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0대 명문고 육성 ‘찬반 논란’

인천시와 교육청이 10대 명문고 육성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학력의 빈익빈 부익부만 심화시킬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2일 인천시 및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력향상과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해 인천지역 10대 명문고를 육성키로 하고 지역내 85개 인문계고교를 대상으로 오는 1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이들 학교엔 20112014년까지 연간 4억원씩 총 160억원이 투입돼 영재학급 및 언어수학과학 심화반 운영, 기초학력 부진학생 특별관리 등의프로그램이 추진된다.명문고 육성계획은 나근형 교육감과 송영길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양측은 지난달 인천 교육발전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통해 명문고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하지만 매년 인천학력이 도마위에 오르내리면서 명문고 육성에 기대감을 갖는 학부모들이 많은 반면 전교조 등 교육관련 단체들은 인성교육의 후퇴와 학력경쟁이라는 부작용을 더 염려하고 있다.전교조 인천지부는 시와 교육청의 명문고 육성계획은 인천 학생을 서울지역 특목고나 강남의 최상위권 학생과 겨룰만한 경쟁력을 갖도록 하겠다는 발상이며, 학력신장을 전면에 내세워 학교별로 학력경쟁을 부추기는 정책일 뿐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전교조는 또 특정학교를 명문고라 칭하고 예산을 몰아준다면 중3 학생들과 학부모가 명문고에 배정받기 위해 부정한 방법들을 동원할 게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관계자는 현재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위한 심화반 운영 등 학교별 학력향상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 보다는 낙후된 교육환경을 해소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더 시급하다며 전교조와 같은 입장임을 밝혔다.하지만 이 단체는 명문고 육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학부모들이 많다며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데 불편해하는 눈치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오염 배출시설 설치 유예기간 환경부에 적극 건의”

송영길 인천시장이 인천지역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송 시장은 2일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본토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인천본부 주관으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인천지역 중소기업 현안을 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간담회에 참석한 류옥섭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박경서 한국활어도매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은 주물업종에 대한 대기환경보존법 시행 연장요청, 연안부두길 콘크리트 포장공사 건의, 자동차 정비업체 규모 적정유지, 중소기업공제기금 이차보전지원 등을 건의했다.류옥섭 이사장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행정단속을 해달라며 중소 주물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해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한 뒤 새로운 환경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장이전 시점인 2013년 12월말까지 인허가를 유예해달라고 건의했다.또 박경서 이사장은 연안부두 인근 도로는 해수운반 차량들이 다니면서 바닷물을 흘리는 일이 많다보니 울퉁불퉁하고 움푹 패여 위험한 구간이 많이 있다며 해수에 강한 콘크리트로 도로 포장공사를 다시 해서 연안부두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하면 종합어시장 등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요청했다.이에 대해 송 시장은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관할기관인 환경부에 적극 건의하겠다며 연안부두길 콘트리트 포장은 시의 재정여건이 넉넉하지 않아 곧바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강화 교동도에 평화산단 조성땐 동북아 최고 산업클러스터될 것”

송영길 인천시장은 1일 교동도에 남북협력 평화산업단지(평화산단)를 조성할 경우, 동북아 최고의 산업 클러스터가 될 수 있다며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AG)를 남북이 공동 개최하는 방안도 중앙부처와 북측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송 시장은 이날 평화산단 부지로 예정된 강화 교동도 일대를 둘러본 뒤 이처럼 밝히고, 북한 개성군 고도리에서 강화군 철산리를 연결하면 개성에서 인천까지 38분만에 이동할 수 있다며 북한의 노동력만 차질 없이 확보된다면 평화산단이 발전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특히 송 시장은 개성공단은 미국의 제재 등 여러가지 제약으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이 불가능하지만 교동도는 다르다며 앞으로 총선과 대선 등을 치른 뒤 국민여론을 고려, 정부와 북측에 평화산단 조성을 정식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인천시는 송 시장 취임 100일을 맞아 경제수도 인천건설의 핵심사업으로 강화군 교동도에 북한에서 근로자를 파견하는 형식으로 남북이 공동 운영하는 남북 평화 산업단지 조성을 발표했었다. 이와 함께 송 시장은 남북교류사업 일정 등을 묻는 질문과 관련, 우선 이달 중국 광저우(廣州) AG 개폐막식에 많은 북한 측 인사들이 참석할 것이라며 중앙부처와 북측 등과 인천AG의 공동, 또는 분산 개최 등은 물론 문화학술 등 다양한 교류방안을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송 시장은 이날 강화~교동 연륙교 공사 현장과 평화전망대를 둘러보고 군부대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 한 뒤 강화군과 강화군의회 등도 방문했다.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2호선 광명·7호선 영종연장 본격화

인천시와 경기도서울시와 공동으로 논의 중인 인천지하철 2호선 광명역 연장과 서울지하철 7호선 영종 연장 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1일 인천시에 따르면 3개 시도는 2일 오후 송도 미추홀타워에서 제4차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광역인프라 기획단과 경제규제 혁파 공동추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모두 18가지 공동 협력과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이들 3개 시도는 총 사업비 8천856억원을 투입해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인천대공원~시흥 은계~KTX광명역 구간 12㎞ 연장하고, 서울지하철 4~7호선도 각각 남양주 진접(17.4㎞)과 하남 하산곡동(10.8㎞), 남양주 도농(6㎞), 양주포천(33.1㎞) 등까지 연장하기로 실무 협의를 마쳤다.특히 서울지하철 7호선의 경우 민자사업(사업비 1조5천860억원)으로 석남~청라~제3연륙교-영종 구간까지 12.2㎞를 연장하고 영종 자기부상열차와 환승체계를 구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수도권 내 공동관광상품 개발 및 공동마케팅 등을 추진할 수도권 관광협의회 구성도 가시화된다.이와 함께 과밀억제권역 재조정을 비롯해 수도권 대학규제 완화, 수도권에 대한 차별적 재정조세정책 폐지, 외투지역 내 외국인 학교병원 설립 지원, 낙후된 강화옹진 등 7개 시군 수도권 범위 제외 등 각종 규제 개선에도 뜻을 모았다.하지만 수도권매립지 내 골프수영승마사격요트 등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은 인천시와 서울시가 매립기간 연장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구축사업도 3개 시도간 노선에 대해 입장차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제2경인고속도로를 강남순환선과 연결하는 계획도 기존 노선과 겹쳐 경기도가 반대하고 있고, 수도권 일자리 공동정보망 구축은 인천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광역기획단과 경제규제위원회 등을 통해 3개 시도 합의점을 찾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겠다며 수도권이 동북아의 핵심 비즈니스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제도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경제구역 대폭 규제완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 산업단지 용적률이 대폭 완화되고, 위락시설용지가 확대되는 등 기업 유치와 밀접한 규제 가운데 상당 부분이 해소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경제청)은 이종철 경제청장 취임 100일을 맞아 이같은 내용들을 담은 IFEZ 내 규제 개선 추진방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경제청은 먼저 2공구 산업용지와 4공구 바이오 용지 용적률을 현재 120%에서 200%로 대폭 완화, 입주 기업들의 토지 사용 극대화를 지원하고 기업 유치에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경제청은 현재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미사용 부지(국제병원부지 일대)에 일부 지정된 위락시설용지를 송도국제도시 전역에 지정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방침이다.현재 송도국제도시 내 중심상업지역인 24공구에는 위락시설용지가 없어 유흥음식점 허가가 불가능, 그동안 구도심보다 못한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이밖에도 도시경관위원회와 공원녹지원회 등 17개 비법정위원회도 전격적으로 폐지한다.민간 전문인들이 참여하는 민간위원회는 허가절차과정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지적하는 속칭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지적과 각종 로비 의혹 잡음 등이 끊이지 않았다.경제청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비싼 건축자재와 기계설비 사용 등을 강요하는 자재사용 규제를 완화하고 주유소 부지 확정 등도 결정했다.경제청은 조기 규제 완화를 위해 규제개선 TF를 구성, 연내 개선하고 빠른 시일 내 완화된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종철 경제청장은 이번 규제 완화 내용은 중앙 부처와 협의 없이도 자체적으로 조기 추진이 가능하고 기업 활동과도 밀접해 상당한 기업 유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 년째 풀리지 않고 있는 중앙 부처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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