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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도덕성 위기

지방의원들의 도덕성과 자질문제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원들이 곳곳에서 비리와 파렴치행위로 말썽을 빚더니 마침내 의장단선출을 둘러싼 금품수수 등 추한 행태가 드러나 시민단체의 규탄과 저항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다.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등 15개 시민단체는 지난 6월 29일 있은 평택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의장후보가 동료의원 10여명과 룸살롱에서 술판을 벌이고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결과 문제의 후보가 의장에 당선됐다며 의회앞에서 이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평택시 의회는 수사에 나선 검찰에 의해 의장실과 의회사무국이 압수 수색을 당하고 정원(21명)의 거의 절반이나 되는 10명의 의원이 소환되는 등 의회기능이 마비될 사태에 이르렀다. 이런 의회라면 차라리 존재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는 느낌마저 든다. 안산시 의회도 의장단 선출때 의장후보가 동료의원에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시민단체들의 항의 농성으로 1명이 의원직을 사퇴하는 불미스런 사태도 벌어졌다. 안양시의회 역시 시민단체로부터 사퇴압력을 받아왔다. 지방의회로부터 ‘도덕성의 위기’를 느끼기 시작한 시민단체들이 보고만 있을 수 없어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잡음은 이곳들 뿐만이 아니다. 성남 김포 포천 등 기초의회가 의장단 선출관련 금품수수설로 깊은 후유증을 앓고 있다. 물론 지방의회가 일천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한 운영을 기대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민선3기가 지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의장선출 관련 추태는 의원의 자질과 직결되는 문제다. 주민대표로서의 처신을 팽개친 이런 저질과 품위손상은 지자제의 기본취지를 짓밟는 자해행위다. 때문에 검찰은 평택시의회를 비롯한 여타 의회의원의 비리를 철저히 파헤쳐 엄정한 사법처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방의회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여 혐의자들의 신병처리를 느슨하게 한다면 각종 비리와 부도덕한 행위를 간접적으로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선거를 다시 치르더라도 혐의사실은 남김없이 규명돼야 한다. 아울러 지방의회는 각종 비리를 사전에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스스로 마련하고 크게 각성해야 한다. 제도만으로 부정의 소지를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국회에서 드러나고 있기는 하나 지방의회부터 엄격한 신변관리와 도덕성 유지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사회일각에서 지자제 회의론이 나오고 있는 것을 지방의원들은 심각하게 깨달아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08 00:00

자전거도로 문제점 많다

교통난 해소와 건전한 여가문화 정책을 위해 조성한 자전거도로가 예산만 낭비한다면 무용지물과 다름없다. 자전거도로가 무용지물이라고 지적받는 이유는 우선 연계교통망과 보관소 등 기본적인 ‘자전거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데다 안전사고 예방장치도 미흡하여 주민들의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다수의 자치단체들이 전용도로 조성보다는 기존의 인도나 차도에 선만 긋는 겸용도로를 대거 개설, 실적위주의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의 경우 올해까지 남동구 장수동 인천대공원∼논현동 생태공원간 3.6㎞ 등 총 14.2㎞를 조성할 계획이고 성남시도 오는 2000년까지 166억여원을 들여 왕복 20㎞ 이상의 자전거도로망과 5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보관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안양, 고양, 부천, 하남시등 대부분의 지자체들도 자전거도로 개설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조성한 자전거도로 대부분이 전용로라기보다는 보행자 혹은 자동차겸용도로라는 점이 문제다. 또 1㎞를 개설하더라도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로를 개설해야 함에도 실적에 치우쳐 겸용도로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자전거도로가 인도의 가로수와 전주를 따라 선만 긋는 겸용도로로 설치돼 있다. 또 각 지역의 거리가 갖는 특성, 경사도 등을 무시한 채 자전거도로를 마구잡이식으로 설치하고 있거나 도로 중간 중간이 끊기고 보관소가 적은데다 불법 주·정차차량, 노점상 등이 도로를 점거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다. 이와 같아서는 자전거도로는 있으나 마나한, 아니 없애는 편이 도로소통상 나을 것이다. 현재 자치단체들이 개설해 놓은 자전거도로의 경우 90% 이상이 차도와 인도 겸용도로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해 주민들이 이용을 꺼리고 있는 것이다. 자전거 이용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자전거 횡단도로와 안전표지판, 안전 펜스 등 교통사고 예방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이와함께 연계 교통망을 효율적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정류소나 전철역 부근에 전용보관소를 대폭 확충하고 공기주입기 등을 설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자전거 이용자가 많을수록 환경오염이 줄어 들고 에너지가 절약된다는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전시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07 00:00

교수들마저 환자곁 떠나면?

지난 5일부터 의대 교수들이 외래진료에서 전면 철수함으로써 서울대학 병원은 물론 도내 주요 대학병원들이 응급실과 일부 예약 환자들만 진료를 하고 있어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의대교수들은 정부가 의협에서 제시한 요구 사항들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15일부터 응급실도 모든 진료에서 철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있어 특별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최악의 의료 대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달 23일 국무총리 주재로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를 개최, 의료보험수가인상,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의과대학 정원 동결 등의 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11월까지 이에 관련된 제도적 정비를 확정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도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의료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시키는 등 의료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밝혔다. 정부에서 발표한대로 의료보험수가가 현실화되면 2조2천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되며, 이는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해결책은 의사들의 요구에 충족되는 수준은 아니나 상당한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약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민들도 정부가 지나치게 의사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 더구나 막대한 재정부담까지 감수하면서 보험수가를 현실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런 의료보험수가 인상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만은 대단하다. 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구속자 석방이 전제되지 않으면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교수들까지 진료를 거부하여 의약분업으로 야기된 의료대란은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젊은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요구는 심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의대교수들까지 환자들을 버린다면 과연 응급을 요하는 환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최소한 의대교수들은 환자들 곁에 있어야 될 것이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교수들은 환자를 돌보는 인도주의 정신을 가져야 될 것이다. 정부도 시간이 되면 해결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총력을 기울여 해결해야 한다. 정치권도 정쟁만 하지말고 여야 정치인들이 의료인들과 대화를 통하여 진지한 자세로 해결책을 강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07 00:00

가짜 온천장 난립, 대책 세워라

일부 목욕장업주들의 얄팍한 상혼에 순진한 많은 사람들이 우롱당했다. 맹물을 온천수인줄 알고 좋아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어쩐지 경기도에 온천장이 많다 싶었는데 온천까지 가짜가 있는지 예상하지 못한 일이다. 그러나 파주, 연천, 포천, 화성 등지에서 대형 일반목욕장 8개 업소가 온천이 아니면서 마치 온천탕인 것 처럼 속이고 영업을 해왔다. 경기도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동안 도내 32곳 온천과 유사 온천 등에 대한 온천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8개 업소가 인근지역이 온천지구로 지정된 점을 교묘히 악용, 방송광고 등 허위 과대광고를 하면서 가짜 온천장 영업을 해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문제는 가짜 온천장뿐만이 아니다. 안산, 이천, 여주, 화성, 양평, 동두천, 고양, 남양주, 의정부, 포천 등지의 15개 온천은 온천 발견 신고만 해놓고 장기간 개발을 미룬 채 후속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이렇게 가짜 온천과 미개발 온천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면서 온천 이용객들의 혼란은 물론, 땅값 상승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경기도가 실시한 이번 온천관리실태 점검 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온천지구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현행 온천법은 처벌 근거가 없는 점이다. 이 때문에 경기도가 올해 신고 수리한 온천에 대해 4차례나 조기개발 계획수립을 통보했는데도 행정지시에 그쳤다고 한다. 가짜 온천장 역시 간판 제거 수준으로 미약하기는 마찬가지다. 경기도는 앞으로 ‘온천’ 간판을 제거하지 않는 일반 목욕장에 대해서는 위생법을 적용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온천발견 신고를 낸 뒤 개발을 이행치 않는 경우는 온천발견 신고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한다. 당연한 조치사항이지만, 이번 온천관리실태 발표로 인해 ‘적법한 온천장’들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도민이나 외래 관광객들이 경기지역에서 안심하고 온천욕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06 00:00

나눔의 情 되살리자

고아원 양로원 등 도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들이 외롭고 쓸쓸한 추석을 맞고 있다. 각종 후원과 지원이 끊기거나 줄어든데다가 따뜻한 정을 전하는 일반인들의 발길마저 끊겼기 때문이다. 특히 올 추석은 IMF한파가 닥쳤을 때보다 더 썰렁하다고 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윗날만 같아라’는 속담이 무색하게 사회복지시설엔 갈수록 찬바람만 불고 있는 것이다. 추석이 다른 명절에 비해 의미가 큰 것은 수확의 기쁨을 더불어 나눈다는 점이다. 피땀 흘려 거둔 결실을 혼자가 아닌 이웃과 함께 감사하고 즐긴다는 데 중추절의 참뜻이 담겨 있다. 그래서 예로부터 송편 한 접시라도 담너머 이웃에 돌리고 여러가지 민속놀이를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즐김으로써 공동체의식을 다져왔다. 이처럼 흡족해야할 명절이 찾는 사람이 없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들에게는 즐겁기 보다는 오히려 소외감만 안겨주기가 십상인 것이다. 특히 IMF 경제난을 겪는 동안 인심이 메말라 버려 나눔의 미덕을 잊은 것인지, 꺼져가는 온정이 외롭게 맞는 이들의 추석을 더욱 쓸쓸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IMF극복을 자랑하지만 그 한파가 몰고온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현상과 그리고 더 인색해진 부유층의 인정이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더욱 괴롭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몇년전까지만해도 추석같은 명절이면 종교단체나 기업체 등에서 과일상자 등 선물꾸러미를 한아름씩 안은 위문행렬이 복지시설을 찾아 수용자들을 위로했으나 올해는 이런 온정이 아예 끊겼다니 세상사가 갈수록 각박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선물을 사려 북적대는 백화점과 상가풍경과는 달리 양로원 고아원 등의 구호시설은 평소보다 인적이 더 뜸해져 대조적이다. 이제 IMF 체제에서 심화된 빈부의 양극화현상이 우리 사회에 남기고 있는 깊은 상흔을 치유하면서 특히 부유층들은 우리 주위의 가난한 이웃 돌아보는 나눔의 정부터 되살려야 한다. 경제가 나아진다해도 그늘진 곳 사람들이 명절에 더욱 더 외로움의 고통을 당한다면 그 사회는 건강한 복지사회라고 할수 없다. 지금 버림받은 고아들과 양로원의 노인들은 온정의 발길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우리 주변의 외로운 이웃을 찾아 살핌으로써 푸근한 명절이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겠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06 00:00

쓰레기와의 전쟁과 주민의식

수원시는 지난달 1일부터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언, 깨끗한 수원시를 만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반드시 정착시킨다는 각오 아래 분리안된 쓰레기나 규정된 쓰레기 봉투에 넣지 않은 쓰레기는 현재 시에서 수거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시내곳곳에는 수거하지 않은 스레기로 인한 악취가 대단할 뿐만아니라 이로 인한 주민들간의 마찰까지 야기되어 시급한 해결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시내곳곳에 널려 있는 악취풍기는 쓰레기, 쓰레기 하치장 같이 되어버린 버스정류장을 보면 과연 수원시가 2000년 월드컵을 제대로 개최할 수 있는 문화도시인가를 의심케 하고 있다. 현재 수원시에서 행하고 있는 쓰레기와의 전쟁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한지 벌써 수년째되고 있다. 또한 시에서는 분리수거 정착을 위하여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 분리수거를 위한 시설도 하였으며, 또한 반상회의 등을 통하여 수많은 홍보활동도 했다. 심지어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는 사람들을 적발하여 신고하면 포상하는 제도까지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깨끗한 지역 만들기와 환경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민들이 솔선수범해야 될 과제이다. 또한 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동하고 있는 영통쓰레기 소각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도 쓰레기 분리수거는 필수적이다. 쓰레기와의 전쟁이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시민들의 철저한 환경의식이다. 과거에 비하여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이 제고된 것도 사실 이기는하나 아직까지도 분리수거는 물론 ‘나 하나쯤이야’하는 의식에 젖어 쓰레기 분리수거가 일상화되어 있지 않다. 나부터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쓰레기문제는 해결될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결국 나 자신에게 온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수원시도 지금같이 분리안된 쓰레기를 안내스티커나 부착하여 그대로 방치하여 악취를 풍기고 도시미관을 해치기 보다는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민들 스스로 쓰레기와의 전쟁에 동참할 수 있게 해야된다. 분리수거가 잘 안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을 비롯한 시청 간부들이 집중적으로 계몽활동을 전개하는 방법 등도 고려해야 된다. 쓰레기와의 전쟁에서 효과적인 성공이 없으면 수원은 문화도시, 월드컵의 도시가 될 수 없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05 00:00

‘장애인의 달’을 맞아…

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 직업적응훈련과 함께 고용업체와 장애인근로자에게 고용보조금, 고용환경개선, 직업안정자금등 파격적인 자금지원을 한다. 장애인 창업자금도 융자하고 있다. 고용촉진공단 수원사무소의 경우, 올 상반기동안 124명을 취업시키고 393명의 취업을 확정시킨 가운데 4억6천여만원을 지원하고 32억6천여만원 규모의 지원 및 융자가 확정된 상태다. ‘순간의 관심보다 평생의 일터’를 캐치프레이즈로 한 이같은 정부사업은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다. ‘9월은 장애인의 달’이다. 지난 1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대상을 심신장애자까지 개정 확대한 이후 새천년들어 처음 맞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사회일각의 인식은 아직도 이에 미치지 못한 것이 유감이다. 등록장애인수는 도내 13만8천33명을 비롯, 전국에 79만5천408명이나 추정수는 도내 18만여명 전국은 105만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비해 300인 이상의 고용의무사업체 고용율은 등록장애인수 대비로도 선진국수준의 반에 반도 안되는 0.91%에 머문 실정이다. 복지사회 건설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가 없고서는 참다운 복지사회라 할수 없는 것이 선직국사회의 인식이다. 신체장애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산재사고, 교통사고 등의 증가추세는 선천성 장애를 훨씬 능가해가고 있다. 선천성이든 후천성이든 장애인은 기능에 따라 사회기여 참여의 길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함에도 예컨대 각종 시설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조차 거의가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 하나 보장해주지 못해 마구 침입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제반환경을 극복, 산업사회와 직장사회에서 비장애인 이상으로 활약하는 장애인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은 반가운 현상이다. 장애인은 결코 보호의 대상이 아닌 자활의 대상인 것이다. 이같은 자활의 길을 사회가 가로 막아서는 안된다. 넓게 개방유도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 ‘장애인의 달’을 맞는 의의, 이달에 즈엄하여 여러 형태의 캠페인을 갖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 정보산업의 발달은 장애인 참여의 폭을 넓게 해주고 있다. 장애인의 분발, 사회의 새로운 인식속에 다같이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05 00:00

위기에 처한 용인지역 문화재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난(亂)개발로 용인시에 산재한 문화재들이 폐가(廢家)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는데도 당국이 속수무책상태여서 참으로 안타깝다. 보도에 따르면 용인시 구성면 언남리의 용인향교(향토유적 제1호) 주위에는 최고 18층짜리 고층아파트 1천4백여가구를 건립중이고 이미 440여 가구가 입주한 상태여서 용인향교는 ‘아파트 속의 섬’이 될 처지이다. 수지읍 상현리 심곡서원(경기도 유형문화재 제7호)과 42번 국도 건너편에 있는 조광조묘·신도비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지난 3년동안 주변에 2천여 가구의 아파트와 상가가 건립돼 최근까지만 해도 웅장했던 심곡서원내 3개동 고건물들이 왜소해졌고 인근 조광조묘 터 주변 1만6천평 중 5천평도 아파트 건립 예정지로 매각됐다. 특히 세계 4대 야외 박물관 중 하나인 기흥읍 보라리 민속촌의 경우 앞쪽에 아파트가 우뚝서 있어 경관을 해치고 있는데다 앞으로도 1만여 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한다. 참으로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기흥읍 보라리에 있는 임진산성터를 비롯, 구성면 마북리의 민영환선생묘(경기도 문화재기념물 제18호), 채제공묘(용인시 문화재기념물 제17호), 양지면 평창리의 평창유적지, 이동면 서리의 고려백자요지 등 용인지역 문화재와 유적지·박물관이 온통 아파트나 대규모 전원주택지, 지방도 확장공사 등으로 존재가치가 파묻혀 버리게 됐다. 사유지 개발을 막을 수 없다며 방관하고 있는 당국과 공사강행에 급급한 건설업체들 때문에 유적지와 문화재가 이렇게 아파트 숲에 갇혀 조망권을 잃은 폐허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亂개발 속 문화재 보존대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유적지 등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 확보를 의무화하는 등 법령을 제정하면 된다. 또 프랑스, 이탈리아의 경우처럼 문화·관광지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는 방안도 있다. 특히 택지조성 지역은 사전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이미 지정된 문화재·사적지 등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개발하도록 조치하면 된다. 이와 같은 규제사항이 하루 빨리 마련되지 않으면 문화재는 도심의 그늘에 파묻힌다. 당국의 특별대책을 촉구해마지 않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04 00:00

지방의원 유급제?

민주당 최고위원초청 청와대 만찬에서 김대중대통령이 지시한 지방의원 유급제화 법개정이 올 정기국회에서 추진될 모양이다. 여당이 이를 추진하면 야당도 지방의원들을 의식, 적극적인 반대는 여려울 것으로 보여 유급제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지방의원 유급제는 전에도 광역의원들이 요구해 논란이 없지 않았던 것으로 찬반이 엇갈린다. 현행 명예직으로는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긍지충족이 어려움으로 제대로 처우를 해주면서 제대로 일을 하도록 뒷받침 해야 한다는 것이 유급직 찬성의 요지다. 이와는 달리 지역사회봉사를 다짐하고 나선 명예직이 오히려 의정활동의 순수성을 돋보이는 것으로 지금의 실비지급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유급직반대의 논리다. 지방의원의 명예직이나 유급직은 지방자치 선진국에서도 실정에 따라 달리 시행하고 있으므로 어느 것이 딱부러지게 좋다 나쁘다고 단정짓기는 난해한 일이다. 다만 여기서는 우리의 실정에 따른 몇가지 문제를 검토에 참고코자 한다. 우선 지방재정이 과연 지방의원 유급제가 가능할 만큼 건전한지가 의문이다. 16개 시·도가 진 빚만도 18조원에 이르러 눈더미처럼 쌓이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지방공무원은 계속되는 구조조정으로 감원하면서 지방의원을 무더기로 유급직화하는 것은 구조조정의 취의에 반한다는 이견이 나올수 있다. 지방의원의 유급직화는 광역의원만해도 문제점이 따르고 기초의원까지 다 포함해도 문제점이 따르는 것을 간과해선 안된다. 유급으로 하면 처우를 어느정도의 수준으로 할 것인가도 간단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직간접으로 거액의 자치비를 부담해 왔다. 자치비부담에 비해 자치효율은 지극히 의문에 속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가 되고나서 자치행정의 실익이 무엇인지 감이 잘 안잡힌다고들 말할 지경이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허실에 지방의원 유급직화로 충족을 기할수 있다고 보기엔 어렵다. 유급 보좌관제는 광역의원들이 전에 끈질기게 주장한 다른 또 하나의 요구사항이다. 유급제가 되고나면 이어 보좌관제를 다시 들고 나오지 않을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지방의원 유급제 자체가 나쁘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아직은 주민부담의 어깨를 짓누르는 거액의 유급직화를 굳이 할 시기인가 잘 가려 신중을 기하길 당부코저 하는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04 00:00

보수의 목소리 커져야

현대적 의미의 좌·우파 개념에 선을 딱 그어 설명하기란 어렵다. 소비에트 체제 붕괴이후 유럽의 좌파가 진보의 새로운 전망을 모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파 역시 냉전에서 벗어난 가치와 목적에 새로운 의미를 찾고 있다. 특히 좌파에서도 이데올로기에 신자유주의를 접목한 영국 블레어의 제3의길과 정통사회주의에 중산층의 역할을 강조하는 프랑스 조세팽의 신사회주의 노선이 병존한다. 어떻든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서구 여러나라가 사민당 혹은 좌파연합 정권 일색으로 비록 좌파가 집권하고는 있어도 시장경제 원리를 존중하는 우파적 좌파 노선을 제시하고 있는것은 주목할 점이다. 이런가운데 오스트리아에 이어 스페인은 지난 3월 아스나르의 국민당이 압승, 우파 정권을 수립한바 있다. 우리가 처한 입장역시 좌우파의 개념을 서구와 똑같이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여러가지 견해가 나올수 있다. 특히 6·15 공동선언 이후에는 남북간은 물론이고 남남에서조차 개념의 혼선을 빚어 이에대한 정립이 시급하다. 이런 과제속에 보수와 진보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면 남북정상회담 이후 갑자기 진보세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보수세력의 목소리는 찾기가 힘들어졌다. 심지어는 언론도 보수언론은 마치 민족화해와 남북관계 개선을 원치 않는 것으로 매도되는 것은 심히 위험한 발상이다. 동족간의 평화 통일을 바라지 않는 보수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두 정상회담의 역사적 의의는 보수든 진보세력이든 부인될 수가 없다. 남북협력에 철저한 상호주의냐 유연한 상호주의냐 하는 견해 차이를 두고 협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말할 수는 없다. 보는 시각과 가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여 목적이 다른것은 아니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보수성에 있다. 집권여당 또한 보수정당인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정부의 대북정책 급진은 급진좌경화가 아닌데도 진보세력은 고무돼있고 보수세력은 위축돼 있는것이 기형적 현실이다. 보수세력의 목소리가 커져야 한다. 예컨데 납북자 및 국군포로 송환촉구같은 것은 보수 진영의 목소리다. 물론 진보세력의 목소리도 계속 나와야 한다. 보수와 진보의 의견충돌은 국론의 분열이 아니다. 국론의 조화다. 이 과정에서 서로가 존중돼야 하는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요체다. 지금처럼 보수관은 반민족 분자 보듯이 하는 경직성은 뭔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돼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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