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경기도 아파트 실거래가 1.83%↑…10개월 만에 반등

정부의 규제완화 영향으로 급매물 거래가 늘며 지난 2월 경기도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10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2월 경기도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전월 대비 1.83% 상승해 지난해 4월(0.18%) 이후 처음으로 상승 전환했다. 지난해 5월(-1.05%) 하락세를 그린 도내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작년 8월을 제외하고 매달 낙폭을 키웠고, 지난해 11월(-4.72%) 하락폭은 정점에 도달했다. 이 같은 부동산 시장 침체에 같은 달 정부는 성남, 광명, 과천, 하남 등을 제외한 경기도 전 지역의 규제를 해제했고, 지난 1월 이들 4곳까지 추가로 규제를 풀었다. 이후 하락폭은 서서히 둔화하다, 2월 들어 급매물 거래가 늘어 일부 지역에선 직전 거래가 보다 높은 가격에 팔리는 상승거래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 거래 침체 분위기에 일부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지난 2월 아파트 거래량은 1만2천294건으로 전월(6천332건)보다 94.2% 상승했고, 전년 동월(6천881건) 대비 78.7% 올랐다. 또 지난 1월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도 거래량과 실거래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건수는 총 11만3천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기존 대출 상환 목적(49.1%) 못지 않게 신규 주택 구입(4만9천건) 비중도 43%로 높았다. 이런 상승세는 거래량이 늘고 있는 3월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아파트 거래량은 8천744건으로 2월(8천612건)보다 132건 많았다. 3월 계약분의 거래 신고 기한은 이달 말까지라 거래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글로벌 경제 시장 불안 등 악재가 많아 이 같은 긍정적 흐름이 본격적인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기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尹정부 부동산정책, 국민 10명 중 5명 “잘못한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 절반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취임 이후 현재까지 주택 공급 대책 발표, 부동산 규제 및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등을 추진해 왔지만 10명 중 5명이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14일 여론조사업체인 한국갤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응답률 8.2%·총 통화 1만2천251명 중 1천2명 응답 완료)했다. 조사 결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47%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응답자의 27%는 ‘잘하고 있다’고 봤다. 연령별로는 ‘40대’(64%)와 ‘30대’(63%)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한 사람이 많았다. 반대로 ‘60대’(42%)와 ‘70대 이상’(37%)은 긍정적인 답변을 한 사람이 많았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57%)와 ‘대전·세종·충청’(50%)은 ‘잘못하고 있다’는 비중이, ‘대구·경북’(36%)과 ‘인천·경기’(29%)는 ‘잘하고 있다’는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다. 전반적으로 ‘보수’ 성향에선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호의적(51%)으로 봤고, ‘진보’ 성향에선 비판적(69%)으로 봤다. 전 정부 후반기보다는 나은 편이지만, 지난해보다 부정 평가가 늘어났다는 게 한국갤럽의 설명이다. 한국갤럽 측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부정률은 2018년 9월, 2019년 12월, 2020년 7월 등 집값 상승 전망이 급증할 때마다 동반 상승했고, 2021년 9월 최고치(79%)에 달했다”며 “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률 최고치는 출범 초기인 2017년 8월 44%였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의 9%는 ‘여전히 비싼 집값·더 내려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다음으로 ▲실효성·효과없음(8%) ▲집값 하락·폭락(7%) ▲고금리·금리 인상(6%) ▲부자를 위한 정책(6%) 등이 이어졌다. 정부의 부동산 거래 추가 활성화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49%가 ‘해야 한다’고 답했다. 나머지 41%는 ‘그럴 필요 없다’, 10%는 ‘모름·응답거절’ 등으로 나타났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51%)은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를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8%, ‘변화 없을 것’은 22%, 의견 유보는 9%였다. 한편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올 1분기 경기도 분양권 전매 1천337건…직전 분기比 2배↑

지난 7일부터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가 최장 10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 가운데 올 1분기 경기도에서 분양권 거래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분양권 거래량은 총 8천950건(3일 기준)으로 지난해 4분기(6천386건) 보다 약 4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올해 1분기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2021년 3분기 1만2천103건 이후 6분기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2천689건, 지방 6천261건이었다. 특히 수도권에선 경기도와 인천의 분양권 전매가 직전 분기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 인천에선 1천347건, 경기도에선 1천337건의 분양권 전매가 이뤄졌다. 반면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길거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는 실거주 의무까지 적용 받아, 서울과 세종의 경우 각각 5건, 3건으로 거래 건수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7일부터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분양권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본격적으로 시장이 활성화되기에는 걸림돌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분양권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 조항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분양권 상한제 아파트는 당장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다. 또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이 1년 이내는 시세차익의 70%, 2년 이내는 60%로 높고, 지방소득세 10%까지 가산하면 실제 양도세 부담률이 66∼77%에 달해 프리미엄이 없거나 적은 단지를 제외하고는 세금 부담 때문에 팔기가 쉽지 않은 점도 걸림돌로 꼽힌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분양권 거래 시장이 제대로 작용하기 위해선 실거주 의무나 양도세 중과 같은 규제가 해소돼야 한다”고 전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단축... 경기도내 아파트 청약 살아날까

7일부터 수도권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줄어드는 가운데 경기도내 아파트 분양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3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7일부터 최장 10년이었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단축한다. 세부적으로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외 지역은 6개월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정부는 그간 침체돼 있던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켜,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규제 완화로 도내 아파트 분양시장에 ‘훈풍’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분양을 진행 중인 ‘안양 평촌 센텀퍼스트’는 전매제한 기간 완화 기대감에 더해 선착순 분양까지 이뤄지자 견본주택 앞에는 ‘텐트족’이 몰리기도 했다. 또 1순위 청약에서 미달됐던 광명의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는 완화 발표 이후 지난 2월 선착순 분양 2주만에 모든 물량을 소진했다. 도내 한 아파트 분양업계 관계자는 “그간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며 이를 중점적으로 홍보해 온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았다”며 “규제 완화에 발맞춰 전반적으로 분양 관련 수요가 증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도내 아파트 분양시장 상황 개선은 수치 상으로도 드러난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경기도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87.2로 집계돼 지난달(72.7)보다 14.5포인트 상승했다. 더욱이 정부의 규제 완화에 발 맞춰 이번 달 경기도에선 전국에서 가장 많은 1만2천455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매제한 기간 완화에도 불구, 높은 대출 금리와 남아있는 실거주 의무 기간 등으로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한다. 이기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전매제한 기간 단축으로 도내 아파트 분양시장이 지금보다 활기를 띨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워낙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고, 실거주 의무기간 2년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못 들어와 당장 극적인 효과를 보기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기도 미분양 주택 7천200호선…준공 후 미분양 한 달 새 20%↑

지난달 경기도내 미분양 주택이 5개월 만에 감소하고, 주택 매매 거래도 회복되는 등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 다만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한 달 새 20% 이상 늘어났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미분양 주택은 총 7천288호로 전월보다 9.5%(764호)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10월(5천80호) 전월보다 473호 줄어든 이후 5개월 만이다. 전국 단위로 보면 미분양 주택이 감소하진 않았지만, 증가세가 주춤한 모습이다.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5천438호로 전월보다 0.1%(79호)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지난해 11~12월 각각 1만호, 1월 7천211호에서 크게 둔화됐다. 다만 공사가 끝나고 나서도 분양되지 못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도내 ‘준공 후 미분양’은 총 732호로 1월보다 23%(137호) 늘었다. 이는 수도권에선 가장 큰 증가폭이었고, 지난해 9월(878호)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컸다. 또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만2천541호로 전월보다 2.3%(284호) 증가했다. 이와 함께 도내 주택 매매거래량에는 점차 온기가 도는 모습이다. 지난달 도내 주택 매매거래량은 1만29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5천864건)보다 약 75% 상승했고, 지난해 2월과 비교해도 16.8% 올라 주택 거래는 점차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임대차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도내 2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7만6천72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4% 증가한 수치다.

재개발·재건축 물량 12만가구 ↑…4년만 '최대'

올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전국에서 12만 가구가 넘는 분양 물량이 쏟아지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 중 경기도내 물량은 3만4천여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2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분양 물량은 122개 단지에서 12만6천53가구(재개발 9만449가구·재건축 3만5천60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2019년(101개 단지, 10만1천794가구)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다. 특히 저층 주거지에 대한 재개발 사업이 중점적으로 이뤄지면서 공급물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정부가 도심 정비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과 고층개발을 허용하는 추세인 만큼 공급 확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뛰어난 재개발 사업지들을 중심으로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감이 높다. 재개발 분양 사업지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4개단지 3만4천732가구로 가장 많다. 주요 단지는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산성구역주택재개발(3천372가구) ▲광명시 광명동 광명자이더샵포레나(3천585가구) ▲광명시 광명동 베르몬트로광명(3천344가구) ▲구리시 수택동 e편한세상수택현장(3천50가구) 등이다. 상당수가 3천가구 규모 이상의 대단지다. 이외에도 서울 1만6천356가구, 부산 1만2천319가구, 전북 4천211가구, 인천 4천117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유휴 토지가 부족한 도심 지역은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량 비중이 지속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특히 재개발 사업은 저층 주거지가 많아 지자체가 요구하는 양적인 주택공급 효과가 큰 만큼 건설사들도 고밀화가 가능한 재개발 사업을 선별 수주해 시장 침체기에 대비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LH 책임경영 서약…올 하반기 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 4곳 착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3분기 내로 고양창릉,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에 착수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LH는 지난 27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이한준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과 지역본부장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 정책성과 창출을 다짐하는 ‘책임경영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LH는 3기 신도시 조성, 공공분양주택 공급계획 및 주거지원 강화 등 새 정부 핵심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본부별로 마련한 216개 중점과제를 반드시 이행한다는 내용의 책임경영 서약서에 서명했다. 216개 중점 과제는 ▲3기 신도시 착공 ▲뉴:홈 적기 공급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원 ▲임대주택 신청서류 간소화 전면 확대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등 정부 핵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LH는 지난해 11월 인천 계양 조성공사 착공에 이어 올해 3분기 내로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왕숙2, 부천 대장, 하남 교산 등 나머지 3기 신도시 4곳의 보상을 완료하고 조성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또 3기 신도시 공동사업을 위해 각 지자체, 지방도시공사 등과 실시협약을 연내 체결하고 하반기에는 왕숙·왕숙2 조성공사 등 순차적으로 착공식을 개최한다. 이와 함께 뉴:홈 50만호 공급 계획 중 약 31만6천호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도 지원한다. 부천시, 안양시 등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상호 협력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앞서 LH는 지난해 12월 성남시에 이어 지난 21일, 26일에는 고양특례시, 군포시와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주거복지서비스도 고객 관점에서 제공한다. 특히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류 간소화를 위해 지난해 행복주택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한 ‘MyMy 서비스’를 올해 모든 유형의 임대 주택으로 전면 확대하고,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수기 작성 서류도 전자화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디지털 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서약식은 올해 LH의 성과 창출을 국민께 약속하는 자리”라며 “오늘 서약한 본부별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해 그 결실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경연 “올해 수도권 집값 2.9% ↓…내년엔 3% 반등”

올해 경기 불황과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집값이 3.3% 떨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4일 ‘주택시장 전망 및 주택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간, ‘주택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예상했다.  한경연은 올해 전국 주택가격이 전년 보다 전국 3.3%, 수도권 2.9%, 지방 4.5% 각각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격 하락이 현실화된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국 주택가격 하락률은 8.0%였다. 한경연은 과거 정부의 지나친 주택 규제에 따른 부작용으로 주택가격이 사실상 구매 불가능한 수준까지 올랐던 데다 금리 상승까지 더해져 주택 수요를 급격히 위축시킨 것이 가격 하락의 원인이라고 봤다.  이어 주택 규제가 강화되면 주택가격이 즉각적으로 하락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영향이 소멸하고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 가격은 내년 다시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경연은 내년 전국 2.5%, 수도권 3.0%, 지방 1.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강남지역은 3.2%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가 정점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시장에서 퍼져있고, 정부가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며 주택시장 위축 흐름이 점차 완화된다는 것이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주택가격 하락 폭이 당초 예상치보다 줄어든 수준이다. 경기 불황 국면에 진입하게 된 현 경제 상황에서 주택 가격까지 급락할 경우 경기 반등의 가능성이 작아진다"며 "주택시장 경착륙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장전입에 위장이혼까지… '부정청약' 159건 적발

허위로 주소지를 옮기거나 서류상으로만 이혼해 아파트에 당첨된 부정 청약 159건이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적발됐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지난해 상반기 분양 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2만352가구)을 대상으로 주택 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59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교란 행위의 주요 유형을 보면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등록하는 ‘위장전입’이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 주택, 상가, 창고, 공장 등으로 전입 신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아울러 특별공급은 세대별 1회로 한정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세대는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되는데, 이러한 횟수 제한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사례도 3건 적발됐다. 혼인(동거 및 자녀 양육)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별도 가구로 가장해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 청약도 6건으로 조사됐다. 전문 브로커가 금융인증서를 넘겨받고 대리청약을 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하는 ‘통장매매’도 10건 확인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의정부·화성·수원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3명은 자격 매수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파주의 한 단지에 ‘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보통 매수자가 청약자에게 계약금과 사례금을 지급하고 공인인증서와 권리포기각서·무기명 전매계약서를 요구하는 식이다. 이밖에 사업 주체가 당첨자와 공모해 가계약금(1천만원)을 받고 당첨된 동·호수가 아닌 당첨자가 선택한 동·호수(로열층)로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공급’도 55건에 달했다. 최근 분양시장 침체로 미분양·미계약이 늘면서 가계약금을 받은 사람에게 로열층을 임의분양하는 것이다.  특별공급 횟수 제한 또는 재당첨 제한 사실을 통보(한국부동산원)받고도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3건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공급질서 교란 행위 159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 간 주택청약 자격 제한 등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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