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인천)
김종구칼럼
경기만평
지지대
세상읽기

태권도공원 유치, 한 곳만 신청하자

문화관광부가 국고와 민간자본 2천억원을 들여 2007년까지 조성하는 1백만평 규모의 ‘태권도공원’유치를 놓고 전국 각 시·군간의 경쟁이 뜨겁다. 9월 현재 태권도공원 유치를 신청한 곳은 인천시와 경기도를 비롯 전국 각 시·도의 24개 시·군에 달한다. 유치경쟁이 이렇게 과열된 이유는 부지만 제공하면 2천억원의 사업비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태권도 전당, 경기장, 박물관 등 태권도 관련시설은 물론 호텔, 수련장 등 편의시설이 들어서게 돼 상시 고용인력 1천500여명, 연간 150만명으로 추산되는 관광객 등 엄청난 부대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막대한 재정수입이 보장되는 태권도공원을 자치단체로서는 당연히 유치하고 싶을 것이다. 따라서 유치신청을 한 지자체들은 주민 동원은 물론 태권도 관련 대회 개최, 국내외 인사를 통한 관계부처 민원 등 다양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경기도와 인천시의 경우는 하남시 남양주시 파주시 여주군 포천군 양주군 양평군, 그리고 강화군 등 8개 시·군이 서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태권도공원이 우선 지리적 여건상만으로도 경인지역으로 마땅히 유치돼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결국 한 곳만 선정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유치를 희망하는 경인지역 지자체들이 진심으로 가슴을 열고 협의하여 1개지역만 연대 추천하는 대승적인 방안을 강구하기를 권유하는 것이다. 지자체들끼리 화합 단결하여 한 곳만 강력히 신청한다면 지리적 여건은 물론 자연환경적인 면에서 단연 으뜸인 경인지역에 태권도공원이 유치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주민동원이나 외부 압력 등은 태권도공원 선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문화관광부의 입장이지만 그러나 이런 상태가 계속되다가는 결국 부지선정에 정치적 압력이 작용하리라는 우려 또한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인지역의 7개 시·군이 과감히 양보하고 한 곳을 신청한다면 반드시 성사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지금 이미 조사단의 실사가 시작됐으며 10월말께는 최종적으로 확정된다고 한다. 경인지역 8개 자치단체장이 하루 빨리 한 자리에 모여 1개지역만 추천하는 용단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여 마지 않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18 00:00

경의선 복원공사 기공식

오늘 역사적인 경의선복원공사 우리측 기공식이 임진각에서 거행된다. 남북이 한자리에서 기공식을 갖지 못한 것은 좀 아쉬움이 있지만 민족적 대경사다. 남북관계개선, 민족화해, 평화통일로 압축되는 6·15 공동선언 이행의 구체적 결실사업이 오늘 기공식을 갖는 경의선복원인 것이다. 내년 이맘때쯤 문산∼장단사이 12㎞ 남측구간과 함께 장단∼봉동사이 8㎞ 북측구간등 20㎞의 중단구간에 대한 복원공사가 완공되면 실로 분단 56년만에 통일열차가 달리는 민족적 감격을 가슴에 품게 된다. 역사의 대전환이다. 냉전과 불신에서 화합과 신뢰로, 반목과 갈등에서 협력과 이해로 새로운 민족자존의 시대를 여는 것이다. 우리시대의 과거 앙금에 매달려 지구상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불행한 민족사를 후손들에게 더 물려줄수는 없다. 진정 민족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남북사업에 주저가 있어선 안된다. 목전의 이해관계에 급급하거나 상대를 의심해서는 아무 일도 못한다. 모든 것을 후세를 위한 먼 안목으로 내다봐야 하는 것이다. 경의선 열차의 남북운행은 곧 통일의 첫 걸음이다. 경부·호남선과 함께 한반도를 종단, 유라시아 횡단으로 연결되는 경의선은 민족중흥과 번영의 대동맥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동족상잔의 재현을 의미하는 지뢰밭을 걷어내고 통일의 디딤철을 놓는 복원공사는 큰 의의만큼이나 적잖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공사기간중 미처 예측지 못한 갖가지 난관이 돌출할 것도 예상된다.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도 민족의 장래에 우선할 수는 없다. 남북 최고 당국자는 후세에 평가받을 불변의 민족사업으로 초지일관, 내년 가을쯤에는 비무장지대를 거쳐 남에선 개성∼사리원∼평양∼안주∼신의주를, 북에서는 문산∼의정부∼서울을 왕래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경의선은 물류등 경제협력측면 뿐만이 아니고 이산가족의 만남의 길로도 이용돼야 하며 나아가선 남북소통의 자유로운 통로가 되기를 기대한다. 남북을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외국인들에게 개방하는 것도 좋다. 반세기가 훨씬 넘도록 굳게 잠긴 분단의 벽 일각을 허무는 것이 경의선 부활이다. 비록 기공식은 함께 하지 못했어도 내년 준공 및 개통식만은 남북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 민족의 새 지평을 다같이 경하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18 00:00

대통령의 현실인식 결함

몇가지 문제에 대한 김대중대통령의 현실인식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국정운영의 권력이 수평분산되지 못하고 대통령을 정점으로 수직집약된 경직체질에선 정확한 현실인식이 더욱 중요하다. 원유정책만 해도 올 봄부터 이상징후가 있어왔던 것을 미온적으로 대처, 결국 사태를 더 악화시킨 결과가 됐다. 엊그제 민주당의 당무보고자리에서 보인 대통령의 현실인식 또한 심히 답답하고 걱정스럽다. 의약분업으로 겪는 국민적 고통, 박지원문화관광부장관이 배후인물로 지목받고 있는 부정대출사건의 국민적 의혹에 원칙론만 되풀이 하였다. 도대체 그 원칙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 의약분업의 원칙을 위해 국민이 말못할 고통속에 헤매도 참아내야 한다는 원칙은 있을 수 없다. 박장관에게 의혹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므로 미흡한 것은 국회에서 따져야 한다는 원칙 역시 이상한 원칙이다. 부정대출의혹 이면에는 모 실세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세간의 시선이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미진한 수사로 규정짓는 한빛은행 부정대출 수사를 두고 하자가 없음을 강변하는 것은 결국 덮어두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정감사를 통해 추궁할 수도 있다는 것은 편의적 논리다. 지금의 여당이 야당일적에 국감을 통해 집권의 비리를 규명하는데는 늘 한계가 있음을 누구보다 더 체험한 사실이다. 국감은 어디까지나 국감으로써의 기능이 따로 있다. 부정대출사건에 진정 아무 관련이 없다면 왜 기를 써가며 특검을 굳이 안받아들이겠다는 것인지 알수 없다. 특검 수사에서 혐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오히려 야당의 정치공세가 허구로 입증될 수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자존심 때문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대통령의 민심파악은 결함인사가 낀 당지도부 공식채널로는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게 돼 있다. 현실인식에 대한 결함이 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왜곡되지 않은 민심동향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정권출범이래 최대 위기로 규정, 당내 20여명의 초·재선의원들이 추진하는 지도부 인책의 집단요구를 유의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개선이 아무리 고무적이라해도 대내문제에 잘못을 저질러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시드니 올림픽에 아무리 시선을 빼앗긴다 해도 국민들은 거듭되는 실정의 고통을 잊지 못한다. 남북관계개선 또한 대내문제에 지지를 받아야 힘을 받는다. 현실을 직시할줄 아는 대통령의 형안이 회복돼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16 00:00

地自法개정 왜 강행하나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 지방자치법개정을 강행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보면 지자체장의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에 대해 장관 등이 서면경고 및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땐 위임인을 선임, 직무를 수행케 하는 대리집행제 도입과 현재 지방직인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이 주요 골자다. 그야말로 지자체장들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내용들이다. 행정자치부는 민선 단체장의 직무태만과 부당한 행정 행위를 막고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들이라는 주장이다. 행자부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지자제 실시 5년간의 양상을 감안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현 제도의 손질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같은 개혁방안들이 자칫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개정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사실 그동안 지자제를 실시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이 비판과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일부 지자체장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조직경영과 지나친 정치적 인사 등이 질타의 대상이 됐다.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복지사업을 벌이기 보다는 차기를 위한 업적쌓기나 홍보차원에서 예산을 흥청망청 쓴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이같은 지자체장들의 방만하고 월권적 행태들로 인해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행자부가 내놓은 개정안들 중엔 지방자치를 왜곡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은 시·군·구 부단체장 임명때 시·도지사가 배제됨으로써 광역·기초단체간 행정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 더구나 2년만에 부단체장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되돌리려는 것은 행자부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체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지방공무원을 장악하기 위한 조령모개식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을만 하다. 이밖에 단체장 서면경고제와 대리집행제도 등도 지방자치의 본령인 행정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으므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자제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선 이같은 수단들 보다는 지자체에 대한 정확한 평가에 따라 예산을 차등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자체 행정을 감시하는 지방의회가 있는 만큼 이들의 기능을 한층 강화시켜 단체장의 독선을 효율적으로 견제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자치는 관치(官治)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16 00:00

학교주변 유해업소의 문제점

학교주변에서 청소년 유해업소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단속을 못하고 있다니 한심스럽다. 최근 ‘러브호텔’ 등 학교주변의 청소년 유해업소 건축 등을 문제삼아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도 경기도내 학교정화구역내에서 343개의 유해업소가 영업중이라고 하니 더욱 답답하다. 특히 부천, 안산 등에서는 지난 1998년까지 법규상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할 단란주점, 여관, 만화방 등 53개소가 강제퇴거와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이 어려운 점을 악용, 불법영업을 강행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배짱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PC방, 노래방, 당구장 등 청소년 유해시설 단속법규가 시·군과 교육청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문제와 관련된 법규는 교육청의 ‘학교보건법’과 시·군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나 적용내용이 다른 부문이 많아 문제다. 학교보건법의 경우 PC방과 노래방 등 유해업소는 학교 교문으로 부터 반경 50m 이내에는 허가를 해줄 수 없으며 교문으로 부터 200m 이내는 학교 정화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시·군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은 이들 업소에 대한 허가기준을 두지 않은 채 청소년들의 출입시간만 밤 10시로 제한하고 있다. 또 당구장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는 체육시설업으로 분류,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고 있으나, 학교보건법에는 유해시설로 분류, 설치 때 학교정화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동일업종이라도 적용법규가 시행청마다 서로 다른 것은 관련법 제정 때 관련 부처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단속 공무원과 업주들간의 충돌이 잦아 사회문제로 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애당초 관련 법규를 효율적으로 제정하지 못해 혼선을 빚고 있지만 그렇다고 무대책으로만 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다. 관련기관들이 조속히 협의를 거쳐 단속규정을 마련, 청소년 유해업소 정화에 노력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15 00:00

에너지대책 과거반복 말아야

국제원유가의 급등세가 지속되자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서는 모양이다. 오늘 경제부처 장관회의에서 원유비축물량을 29일분에서 60일분으로 늘리고 승용차 10부제 운행을 강제로 실시하거나 5부제로 권장하는 방안 등을 논의 결정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1·2차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에너지 다(多)소비형 산업구조개편을 비롯 해외유전 개발 및 대체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절약 국민운동 등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 추진해 왔으나 그때만 요란했을 뿐 거의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선진국들이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대체연료 및 에너지 저(低)소비 기술을 개발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임으로써 석유의존도를 계속 낮춰온것과는 대조적이다. 선진국들이 다각적인 에너지대책을 실행하고 있는 동안 우리나라는 철강 조선 등 에너지 집중 산업에 치중해와 20여년전보다 오히려 오일쇼크에 더 취약해진 상태다. 또 대체에너지 개발수준도 개발을 시작한 70년대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지난 96년 총에너지에서 대체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미 6%를 넘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대체에너지 사용비율도 93년기준 3.9%에 달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는 1.05%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대체에너지 비율이 낮으니 이번과 같이 고유가로 인한 유가파동이 지속될 경우엔 국민경제가 곧바로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대체에너지 비율이 이같이 낮은 것은 정부가 오일쇼크 때마다 대체에너지 개발을 소리높여 강조했다가 유가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면 흐지부지 기술개발을 소홀히 하는 잘못을 되풀이해 온 결과다. 특히 기술개발보다는 ‘에너지절약’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에너지비용을 줄여 보려는 정책으로 일관, 국내 대체에너지 개발기술이 제대로 뿌리 내릴 토대 마련에 실패한 것이다. 그렇다고 에너지절약 운동이 성공한 것도 아니다. 90∼99년 중 우리나라 연평균 에너지 소비량 증가율은 미국(1.5%) 일본(2.4%)보다 높은 7.7%로 연평균 GDP성장률(6.1)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당국은 과거의 잘못을 거울삼아 중장기대책을 세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물론 당장의 대응책은 절약 뿐이긴 하다. 그러나 그것도 1회성 행사에 그쳐서는 안된다. 각 경제주체들의 에너지절약운동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유도하는 한편 기술개발로 대체에너지 비율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15 00:00

러브호텔 천국 대책없나

한국은 러브호텔의 천국이라고 한다. 90년대부터 사회적으로 일기 시작한 퇴폐풍조와 더불어 러브호텔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러브호텔이 1만개에 육박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증가할 추세이다. 이는 지난 90년에 비하여 무려 2배가 늘어난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지난 90년 460여개에 불과하던 러브호텔이 지난 99년말 현재 거의 4배가 증가된 1천6백여개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신도시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도내에서 가장 쾌적한 환경이라고 하는 일산 신도시는 러브호텔이 너무 많아 가장 심각한 지역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일산 대화동은 2개의 초등학교가 있는 지역의 200m이내에 무려 12개의 러브호텔이 영업중이거나 또는 공사중에 있으니 과연 러브호텔의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러브호텔 문제 때문에 최근 주민들이 지역환경과 쾌적한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러브호텔 건설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즉 최근 일산주민들은 러브호텔 대책위를 창립하여, 지난 달 23일 고양교육청을 상대로 러브호텔 건설허가 심의과정에 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는가 하면, 하루 앞선 22일에는 고양시청 앞에서 건축허가취소를 요구하는 시위도 벌였다. 주민들은 행정소송 이외에도 주거 및 교육환경 침해에 대한 당국의 책임을 물어 집단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예정으로 있어 러브호텔 문제는 법의 심판을 받게될 것이다. 러브호텔 난립을 둘러싸고 제기된 문제는 결코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학교나 주택가 밀집지역에 파고드는 러브호텔 때문에 우리의 주거환경, 교육환경은 파괴되고 있다. 현행 학교 보건법에는 학교 주변 200m 이내에는 러브호텔 등 유해시설을 건축할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로 학교주변에 러브호텔이 들어서서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조차 낯 뜨거운 장면을 목격, 외면해야 되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러브호텔 문제는 더 이상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전에 해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도시계획법과 학교보건법을 강화하여 최소한 학교 주변 200m 이내에는 러브호텔의 신축을 금지시키고 위반자에 대하여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14 00:00

고향 德談안고 다시 일터로

한가위연휴도 끝났다.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올 한가위연휴는 나흘간이었지만 직장에 따라 토요일부터 휴무한 곳도 상당수 있어 이같은 직장은 닷새동안이나 쉬었다. 모처럼의 긴 연휴 중 도시에 흩어져 살아온 가족 친지들이 오랜만에 안온하고 인심 넉넉한 고향에 모여 차례를 지내고 조상의 음덕을 기리며 정담과 우애를 나누었을 것이다. 이제 긴 휴식시간을 보내고 고향에서 나눈 덕담을 한아름 안고 오늘부터 다시 일터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들떴던 명절분위기를 차분히 가라앉히고 일상생활로 되돌아 와야 한다. 우리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부문에 걸쳐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고, 지역간 계층간 전문업종간 갈등이 심하게 얽혀 갈피를 못잡고 있는 형편이다. 준비안된 의약분업의 섣부른 추진으로 두달째 애꿎은 환자·국민들만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으며, IMF 극복과정에서 나타난 빈부의 양극화 심화로 계층간 소득격차가 점차 고착화돼 가는 상태에 있다. 또 수출이 부진하고 물가가 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제기름값 폭등으로 또 언제 올지 모를 오일쇼크에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나라 살림이 이꼴이지만 국민들의 시름을 풀어줘야 할 정치는 민생은 젖혀둔 채 여야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치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여권 실세의 한빛은행 부정대출 개입의혹과 여당의 불법선거 축소의혹사건으로 빚어진 마찰로 정치가 장기간 실종된 상태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오늘의 위기상황을 위기로 바로 보지 못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한가위연휴를 끝내고 일터로 돌아온 오늘 아침 정치인·이익집단·기업인·국민 모두가 한가위 보름달처럼 둥근 화합의 미덕을 발휘할 것을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 대결을 일삼는 갈등과 마찰 속에서는 정치복원과 경제부흥은 물론 나라의 밝은 장래를 기약할 수 없다. 한가윗날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경건하고 진실했던 그날의 마음을 바탕으로 정파·계층·이익집단간 심화된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각자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항상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보고, 자기억제를 하며, 자기희생을 조금씩은 감수함으로써 이 가파른 사회분위기를 빨리 진정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지금의 위기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14 00:00

서민 외면하는 공공의료

의약분업으로 의료비가 상승한데다 보건진료소마저 줄어 들고 특히 의료보호대상자도 감축돼 도시 저소득층과 농어촌 주민들이 의료사각지대에 빠져 들었다. 자유방임형 의료체계를 가진 미국에서도 의료보호대상자가 국민의 10%를 웃도는데 공공부문에서 지출하는 의료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국 중 최하위인 상황에 어쩌자고 의료보호 대상 환자를 줄이고 농어촌 보건진료소는 왜 폐쇄하는지 한심하기가 이를 데 없다.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더욱 그러하다.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주는 의료보호대상자가 지난해 2백13만명에서 올해 1백94만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숫자도 줄었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병·의원에 해당 진료비를 제때 주지않아 의료보호 대상자가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한다. 더군다나 자치단체의 구조조정 바람 탓으로 1997년 말까지 2천7개소이던 농어촌 보건진료소가 1998년 이후 1백5곳이나 줄어 들어 의료보호 대상자는 점점 갈곳을 잃어가고 있는 딱한 처지에 놓여 있다. 정부가 이렇게 서민을 홀대해서는 안된다. 서민 거주지역이나 농어촌·산간지역에 살더라도 보건·의료서비스는 누릴 수 있도록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있는 것 처럼 국민 누구나 빈부와 관계없이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해야 하는 것이다. 도시지역 보건소의 운영도 개선돼야 한다. 고가 검진 장비를 갖추고 민간의료 기관과 경쟁을 벌이면서도 방역·방문진료 등 본연의 업무에는 소홀한 보건소의 기능을 재조정, 저소득층을 위한 야간진료와 방문간호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또 지방공사의료원은 지역 거점 병원이나 요양병원 또는 특수질환 병원 형태로, 국립대학병원이나 국립의료원은 연구·치료·교육용으로 운영하는 것도 공공의료 질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본다.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민간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수익차원에서 평가하는 것도 지양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이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 투자 증가는 막중한 국가의 의무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10 00:00

추석연휴가 더 바쁜 경찰

경찰은 고달프다. 다른 사람들이 즐겁게 놀때 더 일이 많은 것이 경찰이다. 일요일을 시작으로 추석 연휴 4일이 시작된다. 그 어느때보다 경찰이 또 바쁘게 됐다. 우선 오늘부터 당장 귀성·귀경차량의 소통을 위해 현장에 나선다. 차량소통은 자치단체등 행정관리 몫의 책임도 있지만 아무래도 경찰의 주임무다. 차량소통을 위해 경찰이 나서도 물론 정체현상을 면할수는 없으나 그래도 지도단속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다. 고속도로뿐만이 아니다. 고속도로는 전담경찰부서가 따로 있지만 국도, 지방도 역시 차량이 줄을 잇는 것은 관할 경찰의 지도단속대상에 속한다. 지도단속으로 차량의 흐름이 보다 잘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나 더욱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 예방이다. 교통사고방지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귀성·귀경객들 가운데 일부 지각없는 승객들이 도로주변에 쓰레기를 마구 던져 버리는 것도 가급적 단속해주기 바란다. 제한된 경찰인력으로 광활한 관할지역의 지도단속에 임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취약지중심에 기동력을 강화하는 운영의 묘를 기대하고자 한다. 연휴기간에는 범죄가 발생하기 쉽다. 귀성으로 인한 빈집털이같은 절도를 비롯, 각종 강력범이 연휴의 허점을 노리는 것이다. 방범순찰의 강화와 함께 강절도사건 신고 즉시 현장의 초동수사에 임할수 있는 출동태세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한다. 특히 야간에는 범죄대비에 한층 경계를 강화해야 할줄로 안다. 소방경찰관들도 마찬가지다. 연휴기간에 공공건물등의 화재는 물론이고 개인건물의 화재에도 조기진압할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24시간 계속될 것이다. 큰 불은 연휴에 더 날수 있음을 십이분 유의해야 하는 것이다. 119 응급구조 활동도 빈틈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의료진의 파행진료로 가뜩이나 어려움이 많다. 119는 추석연휴기간동안의 진료체제를 파악, 응급환자를 적의 이송시킬수 있는 준비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국민들이 추석연휴를 마음놓고 즐길수 있는 것은 이런 민생경찰 민생치안이 있으므로해서 가능하다. 그늘에서 남모른 고초가 많지만 국민의 안위를 보살핀다는 긍지를 가지고 소임을 다해주면 고맙겠다. 경찰의 노고에 거듭 위로를 보내면서 분발을 당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10 00:00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