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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젠 정신차려야

검찰사상 최대의 치욕이다. 김태정 전 검찰총장 및 법무부장관의 구속은 검찰내부에 시사하는 의미가 매우 크다. 옷사건의 사직동팀 내사보고서 유출과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등 혐의로 구속된 김전총장의 사법처리배경이 어떻든간에 검찰은 이 기회에 거듭나고자 하는 자정의식을 가져야 한다. 검찰이 정권의 시녀란 소릴 들은지는 이미 오래 됐지만 지금처럼 위상이 전락된 적은 일찍이 없었다. 조폐공사파업유도사건으로 전 대검간부를 소환조사 하는것을 비롯, 서경원사건의 조사를 맡았던 현직고위검사를 불러 조사하는 등 작금의 검찰은 감당키 어려운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도 모자라 전직검찰총수를 구치소에 수감해야하는 더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 검찰조직의 근간인 검사통일체의 원칙을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모를만큼 난맥상인것이 작금의 검찰상이다. 검찰이 정권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한 병폐가 누적되어 온게 그 요인이다. 전 정권에선 시(是)로 형식화 됐던 검찰수사가 뒷 정권에서는 비(非)로 반전되는데 그치지 않고 이젠 같은 정권에서 조차 검찰수사의 시비가 엇갈리는 것이 다 중립화를 이룩하지 못한 탓이다. 본란은 기회 있을때마다 검찰의 중립화를 국가개혁 차원에서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부’역시 검찰을 법률로 중립화 시킬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부턴 검찰자력으로라도 이룩하는 수 밖에 없다. 검찰이 스스로 독립을 시도하기엔 지극히 어려운 노릇이지만 더이상 정권의 눈치만을 살필 수 없는 최악의 시점이 됐다. 명목상 임기가 보장된 박순용검찰총장이 중심이 되어 국민에게 검찰의 독립을 선언하는 것은 그같은 중립화로 가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검찰이 떠안은 난제는 아직도 신동아로비실체 규명등 허다하다. 이를 종전과 같은 정치논리로 수사하다가는 현 수뇌부가 ‘김태정사건’의 재판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제부터라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듯한 결단이 요구된다. 검찰내부의 혁신적 기풍이 이는 신선한 변화를 기대하고자 한다.

사설 경기일보 1999-12-06 00:00

문예진흥지원은 공정하게

경기문화재단이 2000년도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신청 접수를 지난 11월 30일 마감했다.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무용 연극 영상 전통예술 대중예술 지역축제 전통문화연구 등 12개 분야의 연구, 창작, 보급사업을 지원하는 경기문화재단의 이 사업은 이번에도 수많은 신청이 접수됐다고 한다. 경기문화예술진흥지원금 제도는 그동안 경기도의 문화예술인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주었다. 98년의 경우 584개 사업에 17억8천9백30만원을 지원했으며, 99년에는 487개 사업에 21억1천7백50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그를 증명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만을 사게 한 부문도 많았다. 99년의 지원사업 가운데 개인 창작집 발간과 개인 미술전 등과 같은 경우 단 1건도 지원이 안된 점이다. 개인보다 단체를 우선한다는 심의방침 때문이었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개인 창작집이나 개인 미술전 등은 애당초 접수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비난을 거세게 받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예산을 이미 받고 있는 몇몇 곳에도 지원했는가 하면, 특히 ‘제1회 청소년 대중예술축제’등과 같은 사업을 경기문화재단이 직접 주최·주관한 적도 있다. 행사를 후원해야 할 경기문화재단이 직접 주최한 것은 문화예술단체를 경시한 관료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2000년도에 시행할 문화예술진흥지원은 99년과 같은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문화예술진흥지원금은 경기문화재단이 선심 쓰는 돈이 아니다. 어느 특정기업에서 희사하는 성금도 아니다. 경기도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 문화예술인이면 누구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선도하기 위해 설립된 경기문화재단이 2000년대의 첫 사업으로 시행하는 경기문화예술지원금이 과거의 일부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말기를 기대한다. 특히 지역을 차별하지 말고 형평성을 잃지 않는 가운데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도록 시행하여 주기를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1999-12-06 00:00

바람직한 시금고 선정

연초부터 시·군금고 재계약을 놓고 의회, 해당 금융기간, 시민단체, 학자들까지 뜨거운 논쟁을 벌여왔다. 이런 가운데 도내 31개 시·군중 27개 지자체가 단일금고 수의계약방식으로 재계약을 마쳤고 나머지는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복수금고나 단일금고 선정을 결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제한경쟁입찰방식을 택한 시·군에서는 금고입찰제안서에 적정예금금리보다 월등히 높은 금리제시를 유도하거나 기부금·지원금을 경쟁적으로 많은 조건에 의해 시금고가 선정될 소지가 있다며 금융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IMF환란과 대우사태에서 우리는 금융기관의 고금리 제시에 의한 예금유치가 엄청나게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이때 일부 시·군의 고금리 및 과다한 기부금에 의한 금고유치경쟁은 시정돼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일부 시·군이 검토중인 복수금고는 시세 수납 및 지출업무의 OCR처리가 필수적이고 이를 시금고가 직접 겸하고 있어 복수금고 도입시 일반회계 시금고 및 특별회계 시금고를 각각 운영함으로써 금고운영비용이 2배로 증가되는 단점이 내포돼 있다. 특히 단일금고에서 복수금고로 선정될때 엄청난 새로운 전산시스템개발비용이 소요됨은 물론 시금고에서 구청금고로의 이체나 빈번한 회계간 정산의 복잡성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서울시에서도 금고운영자문위원회를 네차례나 개최한 결과 단일금고은행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금고선정이 각 시·군이 처한 여건에 따라 그 장단점을 심사숙고한 결과라고 볼때 수의계약또는 경쟁입찰중 어느 것을 택하던 나무랄 일이 못되지만 복수금고도입이나 지나친 고금리, 기부금의 경쟁적 유도로 시금고가 선정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바람이다./안양=유창재기자(제2사회부) cjyou@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2-06 00:00

곰같은 사람

뭇짐승 가운데 왕인 사자가 곰과 원숭이, 토끼를 시종으로 삼았다. 그런데 차차 지내보니 곰은 미련하기 짝이 없고 원숭이는 너무 교활했다. 토끼는 살살 눈치만 보면서 잔 꾀를 부렸다. 그래서 사자는 무슨 구실이라도 만들어서 이 세 시종들을 모두 잡아 먹어 버려야겠다고 벼르고 있었다. 어느 날 사자 왕이 세 시종을 불러다 놓고 커다란 아가리를 쫙 벌리며 물었다. “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느냐?” 곰은 비린내가 너무 고약하다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사자왕은 대왕의 체면도 돌보지 않고 마구 말을 하니 죽어 마땅하다고 곰을 잡아 먹었다. 원숭이는 “냄새가 정말 향기롭다”고 말했다. 왕을 속이는 교활한 놈이라고 원숭이도 잡아 먹었다. 토끼는 이렇게 대답했다. “소인은 요새 감기에 걸려 코가 막혀서 냄새를 전혀 맡을 수가 없습니다. 며칠 후 감기가 물러가면 다시 맡아 보겠습니다” 사자왕은 하는 수 없이 토끼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밖으로 나온 토끼는 그 길로 깊은 산속을 향해 줄행랑을 쳐버렸다. 요즘 한국사회에는 정계와 재계 등 가릴 것 없이 실권자 앞에서 사실대로 말하는 곰 같은 사람이 적다. 원숭이 같이 아부하는 부류들이 더 많고, 토끼처럼 살아남을 궁리만 하려고 잔꾀를 부린다. 토끼처럼 임기응변에 능한 자는 판단을 흐리게 한다. ‘그 일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라고 곧이 곧대로 말하지 않는다. 금방 죽임을 당하더라도 사자 입에서 냄새가 지독히 난다고 직언하는 곰같은 사람이 필요한 시대이다. /淸河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2-04 00:00

수도권정책 바꿀때 됐다

정부의 수도권정책이 줏대없이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어 국정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 얼마전 산자부와 건교부가 입법예고까지 했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비(非)수도권 지자체의 눈치를 보며 미적거리더니 이번엔 국무조정실이 흔들리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차관회의에서 지난 4월 입법예고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외국자본의 대규모 관광지 조성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개정안을 역시 비수도권 지자체의 반대로 수정키로 했다. 경기도의 외자유치사업이 무산될 처지인 것이다. 국가차원에서 주요 핵심정책으로 추진된 외자유치 및 규제완화 시책이 지역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지자체의 억지때문에 국정이 흔들리는 것은 국가발전을 위해 크게 우려할 일이다. 이러고도 앞으로 어떻게 주요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는지 정부의 국정수행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건교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작년 경기도를 방문한 김대중대통령의 확약으로 마련된 것으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시책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도 국무조정실이 지역간 균형개발과 외자유치의 시급성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주요정책을 뒤집는 것은 국정의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다. 사실 그동안 경기 인천은 각종 수도권관련법에 묶여 주민들이 생활불편은 물론 경제활동에 많은 지장을 받아왔다. 특히 자연보전권역내 관광지조성 허용규모를 제한함으로써 경기도가 IMF이후 주력해온 외자유치가 순조롭지 못했다. 이런 터에 건교부가 관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이제까지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결국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걸림돌임을 깨닫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하고 환영했었다. 그럼에도 강원도의 반대로 1개의 특정 외국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불허하려는 것은 형평성 논란과 함께 국제신인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일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각종 규제는 이제 경쟁력제고와 국익차원에서 대폭 풀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비수도권 지자체가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것은 근시안적 이기주의의 아집일 따름이다. 정부는 이제 세계화·지방화가 가일층 성숙되는 시대여건에 맞게 규제일변도의 수도권정책을 보다 개방적이고 합리적으로 전환해야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1999-12-04 00:00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안-김인영 의원등 발의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행복추구권은 지역등 여건에 따라 가변성이 용인되는 것이 아니다. 지역은 물론이고 어떤 사회적 환경조건에서도 다같이 균점돼야 한다. 만약 법률이 이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헌법 합치여부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환경공해 분야인 소음은 시민생활의 쾌적성을 크게 저해한다. 이때문에 관련 법률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각종 소음에 상응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소음발생 요인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배상의 의무까지 지운다. 산업문명의 발달이 유발한 소음공해는 정보화시대 들어서도 여전히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 항공기소음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항공기소음이야 말로 그 진동의 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에관한 규제가 없다가 ‘소음·진동규제법’이 뒤늦게나마 제정된 것이 민간항공기만 대상으로 한것은 사려가 깊지 못했다. 군용항공기의 소음 및 진동은 민항기와는 비할바가 없을만큼 더욱 막심한데도 인근주민들은 그같은 폐해속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돼 왔다. 법률의 이런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소음·진동규제법’개정법률안이 김인영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29명에 의해 국회에 발의돼 기대되는바가 크다. ‘군용비행장주변지역은 군용기의 비행 및 이착륙시의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가 막심하므로 이의 피해방지와 쾌적한 생활환경보호를 위해 항공기 소음규제 대상에 군용비행장을 포함한다’는 제안이유는 지극히 타당하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항공기소음방지를 위한 필요조치로 ‘군용비행장을 포함한 정기국제노선이 개설된 공항으로 한다’는 규정을 모 법에 반영해 놓고 있다. 또 항공기 소음의 규제대상 공항을 정하는 협의조항을 신설했다. 군용비행장은 막중한 국가안보의 작전을 맡아 수행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비(非) 비상시에 이착륙항로권에 드는 특정지역의 국민들 고통만을 더이상 담보로 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 재고돼야 한다. 이는 지역에 구애됨이 없이 모든 국민이 다같이 향유하는 행복추구권의 기본권보장에 위배된다. 불가피한 소음공해에는 민항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마땅히 응분의 피해보상을 해줄 의무가 있다. 수원의 서부지역과 남부지역 일부는 군용비행장의 항로에 속해 많은 시민들이 체험하지 않고는 말못할 엄청난 소음 및 진동에 시달리고 있다. 비단 수원만이 아니다. ‘소음·진동규제법’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한 지역이 겪고 있는 거의 전국적인 현상이다.

사설 경기일보 1999-12-04 00:00

논픽션

한국 고대소설의 대표적 작품인 ‘춘향전’은 주인공 이몽룡과 여주인공 춘향의 연애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여 당시의 사회적 특권 계급의 횡포와 이속(吏屬) 및 농민들의 생태와 감정을 묘사한 작품이다. 특히 변학도의 관권에 대한 천민의 항거와 자의식의 발로를 높이 평가하며 춘향의 정절을 당시 부도(婦道)의 거울로서 찬양하는 내용인데 작자 및 시대는 미상으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춘향전’의 주인공 이몽룡이 실제인물이라는 고서가 나와 흥미를 더해 준다. 창녕 성씨 가문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왔다는 ‘교와문고’에 따르면 조선 광해군 때 남원 부사였던 성안의의 아들 성이성이 이몽룡의 실제모델이라는 것이다. 성이성의 4대 후손 성섭이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교와문고’에 암행어사였던 성이성의 행적을 소개하는 부분중에서 “우리 고조 은교공(성이성)이 일처에 이르렀을 때…걸인의 행색을 하고, 자리에 앉기를 청하니 대취한 관리들이…금중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가효는 만성고라”는 구절이 나온다. 바로 ‘춘향전’의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교와문고’에는 또 암행어사 성이성이 두번째로 남원을 찾아갔을 때 혼자 소년시절의 추억에 잠겨 눈 내리는 광한루에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당시 양반 가문에서는 기생과의 스캔들을 큰 창피로 여겨 소년시절 성이성의 ‘불장난’을 몹시 부끄럽게 생각했으며 이에따라 ‘춘향전’의 주인공도 성몽룡이 아닌 이몽룡이 됐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광해군 때 허균이 지은 ‘홍길동전’의 주인공 홍길동이 실존인물이라고 알려진 터에 이몽룡도 실제인물이 사실이라면 ‘춘향전’과 ‘홍길동전’은 대단히 중요한 논픽션으로 재평가 돼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2-03 00:00

지자체 장묘문화 개혁 시각

화장보다는 매장을 선호하는 구태의연한 장묘문화로 인하여 아름다운 우리의 국토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 재론의 여지가 없다. 정부에서 심지어 보조금까지 주면서 납골당을 만드는 운동을 장려하고 있으며, 종교계를 비롯한 일부 사회지도급 인사들은 사전유언으로 화장을 한 다음 납골당에 보관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약속하여 납골묘 장려운동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 이런 장묘문화 개혁운동에 역행하는 정책을 집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포천군은 납골묘지를 유치하려는 주민들의 요구에 외면하고 있어 과연 지자체가 장묘문화 개선운동의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시되고 있다. 님비(NIMBY) 사고(思考)에 의해 납골당과 같은 일종의 협오시설을 유치하기보다는 각종 혜택을 준다고 해도 오히려 유치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95%이상이 유치를 찬성하고 있다면 이는 지자체가 권장할 사항이 아닌가. 모든 지자체가 이런 것은 아니다. 최근 안양시는 오는 2001년까지 4천1백위를 안치할 수 있는 공설납골당을 설치할 방침으로 각종 장묘문화 개혁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안양시 소속 공무원 970여명이 ‘화장 공동 유언장’에 서명하였으며, 일반시민들도 2천여명이 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 청사내에 지난달 29일 가족 납골묘 2기를 설치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안양시의 장묘문화 개혁운동은 다른 지자체의 모범적 사례로써 부각되고 있다. 양평군도 최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대규묘 납골묘지 조성허가를 해 주었다. 포천군과 유사한 상황인데도 양평군은 긍정적으로, 포천군은 부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지자체는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차원에서 매장으로 인하여 점차 줄어드는 토지를 계획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정책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단순한 탁상행정이나 또는 규정에 얽매이기보다는 시대적 흐름에 적응하는 유연한 행정, 개혁적 행정이 필요한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1999-12-03 00:00

역사유물 파버리는 無知

인천 문학산 일대의 역사유적과 중요 유물들의 보존이 위기직면에 놓여 있다는 보도가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 인천시가 문학산을 답사한 향토사학자들로부터 백제우물터와 함께 그 주변에서 선사시대 유물이 다량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도 수년간 이에 대한 고증작업을 벌이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보존되어야 할 우리민족의 유적 유물이 인멸될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문학산은 선사시대부터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각종 유적 유물이 다량 발견되고 있는 역사유적의 보고인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조선조 안정복(1712∼1791)은 ‘동사강목’에서 문학산 성내에 비류정(沸流井)이라는 우물이 있다고 했고, 김정호(1800∼1864) 역시 대동지지에서 ‘비류정’의 존재를 기록했다. 향토사학자들은 이에따라 수년전 답사를 통해 백제정이라고 불리는 우물을 찾아냈으며, 지난 93년 미추홀문화연구회는 백제우물터 주변 지표조사에서 선사시대의 빗살무늬토기와 그물추, 그리고 삼국·고려시대 추정의 도자기파편 수십점을 발견 인천시에 보고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시측은 문화재위원 등이 1∼2차례 현장답사만 했을뿐 고증작업을 하지않았고, 백제우물터를 도로부지로 편입했다가 향토사학자들의 반발로 취소하는 소동까지 벌였다. 우리민족의 유적 유물을 발굴 보존해야할 행정기관이 향토사학자와 학계가 발굴한 유적을 고증도 하지않고 깔아 뭉개려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인천시의 역사유적에 대한 무지와 무식견이 한심스럽기만 한 것이다. 시측의 무지로 인한 유물수난은 이것뿐이 아니다. 지난 봄엔 문학터널공사를 하면서 학산서원터의 표지석과 다량의 유물들을 흙과 함께 버렸고, 문학운동장 공사때도 삼국·조선시대의 각종 유물들이 버려지는 것을 보다못한 향토사학자와 경기문화재단 학예사들이 10여점을 수거하기도 했다. 문화재와 역사유물은 조상의 숨결을 만나고 역사의 향기를 체험할 수 있는 민족문화의 자랑스런 유산이다. 이 소중한 국가의 문화적 자산이며 사료가치가 큰 유물이 무분별한 개발에 밀려 인멸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시 당국은 유물발견지역에 대한 지표조사와 함께 발굴된 유물은 고증을 거쳐 보존관리에 철저해야 함은 물론 그 지역이 개발논리로 마구 파헤쳐지는것도 중지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1999-12-03 00:00

세비인상보다 정치개혁을

국회의원들이 국민과 약속한 정치개혁은 하지 않고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세비나 인상하려고 획책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대단하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IMF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어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데, 세비를 14%인상하고 또한 살림이 어렵다고 가계지원비까지 신설하는 국회의원들의 무신경(無神經), 무체면(無體面)에 국민들은 그저 아연실색일 뿐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을 개혁차원에서 개정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지난 달 말 특위자체를 해체했다. 중요 쟁점인 선거구제는 각 정당 자체가 합의된 당내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한 채 여야는 물론 당내에서도 이견이 분분하다. 지구당 폐지도 여야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며,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세 1%를 정치자금으로 선관위에 의무 기탁하는 문제 역시 합의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달 중순 여야 총무는 특위활동시한인 11월30일까지 정치개혁에 대한 입법을 여야간의 합의에 의하여 마무리하겠다고 하였으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여야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에서 270명으로 줄이겠다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약속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현행 국회의원 정수를 그대로 유지할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선거법 개정에서 현행 의원정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여당도 굳이 의원수를 줄일 필요가 있느냐는 견해에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이는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이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도에 달한 지금의 상황에서 의원들 스스로 기득권이나 유지하려고 한다면 정치개혁은 안된다. 개혁을 하겠다는 의원들이 개혁은 하지 않고 밥 그릇이나 챙기려고 세비인상이나 추진한다면 이를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세비인상을 즉각 철회하고 예산심의 등 민생현안은 물론 정치개혁을 조속히 추진하여 신뢰받는 국회상을 정립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1999-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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