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책임자 15명, 형사 입건…일부 혐의 드러나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자들이 형사 처벌 대상에 올랐다. 21일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공항공사 직원, 방위각 시설 관련 업체 관계자 등 15명을 입건했다고 알렸다. 앞서, 유족 측이 고소해 입건된 국토부 장관,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등 15명을 포함하면 모두 24명(중복인 제외)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관제 업무, 조류 예방 업무, 방위각 시설 건설 관련 업무 등 각자의 위치에서 지정한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참사의 원인이 된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시설 둔덕을 활주로 끝에 설치하는 등 중대한 위반을 했다고 판단됐다. 관제 업무 담당자들은 조류의 움직임 및 이동 경로를 충분히 관찰하지 않고 기장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조류 퇴치를 위한 예방 업무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과실 책임의 중대성을 따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방위각 시설 감정 결과와 엔진 분해 조사 등 결과가 나오면 추가 입건도 검토할 예정이다.

임태희 교육감 “AI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 교육 본질 회복의 기반 될 것”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IB 교육’과 함께 ‘AI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이 교육 본질 회복의 궁극적 목표 실현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임태희 교육감이 경북대에서 열린 ‘2025 한국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교육본질 회복을 위한 미래 대학입시 개혁 방안’을 주제로한 기조 강연 중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IB교육과 변혁적 교육 패러다임’을 주제로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 전문가와 현장 교원, 연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미래 교육의 방향성과 혁신 방안을 모색했다. 이 강연에서 임 교육감은 학생 역량 중심의 새로운 대입제도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구축한 ‘하이러닝 AI 서·논술 평가 시스템’을 시연해 참석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았다. 임 교육감은 “저출생 등으로 교육 환경이 10년 이내에 크게 변화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대입 제도로는 우리가 원하는 교육개혁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서·논술형 AI 평가 시스템’ 도입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힘쓰고, 나아가 대입제도 개편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빠른 시일 안에 대학교육협의회에도 이와 같은 ‘AI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을 소개하고 점차 그 실행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IB 교육’과 함께 ‘AI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이 교육 본질 회복의 궁극적 목표 실현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접근금지 풀리자 아내 살해한 60대, “미안한 거 없다”…결국 구속

인천 삼산경찰서는 21일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지 7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60대 A씨를 구속했다. 이기웅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노출을 피한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돌아가신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주장했다. 또 “접근금지 조치가 끝나자마자 (아내를) 찾아간 이유가 뭔가”라는 물음에는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어디 가서 살겠느냐”고 반문했다. A씨는 “살인을 저지르고 잘했다는 말이 맞는다고 생각하느냐, 남은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렇다”라거나 “남은 가족도 아들 하나라 미안한 거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법원으로부터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고, 이달 12일 조치 기간이 끝난 뒤 7일 만에 범행했다. A씨는 지난 16일에도 해당 오피스텔로 찾아갔으나 B씨를 만나지는 못했고, 범행 전날인 18일 재차 아내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사건 당일 경찰서를 방문해 스마트워치 지급과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문의하려고 했으나, 해당 조치가 적용되기 전 살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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