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내년 의정비 대부분 ‘삭감·동결’

인천지역 각 지자체가 내년 의정비 책정에 나선 가운데, 대부분 삭감 내지 동결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중구와 강화군, 옹진군 등 3곳은 의정비심의위를 구성하지 않고 내년 의정비를 동결키로 결정했고, 올해 의정비가 3천580만원으로 행안부 내년 기준액 3천526만원보다 많은 부평구는 지난 26일 의정비심의위를 통해 3천546만원으로 연간 34만원 인하하기로 결정했다.부평구는 당초 일부 위원들 사이에서 인상 움직임까지 일었지만 열악한 구 재정과 침수피해 등을 감안, 행안부 기준보다는 20만원 많은 수준으로 인하를 결정했다.현 의정비가 3천533만원인 남동구도 활동기간이 3개월 남짓이어서 평가할만한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여론이 대두되면서 내년 의정비를 3년 연속 동결하기로 했다.동구도 현 3천188만원인 의정비를 행안부 기준액 3천195만원에 맞춰 7만원 소폭 인상하는 방안으로 결정됐다.반면, 27일 의정비심의위를 열었던 남구와 계양구는 각각 60만원과 100만원 인상한 3천300만원과 3천419만원 등으로 결정했다.조현재 평화와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계양지부 사무국장은 주민들이 의정비의 인상여부에 대해 민감한만큼 이는 고스란히 4년 임기를 수행할 의회에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건설·교통사업 재검토 현실성 없다”

검단신도시 환지방식 변경, 환매 어렵고 사업만 지연돼 주민반발 우려제3연륙교 백지화도 건설사 택지해약 요구약속이행 소송 휘말릴듯인천시가 각종 건설교통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나섰으나, 대안으로 제시된 정책들이 현실성도 없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시는 현재 1조7천600억원이 투입돼 보상률이 60% 진행 중인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의 경우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만큼, 기존 수용방식에서 환지방식으로 변경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LH가 청라지구 택지 분양업체로부터 교량 건설비용으로 적립해 놓은 5천억원으로 건설될 예정이던 청라지구와 영종지구를 잇는 제3연륙교도 백지화한 뒤, 이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그러나 검단신도시의 경우, 이미 보상이 이뤄진만큼 환지방식으로 변경하면 환매가 어려운데다 보상받지 못한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여기에 환지방식은 사업기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칫 사업만 지연돼 주민들의 피해만 커져 현실적으로 변경되긴 어렵다.제3연륙교 백지화도 사정은 마찬가지.사업비 사용처가 청라지구 기반시설비로 용도를 바꿀 순 있지만, 이미 수년 전부터 제3연륙교 건설이 기정사실화돼 영종청라지구에 토지와 아파트 등이 분양됐기 때문이다.특히 백지화될 경우 건설업체들로부터 택지 해약 요구나 교량 건설 약속이행소송에 휘말리는데다 영종지구 입주 예정자들의 강한 반발과 소송 등도 빗발칠 전망이다.여기에 청라~강서(서울) 간 간선급행버스체계(BRT)도 경인고속도로에 버스전용차선을 만들어 청라지구~루원시티~경인고속도로~여의도~서울시청을 잇겠다는 계획이지만 경인고속도로의 출근길 교통정체만 심화시킬 수 있고,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구역 조정도 경기장 건설만 늦어질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예산을 줄이기 위한 조치지만 실무진의 실행 가능성을 따지기에 앞서 윗선에서 결정돼 내려오다보니, 현실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며 이 때문에 내부에서마저 불만만 쌓이고 분위기만 혼란스러워지는 등 부작용만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차세대 마그네슘 제련 국산화 초경량 부품소재 개발 팔걷어

인천에서 마그네슘 제련을 통한 초경량 부품소재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27일 송도테크노파크(송도TP)에 따르면 최근 강릉과학사업진흥원에서 포스코와 강릉산업기술연구소, 현대자동차 등 14개 기관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마그네슘 제련 국산화를 통한 초경량 부품소재개발 워크숍을 갖고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마그네슘은 차세대 초경량 소재로 외국 고급 자동차에 일부 적용되고 있고 국내에선 하이브리드와 전기자동차 등 차량 경량화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소재 대부분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 수급이 관건이다.송도TP는 이에 따라 광역경제권간 연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강원도의 부존 자원인 백운석을 활용, 마그네슘 제련기술을 개발하고 5개 세부 과제로 초경량 자동차 도어몰딩휠범퍼 부품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송도TP는 이를 위해 26억원(국비 9억3천만원시비 6억2천만원 등)을 투입, 주관 기업인 동화상협을 중심으로 송도TP, 인천대, 인하대, 현대자동차 등이 각각 마그네슘 주조와 휠 설계, 주조 해석, 표면 처리, 시험 평가 등을 통해 마그네슘 주조 휠 등을 공동 개발해 양산 차에 적용한다. 송도TP 관계자는 이번 사업 수행으로 인천지역 기업의 마그네슘 주조기술과 표면 처리, 도장 기술 확보 등은 물론 경량 소재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소재 및 부품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대교 등 민자사업 적자 보존비용 市 부채에 포함시켜 해결 필요”

인천대교 등 인천시가 추진한 민자사업 관련 적자 보존비용 등을 사업계획 단계부터 부채에 포함시켜 해결방안을 준비하는 회계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한국은행 인천본부는 27일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의 자문으로 각종 민자사업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으로 발생하는 적자 보전분 등을 인천시 부채에 포함시켜 상환방안까지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옥 교수는 UN의 국가회계 국제기준(SNA)은 민자사업을 암묵적인 부채(금융리스)로 간주, 민자사업 시행자와의 계약조항과 해석방법 등 여러 요인들을 감안해 회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옥 교수는 건설과정이나 운영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비용이나 적자 등의 위험을 고려, 추정융자금을 정부 부채로 정리할 것인 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인천대교와 같이 적자 등이 예상되는데도 평가과정이라는 이유, 또는 정확한 적자분 예측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우발 채무(미래에 일정한 조건이 발생하면 채무가 되는 것)로 간주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인천대교는 인천시가 예측통행량의 80%까지 적자분을 지원해주기로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맺었지만 실제 통행량은 예측치인 하루 3만4천여대의 70% 수준인 2만8천여대에 그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는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적자보전금으로 7천331억원이 지원됐지만 수입 보장이 끝나는 오는 2020년까지 2조원 가까운 세금을 보전해줘야 할 것으로 예측됐다.옥 교수는 인천대교나 문학터널과 같은 민자사업들은 현재의 재정 부담을 미래로 전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SNA는 지자체에도 적용되는만큼 인천시가 수행하는 각종 민자사업들과 PF사업들도 금융리스로 봐야할 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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