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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11공구 대폭 축소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국제도시 제11공구가 당초 기본계획보다 대폭 축소된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송도국제도시 제11공구 공유수면 6.92㎢(약 209만평) 매립을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당초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 면적인 10.16㎢(약 307만평) 보다 32% 축소된 면적이다. 송도국제도시 제11공구는 지난해 3월 국토해양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선 3.0㎢(90만평)가 줄어 7.16㎢(217만평)로 매립기본계획에 반영고시됐었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면서 조류와 침퇴적 등의 영향 등으로 매립면적은 7.02㎢(212만평)으로 줄었다. 이번에 6.92㎢(209만평)으로 최종 승인됐다.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은 희귀 야생조류 서식지인 송도국제도시 제11공구 공유수면 매립에 반대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10-10-31 20:19

“하청근로자 제도적 보호망 마련해야”

원청사, 하청 비정규직 임금까지 관여 지배적 위치고용승계부당 노동행위 등 일정 부분 책임져야현대차와 현대중공업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원청사가 사내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고용주라는 점을 사회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28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 등에 따르면 사업장별로 사내 하청 실태를 조사, 공정별업무별 현황과 사내 하청업체와 원청사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다.이를 토대로 사내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조직화하고 정규직화할 수 있는 1사1조직 운동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지역 노동계는 그동안 GM대우,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지하철공사 등에서 비정규직 대량 해고(계약해지 포함)가 발생할 때마다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묵인해왔지만 연이어 대법원 판결이 나온만큼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대법원 판례대로 원청사가 하청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과 노조활동 등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는 위치에 있다는 것만 입증한다면 원청사가 사용자(고용주)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하지만 아직까지 GM대우를 비롯해 지역에서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 사이에 눈에 띄는 변화는 없다.오히려 일부 기업의 경우 제조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파견법 상 불법 파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그러나 노동계는 물론 노동법학계도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대부분의 원청사가 사내 하청업체에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 테이블표까지 작성할 정도로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이 때문에 원청사가 고용승계, 임금협상,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내하청 문제는 사안별로 살펴보고 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는 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내하청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뉴스 김미경 기자 2010-10-28 20:57

건강 망치는 건강기능식품 ‘조심’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 광고에 속아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사례 378건이 접수됐다.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사례는 지난 2006년 16건을 시작으로 지난 2007년 96건, 지난 2008년 107건, 지난해 116건, 올해 6월말 현재 43건 등으로 늘었다. 유형별로는 구토와 복통, 위염 등이 279건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고 탈모와 두드러기 등을 호소하는 경우도 88건이었다.생리 이상과 안구통증, 체중감소 등은 33건이었다. 부작용을 경험한 건강기능식품 복용자들의 33%는 병원 치료를 받아야할 정도로 증상이 악화됐다고 호소했다. 건강기능식품 효과를 부풀리거나 있지도 않은 효과를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사례도 매년 증가하는 등 최근 5년 동안 4천1건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 손숙미 의원은 건강을 지키려고 복용한 건강기능식품으로 되레 건강을 해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인천뉴스 이창열 기자 2010-10-28 20:57

인천도개공, 개발사업 대거 포기

금곡지구 지정취소송도 5공구 아파트 포기하버파크호텔 조기 매각 등6건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서 제외 구조조정 가닥 재정 건전화 추진인천시의 재정위기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인천도시개발공사(도개공)가 재정 건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들에 대한 구조조정 가닥이 잡혔다.28일 도개공이 유동성 개선을 위해 마련한 사업구조조정(안)에 따르면 금곡지구 개발사업의 지구 지정 취소를 비롯해 구월동 농산물시장 이전사업과 송도국제도시 5공구 1단지 아파트 건설사업 등을 포기하고 모두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에서 제외시켰다.하버파크호텔은 조기 매각을 추진하고, 이미 450억원을 투입한 송도석산 개발사업은 시 대행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모두 6건을 포기매각하기로 결정했다.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전체 블록에 대한 토지 매각을 추진하고 영종 27단지 개발사업은 평균 138㎡ 규모의 아파트 평형을 108㎡으로 줄이고 분양시기도 오는 2013년으로 늦췄으며, 영종 48단지 개발사업도 396㎡ 규모를 중소형으로 바꿔 오는 2013년 이후 분양한다.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은 내년까지 토지보상만 완료한 뒤 오는 2012년 이후 국공유지 및 지장물을 보상한 뒤 착공하고 개발계획을 변경, 1지구와 동시 추진한다. 2지구 보상은 1지구 사업 추이에 따라 추진여부를 검토한다.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은 밀라노디자인시티(MDC) 전시시설 면적을 줄이고, 내년 6월까지였던 공사기간을 오는 2012년 5월 이후로 연장하되, 공동구를 줄이는 등 기반시설 설치규모도 축소한다.송림초등학교 주변대건학교 옆 재개발사업은 현금유동성이 개선되거나 부동산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무기한 연기됐고, 영종12아파트와 청라12아파트, 운복복합레저단지 개발사업 등은 각각 1년여씩 분양시기를 연기했다.이도형 시의원(민계양1)은 이번 구조조정 이외에도 수시로 사업들을 평가, 스스로 재정건전화를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특히 자체 사업은 물론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추진 중인 각종 PF사업들도 지분 정리나 집중 관리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춘희 도개공 사장은 현금 흐름과 수익성 등을 기준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며 연말까지 진행 중인 행정안전부의 정밀진단 등을 통해 최종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10-10-28 20:25

예산 바닥… 노인돌봄서비스 ‘차질’

인천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돌봄서비스가 예산 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28일 시에 따르면 올해 22억원을 들여 지역 내 노인요양기관 이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A~B등급 노인 가운데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등 815명을 대상으로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노인돌봄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 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한달에 8천280원~4만8천원이면 가사일상생활이나 신변활동 등과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다.그러나 현재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서 더 이상 신규 접수를 받지 못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 가운데 65세 이상은 노인돌보미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침을 바꾼데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엄격해지면서 1~3등급에서 탈락해 4~5등급에 몰리는 등 대상자가 급증, 예산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지난달말 현재 952명이 이용, 올해 당초 대상인 815명(22억9천만원)을 뛰어 넘었다.시는 앞으로도 3억5천만원이 추가로 더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이 때문에 일선 지자체들은 신규로 신청한 노인들에게 다른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해 주고 있지만, 이마저도 각각 정원이 정해져 있어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미 노인들 사이에선 정부의 근시안적인 복지정책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올 추경예산에서도 부족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사실상 중단된만큼,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10-10-28 20:25

“亞·太 지역 기후변화 재해 공동대응”

아시아 재난 전문가들이 송도국제도시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한 제4차 재해경감 아시아 각료회의가 인천 선언문을 채택하고 28일 폐막했다.이날 채택된 인천선언문은 아시아태평양지역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방재역량 강화, 기술정보의 공유, 재해위험을 고려한 개발정책 마련 등을 담았다.세계 재해 경감을 위해 지난 2005년 168개국이 일본에서 합의한 효고행동계획 이행을 촉구하고 각국은 기후변화 적응과 재해 경감 등을 위한 투자도 늘리기로 결의했다.인천선언문의 주요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프로젝트들로 구성된 기후변화대응 방재실천계획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각국 환경 관련 공무원 및 이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 경감 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국가간 재해경감 협력을 위한 방재플랫폼 구축과 성장위주의 난개발로 재해취약성이 증가하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후 변화와 재해 경감 등을 고려한 개발정책 지침서 등도 마련된다.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이번 회의가 기후변화 재해에 가장 취약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공동의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에 채택된 인천선언문과 실천계획 등이 선진국과 재해 취약국간의 방재인프라 격차를 줄여 공정한 지구촌 가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뉴스 김창수 기자 2010-10-28 20:25

전자태그 승용차 요일제 인천시, 관리시스템 구축

인천시는 도심지 교통수요 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전자태그 방식의 승용차 요일제 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시는 이에 따라 내년 예산에 15억원을 사업비로 확보, 전자태그 방식 RFID(무선인식) 승용차 요일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내 주요 도로 19곳에 요일제 참여 차량을 식별하는 리더기를 설치할 계획이다.무선인식 전자태그 10만대도 제작, 요일제 참여 차량에 부착한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10-10-28 20:25

경인재활병원 ‘통합운영 방식’ 마찰

인천시와 인천적십자병원이 경인의료재활센터(경인재활병원)의 운영방식을 놓고 맞서고 있다.27일 양 기관에 따르면 경인의료재활병원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인천적십자병원은 경인재활병원 내 수술실과 중환자실, 검사실, 영상촬영실 등을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 인천적십자병원장 집무실도 경인재활병원 2층에 마련됐다. 인천적십자병원은 경인재활병원 건립을 추진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시가 지원한 370억원 가운데 40억원 정도를 장애인 재활치료 장비가 아닌 일반진료 장비를 구매하는데 지출했다. 인천적십자병원은 현재 수술실과 검사실 등을 경인재활병원으로 옮기면서 일반 진료과 입원실과 장례식장 등만 가동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때문에 시는 경인재활병원이 인천적십자병원의 부속 재활의학과로 변질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는 경인재활병원을 분리하고, 시설장비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인천적십자병원에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가 지원한 예산이 결국 경인재활병원의 당초 건립 목표가 아닌 인천적십자병원 현대화사업에 쓰인 셈이라고 말했다.인천적십자병원 관계자는 진료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통합 운영방식은 건립추진위에서 충분히 논의됐고, 수차례 건립추진위 회의에 참석했던 시가 이제 운영보조금 지급을 앞두고 딴지를 거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인천뉴스 이창열 기자 2010-10-27 21:19

여성 65% “출산때문에 퇴사” 경험

인천지역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 등을 이유로 일을 그만두고 불안한 고용으로 임신출산을 꺼리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27일 인천여성노동자회에 따르면 최근 경력 단절 여성 1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녀 출산을 이유로 직장생활을 그만두거나 다른 일로 바꾼 경험이 있는 여성이 73.0％였으며, 이 가운데 일을 그만 둔 여성이 65.4％, 다른 일로 바꾼 여성이 8.2％ 등으로 집계됐다.정규직(70％)보다 비정규직(83.6％) 여성이 현저하게 높았다.직장생활을 계속하기 위해 임신이나 출산 등을 미룬 경험이 있는 여성은 46.8％였다.출산시기를 미룬 여성은 19.7％, 인공유산을 한 여성은 14.5％, 계획보다 자녀수를 줄인 경우는 19.7％ 등이었다.일을 그만두고 평균 56.4개월의 경력단절을 겪었으며 재취업을 한 여성은 69.2％로 비교적 많았다.그러나 정규직이었던 여성이 다시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은 35.6％에 그쳤고 57.6％는 비정규직으로 취업했다. 비정규직이었던 여성의 85.2％는 다시 비정규직으로 취업했다. 소득수준이 낮아졌다는 응답도 48％였다.이처럼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겪는 원인은 육아휴직 등 출산관련 휴직휴가제도를 마음놓고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여성은 정규직이 29.9％, 비정규직이 21.1％ 등에 머물렀으며 사용하면서 퇴직압력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도 27％(비정규직)를 넘었다.법정기간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복귀한 경우도 정규직 22.9％, 비정규직 30％ 등이었다.보육시설 부족도 경력단절을 부추기고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지난해말 기준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인원은 5천132명, 대기인원은 2천686명 등이었다.인천여성노동자회는 28일 인천고용센터 6층 대강당에서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여성의 경력 단절과 저출산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안을 찾는 토론회를 연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뉴스 김미경 기자 2010-10-27 21:19

10월 소비자심리지수 4p 하락

인천지역 소비자들에게 찬바람이 불고 있다. 27일 한국은행 인천본부에 따르면 10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10으로 지난달보다 4p 떨어졌다.가계 소비심리는 현재생활형편(9692) 및 생활형편전망(10299) 모두 지난달보다 떨어졌으며 생활형편전망은 올해들어 처음으로 기준치(100)보다 낮게 나왔다.가계수입전망(104100)과 소비지출전망(112109) 등도 지난달보다 하락했다.현재경기판단(9790) 및 앞으로의 경기전망(10799) 등도 모두 떨어졌으며 경기전망은 생활형편전망과 같이 올 들어 처음 기준치를 밑돌았다.취업기회 전망은 지난달보다 하락(105103)했으나 기준치를 넘어 향후 취업기회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금리수준전망(129121) 및 물가수준전망(141138) 등은 지난달보다 하락했지만 기준치를 크게 웃돌았다.가계저축전망은 지난달보다 소폭(9799) 올랐으나 금융저축가치전망은 소폭(9996) 떨어졌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뉴스 김미경 기자 2010-10-2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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