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카카오맵 실내지도 서비스 전국공항 확대

한국공항공사는 올해 상반기 안에 카카오맵 실내지도 서비스를 전국 공항으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공항공사는 공항 데이터를 활용한 여객편의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24년 ㈜카카오와 업무협약(MOU)을 하고 실내공간 안내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휴대전화에 설치한 카카오맵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공항의 상업시설, 화장실, 유아시설 등 편의시설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항공사는 지난 2024년 말 김포·김해·제주공항에 실내지도 서비스를 우선 도입했으며, 이달 청주·대구공항, 상반기 안에 전국 공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종전 실내공간 안내서비스에 더해 상업시설의 서비스 종류, 운영시간, 가격정보 등 이용 정보도 함께 제공해 고객 편의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공항공사는 공항 주차장 데이터를 활용한 ‘여객 주차장 빈 주차면 위치안내 서비스’를 제공, 지난해 국토교통 우수사례(우수상)로 선정됐다. 앞으로도 신규 디지털 서비스를 개발해 올해 안에 포털서비스 카카오, 네이버를 통한 공항면세점 정보제공, 공항 소요시간 민간포털 안내, 항공기 지연 보험상품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재희 공항공사 전략기획본부장은 “공항이 보유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셀트리온 유방암 치료제 허쥬마, 브라질서 공급 기간 연장

셀트리온은 브라질에서 유방암 및 위암 치료제 허쥬마의 공급 기한 연장에 성공했다고 17일 밝혔다. 셀트리온 브라질 법인은 지난 2020년부터 5년 연속 트라스투주맙 연방정부 입찰에서 낙찰을 이어온 데 이어 최근 공급 기간 연장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 3월까지 허쥬마를 공급한다. 셀트리온은 이번 입찰을 통해 올해도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매출을 확보할 전망이다. 셀트리온은 과테말라와 코스타리카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과테말라에선 오는 5월 출시를 앞둔 전이성 직결장암 및 유방암 치료제 ‘베그젤마’가 중앙정부 산하 사회보장청 입찰 수주에 성공했다. 과테말라는 입찰 만료 시 신규 입찰 대신 공급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성과가 중요하다. ‘베그젤마’는 출시 전부터 시장 선점에 성공해 지속적인 공급 성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셀트리온이 만든 혈액암 치료제인 ‘트룩시마’ 역시 과테말라에서 처방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더 강력해진 항암제 포트폴리오로 시장 확대를 노릴 계획이다. 코스타리카에선 허쥬마가 사회보장청 입찰에서 추가 공급을 확정해 올해 상반기까지 공급을 이어간다. 코스타리카에선 트룩시마와 허쥬마가 출시 이후 해마다 입찰 수주를 하고 있으며 90%가 넘는 압도적인 점유율로 처방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중남미 지역에서 입찰 성과를 이어가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남미 지역은 선진국 제약시장보다 성장 가능성이 높고 임상 개발에 드는 비용이 적은 ‘파머징 시장’이다. 셀트리온은 중남미 각국 의약품 시장 특성을 면밀히 분석해 제품 경쟁력, 공급 안정성 등 회사의 강점을 입찰 시장 선점에 적극 활용했다. 특히 국가별 입찰 기관 및 의료진 등 주요 이해 관계자와 우호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주력했다. 또 다년간 셀트리온 제품을 사용한 현지 의료진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선호하는 치료제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부분이 입찰 수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후속 제품 출시 및 판매국 확대를 통해 중남미 지역 성장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최근 출시한 베그젤마, 세계 유일 인플릭시맙 피하주사 제형 ‘램시마SC’ 등 후속 제품 출시를 이어가면서 포트폴리오 간 시너지를 더욱 공고히 구축할 계획이다. 강경두 셀트리온 중남미 지역 담당장은 “중남미 지역에서 셀트리온 의약품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현지 법인 인력들의 공격적 마케팅 활동까지 더해져 성과가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의약품 산업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중남미 지역에서 셀트리온 치료제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직거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에스비티엘첨단소재, 공급망 선도사업자 단독 선정…글로벌 경쟁력 강화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2차전지용 파우치 필름을 생산하는 에스비티엘첨단소재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급망 안정화 파우치 필름 분야 선도사업자’로 단독 선정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을 위해 2027년까지 55조원 이상을 들여 국내생산 확대, 공공비축 고도화 등을 추진해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춘다는 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공급망 안정화 특별법)을 지난해 12월 확정했다. 공급망 기본법에 따라 선도사업자로 지정되면, 10조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기금에서 저금리 정책금융과 연구개발(R&D) 비용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파우치 필름은 특정국가로부터 7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185개 핵심부품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에스비티엘첨단소재가 생산하는 이차전지용 파우치 필름은 전기차, 에너지 저장장치(ESS), 휴대전화, 노트북 등에 쓰이는 이차전지용 파우치 필름 외장재로, 외부 습기 차단과 충격 보호 역할을 하는 핵심 소재다. 지금까지 파우치 필름의 국내시장은 일본 기업이 95%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에스비티엘첨단소재는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파우치 필름의 국산화 기술자립을 이뤘다는 평가다. 에스비티엘첨단소재의 기술 자립은 단순한 기업 성과를 넘어, 국내 이차전지 산업 전체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또 국내 이차전지를 생산하는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이차전지 핵심소재를 공급받는 국내 대기업들과 향후 미래 경쟁력을 갖춘 국내 핵심소재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고성형 파우치 필름과 전고체 배터리용 파우치 필름 개발 등 고부가가치 소재 기술에서 성과를 내며, 국내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에스비티엘 첨단소재는 국내 외 46곳 글로벌 이차전지 및 전기차 제조사들과 60여곳의 공동개발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이차전지가 시대가 본격화되는 2027~2030년께에는 파우치 필름의 내구성, 안전성 등의 기술력이 이차전지 성능을 좌우할 핵심소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스비티엘첨단소재는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제2공장 증설에 나섰다. 글로벌 고객사의 전기차 이차전지·ESS용 파우치 소재 수요가 증가세인 만큼 생산능력을 키워 안정적인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다. 천상욱 에스비티엘첨단소재 대표는 “이를 바탕으로 제2 공장을 대규모로 신설해 고객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한편 스테인리스스틸 파우치 등 차세대 제품을 적기에 내놓기 위한 R&D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고 기술을 적용한 이차전지 외장재와 구조재를 모두 국산화해 화재·폭발 억제하는 차세대 이차전지 글로벌 핵심소재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수혜주 조선업, 이번엔 탄소배출권이 밀어준다'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탄소도 실어 나르는 시대다." 탄소배출권 제도가 전방위적으로 강화되면서 포집된 이산화탄소(CO2)를 이동시키는 운반선 시장이 조용한 격변기를 맞고 있다. 이제 탄소 감축은 공장 굴뚝 앞에서 끝나지 않는다. 포집된 탄소를 어디로, 어떻게 옮길 것이냐가 산업계의 새로운 숙제로 떠올랐다. 탄소포집저장(CCS) 시대, 운송 수단까지 달라졌다 최근 HD현대미포가 진수한 2만2000세제곱미터(㎥)급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LCO2c)은 이 같은 변화의 상징이다. 단일 선박 기준 세계 최대 규모로, 기존 7500㎥급 운반선 대비 약 3배 이상 크다. 단순한 선박이 아닌, 탄소포집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시장 확대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EU는 올해부터 배출권 거래제(EU ETS)를 해운업에까지 확대 적용했다. 이에 따라 유럽을 오가는 선박들은 배출량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하에 CCS 프로젝트에 막대한 세액공제를 부여하며 관련 인프라 확장을 촉진 중이다. 한국 또한 배출권 단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어 산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포집된 탄소를 저장하지 않으면 감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다. 이 같은 제도 변화에 따라 CCS 기술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발전소, 제철소, 시멘트 공장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이 생존을 위해 선택한 현실적 대안이 CCS다. 글로벌 CCS 연구소에 따르면 전 세계 CCS 프로젝트 수는 2020년 65건에서 2024년 196건으로 세 배 증가했다. 이 중 상당수가 해상 수송과 저장을 병행하는 형태다. 파이프라인보다 유연한 해상 운송 이산화탄소 수송은 파이프라인 방식과 선박 방식으로 나뉜다. 파이프라인은 대규모·고정 노선에는 적합하지만, 설치 비용과 부지 확보가 문제다. 이와 달리 해상 수송은 다양한 지역에서 포집한 탄소를 집하한 뒤 저장소로 운반할 수 있어 유연성과 경제성이 높다. 운반선 시장이 떠오르는 이유다. 한국해양대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김용진 교수는 "LCO2 운반선은 단순한 친환경 선박을 넘어, 향후 기후산업 물류체계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앞으로 조선업의 수주 패러다임이 연료와 에너지 중심에서 탄소 수송 중심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LCO2 운반선은 기존의 액화석유가스(LPG)나 암모니아 운반선과 달리, 복합 화물 운송이 가능하다. 이번에 HD현대미포가 진수한 선박은 영하 55도의 초저온 상태를 유지하는 바이로브형 저장탱크 3기를 탑재해 LPG, 암모니아, 액화이산화탄소를 모두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귀항 시 빈 선박이 아닌, 다른 화물을 싣고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해운사로선 수익성이 높다. 해운사·조선사 모두 '움직이는 CO2'에 주목 이미 글로벌 해운사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암모니아 운송 시장을 겨냥한 VLAC 발주가 늘어나는 가운데, 동일 스펙에서 CO2 운송이 가능하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초기에는 LPG나 암모니아를 운송하고, 향후 CCS 시장이 커지면 CO2로 화물을 바꾸는 방식이다. 조선사들도 기술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HD현대는 울산 본사에 선박 탄소중립 R&D 실증설비를 구축하고, 저장탱크 용접재료와 화물운영시스템 등 핵심 부품의 안정성을 검증해왔다.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도 LCO2 선박 설계 및 수주를 겨냥해 기술 개발에 나섰다. 조선업계는 향후 이 시장이 LNG 운반선 시장만큼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2500척 시대 연다…새로운 물류산업 부상 시장 전망도 긍정적이다. 영국 클락슨리서치는 2050년까지 연간 6기가톤(GT)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저장해야 하며, 이 중 20%는 해상으로 수송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약 2500척 이상의 LCO2 운반선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현재 운항 중인 선박은 일부 파일럿 단계에 불과하다. 해운물류연구원 박은경 연구위원은 "탄소배출권 단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육상 저장시설보다 해양 저장소 확보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지면서 해상 운반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지금은 과도기지만, 5년 내 대형 수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탄소배출권 제도 강화는 해운·조선업에 새로운 기회를 던지고 있다. 과거 화물을 실어나르던 선박이 이제는 기후위기 해법의 전면에 나서는 시대다. 운반선은 더 이상 뒤처진 물류 인프라가 아니다. 기후 산업의 핵심 축으로, 새로운 가치를 실어 나르고 있다.

한은, 기준금리 동결…연 2.75%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75%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4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연 2.7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정성이 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내수와 수출 모두 위축된 상황에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음에도 여전히 높은 원/달러 환율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발 관세 충격에 “갑자기 어두운 터널 안으로 들어온 느낌”이라며 “전망의 기본 시나리오조차 설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속도를 조절하면서 밝아질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국면에서 비롯된 정치 불안정성에 더해, 미국발 관세 압박이 가세하면서 환율 오름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았다. 원/달러 환율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1천440원대로 오른뒤 이날까지 1천400원 밑으로 내려오지 못했다. 미국 상호관세 발표가 다가오고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됨에 따라 지난달 말 1천470원 내외까지 올랐고, 지난 9일 상호관세가 발효되자 2009년 3월 12일 금융위기 당시 1천496.5원 이후 16년여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 발표 이후 환율은 올해 최저 수준인 1천420원 내외로 내려왔지만 국내외 불확실성으로 반등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해부터 “특정 환율 수준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서도 “환율 변동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금통위는 지난 1월 환율 문제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한 바 있다. 이 총재는 당시 “경기 상황만 보면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고환율에 한 번 쉬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동결을 거친 후 지난 2월 기준금리를 0.25%p 인하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한 수출 타격과 계엄·탄핵 정국 여파로 지연된 내수 회복 등을 감안하면, 한은이 다음 달에도 인하를 미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에서 내수 침체와 고용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내수 부문의 성장 기여도는 작년 4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미국의 관세인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수출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 이에 해외 투자은행(IB)은 최근 우리나라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낮추고 있다. 주요 IB 8곳의 평균 전망치는 1.3%대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한은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역시 5월에 큰 폭의 하향 조정이 예상되는 만큼 이 시점에 기준금리도 낮출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원 6명 모두 3개월 내 기준금리를 연 2.7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둔 입장임을 전했다.

인천 중구, 신한은행과 배달앱 지원…지역경제 상생 생태계 목표

인천 중구는 16일 신한은행과 함께 민·관협력 배달앱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했다. 업무협약에는 협력기관으로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중구지부, 인천중구 소상공인연합회 등도 함께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신한은행의 배달 플랫폼 ‘땡겨요’를 기반으로 중구지역의 소상공인 매출 확대하고 소비자 이용 편의를 높임으로서, 지역경제 상생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업무협약식에는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과 박미옥 중구 주민생활국장 등을 비롯해 전성호 신한은행 땡겨요사업단 본부장, 남창신 신한은행 인천기관본부장, 이혜경 신한은행 인천중구청지점장, 곽노아 신한은행 땡겨요사업단 팀장, 신인수 중구 소상공인연합회장,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중구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중구 지역 주민 및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배달앱 이용 활성화 홍보 지원, 가맹점 대상 배달 중개수수료 2% 적용 및 유지 등이다. 또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배달앱 관련 정보 공유 및 지속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현재 구는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인천에서는 미추홀·연수·부평·계양·서구 등 5곳만 별도 운영 중이다. 구는 이번 민간배달앱 ‘땡겨요’와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이고 주민들은 착한 소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e음은 ‘배달e음’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지만, ‘땡겨요’는 계좌이체, 신용·체크카드 등 다양한 결제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구는 이번 땡겨요를 통해 2%의 낮은 중개수수료, 빠른 정산, 이용금액의 1.5% 적립 등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와 신한은행은 오는 7월부터 홍보 및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후 사업 성과 분석을 통해 보완·강화한 뒤, 오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남창신 신한은행 인천기관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시금고은행과 지자체, 그리고 소상공인 단체가 손을 맞잡은 대표적 민·관협력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상생 모델 구축을 통해 더 많은 인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나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등 시금고 은행으로서의 역할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정헌 구청장은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상생의 서비스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3일 인천시 결식아동들이 눈치 보지 않고 원하는 음식을 ‘땡겨요’를 통해 주문할 수 있도록 시스템 등을 개선했다. 배달비 지원 목적으로 3억원을 추가 기부하는 등 시금고은행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법망 피하기 바쁜 ‘개인’ 구연경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억울함도, 반성도, 해명도 없었다. 표정은 담담했고, 고개는 좀처럼 숙여지지 않았다. 공익법인을 이끄는 이사장의 모습이라기보다는, 혐의를 피하기 위해 계산된 침묵을 유지하는 개인의 뒷모습이었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가 연 1차 공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연경 대표와 남편 윤관 BRV 대표는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윤 대표가 비상장사 메지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정보를 구 대표에게 전달했고, 이를 바탕으로 약 1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윤관, 구연경 부부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재판정에 나온 구 대표의 모습은 LG가(家)의 장녀이자 공익법인 대표로서의 무게를 느끼기엔 한참 부족했다. 모든 책임을 부인한 채 증거 하나하나에 반발했고, 공익적 위치에 대한 성찰이나 언급은 없었다. 오히려 법망을 피하려 애쓰는 한 개인만이 보였다. 메지온 외에 고려아연 등 다른 종목의 주식거래 기록까지 증거로 제출되자, 피고인 측은 “무관한 자료”라며 반발했지만, 검찰은 “사건의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맞섰다. 재단 이름을 등에 업고 코스닥 기업 주식을 사들인 인물이 바로 구 대표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공익법인의 신뢰는 무너졌다. 그는 논란이 커지자 문제의 주식을 재단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는 위법성 자체를 희석하려는 ‘사후 정리’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기부는 범죄 사실에 면죄부를 줄 수 없다. 공판이 끝난 직후, 법정 밖은 소란스러웠다. 한 시민이 윤관 대표에게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데”라며 고함을 지르고 멱살을 잡으려 했다. 윤 대표는 아무 말 없이 차량에 올라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 시민은 자신을 삼부토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과거 삼부토건 창업자의 손자인 조창연 씨와 관련된 사기 혐의로 피소된 바 있고, 국세청과도 123억 원 규모의 종합소득세 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정 안팎에서 드러난 이 부부의 태도는, 책임의 자리에 선 인물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다시 묻게 만들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논란 속에서도 구연경 대표가 LG복지재단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책무와 윤리를 요구받는 자리에서조차, 그는 아무 설명도 내놓지 않았다. 등기부상 이사들도 대부분 10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견제나 감시 기능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 본지가 수차례 접촉한 이사들은 일제히 침묵했다. 공익법인의 틀만 유지한 채, 실질적으로는 ‘사유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이유다. LG복지재단은 명목상 LG그룹과는 별개의 조직이다. 그러나 ‘LG’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이상, 그 이름이 갖는 사회적 신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공익법인의 이름 뒤에 숨어 있는 방어 태세는, 이제 LG그룹 전체에 대한 신뢰에도 상처를 내고 있다. 경기도 역시 재단의 정상화를 위해 LG와의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공익’이란 이름을 쓰는 이상, 이사장의 자리는 명예가 아닌 책임의 무게로 유지되어야 한다. 법정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건 아니다. 아무 표정도 짓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침묵도 메시지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침묵은, 공익의 얼굴을 한 사적 이익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다.

이철우,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공약...“DMZ를 평화경제지대로”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국가 개조’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우며 파격적인 공약들을 공개했다.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분권형 개헌, DMZ 공동개발, 북한 원산항의 미군 기지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통한 6자회담 재개 등 굵직한 안보·정치 구상을 제시했다. 이 도지사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간담회에서 “이제 87년 체제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정치의 주어를 ‘정당’이 아닌 ‘국민’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임기 3년 단축·분권형 개헌…“제7공화국 출범” 이 도지사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개헌 완료 후 퇴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87년 체제는 양당제 대립과 대통령 권력 집중의 폐해를 고착화시켰다”며 “중앙정부는 전략과 기획을, 지방정부는 집행과 실행을 맡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상·하 양원제 도입, 대선거구제 개편,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 등을 분권형 개헌의 핵심 요소로 제시하며 “이는 단순한 권력 분산이 아닌, 국민 삶 가까이에 권한을 돌려주는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실무형 대통령 구상…“나는 다탄두 미사일 같은 사람” 이 도지사는 수학교사로 공직에 입문한 후, 국가정보원에서 20년간 안보 실무를 담당했고, 국회에서 3선 의원을 지냈으며, 7년째 경북도정을 맡고 있다. “국가 안보, 정책 입안, 지역 행정까지 경험한 준비된 실천형 리더”라는 게 그의 자기 평가다. 그는 “나는 말이 아닌 실천, 이념이 아닌 실력으로 국가를 개조할 다탄두 미사일”이라며 “행정·외교·안보·교육 등 분야별로 정밀한 ‘탄두’를 장착한 준비된 후보”라고 말했다. 또 “정치는 국민의 투자로 완성되는 일”이라며 “이제 대선이라는 무대에 상장된 만큼, 실력과 성과로 평가받겠다”고 덧붙였다. DMZ, 남북 공동개발로 평화경제지대 전환 이 도지사는 비무장지대(DMZ)를 남북이 공동 개발하는 평화경제지대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미국이 추진한 가자지구 평화안에서 착안한 아이디어다. “전쟁과 대결의 상징이었던 DMZ를 미래 번영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며 “이런 발상의 전환이야말로 국가 개조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원산항, 미 해군 전함 기지화 구상 북한 원산항을 미군 전함의 생산·수리 기지로 개발하는 안도 제시했다. 그는 “한국 조선업체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관계를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산항은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니라, 안보와 경제를 결합한 새로운 협력 모델이 될 수 있다”며 “한반도 안보 질서의 구조적 전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경주 APEC 정상회의…6자회담 재개 무대 구상 오는 10~11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한반도 평화외교의 무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을 경주로 초청하겠다”며 “6자회담이 성사된다면 트럼프도 노벨평화상의 유력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주를 평화외교의 출발점으로 만들고, DMZ는 평화경제지대로 재설계하겠다”는 것이 그의 복안이다. 한·미·일 경제안보 연합체 제안…차세대 국방개혁 강조 이 도지사는 “단순 교류의 시대는 지났다”며 전략 외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미·일 간 경제안보 연합체를 제안하고, 기술동맹과 공급망 외교를 통해 국가 이익을 지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한 드론, 사이버, 우주 방위 등을 포함한 차세대 국방개혁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원산항 구상도 군사·경제 복합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에서 입증된 정책, 국정으로 확장 경북도정의 주요 성과도 강조했다. 메타버스 산업 육성, 반도체 기업 유치, 청년 인구 유입 등은 “작은 권한으로도 충분한 결과를 낼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방에서 가능했던 일은 국가에서도 실현할 수 있다”며 “디지털 코리아 실현, AI 산업 확대, 에너지 대전환, 사교육비 절감, 자주국방 체계 확립 등 10대 국가대전환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 설계도를 새롭게 그리겠다”고 밝혔다. 이 도지사는 “2030세대는 더 이상 구호나 담론에 감동하지 않는다”며 “정치인이 아닌 정책 설계자로서 주거, 일자리, 교육 문제를 지역과 연결해 풀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몰 확대, 전국 AI 혁신도시 분산 등을 통해 지방에서도 청년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와 정면 승부할 유일한 카드” 이 도지사는 “이번 대선은 체제 개조를 위한 역사적 승부”라며 “감동을 주는 드라마 같은 역전승만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과 정면 승부할 도덕성과 실력을 모두 갖춘 카드가 바로 나”라고 강조했다.

주인 못 찾은 건보 환급금 327억…3년 뒤면 영영 못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환급금 300억원 이상이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건복지부의 건보공단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준 국민에게 지급되지 못한 건보료 환급금(미지급액)은 327억원에 달했다. 지난 2022년 57억원, 2023년 124억원과 비교해 급격히 증가한 수치다. 건보료 환급금은 가입자의 이중 납부나 계산 오류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건보공단이 보유하게 된 돈이므로 마땅히 국민이 돌려받아야 한다. 이에 국민의 적극적인 확인과 건보공단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3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져 영영 환급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사라진 환급금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도합 66억원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환급금 집중 지급 기간'을 운영하고, 환급금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입금받을 수 있는 '환급계좌 사전 신청 제도'를 도입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네이버 앱 등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로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3년간(2021∼2023년) 집중 지급 기간 처리 대상이었던 미지급액 중 약 40%(292억원)는 여전히 환급되지 못했다. 하지만 일부 지사는 단순히 안내문만 반복 발송하거나, 연락 불가 사유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본부의 관리·감독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환급계좌 사전 신청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신청률은 2.72%, 사업장 가입자는 34.3% 수준에 그쳤다. 모바일 전자고지의 실제 열람률도 10% 미만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 지급 기간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전 신청 제도와 모바일 안내 채널도 적극적으로 홍보·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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