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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대] 드골의 사임에서 배우자

“나는 공화국 대통령직 정무를 중단합니다. 이 결정은 오늘 정오부터 유효합니다.” 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어느 국가 지도자의 퇴임사다. 짧지만 명쾌하다.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 얘기다. 1969년 4월28일이었다. 프랑스 현대사에서 그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제2차 세계대전 나치의 압제에 대항해 나라를 구했다. 나치 부역자들을 처형한 후 국민들을 향해 이렇게 포효했다. “앞으로 프랑스가 타국의 지배를 또 받아도 민족을 배반하는 인간들은 절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프랑스 국민은 그를 종전 후 재건을 주도한 지도자로 평가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나치 세력들도 철저히 배제했다. 20세기 프랑스에서 큰 발자취를 남겼다. 그래서 이 나라 최신예 항공모함에는 그의 이름이 붙여졌다. 샤를드골 공항은 프랑스 최대 규모의 공항이자 유럽의 대표 관문이다. 1958년 집권하면서 제5공화국이 출범했다. 비동맹 노선을 확립했다. 이 나라 국익을 감안하면 성공적이었다. 낙후됐던 사회보장제도도 정비됐다. 투표권도 확대됐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체복무도 인정됐다. 내각과 대통령의 권력 분점이 가능한 이원정부제가 채택됐다. 국회도 단순히 거수기 역할에서 입법부로 거듭났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해 제3~4공화국의 군소정당 난립을 끝내면서도 결선투표제로 양당제 한계가 보완됐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대통령에서 물러나야만 했을까. 금본위제도에 대한 집착이 원인이었다. 금 1온스당 35달러로 묶인 가격을 두 배인 70달러로 올리고 금본위제도로 복귀하자고 주창했다. 미국이 수용하지 않았다. 통화가치가 절반으로 추락한다는 명분 때문이었다. 경제성장률도 가장 낮아졌다. 학내시설 개선 요구로 시작돼 노동쟁의를 거쳐 체제 부정으로 번진 1968년 5월 위기도 그랬다. 하지만 군인 출신 대통령이면서 민족주의 성향에 서유럽에서 드물게 강력한 대통령제 모범을 보여준 정치인이었다. 우리가 그로부터 배워야 할 것들이다.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5-04-28 03:00

[아침을 열면서] 불타버린 푸른 숲, 외면당하는 기후 위기

경북에서 역대급 산불이 발생한 지 어느덧 한 달이 돼간다. 사건 직후 한반도 동남부의 푸르른 산림은 순식간에 거대한 잿더미로 변했고 소방헬기와 구조대가 사투를 벌이는 장면이 연일 언론을 장식했다. 이어 언론은 인명과 재산 피해의 규모를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전국 각지에서 이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이 이어졌다는 따뜻한 이야기들도 전해졌다. 최근에는 최초 실화를 일으킨 두 사람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까지 뉴스에 등장했다. 그러나 이 대형 산불이 과연 단지 하나의 ‘사건’으로만 소비돼도 괜찮은 일일까. 언론과 대중의 관심은 여전히 ‘왜 불이 났는가’보다는 ‘얼마나 탔는가’에 집중된다. 설령 원인을 묻는 이들이 있다고 해도 대부분의 시선은 개인의 실수나 부주의에 초점을 맞춘다. 물론 누군가의 불씨가 발단이었을 수는 있다. 그러나 단지 한두 사람이 실화한 결과가 27명의 인명 피해와 축구장 6만개가 훨씬 넘는 산림의 초토화로 이어졌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 이상한 것은 호주나 미국 같은 해외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이구동성으로 그 근본 원인을 기후 변화와 생태계의 불안정성에서 찾았다는 점이다. 불이 붙는 계기는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고온과 가뭄, 불규칙한 강수, 강풍 같은 기후적 조건이 겹쳐야 이토록 거대한 화재로 번지는 것이다. 즉, 산불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기후 위기가 만들어낸 구조적 재난이라는 점이다. 이번 경북 산불은 생태 재난이 이미 우리 곁에 닥쳤고 더 이상 한반도도 안전지대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여전히 이 문제를 진지하게 마주하지 않는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지나치게 개인화되고 치열한 경쟁 체제 속에서 ‘나’와 ‘우리’의 생존과 자기중심적 욕망에만 몰두한 결과 기후 위기 같은 문제는 애초에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일이라며 외면하는 경향이 강하다. 더 큰 문제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호소하는 이들에게 정치적 프레임이 덧씌워진다는 사실이다. 기후 문제를 말하는 사람이나 단체에는 으레 ‘좌파’라는 낙인이 찍히고 그 주장들은 한쪽으로 치우친 이상주의로 몰린다. 물론 이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는 이들 중 다수가 진보적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생태 위기를 직시하는 시각에서 보면 정치적 보수뿐 아니라 진보 진영 또한 이 문제에 대해 그리 ‘진보적’이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기후 위기와 생태 재난은 일부 여유 있는 사람들의 ‘한가한’ 걱정이 아니며 정치적 좌우로 갈라치기 해 다룰 사안도 아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의 생사 존망이 걸린 문제이며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대형 산불은 바로 이 위기의 도래를 알리는 경고음이다. 우리는 이제 이 신호를 직시하고 현대사회의 반생태적 정신과 기술, 체제 전반을 근본부터 다시 성찰해야 한다. 지금처럼 당장의 경쟁에서 ‘내’가 살아남는 일이 급하다고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위기는 더 가속화될 뿐이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물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불타는 숲 너머의 너무도 불편한 진실을 보고 있는가.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4-27 19:26

[이슈&경제] 시장경제 창달과 국부 창출의 길

모든 개인과 기업이 인간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양만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면 국민이 원하는 각종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이 끊임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경제 성장이고 국부의 증대다. 시장경제는 인간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을 하도록 해 효율적 자원 배분과 경쟁을 통한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는 경제체제다. 시장 최대의 적은 불확실성이므로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시장에 불확실성을 일으켜 부정적 영향을 끼친 사례로 언급될 만하다. 시장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원활한 거래를 통해 성과에 따른 차별적 동기 부여 기능을 통해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도록 경쟁하게 만드는 생태계이지만 동기 부여 기능이 취약하다. 더구나 주 52시간 노동 제한과 같은 규제나 제도로 방해하면 경제성장은 뒷걸음질 칠 수 있다. 따라서 차별적 동기 부여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경기의 명확한 법과 제도로 전 국민이 규칙을 잘 지키면서 활기차게 뛰어 경제를 활력 있게 만들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시장경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유재산권의 보장이다. 생산수단인 자본의 사적 소유권 보장은 가장 효율적인 자산관리 방법이며 자본의 배분과 조정이 자발적 거래로 자유롭게 결정되는 가격 기구를 통해 경쟁해 의사결정이 분권적으로 행해지는 구조는 시장경제의 핵심이다. 둘째, 시장에 의한 생산과 분배다. 시장은 재화와 서비스를 사고파는 사람들에게 성과에 따른 차별적 동기를 부여하는 공간이다. 이곳에서의 거래는 경제적 평등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자율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셋째, 자유주의 원리에 입각한 자본주의다. 자유주의는 사유재산과 재화·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인정하며 민간경제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한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신념 체계다. 넷째, 정당한 사익 추구의 인정이다. 더 많이 노력한 사람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다는 자본주의의 기본 이념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경제활동의 원동력이 된다.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이후 인류는 지난 250년 동안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약 37배 증가했다. 다섯째, 다양성과 경쟁의 존중이다. 시장경제의 생명은 다양성과 경쟁에서 나온다. 다종다양한 경쟁자가 많을수록 인간은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려 노력한다. 이는 홍익인간의 이념 중 하나인 만유병육(萬有竝育), 즉 모두가 함께 성장한다는 철학과 통한다.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거나 획일화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여섯째, 친자본·친기업 문화 조성이다. 자본은 노동의 친구이며 기업 번영의 열쇠다. 자본은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소득과 삶의 질을 개선하며 국부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일곱째, 법치주의 확립이다. 시장경제와 관련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법에 기반한 예측 가능한 경제 운영이다. 계약이행 보장, 공정경쟁 유도 등은 기업과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며 법은 경제활동 참가자 모두에게 공정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이처럼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건 가운데 사유재산권 보장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며 나머지 여섯 가지는 시장생태계의 구성 요소다. 결국 시장경제를 잘 운영하는 길은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시장체제에 기반한 생산과 분배라는 두 축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국민을 잘 먹여 살리기 위해 국방, 치안, 외교 등의 기본적인 역할 수행과 동시에 국부 창출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국부는 궁극적으로 기업이 창출하며 정부는 시장경제가 원활히 작동해 경제성장, 안정, 형평, 삶의 질 향상이라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가장 먼저 명확한 경기규칙 마련과 실행이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지켜야 할 공정한 규칙을 정하고 이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또 사회간접자본을 잘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 보완 기능 강화이다. 불충분한 시장의 동기 부여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조치한다. 이와 함께 독과점, 외부효과, 공공재 등으로 인한 시장 실패를 적절히 교정한다. 정부 자체가 하나의 독점 공급자이기 때문에 평가와 감시 시스템을 정비해 비효율을 최소화해야 한다. 동시에 불확실성 제거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공기업 민영화,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 이양, 중복 기능 통합, 공무원의 생산성과 행정 효율성 향상 등을 통해 민간 중심의 시장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재화와 서비스는 사유재, 공공재, 준공공재로 구분되며 민간이 더 잘 공급할 수 있는 영역은 민간에 맡기고 공공은 최소한의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정부 규제, 조세, 준조세를 줄이고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4-27 19:10

[하루, 꽃말] 회양목-금욕·금기

회양목의 꽃말은 ‘금욕’, ‘금기’다. 은은한 향에 이끌려 따라가 보면 새끼손톱만 한 작은 잎을 달고 있는 회양목에 이른다. 너무도 흔해 주의깊게 보지 않았던 키 작은 나무, 꽃조차 잎색과 비슷해 눈에 잘 띄지 않던 나무다. 아파트 공원, 가로 화단, 크고 작은 정원 등 각종 시민 휴식공간에 가장 많이 식재되고 있는 수종이다. 경계부 조경을 위해 우리나라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어 노지식재용 수종으로 매우 좋은 식물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공해에도 강하고 이식력도 강해 어디서나 잘 자라지만 강한 산성토양은 피하는 것이 좋다. 농촌진흥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4-27 19:07

[詩가 있는 아침] 파도 꽃

그저 바라보다 넋을 놓은 하얀 포말들 어쩌면 여름은 내 옆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었다 살갗에 와 닿는 전율은 물꽃처럼 퍼져나가고 밀려오는 물비린내 씻겨나가면 미련을 담아둔 비밀의 속내 문득 되돌아보며 나를 떠난 너의 발길 찾아 걷고 있는 나 파도에 정화되어 가는 물밑 속으로 조용히 가라앉는 심장 소리 눈빛 맞추며 가슴 물들이던 멀리 있는 그리움이여 조병하 시인 ‘국보문학’으로 등단 한국경기시인협회 회원 수원문학아카데미 회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4-27 19:06

[천자춘추] 봄날의 특별한 나들이, 현충시설

우리 주변에는 과거의 희생과 용기를 기념하는 공간들이 있다. 이른바 ‘현충시설’이다. 현충시설이란 국권 회복과 자유 수호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시설물을 의미한다. 현충시설은 전국에 2천300여개가 있으며 그중 경기 동부 지역인 안성, 광주, 이천, 여주, 용인, 성남, 하남의 주요 현충시설을 소개하고자 한다. 안성은 3·1운동 전국 3대 실력 항쟁지 중 하나로 지역 독립운동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안성3·1운동기념관에는 독립운동가 328인의 위패가 봉안된 광복사, 그 당시 주재소와 우편소 재현 공간, 실물자료 전시관 및 체험형 영상실 등이 있다. 광주 남한산성 둘레길에는 광주시항일운동기념탑과 만해기념관이 있다. 남한산성은 독립운동의 흔적이 남아 있는 유서 깊은 공간으로 지수당, 현절사 등 다양한 문화유적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이천 이수흥공원에는 군자금 모집 등 활발한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이수흥 열사 동상과 순국선열 유택수 추모비가 함께 조성돼 있어 인근 설봉공원과 함께 방문하면 뜻깊은 나들이가 가능하다. 여주에는 6·25전쟁에 참전한 그리스군 5천여명을 기리는 참전비가 조성돼 있다. 그리스 신전을 형상화한 이 비는 인근 현충탑, 무공수훈자 공적비 등과 함께 보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공간이다. 용인 현충탑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기 위해 용인중앙공원 내에 세워진 추모 공간이다. 성남 3·1만세운동기념탑은 성남 만세운동의 주창지인 율동공원에 있다. 가는 길에 한순회 선생의 묘소와 한백봉 선생의 집터가 남아 있어 항일운동의 흔적을 체감할 수 있다. 하남 현충탑은 검단산 등산로에 있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는 현충시설이다. 국가보훈부는 ‘사적지탐방, 1학교-1현충시설 협약, 스탬프투어 등으로 청소년들에게 지역 현충시설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 사업을 통해 독립 관련 사적지를 연결한 보훈순례길을 조성하고 있다. 서울 3개 코스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호국, 민주 코스까지 확대 예정이다. 제주에 ‘올레길’이 있듯 전국 주요 장소에 ‘보훈순례길’ 조성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게 되는 의미 있는 길이 될 것이다. 현충시설은 단순한 기념물이 아닌 대한민국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봄꽃이 만개하는 계절의 여왕 5월, 가까운 현충시설에서 특별한 나들이를 떠나길 바란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4-27 18:59

[경기만평] 슬슬 때가된듯...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5-04-25 03:00

[사설] 현 지사 김동연의 정치, 경기도 경선에 달렸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대역전극을 자신했다. “나는 1등하러 나왔다”, “야구로 치면 이제 2회다. 8회에 역전하겠다”. 2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소감이다. 민주당 경선은 충청·영남지역을 지났다. 전체 당원의 20%가 끝났다. 호남과 수도권이라는 큰 대결이 남았다. 호남은 37만명, 수도권은 50만명이다. 전체 50%인 국민여론조사도 아직 미지수다. 27일 최종 단계에서 발표된다.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 ‘야구 2회’라는 표현이 맞다. 흐름에서 읽히는 방향성은 있다. 이재명 후보의 절대 우위다. 충청과 영남 누적 득표율 89.56%다. 권리당원·대의원 투표 결과다. 충청지역은 김동연 후보의 고향이다. 일반 도민 지지율도 비교적 의미 있었다. 한길리서치 18.3%(4월15일 발표), 리서치뷰 21.3%(4월13·14일 실시)였다. 경선 득표율은 7.54%로 나왔다.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든다. 권리 당원 비율 확대다. 그렇더라도 고향에서의 패배다. 그에게는 아쉬운 결과다. 정치 일반적인 전망은 어대명이다. ‘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이다. 김동연·김경수 후보가 싫어할 화두가 있다. ‘노골적인 2등 전략’이다. 김동연 후보의 의지와 상관 없이 지역 정가에 도는 공식이 있다. ‘경선 참여-2등 마감-도지사 연임-차기 대선’이다.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변수다. 대법원이 서두르면서 다시 불거졌다. 이래저래 ‘경선 2위’에 쏠리는 관심도 적지 않다. 그 분수령이 될 수도권 경선이다. 27일의 ‘50만 경선’이다. 경기도는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고향이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졌다. 경기도에서는 5.3%포인트 앞섰다. 기본소득으로 다져진 지지세가 견고하다. 당원 확보율도 절대적이다. 김동연 후보에게도 경기도는 안방이다. 기회소득을 통해 정책 차별화를 보였다. 80조 투자 유치라는 성과를 갖고 있다. 북자도로 보인 북부 애정도 각별하다. 1천400만 경기도민의 지지에 관심을 갖는 이유다. 김경수 후보와는 차별화할 기회다. 물론 기대만큼 위험도 있다. 충청도에서의 지지가 높지 않았다. 경기도는 마지막 보루다. 기대 이하의 성적표는 치명타다. 향후 정치의 모든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 그는 ‘8회 역전극’을 장담하고 있고, 주변은 ‘의미 있는 2위’를 얘기하고 있다. 경기도민은 전·현 지사 대결을 지켜 보는 중이다. 민주당 경선의 정점은 늘 광주·전남이었다. 이번에는 경기도 경선이 그 정점을 대신할 수 있다. 인용된 여론조사는 선관위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25-04-25 03:00

[사설] 중국인의 군시설 촬영, 명백한 간첩행위다

중국인들이 한국 내 군사·정보시설을 무단 촬영하고 있다. 최근 몇 개월 사이에 갑자기 드러난 점을 주목한다. 지난해 11월 서울 국가정보원 청사가 촬영됐다. 중국인이었다. 올해 1월 제주국제공항 전경이 촬영됐다. 중국인이었다. 3월21일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비행기가 촬영됐다. 중국인 10대 2명이었다. 21일 오산공군기지와 23일 평택시 오산공군기지도 촬영됐다. 동일한 중국인 2명의 반복된 행위였다. 국가정보원 청사는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시설이다. 이 건물을 특정해 드론까지 띄워 찍었다. 제주국제 공항은 유사시 군기지화되는 시설이다. 여기에도 드론을 사용했다. 수원 공군비행장은 한국 공군의 심장부다. 오산 공군비행장은 미군 군사시설이다. 무단 촬영이 곧 범죄가 되는 시설이다. 한국인들은 접근하지 않는다. 촬영하지도 않는다. 이런 걸 중국인들이 버젓이 하고 있다. 10대들까지 막 휘젓고 다닌다. 3월21일 촬영 중국인을 경찰이 조사했다. 경찰에서 ‘취미’라고 진술했다. 이들이 입국한 건 사건 발생 3일 전이다. 수원 공군기지 이외 촬영 사진도 수천장 발견됐다. 오산 공군기지, 평택 미군기지, 청주 공군기지, 인천·김포·제주공항 등이 찍혔다. 전국 군사시설을 돌며 찍은 셈이다. 더구나 촬영 당시 무전기까지 들고 있었다. 한 명은 부친이 공안이라고 진술했다. 이걸 고등학생들의 취미로 봐야 하나. 아주 이상하다. 현행 법률의 한계도 지적된다. 21·23일 촬영 사건이 단적인 예다. 21일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적발됐다. 비행 중인 공군기를 무단 촬영하고 있었다. 경찰이 검거 8시간 만에 풀어줬다. 입건하지도 못했다. 군사시설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중에 떠 있는 항공기’를 찍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이들은 이틀 뒤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위를 했다.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경찰을 우롱한 꼴이 됐다. 이쯤 되니 나오는 주장이 있다. 간첩죄 개정의 필요성이다. 간첩죄의 범죄 구성 요건은 넓다. 법정형도 군사시설보호법보다 강하다. 앞서의 행위들을 처벌하기가 수월하다. 그럼에도 적용 못하는 이유는 처벌 객체다. 간첩죄는 ‘적국’을 처벌한다. 현행법상 ‘적국’은 ‘북한’이다. 중국인들은 적용 자체가 안 된다. 정보전쟁이 일상화된 국제관계다. ‘적국’의 범위를 ‘외국 또는 외국단체’로 넓혀야 한다. 이 개정이 하세월이다. 중국인에 의한 ‘사실상의 스파이 짓’이다. 10대 중국인까지 대한민국 군사시설을 찍고 다닌다. ‘한국 경찰이 처벌 못한다’는 입소문도 날 판이다. 감당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법 개정도 필요하지만 당장의 엄정한 수사가 급하다. 보다 공격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 안보를 지키는 수사로 여겨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5-04-25 03:00

[지지대] 가인 김병로, 그리고 법의 날<街人>

의병에 가담했다. 독립운동가를 무료로 변론했다. 그렇게 치열하게 일제강점기를 보냈다. 광복 후 암 치료로 한쪽 다리를 잘랐다. 6·25전쟁이 터졌고 아내가 북한군에게 살해당했다. 대한민국 민법·형법틀을 마련했다. 구속 기간도 정했다. 법전의 한글화작업도 주도했다. 판사·검사가 나란히 앉았던 법정 배치를 지금처럼 검사와 변호사가 마주 보며 앉도록 조정했다. 본명 이외에 허물 없이 쓰기 위해 지은 호(號)인 ‘가인(街人)’에 휴머니즘이 담겼다. 거리에서 스스럼없이 민중을 만나 그들의 고통을 들어 보자는 취지였다. 서민을 향해 늘 환하게 웃었다. 어린이나 어르신 등을 우선 배려했다.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법조인 김병로 얘기다. 뜬금없지만 법을 뜻하는 한자 ‘법(法)’은 물을 가리키는 ‘수(水)’와 ‘갈 거(去)’가 합쳐졌다. 파자(破字)하면 ‘물 흐르듯이 당연한’ 게 법이다. 근대사회에선 통치자가 부여하는 엄벌을 정당화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강압적인 도구로 인식됐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사회질서를 위한 보편적인 규칙이라는 인식으로 바뀌었다. 법과 관련된 지식과 학문은 반드시 배워야 유사시에 손해 보지 않고 살아 남을 수 있다. 만약 모르고 그랬든 고의로 그랬든 법에 있는 내용을 무시하면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돼 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다. 사회 속에서 살아가려면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게 자신과 타인에게 이롭다. 물론 진짜 존재 자체를 몰랐다면 법의 무지에 의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 매년 4월25일은 법의 날이다. 법무부 주관으로 1964년부터 시행했으니 올해로 벌써 61회다. 법을 준수하는 마음을 일깨워 주고 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김병로를 통해 들여다보면 법은 딱딱하지 않고 늠름하고 훈훈하다. 오늘 하루만큼은 그런 올곧음과 따뜻함이 충만한 법 구현을 생각해보자. 법과 김병로의 실루엣이 겹쳐지는 까닭이다.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5-04-2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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