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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동산 투기와 전쟁 시작…총괄기획단 출범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운영을 위해 관련 실무를 총괄하는 총괄본부인 총괄기획단을 8일부터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총괄기획단은 총 12명이며, 총괄기획단장으로 손영채 수석전문관(행시 42회)이 임명됐다. 손 단장은 금융 전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폭넓은 경험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자본시장과장, 공정시장과장,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협력팀장 등을 역임해 의심금융거래 분석 및 범죄수익 적발과 불공정거래 조사분석 등의 분야에서 금융당국 내 최고의 전문가로 꼽힌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불공정거래, 자금세탁방지 등 관련 분야 경험이 많은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총괄기획단을 구성해,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총괄기획단은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은행연합회 등 100명으로 구성된 금융대응반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대응반의 업무는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실태조사, 의심거래 관련 현장검사, 관련 제도개선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 특별합동수사본부와 유기적으로 협업하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금융부문 주요 정책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라면서 금융위는 투기 근절을 위해 금융부문에서 필요한 부분에 가용자원을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1-04-08 16:36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규제 완화…중개수수료는 1%p 인하

7월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서민들에게 원활한 자금 공급이 이뤄지도록 대부업의 중개수수료 상한이 1%p 줄어든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제도개선, 소비자보호방안을 31일 발표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두 번째 후속조치다. 현행 중개수수료 상한은 500만원 이하 4%, 500만원 초과 3%다. 이를 1%p 인하해 실제 시장의 중개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중개 수수료 인하를 통해 무분별한 대출 권유는 억제하고 자금이 필요한 서민에게는 낮은 금리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올해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대부업권의 저신용자 대상 대출이 축소될 것이 우려되면서 나온 대비책이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 신용대출 이용자 약 98만명 중 31만1천명(2조원)이 나갈 것으로 추산했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일명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선정해 혜택을 준다. 법률 준수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 등을 종합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고, 선정된 대부업자에 대해선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 이용, 대출규제 완화 등 일부 규제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내규를 통해 대부업체에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데 우수 대부업자에는 대출을 허용하도록 내규 개정을 금융당국이 권고할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자 감독이 강화한다.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도입해 대부업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3개월인 영업정지는 제재의 실효성이 크지 않고 영업정지 시 채무자 불편이 생기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1-03-31 16:56

금투협, 전자금융거래법 해설(주간) 집합과정 교육생 모집

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 금융투자교육원은 전자금융거래법 해설(주간) 집합과정을 5월 7일에 개설하고, 4월 16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과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의 최신 이슈와 주요 조문을 해설하면서 감독규정의 이해를 돕고 실무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리스크 업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IT 업무 종사자들이 짧은 시간에 집중 교육을 받을 수 있게 1day 주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기간은 5월 7일, 1일(6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간교육(09:30~16:30)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금융투자교육원은 외국환업무 전문인력 집합과정을 5월 10일에 개설하고 4월 16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 과정은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외국환업무 등록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자격과정으로, 외국환 관련 법규, 각종 거래(헤지/차익) 스킬, 시장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외환거래 및 외환 파생상품 전문가의 실무 중심 강의를 통해 종사자의 외국환 관련 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기간은 5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총 16일간 61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17:30~21:30)에 진행된다. 두 과정의 수강신청과 안내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1-03-30 15:04

국민의 금융이해도, 전반적 양호…노년은 지식, 청년은 태도 취약

우리 국민의 금융이해도가 OECD 평균을 넘으며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치관을 나타내는 금융태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해 금융경제교육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총점은 66.8점으로 2018년 조사(62.2점)보다 4.6점 상승했고, OECD 평균(2019년, 62.0점)을 웃돌았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이해력 조사는 2년 1회, 금감원과 한국은행이 진행하고, 지난해 조사는 우리나라 성인(만18세~79세) 2천400명 대상으로 이뤄졌다. 세부적으로 금융지식과 금융행위는 성인 10명 중 6명 이상, 금융태도는 4명이 OECD 최소목표점수를 달성했다. 노년층은 금융지식이, 청년층은 금융태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금융지식은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위한 지식, 금융행위는 건전한 금융생활을 하기 위한 행동양식, 금융태도는 현재보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의식구조를 뜻한다. 금융이해력이 높은 사람은 예상치 못한 지출 상황이나 소득 상실 위기에도 자력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의미다. 대부분 성인이 적극적인 저축을 한다고 응답(97.0%)했으나 장기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려고 노력한다는 성인(43.5%)은 저조했다. 청년층은 소비를 중시하는 경향이 높으며 이는 금융행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소비를 중시하는 대학생(취준생 포함) 10명 중 8명이 OECD의 금융행위 최소목표점수에 못 미쳤다. 금융경제교육 수강 경험자의 금융이해력 점수(68.2점)가 없는 경우보다 높고 금융지식 및 금융행위 부문에서 최소목표점수를 달성한 비중도 더 양호했다. 금감원과 한은은 청년층에 대한 조기 금융경제교육을 강화하고 노년층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 기본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1-03-29 16:22

한국은행 경기본부, 2021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지역예선

한국은행 경기본부(본부장 임철재)는 2021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경기ㆍ인천ㆍ강원지역 예선대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통화정책 경시대회는 대학생들에게 통화정책 결정과정의 모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정책결정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대회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방식의 원격화상회의로 진행되며,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참가 신청을 받는다. 이후 예심(서면 평가)을 거쳐 오는 7월21일부터 22일까지 지역예선대회를 개최한다. 지역예선에서 입상한 학생들은 향후 5년간 한국은행 신입직원 채용 시 서류전형에서 우대를 받게 되며, 최우수상 수상팀은 전국결선대회 출전권이 주어진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대회 개최 취지에 부합하도록 불필요한 대면 모임을 자제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공정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금융·증권 홍완식 기자 2021-03-25 17:25

작년 개인사업자 1조원 대출 경감…청년엔 특화 지원 계획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1조원 규모의 대출 경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위기관리 지원 실적 및 운영안을 발표하고 개인사업자대출119제도로 채무상환부담이 경감된 대출금액은 1조141억원, 지원건수는 1만4천여건이었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사업자대출119제도는 은행권이 채무상환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의 대출에 만기연장 등으로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 실적은 전년 대비 38억원, 1천800여건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애로 현장지원단을 만들고 금융지원 상황을 집계하고 있다. 지원단 내 현장청취반은 1만3천여건을 상담하고 지원제도를 안내했다. 또, 은행권의 창업 중심 컨설팅을 위기관리 컨설팅으로 전환해 자영업자의 매출수익 회복 및 사업정리재기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16개 국내은행이 본점 전담부서 또는 지역별 컨설팅센터(27개소)를 통해 총 5천여건의 컨설팅을 제공했다. 금감원은 올해 위기관리 지원체계를 작년보다 강화한다. 금융지식, 자영업 경험이 부족한 청년 자영업자에 대해선 지원을 특화한다. 청년 자영업자 교육과 청년 자영업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사업 특성에 맞는 정책성 대출상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컨설팅 수료 청년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를 할인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별상담센터를 통해 정부 지원대책의 실제수요자인 취약 자영업자에 대한 상담을 계속하면서 찾아가는 현장소통반을 운영하고 대표 취약업종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위기관리컨설팅은 빅데이터 활용, 지역별 센터 확충,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강화로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개인사업자대출119는 자영업자들이 더욱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의 사전적 차주관리, 교육 및 대외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1-03-23 16:27

금융투자자보호재단, ‘금융소비자’로 명칭 바꾸고 새 출발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사장 장용성)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2일 현판식을 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2006년 설립된 이래 금융투자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조사연구, 평가, 금융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해 왔다. 이번 명칭 변경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과 금융시장 환경과 정책 방향 변화에 발맞춰 이뤄졌다. 이날 진행된 현판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재단 이사진만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금융업계에선 재단의 명칭 변경과 관련해 환영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과 금융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활약을 기대한다라고 인사를 보냈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재단 명칭 변경 이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주소현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장은 재단의 명칭 변경이 전문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한 증거라고 평했고, 안수현 은행법학회 회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시대적 사명에 부응한다며 재단의 역할을 강조했다. 재단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포럼을 향후 주최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1-03-22 16:52

투자자 늘자, 금융당국 증권신고서 심사 강화…정정요구 급증

지난해 주식 증권신고서 접수와 함께 정정요구 건수가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시장이 활황을 맞으면서 개인투자자가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신고서는 전년보다 12% 넘게 증가한 556건을 기록했다. 이 중 주식 신고서는 211건으로 채권, 합병 신고서보다 많이 증가했다(24%). 자금조달 규모는 14% 가까이 늘어난 79조3천억원을 나타냈다. 빅히트, SK팜 등 대형사의 IPO와 두산중공업, 대한항공 등 유상증자가 추진되면서 모집매출 규모(12조2천억원)가 77% 증가했다. 채권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자금조달비용 감소 영향으로 발행규모(63조원)가 계속 증가했다. 합병 등은 대규모 조직변경이 없어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4조1천억원을 보였다. 지난해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은 9.7%로 소폭 증가했지만, 주식의 경우 16.6%로 11%p 급증했다. 개인 투자자가 늘면서 금융당국이 심사를 강화하자 그간 정정요구가 많지 않던 IPO 증권신고서(특례상장사 중심)에 대해서 정정요구 증가(정정요구 비율 6.0%)했다. 효력재기산 비중은 30.8%로 급증하면서 IPO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증권신고서의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효력발생기간(투자자에 공시하는 최소한의 주지기간)을 다시 기산하는데 IPO의 경우 통상 15영업일이다. 정정요구 사유는 다양했다. 투명한 지배구조, 자금사용 등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커져 해당 항목에 대한 심사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주식채권의 경우, 지배구조 변경 및 신규사업 진출 관련 기재 미흡, 불명확한 자금조달 목적 등이 있었다. 합병 등의 경우, 합병가액 및 산출근거, 투자위험 기재 미흡으로 인한 정정요구가 많았다. 정정요구는 재무구조와 경영 안정성이 취약한 기업(총 39사)에 집중됐다. 평균 부채비율은 166.5%로 상장사 평균 부채비율(67.2%)보다 매우 높고, 대부분 당기순손실을 봤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10% 이하이거나 신고서 제출 전후 6개월간 대표이사최대주주 변경되는 등 경영 안정성이 낮았다. 1차 정정요구 이후 미흡보완 사항이 명확히 반영되지 않아 같은 신고서에 대해 2회 이상 정정요구한 사례는 총 12건으로 늘었다. 정정요구사항 반영 미흡, 신규로 발생한 투자위험 미기재 등이 주된 사유였다. 증권신고서는 효력발생시 금융당국이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증권의 가치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기에 투자자들의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취약기업의 투자위험 기재 충실성, 합병가액 산출근거의 적정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1-03-22 16:52

금감원, 라임 등 5대 사모펀드 분쟁조정 상반기 마무리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가 컸던 라임, 옵티머스 등 5대 사모펀드에 대해 상반기 중 분쟁조정을 마무리한다. 나머지 펀드는 사실이 확인되면 제재 확정 전이라도 분쟁조정을 추진한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사태 향후 대책을 발표하고, 소비자 피해가 큰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신속히 피해투자자를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말 기준 환매연기 펀드 규모는 6조8천억원이다. 소비자 피해가 큰 라임, 옵티머스, 헤리티지, 디스커버리, 헬스케어 등 5대 펀드 피해는 2조9천억원(42%), 관련 민원은 1천787건이다. 2019년 DLF 피해는 투자자 97.6%에 대해 불완전판매 손해배상이 완료(배상비율 평균 58.4%)됐다. 금감원은 피해가 큰 5대 펀드의 분쟁조정을 상반기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나머지 펀드에 대해서도 검사결과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제재 확정 이전에도 분쟁조정 절차를 추진한다.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관련 주요 판매사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고 서둘러 제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제재시 참작하는 제재 사전협의 제도를 운영한다. 라임 관련 판매증권사(신한금투, KB, 대신)는 제재심 완료 후 금융위 심의 진행 중이며, 판매은행은 제재심(우리, 신한은행) 심의 진행 중이다. 옵티머스 판매증권사(NH투자증권)와 수탁사(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도 심의를 진행 중이다. 연내에 5대 펀드를 판매한 기타 판매사에 대해서도 검사할 계획이다. 한편, 자산운용업계는 지난해 8월부터 9천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해 자율점검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81.9% 점검했고, 운용자산 실재성 등에서 중요한 특이사항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지난해 7월부터는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검사단이 233개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약 20개사에 대한 검사가 진행됐고 라임옵티머스와 같은 대규모 불법운용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관련 금융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검사하고 제재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1-03-21 15:47

증시 활황에 시세조종 혐의 늘어…“슈퍼개미 추천종목, 맹신 금물”

지난해 주식시장 활황 속에 시세조종 혐의가 대거 적발돼 금융당국에 통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송준상)는 2020년 이상거래 심리결과 금융위원회에 112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순으로 많았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코스피, 코넥스 순으로 혐의사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시세조종 혐의가 적발된 불공정거래는 33건으로 전년보다 대폭 증가(65%)했다. 시장감시시스템(CAMS)이 고도화되면서 시세조종 혐의 분석기능(혐의군 시세조종 시나리오 및 혐의점 표출)이 강화돼 혐의적중률이 높아졌다. CAMS(Catch-All Market Surveillance)는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해 예방감시심리 등 영역에서 활용 가능한 통합 시장 감시 인프라다.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무자본M&A등)는 14건을 적발됐으며 이는 전체 부정거래 사건(23건) 중 61%에 해당한다.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는 부정거래 과정에서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 등 다수 혐의가 중복으로 발견되는 복합 불공정거래 혐의가 대부분이다. 허위공시 등의 사유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종목은 78.6%에 달했다. 지난해 한계기업의 결산실적 악화관련 미공개정보 이용이 많이 증가했다. 최대주주대표이사 등 내부자들이 상장폐지지정 사유 발생 같은 악재성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피했다. 코로나19 등 바이오 테마주의 미공개정보이용도 적발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슈퍼개미)의 온라인카페(SNS)에서의 다수종목(16종목) 추천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역시 적발됐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유명 인플루언서의 추천종목만을 맹신하지 말고, 합리적 이유 없이 급등하는 테마에 편승하지 말아야 한다. 또, 대규모 자금유치 등 호재성 발표가 나면 공시자료 등을 통해 사실여부 확인과 이행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보면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유형 판별 기능이 강화한 심리 분석 시스템을 올해 개발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1-03-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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