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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플란트 30만원?’ SNS 기만광고 심각하다

요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면 ‘임플란트 30만원’ 광고가 활개를 치고 있다. 지인이 그 상술을 체험하고는 매우 흥분해 연락을 해왔다. 파렴치한 기만광고의 실체를 좀 알려달라는 것이다. 대충 그 광고와 상술의 내용을 들어보니 광고를 보고 소비자가 연락처를 입력하면 ‘○○치과’라며 전화가 온다. 치과 치료는 언제나 그렇듯이 방문하면 일단 치과 시술용 의자에 눕는다. 다짜고짜 스케일링을 권유하더란다. 이때 치과의사의 권유를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는 없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는 임플란트가 필요한 개수가 5개인데 개당 80만원이니 총 400만원의 결제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30만원이라더니 갑자기 80만원? 소비자가 의아해하면 원래 임플란트 구조가 ‘인공치아, 지대주, 인공치근’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한 부분이 30만원이고 전체 금액은 80만원이라는 얘기다. 소비자로서는 참 어이없는 상황이지만 전문가인 치과의사에게 의학적으로 대응하긴 어려운 일이다. 지인은 일단 계약금으로 10만원을 결제했는데 차라리 그 돈을 포기하고 다시는 방문하지 않겠다며 불쾌해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도 비슷한 유형의 소비자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결국 저가의 임플란트 시술로 유인해 정상가 이상으로 덤터기 씌우거나 계약금을 떼어먹는 수법인 셈이다. SNS 기만광고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소비자 피해가 심각했던 ‘주식정보서비스’ 광고는 줄어들었지만 ‘무료 또는 저가의 가족사진촬영’ 광고는 ‘무료 여행단 모집’ 등 다양한 수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고 최근에는 공공기관을 빙자한 ‘정책자금 지원’ 광고가 새롭게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원센터, 중소기업○○연구소, 한국○○진흥원’ 등 명칭만으로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이름으로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유인한다. 문제는 가장 많이 활용하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이 외국 기업이라는 것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 구글이나 메타 등의 기업들이 굳이 이런 광고를 사전 검열하지 않는다고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의원회 등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나서 SNS 플랫폼 기업이 불법·유해 콘텐츠를 자체 검열하고 조치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일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과 제도는 소비자의 기대만큼 빨리 작동되지 않으며 형사처벌이나 행정벌이 부과된다 하더라도 소비자 및 소상공인이 당한 피해에 대한 회복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매일 습관처럼 접속하는 수많은 SNS. 아주 유용하고 흥미 있는 콘텐츠도 많지만 자칫 기만 광고에 속아 ‘눈뜨고 코 베이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4-23 19:11

[경기만평] 파이팅...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5-04-23 03:00

[사설] 이사장 겸직 21명 시장, 자원봉사센터 손 떼야

자원봉사센터는 시(市) 산하기관이 아니다. 엄격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이런 판결문이 있다. “정치적 중립의무를 망각하고... 전북자원봉사센터의 직원들을 현직 도지사를 위한 경선 운동에 관여하게 해 관권 선거를 주도했다.” 해당 공무원은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담당했다. 특정 정당 당원 모집과 관리에 관여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과 자격정지가 병과됐다. 공직이 박탈됐음은 물론이다. 자원봉사센터는 중립적인가. 경기도내에서도 이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2021년 성남지역 논란도 그런 예의 하나였다. 자원봉사센터장이 특정 정당 당원을 모집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당시 시장이 소속돼 있던 당을 위한 활동이었다. 성남시가 지원하는 돈이 연간 16억원 정도다. 시의 영향이 그만큼 컸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전북의 예는 형사사건으로 불거졌고, 다른 잡음은 그전에 멈춰 섰을 뿐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인적 구성이다. 현직 시장의 이사장 겸직이다. 도내 21곳의 이사장이 해당 지역 시장이다. 다섯 곳은 민간인이 이사장을 하고 있다. 여섯 곳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나 경기도의 권고는 ‘민간인 이사장제’다. 행안부가 2024년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놨다. ‘지자체가 직영하는 구조가 아닌 경우 지자체장은 이사장직을 겸할 수 없다.’ 도내 자원봉사센터 21곳이 이 방향에 역행하는 중이다. 해당 지자체의 해명은 있다. ‘유권해석은 강제력이 없다’거나 ‘민간인 이사장이 더 정치적일 수 있다’다. 사단법인 설립의 목적은 독립성 유지에 있다. 이때 독립은 예산 지원 기관, 즉 시로부터의 독립이다. 그런 법인의 이사장을 시장이 할 거면 뭐하러 법인을 만드나. 민간인 이사장의 정치 행위가 있다면 불법이다. 수사받고 재판받을 범죄다. 일부의 범죄를 우려해 제도를 무력화하자는 건가. 둘 다 억지다. 이런 시장들이 갖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 센터를 직속 산하기관으로 여긴다. 본인을 위한 우호적 조직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봉사와 무관한 측근을 앉힌다. 굳이 본인 영향하에 두려는 것도 그래서다. 그 감투가 이사장직이다. 시대착오적 오판이다. 자원봉사센터는 정치 중립이 법으로 강제된다. 위반자는 중범죄자로 처벌받는다. 시장 본인의 정치 생명까지 날아갈 수 있다. 사회 인식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본연의 길을 찾아가야 할 때다. ‘행복한 공동체 건설’이 목적이다. 존중해야 한다. ‘비정파성(非政派性) 원칙’이 방향이다. 준수해야 한다. 자원봉사센터 기본법에 명시된 목적(1조)과 방향(2조)이다. 2024년 행안부도 유권해석을 내놨다. 올 초 경기도도 ‘시장 이사장 교체’를 권고했다. 다가오는 6월 현장 조사를 벌인다고 한다. 시장 본인들 빼고 모두가 ‘시장·이사장 겸직은 반칙’이라고 한다. 손 떼야 한다. 6월 이후에도 붙들고 있다면 시민들이 좋게 보지 않을 거다.

사설 경기일보 2025-04-23 03:00

[사설] 스무살 성년 ‘펜타포트 락’... 벌써부터 ‘오픈런’이다

‘2025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달려오고 있다. 벚꽃이 지자마자 100여일 앞으로 다가섰다. 8월1~3일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이다.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 60여개팀이 무대에 오른다. 펜타포트 락이 올해 스무살 성년으로 자랐다. 그래서 올해 무대의 브랜드 슬로건도 ‘펜타포트 2.0’이다. 2006년 7월28일 첫 무대 이래 최대 위기 코로나19 팬데믹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다. 작년에는 무려 15만 관객을 기록했다. 올해 ‘펜타포트 2.0’도 벌써 조짐이 예사롭지 않다. ‘2025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라인업 공개도 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2시 ‘블라인드 티켓’ 판매창구를 열었다. 3분 만에 매진이었다. 블라인드 티켓은 무대 라인업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는 표다. 올해 무대가 어떤 뮤지션들로 채워질지도 모르지만 선투자하는 셈이다. 펜타포트 락에 대한 관심도나 신뢰도의 가늠자가 블라인드 티켓이다. 이번 블라인드 티켓은 3일권에 16만8천원으로 1인당 4매까지 살 수 있었다. 특히 올해는 다음 세대를 향한 도약의 20주년 무대다.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티켓을 놓친 팬들의 탄식이 줄을 이었다. ‘피의 티케팅’에 성공한 팬들은 그들대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열자마자 매진은 올해만이 아니다. 코로나19가 가신 2022년 이래 줄곧 2~3분 만의 ‘솔드 아우트’였다. 초스피드 매진은 뭘 말하는가. 바로 지난 20년간 쌓아온 브랜드 파워다. 갤럭시나 아이폰이 새 모델을 내놓으면 새벽부터 줄을 선다. 이들 스마트폰이라면 ‘틀림 없다’는 의미다. 무대 라인업은 아직 모르겠지만 인천펜타포트 락이니까 망설이지 않는다. 국내에 이런 음악 축제가 또 있으려나. 대단한 브랜드 파워가 아닐 수 없다. 올해 ‘펜타포트 2.0’은 또 한번의 큰 도약을 약속한다. 20년 역사와 인천이라는 도시를 결합, 그 정체성과 발전상을 아낌없이 보여주겠다는 다짐이다. 20주년 기념 한정판 MD 상품도 준비한다. 인천에서 시작한 록 페스티벌이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로 성장했다. 그간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명장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카이브 전시도 선보인다.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그냥 음악축제가 아니다. 인천의 과거·현재·미래를 담은 거대 문화자산이다. 지난달 세계축제협회 아시아 지부가 펜타포트에 ‘아시아 피너클 어워드’를 줬다. 축제 분야 아시아 지역 최고 권위의 상이다. 이제 전 세계 록 팬들을 향해 진군하는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5-04-23 03:00

[지지대] 고립·은둔 청년 증가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이었다.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믿음의 세기이자 의심의 세기였다. 희망의 봄이면서도 곧 절망의 겨울이었다. 밝음의 시기였지만 동시에 어둠의 나락이었다. 우리 앞에는 모든 게 있었지만 한편으로 결국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모두 천국으로 향해 가고자 했지만 우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걷고 있었다. 그 시절에 목청이 큰 권위자들도 좋든 나쁘든 오직 극단적인 비교로만 그 시대를 규정하려 했다.” 찰스 디킨스의 장편소설 ‘두 도시 이야기’에 나오는 대목이다. 1859년 발표됐다. 프랑스 대혁명이 배경이다. 두 도시는 혁명의 전운이 휩쓸어 버린 파리와 합리적인 통치와 위로부터의 혁명을 성공시킨 런던을 가리킨다. 이들 도시에선 기성세대의 모순과 억압 등을 피해 고립·은둔 청년들이 나온다. 이들은 사회를 원망하고 대립각을 세우지만 결국은 포기하고 자책에 빠진다. 한곳에서 오랜 기간 소외됐던 청년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150여년 전 모습이 현재의 대한민국과 겹친다. 애틋하고도 슬프다. 그 시절과 차이가 있다면 취업 문제 등일 터다. 지난해 고립·은둔 청년 비율이 2년 전보다 2배 이상으로 늘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국무조정실의 분석 결과 자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거의 집에만 있던 청년 비율은 5.2%(임신·출산·장애 제외)로 집계됐다. 2022년 조사(2.4%)보다 2배 이상으로 높아진 수치다. 고립·은둔하는 이유에 대해선 ‘취업 문제’가 32.8%로 가장 많았다. ‘인간관계 어려움’(11.1%), ‘학업 중단’(9.7%) 등이 뒤를 이었다. 우울증상 유병률은 2022년 6.1%에서 지난해 8.8%로 증가했다. 눈만 뜨면 해묵은 절망의 청구서가 날아오는 요즘이다. 하지만 젊은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제시해야 하는 건 어른들의 사명이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말아야 하는 올곧은 가치여서다.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5-04-23 03:00

[천자춘추] 인성이 교육이다

인성교육이란 인간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다. 정부는 인성교육진흥법을 공포하고 교육부 장관이 유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또는 인성교육과정을 인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창의성과 자율성의 제고를 위해 2024년 프로그램 인증제를 폐지했다. 인성의 핵심 덕목으로는 소통, 존중, 배려, 정직, 책임, 예, 효 등이 있다. 이렇듯 인성이란 강제성보다는 평소의 생활습관이나 학교 또는 가정교육을 통해 교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는 항목이다.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해 정부는 장기적 정책을 수립하고 범국민적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지역사회 어느 교회의 목사님은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라는 책을 집필하고 설교를 통해 환하게 웃으며 먼저 인사하는 매너를 통해 삶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다. 이렇듯 인사는 최고의 사랑이고 겸손함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매개체다. 또 바른 인성은 살아가는 데 상대에게 신뢰를 만드는 첫걸음이며 나눔이고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다. 대학에서는 교양과목에 인성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유아,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별로 교과목 및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학교에서 체육수업 시간에 수시로 인간 존중을 교육받은 학생이 버스 안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어른을 심폐소생술로 살린 사례가 있다.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습관을 가지도록 모든 교사가 수업 전 짧은 인성교육을 지도한 사례는 큰 교훈이 되고 있다. 인성은 나와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최고의 수단이고 소중한 가치다. 보이기 위한 행사가 아니라 평소 학교 교육 및 습관이 중요하며 개인이 경쟁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평가요소가 되고 있다. 윤리적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될 수 있는 미래에 인성은 더욱더 중요시되고 미래 교육의 전부라 해도 부족함이 없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바른 인성을 지닌 사회인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4-22 19:16

[시정단상] 맨발 걷기, 치유와 행복을 걷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봄이 돌아왔다. 마른 가지마다 연둣빛 새싹이 피어나고 얼었던 땅은 온기를 머금기 시작했다. 긴 겨울 동안 멈췄던 맨발 걷기도 다시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등산로 입구에는 수많은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숲길 벤치에는 신발과 양말을 벗어 가방에 넣는 시민들의 손놀림이 분주하다. 삼삼오오 무리를 이룬 이들은 맨발로 흙길을 딛고 건강한 웃음을 머금은 채 산을 오른다. 맨발 걷기를 처음 접한 건 2004년 초여름이었다.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선한 후 2개월이 지날 무렵부터 알 수 없는 정신적·심리적 고통과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심장 압박, 이로 인한 극도의 소화불량이 몸과 마음을 옥죄기 시작했다. 3~4시간씩 등산을 해도 상태가 전혀 호전되지 않았고 종합검진을 받아도 이렇다 할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게 소화불량과 식욕부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중 함께 일하던 직원의 권유로 맨발 산행을 시작하게 됐다. 그날부터 매일 퇴근하면서 맨발로 수락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흙과 모래, 잔돌, 바위와 접지하는 자극을 온전히 느끼며 걷다 보면 어떠한 생각이나 잡념에서 완전히 벗어나 무아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점차 자연과 하나 돼 간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면에서 즐거움이 서서히 샘솟기 시작했다. 심장 압박으로 인한 통증의 빈도도 점차 줄어들면서 ‘이제는 숨 쉴 만하다.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큰 좌절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시작한 맨발 걷기는 최고의 위로이자 치유의 해결책이 됐다. 몇 해 전부터 이어진 맨발 걷기 열풍은 하나의 건강문화로 정착했다. 신체 건강은 물론이고 정신적,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이들이 맨발 걷기를 즐겨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이러한 맨발 걷기의 효과에 주목해 2023년부터 16개 읍·면·동에 맨발 걷기 길을 조성 중이며 올해 말까지 모든 읍·면·동에 1개소 이상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렇게 산과 하천, 숲과 공원이 가까운 남양주의 특성을 살려 만든 맨발 길은 시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걷는 일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흙을 밟는 감각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한 걸음씩 맨발로 걷다 보면 불안은 작아지고 생각은 단순해진다. 흙의 감촉을 통해 자연과 다시 이어지고 그 안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은 다른 어떤 치유보다도 효과가 크다. 이처럼 맨발 걷기 길 조성은 시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복지이며 도시 건강을 구성하는 중요한 인프라다. 병원을 찾지 않고도 치유될 수 있는 길, 돈을 들이지 않고도 행복해질 수 있는 이 길은 남양주가 추구하는 도시의 모습과도 맞닿아 있다. 다산 정약용 선생 역시 유배라는 고난 속에서도 매일 걷기를 실천하며 스스로를 비우고 세상을 새롭게 바라봤다. 그에게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깊은 철학이자 삶의 방식이었다. 남양주시는 이제 걷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정약용 선생이 길을 걸으며 세상을 새롭게 바라봤듯 시민들은 길 위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사람과 이어지며, 삶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 그 길에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평온한 내일이 시작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4-22 19:15

[조은수의 학습코칭] 첫 중간고사, 중등 내신의 중요성

중학교 공부가 초등학교 공부와 다른 점은 바로 내신이다. 초등학교 성적은 매우잘함-잘함-보통-노력요함의 4단계 척도 혹은 매우잘함-잘함-보통의 3단계 척도로 매겨진다. 교과과정의 성취 여부를 평가하기 때문에 아이 학습에서 정확한 수준이나 위치를 알 수 없다. 중학교 내신성적 역시 성취도 평가를 기본으로 하긴 하지만 지필고사와 수행평가 점수가 합산되고 원점수와 표준점수를 통해 A-B-C-D-E 5단계 성취도가 표시된다.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을 목표하고 있다면 내신의 중요성은 높지 않지만 영재고, 외고, 자사고 등 상위권 고등학교로의 진학을 원한다면 내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중학교부터 내신 관리와 생기부를 관리하는 것이 대입으로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기록부에 세세히 기록되는 학습활동과 다양한 체험 활동 등을 통해 아이의 학교 생활을 가늠할 수 있는데 엄마는 부지런히 나이스에 접속해 아이의 생활기록부 기록을 잘 살펴봐야 한다. 아이가 무엇을 얼마만큼 공부했고 어떤 활동을 했으며 수업 시간에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 등 모인 것이 기록되는 만큼 아이의 학교 생활이 궁금하다면 수시로 봐야 한다. 고등학교 시험 범위보다는 적은 편이지만 그래도 초등학교에 비하면 많아진 과목과 시험 범위를 꼼꼼하게 공부하려면 계획표를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장기 계획과 단기계획으로 나눠 만들면 좋다. 보통 내신 준비는 중학생의 경우 3주 전 시작하는 편이다. 대부분의 중학교는 학기 초에 연간 계획표를 공지하는데 이를 통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보통 3월에는 교과 공부와 개인별 선행학습 등 개별 진도를 공부하고 3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내신 준비에 들어간다. 일단위-주단위-월단위로 나눠 계획하고 좀 더 꼼꼼한 성향이라면 분 단위로 쪼개 만들면 된다. 10시부터 12시까지 수학 문제집 한 단원 풀기 이런 식보다 오전 공부 수학-오후 공부 국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 내신은 학교마다 난이도와 출제 경향이 다르고 선생님의 수업이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충실히 듣는 것이 가장 좋다. 최근 몇 년간의 족보와 기출 문제를 미리 확보해 학교의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시험과목마다 시간 배분 훈련을 한다. 가장 잘 알려진 족보 닷컴을 적극 활용하거나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몇 년간의 기출 문제를 구할 수 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을 꼼꼼하게 필기해야 하는데 아이의 필기가 부족하다면 필기 잘하는 친구에게 부탁해 복사를 해두면 된다. 부교재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학교마다 부교재를 쓰거나 프린트를 나눠주는데 이것을 잃어버리거나 사물함에 넣어두고 가져오지 않는 아이도 제법 있다. 따라서 학부모는 교과서 외 부교재 프린트 등 꼼꼼하게 빠진 부분이 없는지 체크해야 한다. 특히 수학의 문제별 시간 배분과 과목별 공부 시간 계획 역시 엄마의 코칭이 적절히 개입되면 실패 없이 무사히 첫 시험을 치를 수 있다. 타이머를 활용해 문제별 풀이 시간을 확인하고 실전에서 적용해야 한다. 지필과 수행평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적극적인 수업 참여다.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눈을 맞추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이 예쁘지 않을 수 없다. 과제를 성실하게 하고 준비물을 잊지 않으며 수업 시간에 궁금한 것은 손을 들고 질문하는 학생이라면 생활기록부에 최고의 칭찬이 담긴 선생님의 문구가 보일 것이다. 단순히 ‘수업에서 ~한 내용을 배웠다’라는 나열식의 생활기록부는 큰 의미도 없고 입시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한 질문을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수업 분위기를 이끌어 가는 학생이다’ 이 문장이 누가 보더라도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임을 알 수 있다. 외고, 자사고, 국제고 등 고입 입시에서는 대학 입시처럼 선발기준이 대입처럼 다양하지 못하다. 따라서 생활기록부의 역할이 매우 크고 선생님의 정성스러운 코멘트 한 줄이 고입의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충실한 학생으로 기록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4-22 19:15

[경기만평] 단일화게임 오픈예정?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5-04-22 03:00

[사설] 김문수까지 무상 공약에 뛰어드나

65세 이상 버스 무료탑승 구상이 등장했다. 대선 경선에 나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주장이다. 20일 ‘고령층 교통·주거’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 가운데 65세 이상 버스 무료탑승제가 있다. 현재 지하철 무료탑승을 버스에도 적용하겠다고 했다. 출퇴근 혼잡 시간대를 피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지정했다. “지하철 무료탑승이 혼잡을 유발해 젊은층의 반발을 샀다”고 설명했다. 전국 고령자의 고른 혜택을 강조했다. 지하철 없는 비수도권까지 수혜권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설명이 빠져 있다. 소요되는 예산 규모나 지원 방식 등이 설명되지 않았다. 버스 무료탑승이 현금성 복지는 아니다. 무료탑승이라는 기회의 제공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버스는 엄연한 민간 자본이다. 어떤 형식이든 공적 지원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무상 복지다. 정치권에서는 노인층 공략을 위한 목적으로 봤다. 또 퍼주기 공약이 난무한다. 6·3 대선의 시작이다. 경제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표 되는 ‘포퓰리즘’ 약속을 남발부터 한다. 인공지능(AI) 투자가 대표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00조원 투자를 공약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는 200조원을 불렀다. 국가총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5배인 6천200조원을 넘는다. 100조원, 200조원 투자를 무슨 돈으로 감당할 것인가. 큰 걱정이다. ‘200조원’에 비해 무상 버스는 작다. 그럼에도 분석하고 살피는 이유가 있다. 경기도지사 시절 각인된 김 후보의 모습이 있다. ‘단 10원의 예산도 아끼라’는 구호를 유지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임기 내내 강조했다. ‘무상급식과의 전쟁’도 그중 하나였다. 2009년 취임한 김상곤 교육감과의 정책 갈등이다. 김 교육감이 무상급식 600억여원을 요구했다. 김 후보는 반대했다. ‘북한식 사회주의’에 빗대기도 했다. 그랬던 그가 들고나온 버스 무상탑승 공약이다. 반대 토론의 준비도 안 돼 있다. 지하철 무임승차 부담을 설명하지 않았다. 연간 4천억여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령 조정 등의 방안이 거론되는데 이 언급도 없다. 득표에 대한 기대 또한 높지 않다. 과거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등장했었다. 김상곤 교육감의 당내 경선 공약이었다. 매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낙마했다. 이때의 효과 검증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측면이 있다. 김 후보의 지지율은 답보 내지 후퇴다. 홍준표·한동훈 후보와의 격차가 사라졌다. 그래서 등장한 버스 무료탑승 공약인 듯하다. 하지만 그와 무상 공약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의 지사 시절을 아는 경기도민에게는 더욱 그렇다. 강단과 소신 있는 행정으로 8년을 보냈다. 그다운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게 경기도민의 마음이다. 어쩌면 그것이 김문수의 유일한 경쟁력일 수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25-04-2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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