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권 22필지 '전국 최다'… 3만2천세대 들어갈 LH 공동주택용지 풀린다

“올 하반기에 집값이 5% 이상 더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그땐 집 사려는 사람이 많이 몰릴 테니 오히려 지금 사두는 게 이득’이라길래 전문가들 의견은 어떨지 궁금해서 찾아왔어요.” 이달부터 전국 3만2천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대규모 공동주택용지가 쏟아진다. 연이은 기준금리 상승 및 물가 인상 등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가 굳어있던 상황에서, 하반기 ‘집값 시장’의 반전을 가져올 수 있을지 귀추가 모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6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3년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설명회’를 열었다. LH의 연간 공동주택용지 공급물량과 공급시기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리다. 당초 3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 설명회에는 4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전국의 건설·건축업계, 부동산·금융·증권업계 등 관계자들이 올해 전국 공동주택용지에 관심을 뒀다. 이 자리에서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2023년도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간략히 설명했다. 그는 “산업구조와 인구·가구구조의 변화 등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다”면서, 서울시내에서 가장 유망한 상권으로 ‘홍대입구역’, ‘종각역’, ‘영등포역’ 등을 꼽았다. 경기도에선 신안산선이 신설되는 구간과 GTX-A, B, C, D 신설역세권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 LH 측이 지역별 연간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지역별 공급물량은 수도권 30필지(94만4천㎡), 지방권 13필지(53만7천㎡)로 면적기준 각각 64%와 36% 수준이다. LH 지역본부별로 보면 수도권에선 경기북부가 12필지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남부 10필지, 인천 8필지 순이었다. 지방권은 부산울산 4필지>대구경북 3필지>경남, 대전충남 2필지 등이다. 이번달 ▲군포대야미 M1(1만6천455㎡·334세대) ▲평택소사벌 S1(2만2천598㎡·198세대) ▲경산대임 B5(2만687㎡·354세대) ▲정읍첨단 A2-1(5만460㎡·960세대) 등을 시작으로, 다음달 ▲인천영종 A50, A54(각 1만8천489㎡·299세대, 4만9천870㎡·265세대) ▲시흥거모 B1(2만2천254㎡·370세대) ▲화성동탄2 B-11, 12, 14(각 2만2천283㎡·161세대, 3만3천818㎡·234세대, 5만7천228㎡·472세대) 등 대량의 공동주택용지가 공급 공고를 준비하고 있다. LH는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의 주요 개선사항과 여타 개선 추진경과 등을 소개하기도 했는데, 특히 ‘1사1필지 청약 제한’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는 계열사를 다수 동원하는 청약을 제한하기 위해 모기업과 그 계열사는 1필지에 1개사만 참여 가능하도록 청약을 제한한 것으로, 2022년 10월부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는 내용이다. 이번 설명회의 핵심은 3기 신도시였다. 348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하남교산’(주상복합6)은 오는 12월 면적 1만3천676㎡ 규모로 공급되며, 2026년 12월부터 토지사용이 가능하다. 또 ‘남양주왕숙’ 1~2지구는 S-01, C-02 등 블록이 4월부터 9월까지 잇따라 공급된다. 이 중 세대수가 가장 많은 곳은 B06(남양주왕숙2·671세대)로 3만8천865㎡ 크기다. 2029년 7월부터 토지사용이 가능하며, 임대주택 건설형 공모로 문을 연다. LH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크게 열린 설명회였는데 많은 관심이 모여 감사하다”며 “다만 정부정책이 변경되면 공급방식과 공급물량이 변동될 수 있음을 참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리적 이점 살려… 경기도, 반도체 메카 위상 높인다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가 용인으로 선정된 점을 두고 지역 내에선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로 인해 경기도는 향후 ‘반도체 메카’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전망이다. 15일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경기도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28%(3천67K/월), 국내 전체 반도체의 75%(3천939K/월)를 생산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허브’로 평가받고 있다. 또 부가가치, 종사자 수, 출하액 등이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해, 그간 명실상부한 반도체의 메카 역할을 했다. 이번에 발표된대로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용인 남사읍에 들어서는 점을 더해 종합적으로 보면, 경기도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제조시설 중심지를 넘어 시스템(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경쟁 우위를 확보해 세계적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때 반도체의 경우 크게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논리적 연산과 추론 등을 통한 정보처리가 가능한 ‘시스템(비메모리) 반도체’로 구분된다. 우선, 기존에 나왔던 반도체 전략들과 이번 발표의 차이점은 ‘팹(반도체 제조공장)’이다. 기존 국내 시스템 반도체는 대개 팹리스(반도체 설계)에 집중해 왔다면, 이번에 포함된 ‘팹 5개 구축’ 등의 내용은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던 메모리 반도체 제조역량을 시스템 반도체 생산에도 응용해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의미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잘하는 메모리 반도체 제조 능력을 시스템 반도체 생산까지 확장 도입한다면, 이전보다 한 단계 올라서 더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욱이 ‘용인’이라는 지리적 이점이 경기도의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더욱 긍정적 효과를 끼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우 ‘도로’를 통해 물리적으로 가까이 연결돼있는 게 중요한데, 정부가 이번 발표에서 기흥이나 평택, 화성 등 기존 도내 반도체 생산단지와 판교 팹리스 기업 등과의 연결성을 강조한 것과 맥락이 닿아있다. 박영준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명예교수는 “용인은 성남 판교와 이천 사이에 있고, 이천에서 청주로 내려가는 중부고속도로에는 SK하이닉스가 위치하며 그 도로를 잇는 중간에 있는 영동고속도로가 용인을 지난다”며 “이 때문에 지리적으로 화성‧평택‧이천‧충주 등 반도체 핵심 기업과‧판교 등 IT업체들과의 연결성이 좋은 용인에 선정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향후 반도체 클러스터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 경기도와 용인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석학교수는 “용인은 수도권에 있는 만큼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며 “경기도와 용인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계획대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충청, 경상, 호남 등에 위치한 주요 사업장을 중심으로 향후 10년간 총 60조1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모든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최대 '1.2배' 높인다

정부가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을 2종 일반주거지역 기준으로 최대 300%까지 완화한다. 또 반도체 산업단지의 용적률 역시 최대 1.4배 높여 생산시설 확장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민간임대주택을 지을 때만 1.2배의 용적률 완화규정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임대의무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이 최대 1.2배 완화(2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250 →300%)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반지하주택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매입약정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년 이상)도 용적률 완화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반도체 산업단지의 용적률을 법령상 수준보다 최대 1.4배까지 상향(일반공업지역 기준 350→490%)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부지에서 생산시설의 증설이나 인근 부지에 공장 신설이 가능해져 첨단 전략산업 수요가 증가할 때 신속하게 생산시설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장이 용적률 상향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혜택을 적용받게 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앞으로도 국가 핵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홈’ 사전청약 일반공급 경쟁률 28대 1…‘특별+일반’은 15대 1

윤석열 정부의 첫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의 사전청약 일반공급 경쟁률이 28.3대 1을 기록하며, 일반공급도 지난주 특별공급에 이어 일단 흥행에 성공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뉴:홈’ 사전청약 공급지구인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의 청약 신청을 마감한 결과, 417가구 일반공급에 1만1천800명이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유형별로 경쟁률을 따져보니 특별공급 때처럼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 받은 뒤 의무 거주기간 5년 후 공공에 환매할 수 있는 ‘나눔형’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나눔형이 34.8대 1, 일반형은 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일반공급 사전청약 평균 경쟁률은 28.3대 1이다. 지역별로는 고양창릉(나눔형·일반공급 183가구) 경쟁률이 46.2대 1로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84㎡(일반공급 40가구) 경쟁률은 82.4대 1로 평형별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나눔형인 양정역세권(일반공급 114가구) 경쟁률은 16.6대1이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일반형 공공분양인 남양주진접2(일반공급 120가구) 경쟁률은 12.1로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아울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합친 사전청약 최종 평균 경쟁률은 15.5대1로, 총 1천798가구 공급에 2만7천153명이 몰렸다. 또 이번 사전청약 접수자 중 20∼30대가 70.9%를 차지했다. 30대 접수자가 48.3%로 가장 많았고, 20대 22.6%, 40대 15.4%, 50대 13.7% 순이었다. 고양창릉·양정역세권·남양주진접2는 다음 달 30일 당첨자를 우선 발표한다. 이후 소득·무주택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추가로 심사해 당첨자를 최종 확정한다.

"아파트도 안 팔리는데…" 유망 공공택지 줄줄이 '미분양'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금싸라기 땅의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 남양주 진접2 용지, 군포 대야미 용지 등 건설사 입장에서 ‘눈독’ 들이기 쉬운 택지들이 번번이 미분양 되고 있어서다. 이는 금리 인상·집값 하락 등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은 영향이 크다. 쉽게 말해 ‘아파트도 안 팔리는데 땅은 사서 뭐하느냐’는 분위기다.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가 지난해 12월 입찰 공고를 내고 분양에 들어간 공동주택용지는 총 8개 필지다. 현재 이 중 2개 필지(인천 검단, 경북 칠곡 북삼지구 아파트 용지)만이 매각이 완료됐다. 남양주 진접2 주상복합용지 2개 필지, 군포 대야미 주상복합용지, 구리 갈매역세권 및 김포 한강신도시 아파트 용지 등 수도권 유망 택지를 포함한 6개 필지는 신청자가 없어 유찰됐다. 전체의 75%가 안 팔렸다는 의미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으로 민간택지의 경쟁력이 사라지면서 공공택지의 인기가 높았다. 실제로 작년 LH의 미매각 공동주택용지는 총 32개 필지, 1조7천억원 규모로 최근 5년 내 최저 수준이기도 했다. 하지만 11월 이후로는 미매각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변했다. 집값이 떨어지고 분양성이 악화하면서 건설사들이 택지 매입을 꺼리는 것이다. 이 무렵 매각 공고된 17개 공동주택용지 중에서도 화성 동탄신도시, 부천 원종·평택 소사벌 등 6개 필지가 아직 주인을 찾지 못했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말 기준 미분양 물량은 총 6만8천호다. 국토교통부는 사실상 6만2천호(20년 장기 평균)가 넘어서면 ‘위험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이미 이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여기에 올해 2월까지 발생한 미계약분을 고려하면 7~8만호, 연말이 되면 10만호까지도 넘어설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나온다. 이처럼 공동주택용지 미분양이 늘자 국토교통부와 LH에는 비상이 걸렸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 조성을 통해 공급 확대 및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 이들의 근본이 되는 ‘땅’이 안 팔리면 정책 목표가 흔들릴 수 있어서다. LH는 올해 3월부터 공동주택용지 약 60개 필지(잠정)를 공급할 계획인 만큼, 최근 미분양 상황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청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지난 10일 건설회관에서 주택 건설사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 이 자리에서 참여 건설사들은 ▲토지리턴제 도입 ▲택지 전매제한 완화 ▲공공택지 대금 납입조건 완화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LH는 현재 추첨방식 공동주택 용지 분양시 적용하는 ‘적격성 평가지표’를 개선해 분양 참여 업체 수를 늘리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중인 모양새다. 또 건설사의 미분양 증가와 PF 시장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원희룡 “공공임대 소형 평형, 두 가구 하나로 합쳐 평수 늘린다”

정부가 쌓여가는 행복주택의 공실을 해소하기 위해 규모가 협소한 공공임대주택 두 가구를 하나로 합치는 리모델링을 통해 평수를 넓히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화성 동탄의 행복주택을 찾아 20㎡ 이하 초소형 평형 공실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공공임대의 질적 혁신을 통한 공실 해소 의지를 표명했다. 원 장관은 “주택 수요자들은 가족과 편하게 살 만한 적정 평형, 지하철역까지의 거리, 주변 편의시설을 꼼꼼히 확인하게 된다”며 “행복주택은 양적 확충에만 치중하다 보니 면적·입지·품질 등이 수요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외면받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원 장관은 “공실 해소를 위해선 좁은 면적의 두 집을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용면적 16㎡짜리 임대주택 두 가구를 합치는 리모델링으로 면적을 32㎡로 넓히겠다는 것이다. 행복주택은 정부가 청년이나 신혼부부, 고령층을 대상으로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물량의 80%는 청년과 신혼부부에 배정된다. 하지만 그간 대부분이 전용면적 40㎡ 미만의 소형으로 공급되고, 젊은 층 수요가 많지 않은 곳에 지어진 곳도 많아 무주택 청년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해당 주택을 공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증금 등에도 공실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를 작은 면적이라 보고 있다. 실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82만2천호의 지난해 말 기준 공실률은 3.1%(2만6천호)인데, 공공임대 유형 중 행복주택의 공실률이 5.7%로 가장 높았다. 국민임대주택 공실률은 1.9%, 영구임대주택은 5.6%였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리모델링을 위한 공실을 제외하면 공실률이 0.9%로 떨어진다. 원 장관은 “이미 공급된 주택의 세대 통합 리모델링뿐 아니라 앞으로는 초소형 주택의 신규 공급을 중단하고, 더 넓은 면적으로 역세권 등 선호 입지에 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빌트인 설비 확충, 마감재 품질 향상 등 질적 개선도 추진한다. 원 장관은 “세대 통합 리모델링의 경우 두 집이 하나로 합쳐지는 만큼 구조적 안정성과 공사 소음은 물론 콘센트처럼 조그만 설비 위치까지 입주자 관점에서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LH에 당부했다. 한편, 수도권에서 공공임대주택 공실률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 옹진 공공실버주택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72호 중 46호(63.9%)가 공실이다. 이어 옹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63.3%), 화성 비봉 국민영구임대주택(45.8%), 화성 태안3 국민임대주택(42.0%)의 공실률이 뒤를 이었다. 행복주택의 경우 김포 마송 행복주택이 500세대 중 106세대(21.2%)가 비어 수도권 공공임대 공실률 상위 7위에 올랐다.

윤석열표 ‘뉴:홈’ 특공 경쟁률 11.1대 1…청년 등 1.5만명 몰렸다

윤석열 정부의 첫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이 사전청약 특별공급에서 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2일 국토부는 ‘뉴:홈’의 첫 사전청약 공급지인 고양창릉·양정역세권·남양주진접2에서 특별공급 청약 신청을 받은 결과 1천381호 공급에 총 1만5천353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하는 ‘나눔형’에 대한 관심이 컸다. 고양창릉과 남양주 양정역세권에 공급되는 나눔형은 12.8대 1, 일반형은 3.4대 1을 각각 기록했다. ‘나눔형’은 의무 거주 기간(5년)을 채운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아파트를 되팔 때 시세 차익의 70%를 챙길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연 1.9~3%의 금리로 최장 40년간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일반형’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한다. 공급지별로는 고양창릉(887호)은 1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유형별로 보면 청년 특공 경쟁률이 52.5대 1로 가장 높았다. 신혼부부는 9.7대 1, 생애최초는 10.2대 1이었다. 청년의 경우 전용 59㎡에 가장 많은 인원이 몰려 추정 분양가 3억9천778만원인 고양창릉의 59㎡ 특공만 놓고 보면 경쟁률이 64대 1로 더 높아진다. 역시 나눔형인 남양주 양정역세권(549호) 특공 경쟁률은 5대 1이었다. 청년 11.3대 1, 신혼부부 3.3대 1, 생애최초는 4.1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평형별로는 추정분양가가 4억2천831만원인 전용 84㎡가 6.7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일반형’으로 공급된 남양주진접2(252가구)는 특공 경쟁률이 3.4대 1로 비교적 낮았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몫이 5.6대 1을 기록했고, 평형별로는 전용 59㎡가 3.9대 1, 55㎡는 1.2대 1이었다. 고양창릉·양정역세권·남양주진접2의 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는 이달 13~17일 진행된다. 청약 당첨자는 청약통장 적정 여부 확인 등을 거쳐 다음 달 30일 발표된다. 이후 소득·무주택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추가로 심사해 당첨자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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