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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검팀, '尹 내란 재판' 첫 참석… 이명현 채상병 특검, 수사 착수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재판에 참석, 공소 유지에 나선다. 이와 함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을 규명하고자 출범한 이명현 특검팀도 법률 검토에 착수, 윤 전 대통령 소환 방침을 밝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특검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심리하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참석한다. 이는 특검팀이 검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이첩 받아 재판 대응을 지휘하게 된 이후 첫 재판 참여다. 조 특검은 앞서 지난 1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소속으로 내란 재판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 전원 파견과 사건 이첩을 요청, 현재 모두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도 이날 특검보 회의를 열고 법률 검토를 본격화했다. 특히 이 특검은 해당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 “전직 대통령이기에 다른 수사가 모두 이뤄지면 마지막으로 소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환)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는 대면 수사가 원칙이고 서면 수사나 출장 조사는 원칙이 아니다.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특검은 순직 해병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해당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피의자로 분류, 수사를 받던 중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6-22 16:18

안산 제조업 공장서 불…인명피해 없어

안산시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2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시40분 안산시 단원구 한 제조업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32대와 인력 86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고, 오후 2시13분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구재원 기자 2025-06-22 15:00

직장인 10명 중 6명,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으로 인간다운 삶 어렵다"

노동계가 내년 적정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1천500원을 요구한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시간당 1만2천원 이상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시간당 1만2천원 이상(월 251만원) 이어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7%였다. 직장인 중 과반수는 현재 최저임금인 1만30원에 대해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만30원을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천270원으로 ‘현재 최저임금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57.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는 나이가 많고 직급이 낮을수록,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중 86.4%는 ‘물가 상승으로 임금이 줄었다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답했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있지만 물가 상승 때문에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직장갑질119 김기범 변호사는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인상률에 미치지 못해 실질임금이 감소했다”라며 “내년 최저임금은 ‘열심히 일하면 먹고사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회적 상식에 부합하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노동계는 내년 적정 최저임금으로 1만1천500원을, 경영계는 1만30원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 조혜정 기자 2025-06-22 14:40

"잡던 손으로 놓아주다" 경기도 첫 민간 주도 치어 방류 [현장, 그곳&]

22일 오전 화성특례시 제부마리나 선착장. 레저보트 30여 척이 차례로 바다로 밀려나갔다. 선착장엔 짠내 섞인 땀 냄새와 함께 사람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가득했다. 팔을 걷어붙인 참가자들은 수조차를 둘러싸고 양동이를 들었다. “양동이 들어갑니다!” “조심조심!” 6cm 남짓한 조피볼락 치어가 담긴 양동이가 보트로 옮겨졌다. 스트레스에 민감한 어종인 만큼 손길 하나하나에 신중함이 묻어났다. 이날은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민간이 주도한 조피볼락 치어 방류 행사가 열린 날이다. 해양레저 동호회 ‘레저보트매니아’ 회원들은 치어 6만 마리를 구매해 입파도와 국화도 사이 해역에 방류했다. 행사는 경기도와 화성시가 뒷받침했다. 수산자원 생산업체 섭외와 구매 계약, 해역 지정 등 실무 지원이 더해져 민관 협력의 첫 모델이 완성됐다. ‘레저보트매니아’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조정현 씨(닉네임 ‘칼쟁이’)는 이날 행사에 대해 “바다는 낚시만 즐기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꾸고 지켜야 할 소중한 터전”이라며 “이번 방류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매년 이어질 수 있도록 회원들과 함께 방류 기금을 자발적으로 모으고 있다. 작은 실천이지만, 이런 노력이 바다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갑니다!” 짧은 구령과 함께 양동이가 기울었다. 치어를 품은 바닷물이 쏟아지자 수면 위로 작은 파문이 일었다. 조피볼락 치어들은 물살을 가르며 사방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방류를 마친 뒤 임선미 씨는 “파도에 치어가 스며드는 걸 보고 있자니 내가 바다에 무언가를 돌려준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늘 낚시만 즐기던 바다에 오늘은 직접 보탬이 됐다는 느낌이 들어서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덧붙였다. 최근 어촌 지역에서는 낚시객의 무분별한 어린 고기 포획 등으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어민들은 “낚시객이 치어까지 잡아간다”고 우려하고, 레저인들은 “어장을 이유로 해역 접근 자체가 제한된다”고 반발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날의 방류는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한 첫 걸음이었다.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에 따르면 도는 매년 약 50억 원 규모의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동호회가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아 치어 방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민간 동호회가 자발적으로 치어 방류기금을 조성하는 사례는 민관협력 수산자원조성의 선도 사례이자, 레저와 어업의 상생을 여는 출발점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확대돼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 체계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조주현 기자 2025-06-22 14:31

급식 먹으려 중학교 몰래 들어간 졸업생들, 징역형 집행유예

급식을 먹기 위해 중학교에 몰래 들어간 졸업생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5월 낮 12시45분께 용인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점심을 몰래 먹기 위해 후문으로 들어간 혐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학교 건물에 들어와 행정실이 아닌 급식실로 이동해 곧바로 급식을 받았고 ‘나가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교사가 말할 때까지 식사를 계속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졸업생 C씨와 함께 선생님을 만나고자 학교 지킴이의 승인을 받고 출입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 등과 공범으로 기소됐던 C씨는 공동주거침입 외에 강제추행 및 절도 등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아 1심에서 징역 2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으로 감형받았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5-06-22 14:05

“실전형 디지털 마케팅 교육” 대진대, 소상공인 역량 강화 앞장

대진대학교 산학능력개발원(원장 한지영)이 포천시 일자리경제과와 함께 운영 중인 2025 상반기 e커머스(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역량강화 교육과정이 오는 26일 마무리된다. 이번 교육과정은 포천시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및 블로그 기반의 실전형 온라인 마케팅 전략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지난 5일부터 시작해 총 7차시로 구성되었으며, 매주 2회씩 대진대학교 국제학관 PC실에서 진행됐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로, 30명의 소상공인이 참여했다. 교육 내용은 ▲네이버 플레이스 계정 구축 ▲검색 최적화(SEO) 전략 ▲이미지·영상 콘텐츠 제작 ▲리뷰 및 예약 기능 연동 ▲SNS 연계 마케팅 ▲블로그 운영 전략 등으로 구성돼, 실제 매장 운영에 직접 적용 가능한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마지막 강의에서는 수강생들이 직접 각자의 매장 특성을 반영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발표하는 시간이 마련돼,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교육 종료 후에는 1:1 현장 코칭 및 매장별 특성 분석 등 후속 지원도 이어질 예정이다. 한지영 산학능력개발원장은 “이번 교육은 디지털 마케팅 환경 변화에 어려움을 느끼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해법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천시 손지영 기자 2025-06-22 13:58

“통일교육 전문가 양성” 대진대, 경기도민 대상 전문과정 개강

대진대학교(총장 장석환) 산학능력개발원(원장 한지영)은 경기도와 함께 ‘2025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전문가 과정’을 지난 6월 4일 개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과정은 경기도민의 평화·통일 역량을 강화하고 실천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도비 지원사업이다. 교육은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총 80명을 대상으로 4기수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북한 및 통일 이해 ▲참여형 교수법과 실습 ▲생성형 AI 및 미디어 기반 교육 ▲공감적 소통 역량 함양 등이며, 대면과 비대면(줌) 강의가 병행된다. 강사진에는 전 통일부 장·차관, 개성공단지원재단 전 이사장,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대진대 전공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오는 11월에는 포천·연천 지역의 38선 역사길, 안보공원 예정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등을 탐방하는 현장 체험 학습도 계획돼 있어 이론과 실천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주목된다. 한지영 원장은 “이번 과정은 경기도형 평화통일교육 모델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사업 총괄을 맡은 소성규 교수(공공인재법학과)는 “수료생은 향후 통일교육 강사나 기획자로 활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과정은 무료로 진행되며, 현재 3기와 4기 참여 신청은 대진대 산학능력개발원에서 받고 있다.

포천시 손지영 기자 2025-06-22 13:48

"너 때문에 헤어졌어"…개목줄 채우고 10대 폭행·감금한 20대 실형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책임을 돌려 개목줄을 채우고 폭행, 감금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감금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수원에서 강원도 원주시로 가는 고속도로 갓길에서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B씨(19)에게 둔기로 폭행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다. 또 그는 도로에서 B씨에게 개목줄을 채워 목을 조른 뒤 뒷좌석에 손목을 묶어 1시간동안 차량에 감금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 때문에 자신이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생각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 판사는 “분풀이 삼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목줄로 묶어 차에 감금한 채 수회 때려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동종의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재범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5-06-22 13:16

'공무원 사칭' 여전히 기승… 성남시, 경찰에 수사 의뢰

성남시가 시 공무원을 사칭해 물품을 구매하려는 내용의 위조 공문서를 자영업자에게 전달한 정황을 확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2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성남중원경찰서에 해당 공무원 사칭 건에 대해 공무원사칭, 공문서위조변조 등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 사건은 신원 불상자가 최근 중원구의 한 자동차 용품점에 전화와 문자로 ‘성남시장 명의의 물품 구매 확약서’를 보낸 뒤 물품 구매를 요구하는 정황이 확인되면서 밝혀졌다. 위조 공문서를 받은 업주는 시에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맞는지 물었고, 시는 해당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확인에 나선 시는 해당 문서는 실제 시청에서 발급한 공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성남시장 직인을 위조해 날인한 사실도 확인됐다. 시는 즉시 해당 위조 공문을 확보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공문서 수령 시 발신 기관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6-22 12:57

법원 “권리금에 시설물 비품 필수 아냐” 권리금 받은 편의점 업주에 무죄

권리금에 영업 시설물이나 비품의 양도가 반드시 전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B업체와 가맹 계약을 맺고 남양주에서 5년간 편의점을 운영했다. 가맹 만기를 5개월 앞둔 2020년 5월 A씨는 B업체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지했으며 같은 해 9월 후임자인 C씨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받았다. C씨는 "A씨가 점포를 비롯해 내부 시설과 집기를 양도하고 영업 노하우를 전수해 주겠다고 해 권리금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맹계약·정책상 점포 내 시설과 인테리어 등이 B업체 소유여서 A씨에게 이를 양도할 권리가 없었고, 가맹점주 변경 등에 따른 영업 양도양수 때 권리금 수수도 금지됐다. 이에 C씨는 A씨를 고소해 2022년 5월 A씨의 사기 혐의로 재판이 열렸다. 이 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재판부는 이듬해 10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C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나 정황이 없고, 오히려 C씨는 권리금을 주기 전 B업체에서 교육받아 A씨에게 편의점 시설물을 양도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시설물 양도 권리가 없더라도 가맹 연장 포기와 새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수 있고, 권리금 성격상 반드시 영업 시설물이나 비품 등 유형적 자산의 양도가 전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 판단은 매출과 수익이 편의점 평균 이상이던 A씨가 가맹 연장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C씨가 가맹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8천만원에는 이런 대가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달 2심 재판부가 기각하면서 A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판결)·검찰 안형철 기자 2025-06-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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