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화재참사 희생자 합동추도식이 6일 낮 12시 인천실내체육관 합동분향소에서 유족과 친지 등 1천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추도식은 고인에 대한 묵념과 추도사·종교의식·유족 요구사항 낭독·헌화 및 분향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학생대표 이선형양(18·인천여상2)이 숨진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형식의 조사를 흐느끼는 목소리로 읽어 내려가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이양은 조사에서 “사랑하는 친구여, 이승에서 못 다한 일일랑 다 잊고 원통한 마음 풀고서 좋은 나라에 가시기 바랍니다. 참사가 없는 나라, 안전한 나라, 원칙이 통용되는 나라,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을 권유하지 않는 나라에서 편히 쉬기를 바랍니다” 라며 울먹였다. 유족들의 오열이 거세지면서 여미혜양(17·계산여고1)의 어머니 이소순씨(40) 등 희생 학생 어머니 3명이 실신, 119 구급대에 의해 이송되기도 했다. 장영렬 유가족대책위원장은 철저한 수사를 통한 화재책임자 강력처벌, 청소년용 쉴 공간 마련, 신속한 보상, 뇌물수수죄에 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추도식에는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김중건 청와대 비서실장 최기선 인천시장과 이강희·황우여 의원 등 인천지역 국회의원 10여명도 모습을 나타냈다. /특별취재반
“술장사 잘하려면 경찰을 많이 알아야 한다.” 지난달 30일 발생한 인천시 동인천동 화재참사 사고와 관련, 경찰·행정·소방 공무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지역 유지’로 커 온 정사장(34·구속)의 행보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역시 경찰이 든든한 보호막’이라는 얘기가 관련 업계에 회자되고 있다. 불법으로 술 장사를 수년동안 계속해 왔는데도 단속은 커녕 주변 업소에 대한 철퇴로 오히려 영업확장을 도왔기 때문이다. 또 전경을 동원, 술집 이사까지 도운 것으로 밝혀져 ‘경찰 빽만 있으면 법은 상관없다’ 는 자조섞인 영업전략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현재 경찰 수사본부의 수사 대상에 오른 57명의 공무원 가운데 경찰공무원이 44명으로 가장 많으며, 행정공무원 10명, 기타 소방공무원·세무서 공무원 등이다. 정씨와 관련된 경찰공무원은 현재 직위해제된 중부경찰서장을 비롯, 교통지도계장, 파출소장, 파출소부소장 등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다. 이들의 구체적인 혐의내용이 아직 다 밝혀지진 않았지만 정씨가‘무소불위’의 위세를 내세우며 지난 7년간 불법 영업을 일삼아온데는 뇌물먹은 경찰이 그 배경으로 작용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와관련, 업계에선 “관할 행정공무원들은 술을 한잔 사주거나 용돈을 쥐어 주면 그만이지만 경찰은 사정이 좀 다르다” 고 말한다.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업소 입구에 자주 나타나거나 정복 경찰이 업소를 자주 드나들면 손님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얘기다. 또 행정 공무원에게 단속돼면 행정조치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만 사법권을 가진 경찰은 업주를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같은 단속권이라도 차원이 다르다는 것. 술집 업주들은 경찰에게 ‘고양이 앞의 쥐’ 신세가 되고 만다는 결론이다. 이때문에 요즘 술집 업주에겐 눈부신 축재과정을 밟아 온 정씨의 ‘성공시대’가 장사에 성공할 수 있는 ‘자습서’가 되고 있으며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예비 창업자에겐 ‘교과서’ 가 되고 있다. 이와관련, 업계에선 “수없이 많은 술집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아 온 경찰들이 박봉으로 살기 힘들다고 말하면 누가 믿겠냐” 며 경찰의 각성을 촉구했다. /특별취재반
지난 4일 오후부터 뇌물공여 부분에 대해 조금씩 입을 열던 ‘라이브∥호프집’실제 사장 정성갑씨(34)가 변호사를 접견한 이후인 5일 오후부터 갑자기 태도를 돌변,‘아니오’로 일관하기 시작한 것과 관련, 과연 변호사와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뇌물상납 과정과 금액, 수수공무원 등 뇌물관련 전모를 경찰에서 털어놓을 경우 나중에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는 ‘무척 시달릴 것’이라는 말을 변호사가 코치(?)했을 가능성이다. 이는 검찰의 전면수사 착수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찰의 수사강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점을 감안, 어느정도는 불어줘야 되지 안겠느냐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경우는 돈을 주었다는 공무원을 많이 밝히면 밝힐수록 자신의 형량이 많아지는 만큼 뇌물상납을 가능하면 부인하라고 했을 가능성이다. 정씨는 이미 드러난 사실로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 업무상중과실치사상, 전파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았고 여기에다 뇌물공여혐의가 추가돼 18년까지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전체 상납액이 1천만원이 넘으면 특가법까지 적용 받는다. 변호사는 이 두가지를 모두 고려, 상납을 부인하라고 했을 수도 있다. 또 다른 경우는 정씨가 자수한 뒤 빗발치는 여론을 의식해 상납의 일부를 시인, 여론의 집중화살을 비켜가고 일부 관련 공무원과의 의리를 지키며 서로가 살아남는 길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씨가 실제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지 않은 경우다. 이는 신빙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정씨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한 업소에서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사이 경리업무를 맡은 양모씨(27·여)가 지난 3일 공개한 일일지출 내역서 복사본에는 관할 경찰서와 파출소에 돈을 건낸 기록이 담겨있기 때문이다./특별취재반
<속보> 인천 동인천동 화재참사 사건과 관련, 그동안 업주측과 공무원간 유착의혹을 캐기 위해 경찰수사와는 별도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광범위한 기초수사를 벌여온 검찰(본보 11월2일자 1면 보도)이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게 돼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7일 인천지검은 지하 히트노래방 내부수리중 불을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지난달 31일 구속된 인테리어 기사 양동혁씨(26) 등 4명에 대한 구속기간이 오는 9일 만료됨에 따라 경찰로부터 양씨 등에 대한 사건을 송치받아 전면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양씨 등에 대한 경찰수사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조사에 나설 방침이며, 공무원들에 대한 뇌물수사는 현재 허위공문서 작성혐의와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구속된 중구청 공무원 신윤철씨(33)와 라이브Ⅱ 호프 관리사장 이준희씨(28)에 대한 사건이 송치되는 오는 10일께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유성수 인천지검 차장검사는 이와관련, “결국 이번 사건은 화성 씨랜드 화재사건과 유사한 점이 많고 검찰의 수사는 고위 공무원들의 뇌물수사가 될 것” 이라고 말해 고위직, 기관·단체장들에 대한 집중 수사가 이뤄질 것임을 내비췄다. 한편 검찰은 그동안 희생자 유족이나 시민단체의 거듭된 촉구에도 불구, 수사본부가 차려진 인천경찰청에 사건의 조기 송치지시를 하지 않아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다. ‘동인천 호프집 화재사건 검찰대책반’ 반장인 함귀용 인천지검 형사2부장 검사는 “경찰이 이례적으로 본청 수사국장까지 파견, 명예를 걸고 하는 수사를 도중에서 중단시키고 송치하도록 하기가 어려웠다” 며 “그러나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검찰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보다 근본적으로 파헤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비밀장부를 찾아라’ 인천 동인천동 상가건물 화재사고와 관련, 공무원과 경찰 뇌물 상납관계를 밝혀줄 정성갑 사장(34·구속)의 비밀장부가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힐 유일한 증거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씨를 비롯, 정씨가 고용한 월급 사장들의 신병을 확보했는데도 뇌물금액이 기재된 비밀장부가 나타나지 않아 수사가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이때문에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정씨의 진술에 따라 수사대상이 수시로 뒤바뀌는 마구잡이식 표적수사가 될 우려를 낳고 있다. 화재참사를 수사중인 인천 지방경찰청은 공무원과 업소 관계자 70여명을 수사대상에 올려 놓고 관련자들을 매일 소환해 정씨와 대질 신문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정씨가 자수 뒤 뇌물 상납 공무원 10여명을 실토했던 것과는 달리 최근 변호사를 만난 후부터 입을 다물고 있어 수사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특히 거명된 공무원이 혐의사실을 부인하며 정씨의 진술에 강력 반발하면 정씨가 멈칫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밀장부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정씨의 핵심 측근인 총관리 사장 이모씨 등 2명의 신병이 확보됐으나 아직 비밀장부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와관련, 정씨는 “내가 직접 작성한 수첩이 있는데 이씨 등이 사고 직후 챙겼을 것” 이라며 “그러나 이 수첩이 비밀장부는 아니다” 고 진술했다. 이같은 정씨의 진술에도 불구, 경찰은 정씨가 평소 경찰과 행정공무원 등을 상대로 엄청난 뇌물을 주며 로비를 벌였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 비밀장부의 행방을 찾고 있다. 이때문에 수사본부측은 여론에 떠밀려 간부급 소환조사를 7일부터 벌이고 있으나 방증자료 부족으로 형식적인 수사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이와관련, 경찰 주변에선 “경찰이 이미 정씨의 비밀장부를 확보하고도 장부에 기록된 많은 동료 경찰들이 다칠까봐 이를 감추고 있는 것” 이라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 결국 200여명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데도 비밀장부 기록에 의한 객관적인 뇌물혐의를 잡아내지 못할 경우, 이번 사건수사는 정씨 입에 의존하는 수사가 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특별취재반
O....인천지법 행정부(재판장 조승곤 부장판사)는 6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공동대표 김성진)가 부평구 등 인천지역 6개 구청의 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구청장들은 특별판공비 정보를 전면 공개하라”며 원고승소판결해 주목.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청장들이 특별판공비에 대해 사생활 및 영업비밀 침해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들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시. 인천연대는 지난 3월 구청장들이 접대비와 하사금, 경조사비 등 명목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구청에 판공비 공개를 요구했으나 6개 구청이 거부를 하자 소송을 제기.
○…의붓딸을 5년동안 성폭행해 온 인면수심의 40대 남자가 철창행. ] 수원중부경찰서는 7일 공모씨(44·수원시 장안구 화서동)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경찰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 92년 4월 홍모씨(40)와 재혼한 뒤 95년 8월께 홍씨가 일을 나간 사이 송탄시 독곡동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김모양(당시 중1년)을 강제로 성폭행한 이후 최근까지 180여차례나 욕보인 혐의. 경찰조사결과 공씨는 평소 김양이 조금만 늦게 귀가해도“다른 남자 만나고 왔느냐”고 윽박지르고 김양에게 원조교제를 하고 다닌다는 허위 자술서를 쓰도록 하는등 짐승같은 짓을 자행. 담당 경찰관은“아무리 의붓딸이라지만 어떻게 성노리개로 즐길수 있느냐”며 분개. /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속보>불량 사인펜을 사용해 시험을 치룬 중학생들이 무더기 영점처리돼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문제의 사인펜이 경기도는 물론 전남, 강원, 충청도 등 전국에 유통돼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경찰청 수사과는 5일 중국보따리상으로부터 이 사인펜을 건네받은 나까마상인 전모씨 등 5명이 경기 수원 Y문구, 의정부 J문구, 강원 삼척 S문구, 강릉 J문구, 충북 제천 F문구, 전남 광주지역 문구점 등에 무더기 공급해온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시중에 유통된 문제의 사인펜 2만4천개 가운데 약 90%는 수거됐으나 아직 수거되지 않은 사인펜이 유통될 가능성도 배제치 않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불량 사인펜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로 보따리장사 전모씨(46)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8월 무역상 김모씨로부터 불량싸인펜 2만4천개를 144만원에 구입한뒤 서울시 소재 J문화사 주인 나모씨에게 의뢰해 사인펜에 ‘Art Fency’라고 새긴후 도·소매상을 통해 시중에 유통시켜 이를 구입해 사용한 수원 S여중 등 81명의 학생에게 영점처리되는 피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은 또 모나미측이 불량사인펜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유통시킨 부분에 대해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피해학생들이 치른 영어듣기평가시험은 교육부에서 주최하는 전국 단위의 시험으로 중간고사 영어성적에 10% 반영되고 해당 학교측은 영점처리된 학생들의 성적을 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경찰청은 이날 교육부에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컴퓨터 수성사인펜을 구입해 시험을 치러 이같은 사태가 빚어졌다며 앞으로 시험을 치를 경우 학교측이 컴퓨터 수성싸인펜을 일괄구입하도록 정식 요청했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고침>본보 5일자 1면 ‘불량 수성펜 유통 무더기 0점처리’기사와 관련, 피해학교 가운데 수성중을 수성여중으로 바로잡습니다.
경기경찰청은 5일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민생치안 파수꾼으로서 경찰관의 이미지를 만화형식으로 형상화한 캐릭터 ‘삼삼이’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캐릭터 삼삼이는 그동안 경기경찰청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33치안서비스’의 ‘33’을 딴 것으로 딱딱하고 무서운 경찰의 이미지를 탈피해 밝고 친근한 경찰상으로 거듭 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경찰은 삼삼이 얼굴이 담긴 뺏지 7천500개를 제작, 일선 경찰서는 물론 경찰서 민원실을 찾는 주민들에게 배포하기로 했다.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가평】가평경찰서는 5일 내연녀와 동거했던 남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엄모(29·공원·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4일 오후 8시께 가평군 상면 항사리 김모(37·여)씨 집에서 자신과 내연관계인 김여인과 한때 동거했던 김모(40·인천시 부평구 부개동)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김씨의 얼굴과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고창수기자 cskh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