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구 임대주택 확대…건설업계 "실효성 의문"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 중 하나로 수도권 재개발 아파트의 임대주택 비율을 확대한 것과 관련 건설업계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재개발 임대아파트는 민간건설사가 건립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해 공급하게 되는데 이들 공공기관이 재정난으로 임대아파트 매입을 꺼리면서 임대아파트가 일반분양 아파트로 전환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다.16일 국토해양부와 도내 건설업계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부터 수도권 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비율을 17%에서 20%로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은 기존대로 17%로 유지했다.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수도권 재개발 아파트의 임대아파트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정부의 수도권 재개발 아파트의 임대아파트 확대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지난 2008년 3월 인천시 동구 송림2구역을 재개발한 송림 풍림 아이원은 임대 아파트 물량 230가구를 인천시가 매입하지 않아 일반분양으로 전환 공급했다.부천 약대동 약대1ㆍ2구역 재개발 사업도 내년 1월 입주가 예정된 가운데 임대 아파트 230가구가 제대로 공급될 지 불투명하다.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수도권지역 재개발 사업성 악화를 우려해 임대아파트 비율 상향을 반대했는데도 정부가 전ㆍ월세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워 임대 주택 비율을 확대했다며 현재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비율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월세 시장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재개발 사업지구의 임대 주택 확대는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며 임대 주택이 확대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재개발구역 세입자들의 재정착과 주거 안정을 돕는 취지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도내 재건축·재개발 수주 ‘빨간불’

경기지역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해 지면서 건설사들의 사업수주 목표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건설사들이 입지가 양호한 경기지역을 주력시장으로 삼아 수주목표를 세웠지만, 사업 인허가가 늦어지면서 시공사 선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15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올해 수주전략 사업지로 꼽은 경기지역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가운데 조합설립인가를 위해 진행 중인 동의서 걷기가 멈춰선 곳이 속출하면서 건설사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올해 3조원의 수주 목표를 잡은 A건설업체는 현재 수주실적이 목표대비 10%대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재건축ㆍ재개발 사업과정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가 75% 이상 걷혀야 하는데, 목표치가 거의 임박한 상황에서 동의서 취합이 더 진행되지 않아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다.하남 B재개발 사업은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고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서를 걷고 있으나 현재 동의서 징구율은 50%로 저조한 상황이다.구리 C재개발 추진단지는 정비업체와 설계업체 선정과 관련해 잡음이 일면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이처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가운데 경기지역은 9월께나 재건축재개발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도내 건설업계는 사업 물량난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도내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경기지역 도시정비 사업지 대부분이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동의서 징구를 거부하면서 시공사 선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올 하반기에도 경기지역 물량가뭄으로 수주실적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5천여개 건설사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5천여 건설업체들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등에 건의했다.건설단체 모임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15일 전국의 주택 관련 건설업체 5천445개사의 서명을 받아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와 각 정당 정책위의장 앞으로 보냈다고 밝혔다.건단련은 탄원서에서 건설산업의 회생을 위해선 단기적인 대책보다 주택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상한제의 폐지가 시급하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상한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건설업계는 벼랑 끝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한계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호소했다.건단련 주장으로는 2007년 9월 상한제 시행 이후 연간 주택건설 물량은 38만가구로 이전 3년 평균치인 50만가구에 비해 24% 줄었다.여기에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가치인정비율(LTV) 규제, 낙후된 건설금융 시스템, 건설사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 등 악재가 겹치면서 상위 100대 건설사 중 27개사가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에 들어가고 13개사가 대주단협약에 가입해야 했다.건단련은 상한제는 2007년 당시 급등하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지금처럼 주택시장이 극도로 침체된 상황에서는 도입 취지가 무색할 뿐 아니라 서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또 상한제가 폐지되면 주택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지만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고 인구가 줄고 있어 폭등 위험은 없다고 덧붙였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분양가상한제 폐지 업계-시민단체 찬반 뚜렷

도내 주택업계 최대 현안인 분양가상한제 폐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6월 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여부를 놓고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주택업계, 부동산전문가, 여야간 찬반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14일 도내 주택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여당 등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야당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도내 주택건설업계는 최근 민간 주택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서민들이 거주할 곳을 잃어가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건축규제 완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대표적인 원인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지목했다.지난 2007년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는 주변시세보다 신규주택을 20~30% 싸게 분양받을 수 있어 폭등하는 아파트값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도입됐다.그러나 도내 주택건설업계는 분양가상한제가 복합적인 주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건설업계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부동산 114 조사 결과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막바지 물량이 집중됐던 2007년 민간주택 공급은 22만9천가구에 달했으나 2008년에는 14만5천가구로 민간 주택공급은 전년 대비 37% 가량 급감했다. 이후 2009년에 12만6천가구로 지난해에는 9만1천가구로 급감했다.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거래가 끊긴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의 필요성이 사실상 없어진 만큼 폐지해야 한다며 분양가 상한제는 오히려 주택가격의 정상적인 상승을 막아 실수요를 위축시키고 전세난을 가져오는 악순환 구조를 고착시켰다고 주장했다.반면 시민단체, 일부 부동산 전문가 등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건설업체들의 이익만 늘어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경실련 아파트값내리기운동본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겠다는 것은 정부가 분양가 검증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라며 아파트 건물도 보지 못한 채 분양을 하는 현행 선분양 제도를 후분양 제도로 바꾸는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위 민주당 한 의원도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따른 가격 상승을 억제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시점에서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집값 폭등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판교지구 ‘주먹구구 택지개발’ 1천억 들여 멀쩡한 도로 이설

판교신도시 아파트 옆을 지나는 서울외곽고속도로의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멀쩡한 고속도로를 이전 개설키로 해 주먹구구식 도시개발이란 지적이다.14일 LH와 성남시,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판교신도시 북단을 지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84㎞ 구간을 2015년까지 북쪽으로 110m 정도 이설키로 했다.도공은 지난해 9월 설계용역에 착수했으며 오는 9월 용지보상에 들어가 올해 말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고속도로 이설은 판교지구 택지개발로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기 때문이다.A 아파트의 경우 5개 동 가운데 2개 동(109가구)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운중교 구간에서 불과 33m 떨어져 있어 입주민들이 굉음 수준의 차량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하지만 판교신도시 교통소음은 2004년 4월 성남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당시 광역도로변 6개 지점에서 측정한 소음치가 대부분 환경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왔을 때 예견됐다.A 아파트 부지의 예상 최고 소음치는 주간 72.7㏈, 야간 65.7㏈로 측정됐다.이는 소음진동규제법상 교통소음 규제치(주간 68㏈, 야간 58㏈)와 환경정책기본법상 도로변 소음 기준치(주간 65㏈, 야간 55㏈)를 모두 초과하는 수준이다. 이런데도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 LH, 성남시는 방음벽(높이 3m)을 설치하기로 하고 고속도로 옆에 아파트 건설부지를 배치했으며 2006년 당초 15층으로 계획된 A아파트 최고층을 18층으로 변경했다.결국 LH와 성남시는 사업비 1천63억원(추산)을 판교 사업비로 충당키로 하고 지난해 5월 도공에 설계와 공사를 맡겼다.시 관계자는 시 사업구역이긴 해도 판교개발 전체를 국토해양부와 LH가 총괄해 개발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판교 택지개발은 설계단계부터 각 구역 사업시행자가 담당했기에 해당 구역 세부계획수립 결정권은 성남시에 있다고 밝혔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홍희정의 경매이야기] “정보 홍수속 경매투자 신중해야”

요즘 가히 정보의 홍수 속에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신문이나 광고 잡지, 인터넷을 봐도 재테크로 돈 번 이야기가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인기가 많다.몇 년 만에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몇억원 내지는 몇십억원을 벌었다는 내용을 접하면 상대적으로 나를 돌아보게 되고 얼마 안 되는 월급에 가족의 생계가 달렸고 은퇴 후에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닌가 하는 조급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다. 재테크 관련된 법원경매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책은 책일 뿐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이 될 거란 환상은 버려야 한다.짧은 시간에 부를 축적하는 이도 몇 %는 있겠지만 그런 일이 세상에는 흔치 않다.너무 허황된 꿈을 꾸지 말라는 얘기다. 나라에서 인정하는 법원경매를 통해서 얼마간의 시세차익을 보고 다시 투자하는 순환의 법칙을 잘 활용해서 부를 이용 하는 거다. 누구나 대박을 꿈꾸지만, 터무니없이 나오는 광고 잡지는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의외로 이런데 속는 분들이 많아 안타깝다.추천 경매물 자료제공: 수원법률경매정보㈜, 문의(031) 212-3007 수원 영통구 아파트 최저가 3억8천400만원▲소재지: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망포마을 동수원 엘지빌리지 8/22층 ▲감정가:6억원 ▲최저가:(64%) 3억8천400만원 ▲대지권:92.6004㎡ (28.01평) ▲전용면적:168.4341㎡ (50.95평) 63평형▲보존등기일:2002년1월 ▲입찰일:6월28일 ▲이용 상태:(방4 주방 및 식당 거실 욕실2 드레스룸 발코니 현관 등)/기안초등학교 남측 인근 위치/아파트 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인근 버스정류장 소재 2회 유찰된 투자물건임. 제주도 토지 2153㎡ 경작지 혼재▲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전▲감정가:3억4천448만원 ▲최저가:(49%)1억6천880만원 ▲토지면적:2153㎡ (651평) ▲평당가:26만원▲입찰일:6월20일 ▲이용상태:한림읍주민자치센터 북동측 인근에 위치/주위는 일반경작지 등 혼재 서측 상가 공동주택 등 소재/ 인근에 대중교통노선 등이 소재 교통사정 보통/인접도로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지/북측 폭 약 12m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함. 화성 팔탄면 숙박시설 월문 온천지구내 위치▲소재지:화성시 팔탄면 월문리 ▲감정가:85억7천630만원 ▲최저가:(64%) 54억8천890만원▲토지면적:2966㎡ (897평) ▲건물면적:4568.81㎡ (1382평, 제시외 95평) ▲보존등기일:2004년 3월 ▲입찰일:7월6일▲이용상태:지하1층:안마시술소 휴게실 오락실 주방 발전기실 변전실 보일러실 등) / (1층:객실 홀 안내실 레스토랑 노래방 기계실 로비 화장실 / 월문온천지구 내에 위치/인근은 온천지구 내 숙박업소 온천영업시설 위락시설 나지 등이 혼재 / 차량접근 용이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 대중교통사정 보통/기호1 2)남서측 노폭 약 8 ~9m의 포장도로에 접함. 용인 기흥구 주택 신축건물 실수요자 추천▲소재지: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2층건물▲감정가:6억3천619만1천원 ▲최저가:(51%) 3억2천573만원 ▲대지권:458.85㎡ (139평) ▲건물면적:142.11㎡ (46평) ▲보존등기일:2010년8월 ▲입찰일:7월6일▲이용 상태:신갈 저수지 인근에 위치/주위는 본건과 유사한 단독주택들이 산재/차량의 출입이 가능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 대중교통사정 보통/ 약 8m의 포장도로에 접함. 신축 건물로써 실수요자에게 추천함.

LH 단지 알짜상가 쏟아진다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전국적으로 140개의 LH 단지 내 상가가 공급될 예정이어서 올 하반기 상가 시장의 향배를 알아볼 수 있을 전망이다.14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에 따르면, 오는 21~22일에 수원 호매실, 인천 서창2 등 수도권에서만 2개 단지(5개 블록) 60개 점포가 공급되는 등 전국적으로 6개 단지(10개 블록) 95개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규 단지 내 상가가 입찰이 예정돼 있다.이번 신규 공급분에서는 수원 호매실을 비롯해 수도권 내 비교적 대형 단지들이 많아 독점력 높은 상가들이 많고, 내정가 규모도 저렴한 곳이 많아 입찰 결과가 주목된다.수원 호매실 B-6블록은 공공임대 단지이지만 1천318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호매실 지구 내 근린상권과 다소 거리가 있어 독점력이 높으며, 세대대비 상가면적도 0.478㎡ 수준으로 상가의 희소성이 뛰어나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인천 서창2 11블록의 경우 배후 소비세력의 소비수준이 비교적 높은 공공분양단지라는 점과 938가구 정도의 배후단지 수가 확보돼 있지만 세대수 대비 상가면적이 1.467㎡로 이번 공급되는 물량 중 가장 높고 단지내 상가이지만 전용률이 60%대로 상당히 낮아 다소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6월 LH 단지내 상가 공급물량은 유독 신규공급분에 비해 재공급되는 단지들이 많다.수도권 지역에서는 성남 판교와 서울 상암2-1 , 부천 여월 단지 등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재분양 물량 투자시 신규 공급되는 단지내 상가에 비해 대부분 상가입점시기가 다소 빨라 자금회수기간이 짧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첫 분양시 주인을 찾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해 철저한 주변 상권 조사를 통한 가격타당성을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판교역 푸르지오 월드마크 상가 분양

대우건설이 판교역 앞에 푸르지오 월드마크 상가를 분양한다.판교 푸르지오 월드마크 상가는 지하 1층, 지상 2층의 스트리형 상가로 사업진행 중인 백화점, 쇼핑시설, 호텔, 할인점, 오피스, 영화관 등으로 조성될 알파돔시티와 마주하고 있는 판교신도시 핵심상권에 자리하고 있다. 오는 9월 개통 예정인 판교역은 강남과 직접 연결되는 판교신도시의 유일한 전철역으로 향후 여주복선전철과 수원을 잇는 연장분당선이 개통되면 분당 ,용인, 광주, 이천, 여주 등 240만여 명의 배후 세대를 거느린 수도권 남부의 대표 환승역사가 된다.또 삼성테크윈, 파스퇴르연구소, SK케미칼, 미래에셋 등의 입주를 시작으로 향후 300여 개사(고용인구 16만여명)가 입주예정인 판교 테크노밸리가 도보권에 있어 판교역을 이용하는 오피스 출퇴근 유동인구 또한 풍부하다. 판교역은 쇼핑을 즐기는 젊은이들과 테헤란로의 오피스 종사자가 모이는 제2의 강남역과 같은 상권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월드마크 상가는 판교역세권 중심사거리 코너와 3개의 도로가 접하는 삼면 스트리트형 상가여서 출퇴근 유동인구가 통과하는 길목상가의 장점과 함께 컨벤션 웨딩홀과 대형음식점이 계획되어 있어 자체적인 집객시설도 갖추고 있다. 특히 지하 1층에서 2층까지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 테라스 상가, 413대의 넉넉한 주차장 등 판교중심상권 최대 규모의 상가로서 각종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금융, 식음, 전시, 판매, 크리닉 등 대형 고급점포의 입점이 가능하다. 분양가는 1층 기준 3.3㎡당 3천만원대부터이며 중도금 30% 무이자로 초기부담을 줄였다. 입주시기는 2013년 6월이다. 분양문의(031)711-3200 윤승재기자 ysj@ekgib.com

소형 > 대형아파트 ‘가격 역전’ 확산

최근 소형 아파트보다 단위면적당 분양가를 낮춘 대형 아파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통상적으로 면적이 클수록 3.3㎡당 분양가도 높게 매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주택경기침체로 대형 아파트가 시장의 외면을 받자 고육지책으로 대형 아파트 가격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13일 도내 건설업계와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말 대림산업이 의왕에서 공급한 의왕 내손 e편한세상 등은 소형보다 싼 대형 분양가를 앞세워 만족할 만한 청약 실적을 올렸다.11개 주택형으로 구성된 내손 e편한세상에서 공용면적 기준 142~194㎡의 대형 면적 6개 주택형은 3.3㎡당 평균 분양가가 1천576만원으로 이보다 작은 나머지 83~130㎡의 평균 분양가인 1천638만원보다 60만원 이상 저렴했다.저가 전략은 성공으로 이어졌다.평균 경쟁률 1.3대1로 대형 면적을 포함한 모든 평형대 아파트가 순위 내에서 청약 마감된 것이다.최근 수도권의 분양시장이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다는 점과 130㎡ 이상의 대형 아파트 공급이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대 이상의 성과다.대림산업 관계자는 경쟁률이 아주 높지는 않았지만 중대형 면적에서는 가격을 낮춘 덕분에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이밖에 대우건설 등 다른 건설사도 가격 역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과거에 비해 대형 아파트와 소형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 차이를 줄여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건설업계 관계자는 같은 단지라도 대형 아파트는 마감재와 인테리어를 고급 제품으로 사용하고 세금이 더 붙기 때문에 원래는 작은 아파트보다 가격이 더 비싼 것이 맞다면서도 실수요자들이 대형 아파트 분양을 꺼리기 때문에 당분간 소형보다 싸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분양가를 매기는 사례가 계속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5·1 부동산대책 시장 반응 ‘싸늘’

51 주택공급활성화 방안과 정비사업 일몰제 등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 도내 재건축 시장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낮아졌기 때문이다.1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5월 수도권 재건축시장 변동률은 경기 -0.65%, 서울 -0.54%를 나타냈다.5차 보금자리주택과 경기도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안 발표로 활발한 움직임이 기대됐으나 결과는 냉랭하다. 성남, 광명, 과천 등 재건축 중심지역이 4월보다 큰 하락폭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성남(-2.08%), 광명(-1.65%), 부천(-1.06%) , 과천(-0.72%), 안양(-0.11%) 순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5차 보금자리주택에 과천지식정보타운이 포함되면서 과천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휘청했다. 경기도가 내놓은 재개발재건축 기반시설 비율을 낮추고 용적률을 높인다는 수립지침도 재건축 시장 하락세를 막지 못했다.용적률 상향은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과 직결되는 만큼 사업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단기 시장반응은 시큰둥하다. 과천의 경우 5차 보금자리주택 영향으로 재건축아파트 매입을 고려했던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주공6단지는 면적별로 3천만~3천500만원씩 하락했다.과천 주공2단지 59㎡도 2천500만원 가량 하향 조정됐다. 성남 신흥주공 82㎡는 2천만원 떨어진 3억8천만~4억1천만원에 형성되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재건축시장은 내림세가 뚜렷한 모습이다.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 등으로 매수자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재건축시장이 살아나려면 국회에 계류 중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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