‘공공일자리 81만 개 창출’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공공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주장하고 있는데 소방관ㆍ경찰ㆍ교사ㆍ군인 등 공무원 일자리 17만 4천 개, 국공립병원ㆍ어린이집ㆍ요양원 등 공립시설 일자리 34만 개, 공공기관 계약직 근로자 직접 고용 및 근로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30만 개 등을 통해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 역시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공공일자리를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현재 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접목한 직업인 ‘공동체 활동 전문가’를 공공일자리 창출방안으로 제안한 상태다. 공동체 활동 전문가란 아파트 단지나 마을 등 지역 공동체에 배치돼 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도는 공공부문의 경우 광역지자체에 평균 15명, 전국 기초지자체 226개 시·군에 3명 1개 팀을, 민간분야에서는 300가구 이상 및 엘리베이터가 있는 150가구 이상 아파트에 1명을 배치하는 등 자체 기준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도는 도내에서만 4천904명이,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최대 2만2천546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일자리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일자리를 국민의 세금으로 창출한다는 것에 대한 예산낭비라는 시선과 함께 지금까지의 공공일자리 대부분이 일회성ㆍ한시적 계약직에 그쳤기 때문이다. 민선 6기 경기도 대표적인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꼽을 수 있는 ‘청년 및 대학생 인턴 지원사업’ 역시 일회성 사업이라는 한계성을 갖고 있다. 이 사업은 만 34세 이하 도내 청년들에게 업무경험의 기회를 부여해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인턴은 상ㆍ하반기의 경우 4개월간, 여름방학에는 2개월간 도청과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들은 한 달 근무할 시 약 162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도는 지난 2015년 하반기 250명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총 976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인턴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그러나 도는 현재 그동안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인턴을 마친 후 취업을 했는지 여부도 파악하지 않고 있다. 수료 청년들에 대한 추적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인턴 경험이 그들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청년 인턴 제도가 결국 2~4개월짜리 단기 아르바이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수요의 한계가 있어 추가로 만들어 내기 불가능한 일회성 일자리라는 특징을 갖는다. 민간일자리와 연결되지 않으면 일회성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 재정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민간일자리와의 연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경기뉴스 한진경 기자 2017-06-11 21:27

[긴급진단-경기도 일자리 정책] 인터뷰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KAIST 겸임교수)

“4차 혁명으로 일자리는 진화할 것이며 이를 대비한 재교육 시스템이 구축돼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 것인지’,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KAIST 겸임교수)은 일자리는 단순히 개수가 변화하는 것이 아닌 진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4차 산업혁명에서 일자리 변화는 가장 뜨거운 주제다. 많은 이들은 로봇과 인공지능 등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는 줄지 않는다. 진화할 뿐이다. 지난 250년간 세 차례의 산업혁명의 역사는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음을 입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일자리가 새롭게 등장할 것으로 보는가. 1차 산업혁명은 증기 에너지와 기계 기술로 인간의 생존 욕망을 충족시키는 의식주를 만드는 일자리들을 창출했다. 이어 2차 산업혁명은 전기 에너지와 대량 생산 기술로 인간의 안정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자리를,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 기술로 인간의 사회적 연결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자리를 만들었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4차 산업 시대에는 기존 인간의 욕구를 더 적은 자원과 인력으로 충족시킬 새로운 기술 일자리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다양한 자기표현 욕구 충족을 위한 일자리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4차산업 시대 새로운 일자리 출현을 앞두고 정부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나. 일자리는 사회 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향해 끊임없이 재편돼야 한다. 이에 4차 혁명으로 인해 도출된 새로운 일자리 역시 국가 전체의 성장이 극대화되도록 유연하게 재배치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상황 속에 국가는 일자리의 유연성(고용 유연성)이 근로자에게 행여 불안감을 느끼게 하지 않게 하려면 일자리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즉 새로운 일자리에 대해 대비를 하고자 재교육을 해주는 것이 전체 일자리는 유연하되 개인의 일자리는 안전하도록 하는 안전망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앞둔 지금, 일자리 재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다. 재교육 시스템이란 미래 첨단산업 일자리에 대해 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 등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한진경기자

경기뉴스 한진경 기자 2017-06-11 21:27

[긴급진단-경기도 일자리 정책] ‘컨트롤타워’ 없는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단발성 행사 그쳐

경기도내 여성과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2명 중 1명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취약계층을 위해 연간 고용목표 설계부터 예산 책정, 유사 중복사업 관리 등 체계적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통계청이 실시한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 도내 장애인 중 15세 이상 인구는 3천517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천486명(48%)만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여성 역시 지난해 15세 이상 인구 537만1천 명 중 취업자 수는 50.3%인 270만2천 명에 불과했으며 대표적인 취약계층으로 새롭게 꼽히는 북한이탈주민 역시 도내 7천836명 중 취업자는 4천278명(54.6%)에 그쳤다. 이처럼 도내 취약계층들의 취업률이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이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별도의 ‘일자리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도는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해 ‘여성 장애인 교육지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한국어 및 사회적응 교육’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 대부분이 단기간의 교육이나 취업박람회 개최, 일시적 장려금 지급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 사업의 경우 사회적 일자리라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담당 부서가 여성가족국ㆍ보건복지국ㆍ따복공동체지원단 등 제각각으로 사업 중복 등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제대로 된 평가 작업이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지난 2015년 최석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취약계층 일자리 통합지원 방안’ 보고서를 발표, 사회통합부지사 직속으로 ‘경기도 사회통합 일자리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기도 사회통합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어 매년 취약계층 통합 고용목표를 설계하고 종합적 계획과 예산 수립, 각 실ㆍ국이 추진하는 유사 중복사업 재조정, 통합 평가체계 마련 등의 활동을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제기된 지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도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업이 중복되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등의 문제가 없도록 각 실ㆍ국이 조율하고 있으며 위원회 조성 등에 대해서도 향후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회적일자리와 여성, 노인 등 관계부서들이 함께 취약계층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경기뉴스 한진경 기자 2017-06-11 21:18

[긴급진단-경기도 일자리 정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땐… 도내 5만여명 고용 창출

지난해 기준 경기도 실업자가 총 26만여 명에 달하는 가운데 도내 기업의 미충원 인원 역시 5만1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기업은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구직자는 일할 기업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미스매치’만 해소되도 실업자를 1/5가량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실업자는 101만2천 명에 달한다. 이는 2015년보다 3만6천 명이 늘어난 수치다. 경기도내 실업자는 전국 실업자의 1/4 수준인 약 26만7천명으로 이 중 청년(만15~29세) 실업자는 11만3천 명이다. 도내 실업자 절반이 청년실업자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도내 약 3천40개 사업체의 ‘미충원 인원’이 5만1천65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충원인원’이란 사업체에서 적극적인 구인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충원하지 못한 인원을 뜻한다. 5만1천656명 중 97%(5만267명)가 중소기업이 필요로하는 인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종별로 보면 중소기업 ‘생산단순직’의 미충원인원이 6천95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계조립 등의 중소기업 ‘기계관련직’이 6천946명, 중소기업 ‘운전및운송관련직’이 5천12명으로 집계됐다. 이렇듯 중소기업에서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3.8%)’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19.8%)’이 그 뒤를 이었다. 결국 도내 실업자가 26만7천 명인 데 반해 구직자를 찾지 못하는 기업의 일자리 수도 5만1천여개 달하고 있어 기업의 미충원 인원만 해결해도 실업자를 20%가량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미스매치’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사업으로 ‘청년구직지원금’, ‘일하는 청년통장’ 등을 꼽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도입된 ‘일하는 청년통장’은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와 민간이 매칭해 예산을 적립, 3년 후 약 1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 총 9천 명의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소득에 대한 기준만 있을 뿐 직종에 대한 구분은 없어 이 제도가 청년들을 중소기업으로 유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저소득가정 청년 5천 명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실시되는 ‘청년구직지원금’ 사업은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필요한 서적 구매, 학원 등록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50만 원가량을 6개월간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 역시 청년들을 중소기업으로 유도할 수 있는 요인은 없어 사실상 미스매치 해소 사업으로 볼 수조차 없다. 이에 전문가들은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효과가 제한적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보다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미스매치의 가장 큰 원인은 중소기업의 근로환경과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기업 홍보 활동,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하고 중소기업이 근로환경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정민기자

경기뉴스 허정민 기자 2017-06-11 21:18

[긴급진단-경기도 일자리 정책] 은퇴 후 재취업 벽 부딪힌 ‘162만 베이비붐 세대’

경기도내 거주하고 있는 162만여 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이들의 재취업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1/4가량의 제대로 된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해 퇴직 후 절대 빈곤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상돼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11일 경기도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도내 베이비붐 세대는 현재 162만4천여 명에 달한다. 베이비붐 세대는 6ㆍ25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인 지난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국민을 칭하며,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뤄내기까지 우리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세대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베이비붐 세대들은 지난 2~3년 전부터 대부분의 직장 정년인 만 60세를 넘어서기 시작, 직장에서 퇴직한 후 사회로 나오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막내 격인 1963년생 역시 현재 만 55세로, 5~6년 후에는 모든 베이비붐 세대들이 사실상 현 직장에서 퇴직하게 된다. 경기도는 이러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대비하기 위해 ‘4050 재취업 지원’과 ‘5060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 일자리 창출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한 ‘4050 재취업 지원사업’은 베이비붐 세대에 취업특강과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최종적으로 취업을 시켜주는 사업이지만 지난 3년간 취업 혜택을 받은 중장년은 840명에 불과하다. ‘5060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경험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전문성을 갖춘 중장년 은퇴인력을 매칭시켜주는 사업이지만 이마저도 지난해와 올해 총 40명가량의 베이비붐 세대들이 혜택을 받는데 그쳤다. 이들 2개 사업의 대상자를 모두 더해도 경기도의 정책 혜택을 받은 베이비붐 세대는 880명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도내 베이비붐 세대 전체 인구 중 0.05%밖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경기연구원이 도내 베이비붐 세대 8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후준비 실태조사 결과, 이들 가구의 예상 노후소득이 월 176만4천 원으로 조사됐고 또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노후에 적자가 예상되는 가구의 비중은 19~34%로 조사됐다. 베이비붐 세대 4가구 중 1가구는 절대적 빈곤이 예상되는 것이다. ‘창업’에 나선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들 역시 어렵긴 마찬가지다. 지난 4월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위기의 400만 명퇴·은퇴 창업, 어떻게 할 것인가?’ 발표자료를 보면 정년퇴직자 중 창업경험 비율은 13.3%이며 이 중 창업실패 비율은 48.6%에 달한다. 2명 중 1명은 창업에 실패한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경기도를 비롯한 정부 및 지자체가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 진출에 대비하기 위해 단발성 사업이 아닌 ‘종합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도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경기도를 보면 50~60대 베이비붐 세대를 담당하는 담당부서도 없는 등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에 대한 심각성을 깊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노인복지 영역을 ‘예비노인’까지 확대해 노인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꿔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에 대한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허정민기자

경기뉴스 허정민 기자 2017-06-11 21:18

[긴급진단-경기도 일자리 정책_특별기고] 김화수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

한국 고용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주요 이슈로 고용 없는 성장과 미스매치를 들 수 있다.전자는 일자리 수의 줄어듦에 대한 문제로서 일자리 수요의 창출에서 해법을 찾아야 함에 반해 후자는 일자리 수급의 불균형, 즉 일자리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일컫는다.따라서 미스매치는 ‘변동성’, ‘비대칭성’, ‘격차’ 등으로부터 기인하는 경향이 크다. 경기변동에 따른 불균형, 노동시장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오는 마찰적 실업, 산업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숙련도 격차에서 오는 구조적 실업이 그러하다. 때문에 일자리 미스매치는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발생한다. 중소기업 미스매치는 기술발전에 따른 노동수요 구조변화, 고학력화에 따른 노동공급의 구조 변화, 급여와 복지 및 근무환경에 대한 기대 격차에서 오는 중소기업 기피 현상, 교통 접근성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첫째, 급속한 기술발전과 글로벌 경쟁 환경으로의 진입은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빠르게 변화시킨다. 산업의 속도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속도보다 빠르다. 기업의 속도는 개인의 역량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역량과 숙련의 미스매치가 나타나게 된다. 이는 탈숙련화와 함께 중소기업 근로조건의 악화를 가져온다. 둘째, 빠른 고학력화와 대기업집단, 정부주도형 성장으로 고학력 인재들의 중소기업 노동시장 이행이 약화됐다. 셋째,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고용안정성과 지리적 접근성, 그리고 문화향유가 열악하다. 빠른 도시화 진행, 대기업의 서비스산업 확장, 서비스 산업의 도심화, 제조 중소기업의 탈도심화 등 지리적 문화적 요인도 중소기업 미스매치의 요인으로 들 수 있다. 특히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들은 다른 시도보다 출퇴근 접근성이 열악한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소기업 미스매치의 주된 업종은 제조업이다. 중소 제조업 실태를 보면 먼저 근로자의 연령별 비중은 50대 이상 인력비중은 증가(2006년 14.8%에서 2015년 25.6%)하고 있는 반면 20~30대 비중이 2006년 53.8%에서 2015년 40%로 하락했다. 2000년 이후 평균 75% 수준의 대학진학률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중소기업 근로자의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 구성은 40% 수준이다. 젊은 고학력자의 맥이 끊기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제조 중소기업의 미스매치 문제가 미래의 문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영역(AI, IoT, 빅데이터, 로보틱스) 가운데 IoT와 로보틱스 분야의 기술발전과 성장은 제조 중소기업에 맡겨진 역할이 작지 않음을 생각해 볼 때, 일자리 해법뿐만 아니라 한국의 미래 성장 먹거리도 제조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지방정부(경기도)-기업-중소기업 관련 기관’이 연계되는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먼저 정부 차원에서는 중소기업의 임금과 복지수준 제고를 통해 노동수요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중소 제조업의 미스매치는 수요 부족이 아닌 공급 부족에서 기인한다. 신규 고용 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등 인센티브 정책은 수요부족에서 오는 일자리 ‘창출’ 정책의 일환이다. 그러나 공급 부족에 따른 미스매치는 구직자들이 제조업 노동시장으로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 따라서 기업 인센티브보다 제조 중소기업 입사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필요성 요구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근무여건과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의 확장과 중소기업 인식개선 프로그램, 그리고 개별 기업에 대한 고용시장 내에서의 적극적 정보 제공으로 ‘가고 싶은 중소기업’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 관련 정보에 대한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정보 미스매치, 기술 미스매치 완화 노력은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중소기업 관련 단체 간 협력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경기뉴스 경기일보 2017-06-11 21:18

경기도 취업자 수 사상 최고치 기록, 고용의 질은 오히려 악화

지난달 경기지역 취업자 수가 관련 통계가 개편된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와 무급종사자 등이 크게 늘어나면서 고용의 질은 오히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4월 경기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취업자 수는 667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0만 8천 명(3.2%)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지난 2008년 이후 최고치다. 고용률은 62.0%로 역시 1년 전보다 0.7%p 늘었다.실업자 수는 33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4천 명(4.6%) 증가했다. 월간 취업자 수는 대폭 늘어났지만, 자영업자와 임시직, 무급가족종사자 등 고용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취업자가 대폭 늘어나 고용의 질은 더욱 나빠졌다. 지난달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수를 보면, 고용이 안정적인 상용근로자는 360만 6천 명으로 전년(350만 8천 명)보다 2.8% 늘어난 데 그쳤지만, 일용근로자는 3만 6천700명으로 1년 전(3만 2천400명)보다 13.3%나 늘었다. 자영업자 수도 전년(118만 5천 명)보다 8만 2천 명 늘어난 126만 7천 명으로 집계됐다.특히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수는 85만 4천 명으로 지난 2014년 11월(85만 9천 명) 이후 가장 많았다. 임금을 받지 않고 가족 일을 돕는 무급가족종사자 수(22만 4천 명)도 전년(19만 명)보다 17.7%나 늘어났다. 경인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 관계자는 “계절적 요인에 따라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 등이 크게 늘어났다”며 “경기가 좋지 못해 고용원을 두지 못하고 혼자 일하거나 무급으로 가족이 돕는 경우도 많아 고용의 질이 개선되지는 못했다”고 풀이했다. 정자연기자

취업·창업 정자연 기자 2017-05-1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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