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경기도 일자리 정책_특별기고] 김화수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

정부·지방정부·기업·中企관련 기관 연계
거버넌스 체계 구축… 미스매치 완화를

전자는 일자리 수의 줄어듦에 대한 문제로서 일자리 수요의 창출에서 해법을 찾아야 함에 반해 후자는 일자리 수급의 불균형, 즉 일자리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일컫는다. 

따라서 미스매치는 ‘변동성’, ‘비대칭성’, ‘격차’ 등으로부터 기인하는 경향이 크다. 경기변동에 따른 불균형, 노동시장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오는 마찰적 실업, 산업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숙련도 격차에서 오는 구조적 실업이 그러하다. 때문에 일자리 미스매치는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발생한다.

중소기업 미스매치는 기술발전에 따른 노동수요 구조변화, 고학력화에 따른 노동공급의 구조 변화, 급여와 복지 및 근무환경에 대한 기대 격차에서 오는 중소기업 기피 현상, 교통 접근성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첫째, 급속한 기술발전과 글로벌 경쟁 환경으로의 진입은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빠르게 변화시킨다. 산업의 속도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속도보다 빠르다. 기업의 속도는 개인의 역량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역량과 숙련의 미스매치가 나타나게 된다. 이는 탈숙련화와 함께 중소기업 근로조건의 악화를 가져온다.

둘째, 빠른 고학력화와 대기업집단, 정부주도형 성장으로 고학력 인재들의 중소기업 노동시장 이행이 약화됐다.

셋째,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고용안정성과 지리적 접근성, 그리고 문화향유가 열악하다. 빠른 도시화 진행, 대기업의 서비스산업 확장, 서비스 산업의 도심화, 제조 중소기업의 탈도심화 등 지리적 문화적 요인도 중소기업 미스매치의 요인으로 들 수 있다. 특히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들은 다른 시도보다 출퇴근 접근성이 열악한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소기업 미스매치의 주된 업종은 제조업이다. 중소 제조업 실태를 보면 먼저 근로자의 연령별 비중은 50대 이상 인력비중은 증가(2006년 14.8%에서 2015년 25.6%)하고 있는 반면 20~30대 비중이 2006년 53.8%에서 2015년 40%로 하락했다.

2000년 이후 평균 75% 수준의 대학진학률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중소기업 근로자의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 구성은 40% 수준이다. 젊은 고학력자의 맥이 끊기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제조 중소기업의 미스매치 문제가 미래의 문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영역(AI, IoT, 빅데이터, 로보틱스) 가운데 IoT와 로보틱스 분야의 기술발전과 성장은 제조 중소기업에 맡겨진 역할이 작지 않음을 생각해 볼 때, 일자리 해법뿐만 아니라 한국의 미래 성장 먹거리도 제조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지방정부(경기도)-기업-중소기업 관련 기관’이 연계되는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먼저 정부 차원에서는 중소기업의 임금과 복지수준 제고를 통해 노동수요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중소 제조업의 미스매치는 수요 부족이 아닌 공급 부족에서 기인한다. 신규 고용 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등 인센티브 정책은 수요부족에서 오는 일자리 ‘창출’ 정책의 일환이다. 그러나 공급 부족에 따른 미스매치는 구직자들이 제조업 노동시장으로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

따라서 기업 인센티브보다 제조 중소기업 입사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필요성 요구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근무여건과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의 확장과 중소기업 인식개선 프로그램, 그리고 개별 기업에 대한 고용시장 내에서의 적극적 정보 제공으로 ‘가고 싶은 중소기업’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 관련 정보에 대한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정보 미스매치, 기술 미스매치 완화 노력은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중소기업 관련 단체 간 협력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