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경제청 新성장동력, 정부 협조 절실하다

지난 15일로 개청 10주년을 맞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은 그동안 여러가지 큰 성과를 이뤘다. 지도 상 바다와 갯벌이었던 곳에 고층건물이 줄지어 들어서고 국내 유수의 대기업과 국제기구, 세계적인 대학들이 들어선 것을 보면 그야말로 상전벽해(桑田碧海)다. 그러나 2020년까지의 3단계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새로운 성장동력을 조속히 갖춰야 한다.

중요한 관건은 중앙정부의 협조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말 세계 경기 침체와 일자리 감소 등 당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서비스산업 위주의 경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세계적 수준의 의료서비스와 교육, 관광ㆍ레저, 물류, 개발계획 등 향후 방향을 프로젝트별로 정리해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기재부도 지난 4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서비스산업의 허브로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기재부가 허브화 방안을 보고한 후 지원책 마련에 차일피일 미루는데다 인천시도 국제병원 설립을 놓고 비영리를 주장하면서 중앙부처와 대립각을 세우고 중앙정부 역시 카지노 사전허가 문제를 들어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복합레저단지 계획의 발목을 잡고 있다.

문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엇박자로 일관하는 사이 중국이 우리와 똑같은 첨단서비스산업 유치에 특단의 개방조치를 전 세계에 알리며 ‘상하이 자유무역지구’를 지난 10월 1일 문을 열었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일본,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권 국가도 자국 내 경제특구를 만들고 글로벌 기업 유치에 나서면서 국외 비지니스 선점을 위한 경쟁이 점점 치열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상하이 개방 조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위기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세계적 수준의 공항과 항만이 있고,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송도에 유치한 국제도시 인천에 1급 이상 관광호텔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병상을 갖춘 국제병원이 없는 건 문제다. 국제 의료진을 보유한 병원들은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는 이유다.

‘신성장 거점화ㆍ국제기구 도시화ㆍ녹색도시’라는 3대 핵심 전략을 수립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지향점은 명확하다. 따라서 교육ㆍ의료ㆍ관광ㆍ엔터테인먼트ㆍ 레저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유치를 통해 경제 성장과 고용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지방정부ㆍ중앙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상생협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방정부는 각종 정책의 장점과 잇점을 분명히 앞세워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하고 중앙정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개발에 더 이상 무관심을 보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