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송도국제도시 헬기운항 불안하다

서울 도심을 날던 헬기의 고층아파트 충돌사고를 계기로 고층건물 항공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초고층건물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항공 안전이 불안하다. 현재 송도국제도시엔 68층의 동북아트레이드타워를 비롯해 64층의 포스코 더퍼스트 월드 4개동 등 60층 이상 초고층건물 5개동과 30층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 등 초고층건물도 40여동에 달한다. 또 앞으로 건설될 30층 이상 건물도 100여개나 된다. 우선 개발이 한창인 국제도시에 고층건물이 수시로 늘어나 지형지물이 바뀌면 운항 중 조종사가 순간적으로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매일 수십 차례 운항하고 있는 헬기는 정해진 항로는 물론 특별한 운항규제도 없다. 다만 인구 밀집지역이나 고층건물이 많은 곳은 운항을 자제하라는 사항만 있을 뿐이다. 고층건물이 때 없이 들어서는데다 고층빌딩이 표시된 항공지도가 없는 상황에선 항상 건물과 충돌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 짙은 안개도 문제다. 지난 16일의 서울 사고 원인은 블랙박스 분석결과가 나오면 밝혀지겠지만 전문가들은 사고지역의 짙은 안개를 원인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짙은 안개로 인해 시야를 확보하지 못한 조종사가 시야 확보를 위해 경로를 이탈하면서 사고가 났을 개연성을 지적하고 있다. 인천지역의 안개일수는 평균 49.4일로 타 지역에 비해 발생 빈도가 높다. 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특성 때문이다. 특히 바닷가와 접한 송도국제도시는 지상 온도와 해수면 공기 온도차가 커지면 바로 앞 건물도 분간 못할 정도의 짙은 해무가 끼기 일쑤다. 오전 중엔 초고층건물 상단부에 상습적으로 스모그성 안개가 껴 건물 상단부가 안 보이는 경우가 많다. 물론 초고층건물엔 항공기에 건물 위치를 알리는 항공장애등(점멸등)이 있지만 안개가 짙게 끼면 잘 보이지 않는 때가 많다. 따라서 고층 빌딩의 위치가 표시된 항공지도와 시계(視界)비행으로 빌딩숲을 나는 헬기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또 같은 송도국제도시일지라도 고층 건물이 임립(林立)한 곳은 지역에 따라 안개로 시정(視程)이 나쁜 곳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주요 헬기장에 기상 상황을 실시간 측정, 운항 헬기에 통보할 수 있는 장치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이참에 항공 안전을 담당할 기관도 명확히 정해야 한다. 항공사고 피해 주민에 대한 구호와 충돌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등 항공재난 관리수습 매뉴얼이 필요하다. 당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도심 항공 운항의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다.

[사설]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까지 연장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도시철도 1호선의 검단신도시 연장을 보류하자고 제안한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LH 측이 뜻밖의 이견을 나타내 검단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용역이 중단돼 언제 마무리될지 기약하기 어려워졌다. 원래 지난해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었던 게 점점 더 늦어지게 됐다.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계획과 도시철도기본계획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을 검단신도시 개발계획에 맞춰 현재 종착역인 계양역부터 검단신도시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당초 검단신도시 2지구까지 연장할 계획이었으나 2지구 개발사업이 취소되면서 1지구까지만 연장하는 것으로 구간은 총 길이 8.2㎞, 역사 3개가 신설되는 공사다. 그런데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의 지분을 50% 갖고 있는 LH가 최근 인천시에 사업성을 이유로 지하철 연장을 보류하자는 제안을 했다. LH 측은 검단신도시 주변여건을 고려했을 때 조성원가를 최대한 절감해 분양가를 낮춰야만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H 측이 내세운 대안은 1호선 연장 대신 간선급행버스시스템(BRT)이다. 같은 구간을 BRT로 대체하면 사업비가 3천700억 원으로 절반 이상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LH 측은 지하철을 연장하게 되면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일단 BRT를 도입해 검단신도시를 개발한 뒤 차후 필요할 경우 지하철을 연장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LH 측 제안대로 한다면 발생하는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돼 이미 주민에게 공표한 1호선 연장을 쉽게 변경할 경우 행정신뢰도가 떨어진다. 또 BRT는 어디까지나 버스시스템이다. 철도와 환승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등 편의성이나 상품성에서 차이가 크다. 지하철을 포기하면 초기 투자비용을 낮출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분양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 지하철 역세권 개발이 불가능해 상업시설 축소 등 간접손실도 고려해야 한다. BRT 자체 사업비 외에도 BRT 전용노선에 필요한 도로추가확보 비용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검단신도시에 필요한 교통수단으로서 지하철과 BRT를 놓고 효율성을 검토해야 하는데 단순히 초기 투자비용 최소화만을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대체 교통수단 역시 환승 체계나 역세권 개발과 같은 연관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타당상을 따져야 한다. 차후 필요할 경우 지하철을 연장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LH 측의 설명은 같은 일을 두 번 하려는 것과 같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은 인천시의 계획대로 검단신도시까지 연장돼야 한다.

[사설] 인천경제청 新성장동력, 정부 협조 절실하다

지난 15일로 개청 10주년을 맞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은 그동안 여러가지 큰 성과를 이뤘다. 지도 상 바다와 갯벌이었던 곳에 고층건물이 줄지어 들어서고 국내 유수의 대기업과 국제기구, 세계적인 대학들이 들어선 것을 보면 그야말로 상전벽해(桑田碧海)다. 그러나 2020년까지의 3단계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새로운 성장동력을 조속히 갖춰야 한다. 중요한 관건은 중앙정부의 협조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말 세계 경기 침체와 일자리 감소 등 당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서비스산업 위주의 경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세계적 수준의 의료서비스와 교육, 관광ㆍ레저, 물류, 개발계획 등 향후 방향을 프로젝트별로 정리해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기재부도 지난 4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서비스산업의 허브로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기재부가 허브화 방안을 보고한 후 지원책 마련에 차일피일 미루는데다 인천시도 국제병원 설립을 놓고 비영리를 주장하면서 중앙부처와 대립각을 세우고 중앙정부 역시 카지노 사전허가 문제를 들어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복합레저단지 계획의 발목을 잡고 있다. 문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엇박자로 일관하는 사이 중국이 우리와 똑같은 첨단서비스산업 유치에 특단의 개방조치를 전 세계에 알리며 상하이 자유무역지구를 지난 10월 1일 문을 열었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일본,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권 국가도 자국 내 경제특구를 만들고 글로벌 기업 유치에 나서면서 국외 비지니스 선점을 위한 경쟁이 점점 치열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상하이 개방 조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위기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세계적 수준의 공항과 항만이 있고,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송도에 유치한 국제도시 인천에 1급 이상 관광호텔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병상을 갖춘 국제병원이 없는 건 문제다. 국제 의료진을 보유한 병원들은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는 이유다. 신성장 거점화ㆍ국제기구 도시화ㆍ녹색도시라는 3대 핵심 전략을 수립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지향점은 명확하다. 따라서 교육ㆍ의료ㆍ관광ㆍ엔터테인먼트ㆍ 레저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유치를 통해 경제 성장과 고용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지방정부ㆍ중앙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상생협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방정부는 각종 정책의 장점과 잇점을 분명히 앞세워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하고 중앙정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개발에 더 이상 무관심을 보여서는 안 된다.

[사설] 인천지역 분만 인프라 확충 시급하다

정책과 현실의 엇박자다. 정부의 출산장려책과는 달리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산부인과 병원이 크게 부족하다. 일반 서민들이 갈망하는 살기 좋은 사회란 건강한 생명 유지와 일상적인 삶의 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여건이 마련된 사회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정작 아이를 낳으려 해도 분만실을 갖춘 산부인과 병원이 부족해 임신부들이 할 수 없이 큰 병원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에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둔 의료기관은 96곳(7월 기준)으로 이 중 분만실을 갖춘 곳은 50%인 48곳에 불과하다. 산부인과 병원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 그나마 상당수가 분만실을 미비한 것이다. 분만실을 갖춘 병원이 지난 2007년 55곳이었으나 6년 새 7곳이나 줄었다. 그동안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산부인과 병원들이 아예 분만실을 없애고 단순한 산부인과 및 부인과 진료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숙아저체중아 등 중환아를 치료할 수 있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갖춘 의료기관은 단 4곳뿐이다. 작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다 위급상황이 벌어지면 1시간 정도 걸려 큰 병원을 찾아 이송해야 한다. 이 같은 취약성 때문에 산모와 신생아들이 생사기로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임신출산 등의 원인으로 숨지는 모성 사망자가 2005년 1명, 2006년 3명, 2007년 2명에 불과했지만 2010년 7명, 2011년 6명, 지난해엔 7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출생아 10만명당 산모 사망자는 25.1명으로 전국 자치단체 중 강원(32.1명) 다음으로 많았다. 이 같은 열악한 의료 환경의 근본 원인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부족한 데 있다. 인천지역 가임여성(15~49세) 1만명 대비 산부인과 전문의는 3.7명이다. 전국 평균(5명)에도 미치지 못함은 물론 지역별 분포율도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낮다. 가임여성이나 임신부가 동네 가까이서 마음 놓고 건강 문제를 상담하고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의료 취약지역이다. 물론 산부인과 전문의 부족 현상은 인천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다.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과는 달리 산부인과가 비인기과로 전락하면서 전공의(레지던트)들의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한 수련과정 자체를 기피하는 것이다. 저출산 경향으로 미래가 불확실한데다 대형 병원에서 주 100시간 이상 근무시켜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전문의의 수급조절 등 분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사설] 서해5도 통신망 장애, 언제까지 방치할텐가

서해5도의 통신망이 연 100일 이상 먹통이라니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실로 불안하다. 백령도ㆍ연평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우도를 묶어 일컫는 서해5도(西海五島)는 접경지역이다. 제1,2연평해전ㆍ 대청해전ㆍ천안함 침몰사건ㆍ연평도 포격사건 등이 서해 5도에서 발생했다. 서해 5도는 북한군이 경기만을 통해 우리나라를 침공하는 것을 막는 1차 방어선이다. 북한군의 해군, 공군의 활동범위를 좁혀 인천항과 인천공항이 안정적 기능을 유지하고 경기만 일대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이 평화롭게 생업을 도모할 수 있게 해주는 대한민국의 군사적ㆍ안보적 요충지다. 서해5도엔 주민들과 함께 해병대 등 군부대가 주둔한다. 이런 서해5도에 통신망이 형편없다니 어불성설이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서해5도 지역은 KT의 마이크로 웨이브통신망(극초단파 무선통신망)을 사용하고 있다. 무선통신망이기 때문에 안개 등 기상이 좋지 않으면 수시로 통신장애가 일어난다. 특히 백령도, 연평도, 소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등 서북도서 지역에서는 휴대전화, 일반전화, 인터넷, 금융망 등 통신장애가 심각하다. 최근 4년간 통신장애 발생시간은 467시간에 달하며, 주로 안개가 많이 발생하는 7~8월에 몰려 있다. KT 무선통신망이 끊어지면 위성통신망으로 자동전환되지만, 위성마저 끊어지는 일이 연간 평균 20회가량 된다. 위성통신이 끊기면 유일한 금융전산망인 농협이나 해병대 통신망까지 끊긴다. 해병대 통신망은 최근 10년 동안 해무ㆍ낙뢰 등으로 모두 708회나 끊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 북한군의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위성통신망이 살아있다고 해도 위성 1개가 서해 5도 지역을 담당하고 있어 용량 초과로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통신장애를 겪어야 한다, 서북도서에 사는 주민은 물론 7~8월에 서해5도를 찾는 관광객까지 감안하면 수만 명이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옹진군이 2010년부터 중앙정부에 통신망 장애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서해 5도 지역에 해저케이불 설치를 요구한 배경이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예산을 이유로 수년째 미적미적거리고 있는 중이다. 더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기술적ㆍ경제적으로 해저케이블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부적합 통보를 해왔다. 하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장애가 심각한 접경지역 통신망을 방치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KT가 무선망 장비를 교체하거나 회선을 보완하고 있는 것은 땜질 방식에 불과하다. 서해 5도 통신망 장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해저케이블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을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사설] 경인운하 공사도 입찰담합 했다니…

건설업계의 입찰담합은 치유할 수 없는 고질병인가.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을 시공한 건설사들이 또 담합을 통해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가 최근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를 입찰 담합한 21개사를 적발하고, 검찰이 4대강 담합 11개사 임원 22명을 기소한 직후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 문병호 의원(민부평갑)이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경인운하 6개 공구별 낙찰률(발주처의 공사 예정액 대비 낙찰금액)을 분석한 결과 평균 낙찰률이 89.78%로 거의 같아 입찰담합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공구별 실제 낙찰률은 소수점 이하 두 자리 숫자만 조금씩 다를 뿐 모두 90%를 육박한다. 같은 경인운하공사 부대사업인 경인운하 물류단지 조성공사 낙찰률이 66%에 그쳤던 것과 대조된다. 낙찰률이 높을수록 예정가의 사전 유출 의혹과 함께 입찰 참여 업체들의 담합 의혹을 받게 마련이다. 응찰 업체들이 사전에 짜고 들러리 업체를 내세운 뒤 고가에 낙찰 받는 방법으로 공사를 수주하기 때문이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일반 가격경쟁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장의 평균 낙찰률은 64%다. 이는 업계도 스스로 인정하는 수치다. 따라서 6개 공구 평균 낙찰률이 90%에 육박한다는 것은 담합 없이는 보기 어려운 낙찰률이라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 관측이다. 6개 공구에 1조2천20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만큼 경실련과 업계가 관측했듯 60%대서 낙찰됐다면 수천억원의 국고를 아낄 수 있었을 텐데 90%대에 가까운 고가의 낙찰로 결국 그만큼 나라 돈을 더 썼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뿐만이 아니다. 6개 공구의 시공사들은 90%의 높은 낙찰률로 공사를 따내고도 하청업체에 준 하도급액 비율은 57.0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건설과 동부건설 등 원도급 업체들은 총 낙찰금액 1조2천200억원 중 6천986억원(57.04%)을 하청업체에 공사비로 주고 나머지 5천262억원(42.96%)을 자신들의 몫으로 챙겼다. 문제는 원청업체로부터 낮은 가격에 하도급을 받은 업체에게 양질의 공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박수현 의원(민충남 공주)은 모든 공구에서 누수균열침하 등 172건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국고를 축내고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입찰담합은 반드시 근절돼야할 비리다. 공정거래위는 담합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원청업체가 부당 이득을 취했다면 이를 환수해야 함은 물론 이들을 도운 들러리 업체에 대해 과징금도 징수해야 한다. 이들의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검찰도 수사에 나서야 한다.

[사설] ‘강화고려인삼’, 명실상부한 최고명품 만들자

최상급 품질로 명성이 높은 강화고려인삼의 수요가 늘고 있지만 공급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강화고려인삼 수요는 연간 평균 250t가량 되지만 생산량은 68t에 머물고 있다. 강화지역 내에서 인삼을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이 점점 줄어드는 게 공급 부족의 첫번째 이유다. 현재 강화고려인삼의 재배면적은 172만㎡, 재배농가는 541가구, 연간 매출액은 450억 원 상당이다. 인삼재배면적은 2010년 209만㎡였으나 2011년 179만㎠, 지난해 172만㎡ 등으로 계속 감소했다. 1970년대 재배면적이 860만㎡, 재배농가는 3천200가구에 달했던 것에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인삼은 한 번 심은 밭에서 다시 이어 재배할 수 없는 품종이다. 6년근을 키우는 데 6년의 기간이 걸리는 데다 인삼을 수확하고 난 뒤에는 20년 상당 토양을 쉬도록 해야 한다. 인삼밭이 한정돼 있고 쉬도록 해야 하는 땅이 늘고 있어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경쟁이 치열한 타지역 인삼과의 브랜드에서 강화고려인삼이 분명한 자리를 확보하는 것도 과제다. 전국 인삼 유통시장 점유율은 충청남도 금산이 70%로 가장 크고, 서울(경동, 남대문)이 10%, 경상북도 10%, 강화는 5%다. 매년 9~10월에는 금산인삼축제ㆍ풍기인삼축제 등 인삼을 주제로 한 지역축제가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다. 강화군은 올해 처음으로 1억3천만원을 들여 지난달 12, 13일 이틀간 강화고려인삼축제를 열어 1만5천여명의 관람객이 방문, 인삼을 구입하는 등 대성황을 이뤘다. 강화군이 주최하고 강화고려인삼축제위원회와 본보가 공동주관하여 강화고려인삼의 역사 깊은 경쟁력과 브랜드를 널리 알렸지만 아직은 파급력이 약하다. 중국, 동남아를 비롯한 중동, 유럽 등으로 판로를 다각화하는 수출 다변화도 필요하다. 경기도가 올해 미국, 중국, 싱가포르에서 경기도 인삼브랜드인 천하제일경기고려인삼(천경삼)을 알리는 방안으로 해외바이어 초청 상품 설명회, 경기수출상담회 등을 진행한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본보가 3회에 걸쳐 강화고려인삼, 명품으로 가는 길을 보도한대로 무엇보다 강화고려인삼 재배면적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논에 인삼을 심는 논삼 기술 보급과 연작 기술개발 등을 조속히 연구ㆍ보급하는 길이 급선무다. 역사적으로 최고의 명성을 인정받았던 강화고려인삼의 가치와 판매를 홍보하는 강화고려인삼축제를 확대 개최하고 특히 인삼재배를 포기하는 농가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인천시와 강화군이 강화고려인삼 명품화 사업에 지원하는 현재의 예산으로는 큰 효과를 얻기 어렵다.

[사설] H, 인천 주거환경개선 사업 속히 추진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고 있는 인천지역 주거환경개선 사업 중 상당수가 지지부진해 주민들이 심히 불안하다. 노후된 주택이 붕괴될 위험에 처해 공포의 나날을 보내고 있고, 건물이 방치된 지역은 청소년 탈선ㆍ치안사각지대로 전락했다. 여기저기 적치된 각종 쓰레기로 위생불량도 이만저만 아니다. 인천지역 주거환경개선지구 중 사업이 장기 지연되는 곳은 남구 용마루, 부평구 십정 2구역, 동구 대헌구역, 송림 4구역 등이다. 이 중 대헌구역과 십정 2구역은 지난 2011년부터 지장물을 조사해 보상절차를 밟고 있지만 2년여가 지났는데도 끝나지 않았다. 애초 지난해 12월 지장물 조사를 마치기로 했으나 대헌구역은 90%, 십정 2구역은 87%가량밖에 끝내지 못한 상태다. LH는 대헌구역 주민과의 보상약속도 3차례나 번복해 행정불신도 매우 높다. 마지막 주민설명회에서 이달부터는 보상을 하기로 했으나 이마저도 실현될지 미지수다. 건물 노후화는 더 큰 문제다. 대헌구역은 81%, 십정 2구역은 75~80% 가량 건물이 노후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위험재난시설로 지정된 건물도 상당수다. 해당 주민들은 우선 가이주 상태지만 건물이 붕괴될 경우 인근지역으로 피해가 갈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하다. 도심개발이 지연되면서 방치돼 늘어나는 폐ㆍ공가도 심각하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역 정비(예정)구역 144곳 가운데 폐ㆍ공가로 방치되고 있는 곳은 무려 1천21곳이나 된다. 동구가 483곳, 부평구가 276곳이다. 폐ㆍ공가는 관리 부실로 붕괴위험이 더욱 클 뿐만 아니라 쓰레기 적치, 악취 발생 등 주거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이 크다. 폐ㆍ공가는 청소년 탈선 장소로 악용되거나 강력범죄 발생 등 우범지대가 될 우려가 크다. 페ㆍ공가는 집주인들이 정비사업 대상인 노후 건축물을 개ㆍ보수하려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생긴다. 철거해야 될 정도로 낡은 집이라 보상을 받을 때 불이익이 생길까 봐 방치하는 경우도 많다. 인천시가 내년에 폐ㆍ공가들을 정비할 계획을 세우고 행정지도를 강화, 공가를 철거해 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로 활용할 방침을 세웠지만 문제는현행법상 폐ㆍ공가라 하더라도 소유자의 동의가 없이는 철거가 어렵고 일반적으로 빈집을 공영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미약한 점이다. 인천시가 시 차원에서 폐ㆍ공가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책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소극적인 LH에게 있다. 조속히 보상을 마무리하고 이주대책을 세울 것을 LH에게 촉구한다.

[사설] 인천항만 오염행위 처벌 엄격해야 한다

쓰레기장이 따로 없다. 인천항 각 부두의 환경이 불결하기 짝이 없다. 인천항만청이 지난 9~10월 말까지 인천항에 입주한 부두운영사와 하역회사 등 46곳에 대한 작업장 환경을 점검한 결과 각종 폐기물 등이 곳곳에 널려 있고 악취가 진동하는 등 환경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0월 인천항 해양항만 환경감시단이 발족한 이래 3번째다. 적발 건수는 내항 32건, 북항 28건, 남항 7건, 연안항 11건 등 78건이다. 내항의 경우 곡물과 사료 등을 취급하는 128부두의 대한제분 등 13개 회사들이 작업 중 흘린 폐사료 등을 곳곳에 무단 방치, 악취가 심하다. 부두 배수로가 막힐 정도로 투기된 폐사료가 비가 올 경우 바다로 흘러 해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크다. 북항의 원목부두는 한진 등 10개사가 작업 중 생긴 나무껍질을 제때 치우지 않고 장기간 내버려둬 원목에 붙어온 해충이 들끓고 악취가 심하다. 또 남항의 한라시멘트 등 17개 회사들은 선박 수리 과정에서 나온 각종 폐부품 등을 방치했고, 연안항의 수협공판장 앞 연안부두엔 6개 회사가 버린 폐그물과 어구 등 각종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다. 이 같은 환경오염 사례는 상반기 점검에서도 적발됐지만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 부두운영사와 하역회사들의 환경의식이 부족한 탓이다. 인천항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친환경 녹색항만으로 만든다는 해양항만 환경감시단의 구호가 무색하다. 특히 관광객이 많이 찾는 연안항의 연안부두 환경이 매우 취약하다. 연안부두 앞바다가 각종 쓰레기로 오염돼 찌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생수 페트병과 플라스틱 막걸리 용기라면봉지썩은 폐그물밧줄 등 어구와 기름이 둥둥 떠다니고 있다.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인천시민으로서 관광객 보기가 민망스럽다. 이처럼 각 부두운영자와 하역회사들의 환경관리가 소홀한 것은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인천항만청의 행정조치 등 제재가 관대하기 때문이다. 환경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선 당연히 과태료 부과나 형사고발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적발사항을 해당 업체에 통보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럴 거면 뭣 하러 직원을 동원, 현장 점검을 하는지 알 수 없다. 행정력 낭비다. 인천항만청 관계자는 단순 통보에 그친 건 해양환경관리법을 적용할 만큼 환경오염 사례가 중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조치의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런 온정주의로는 항만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 인천항을 녹색항만의 품격 있는 미항(美港)으로 만들기 위해선 오염행위 단속과 처벌은 엄격해야 한다.

[사설] 인천AG, 국비보조 신청액 모두 필요하다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가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당장 시급한 게 국비보조 확보다. 송영길 인천시장이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 대회를 치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피력했듯이 무엇보다 국비보조율 30% 달성이 가장 중차대한 관건이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18명이 지난 30일 인천AG 서구 주경기장과 계양경기장을 방문해 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한 자리에서 김교흥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서구 주경기장 건설비용 가운데 국고보조금 비율은 법으로 정한 30%보다 적은 24%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인천AG를 성공적으로 치르려면 국고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천시가 내년도 본예산(문화관광체육부)에 인천AG 주경기장 건설비로 800억원 지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는 411억원만 반영했고, 경기장 진입로 등 관련시설 국비지원도 46억원을 요구했으나 5억 원만 편성된 상태다. 이날 국회 교문위 의원들이 인천AG에 국고를 지원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은 고무적이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인천시가 내년 예산을 30% 이상 절감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여야를 떠나 인천AG가 예산문제로 차질을 빚지 않도록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의 예산 절감 노력은 사실이다. 인천AG 건설비용 가운데 이미 371억 원 상당을 절감한 것이 그 사례다. 시는 인접도시 경기장 개ㆍ보수 조사용역을 추진, 경기장의 개ㆍ보수 범위를 줄여 사업비 규모를 축소했으며, 시설보수비가 많이 드는 경기장은 신축 건물로 변경해 사업비를 절감했다. 민주당 유기홍 의원도 인천AG 유치 당시에는 안상수 시장(야당)과 송영길 의원(여당)이 적극 협조해 성과를 이뤘다며 여야가 바뀌기는 했지만 대회를 원만하게 치르려면 여야를 떠나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인천AG는 박근혜 대통령도 여러 차례 성공개최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으나 중앙정부의 지원은 아직 미약하다. 시는 내년도 국비보조금으로 인천AG 주경기장 , AG대회 관련 경기장 신설 예산 및 조직위원회 운영비 등 2천253억 원을 신청했으나 절반에도 못 미치는 929억 원 밖에 되지 않아 성공적인 대회 개최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정부가 혹여 인천AG를 단순히 지역 행사로만 인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이유다. 거듭 강조하건대 AG는 단순히 인천시의 몫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책임이 동반되는 국가 대사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국비보조율 3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앞장서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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