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각종자료 시청각장비 통해 공개

앞으로 법정에 들어선 소송관계인이나 방청객들은 재판과정뿐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서류와 사진 등 각종 자료를 시청각장비를 통해 생생하게 볼 수 있게 된다. 다가오는 밀레니엄 시대를 맞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지원장 오세립)이 소송관계인이나 민원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재판문화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의정부지원은 전국 법원중 최초로 1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실물화상기 6대를 법정마다 설치해 지난 30일부터 재판과 관련된 사고현장 도면, 사진 등 각종 증거물을 TV모니터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번 실물화상기의 도입은 기존 재판에서 변호인단의 사건현장에 대한 설명이나 검사측의 각종 증거물 제시때 소송당사자나 방청객들에게 사실관계를 제시해줄 증거조사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했던 한계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실물화상기는 모든 서류, 사진, 증거물 등을 연결된 TV모니터를 통해 원상대로 화상으로 구현시키는 기구로 촬영렌즈로 촬영된 증거물은 최고 60배까지 확대 가능해 재판부, 원·피고대리인 증인, 방청객 등 모두가 동일한 화면영상을 보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어 기존 재판방식보다 훨씬 현장감 있고 명확한 재판을 기할 수 있는 것이 장점. /의정부=조한민기자 hmcho@kgib.co.kr 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소방안전시설 임의변경 업소 무더기 적발

소방안전시설을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취약하게 관리해 온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남부소방서(서장 이희재)는 인천 호프집 화재사고 이후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관내 월동기 화재 취약시설 1천796개 업소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벌여 8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들의 주요불량사항을 보면 팔달구 매탄2동 A호프가 가스누전 차단기와 주방자동확산소화기 미설치로 시정명령과 함께 해당구청에 이첩됐으며 인계동 J유흥주점도 비상구 폐쇄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권선구 권선동 G노래방은 2층 비상구내 환풍기 설치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지동 K소주방과 영통동 S노래방은 각각 가스누전 차단기 미설치와 창문폐쇄로 해당구청에 이첩됐다. 이처럼 불량업소들의 시설은 대부분 피난구 유도등 미점등, 비상구 주변 물품적재로인한 피난장애 등으로 나타나 업주들의 소방안전의식이 결여된 것으로나타났다. 이에따라 수원남부소방서는 각 업소들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향후 소방안전점검을 사전통보없이 불시에 실시하여 소방시설의 전원차단, 설비의 임의 수동조작 등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도내 총경 승진인사 촉각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은 누가될까. 오는 12월말 단행될 예정인 총경승진인사에 1만 경기경찰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총경은 경찰청이 각 지방청에서 보고한 승진예정자의 근무평가와 지휘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하게 된다. 올해의 승진주력은 93년 경정승진자. 모두 5배수에 달하는 40여명이 승진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승진자는 지난 98년 3명, 99년 4명이었던 전례에 비춰볼때 올해도 4명이 승진될 전망이어서 치열한 물밑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승진여부는 치안유지, 정보발굴능력, 상벌여부 등 평가요소의 고과에 따라 결정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뒷배경’에서 판가름 난다는게 경찰주변의 분석이다. 하지만 신임 이무영청장이 외부의 인사입김을 단호히 배격한다고 천명함에 따라 얼마만큼의 투명한 인사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지방청을 비롯 일선서에서는 모두 10여명의 후보자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지방청에서는 세심한 업무처리가 돋보이는 김덕기 안전계장, 묵묵히 맡은일에 최선을 다해온 이원재정보 2계장, 강력사건해결에 공이 큰 이경택강력계장, 차세대 엘리트인 경찰대학 출신의 김학역기획계장 등이 가장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외에도 나옥주방범기획계장, 김용수 감찰계장, 윤대표경무계장, 김성열경비계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 우열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가운데 경찰대학 출신인 김학역 기획계장의 승진여부는 최대의 관심거리. 지금까지 서울에서 경찰대 출신 총경이 배출됐을뿐 지방에서는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이밖에 일선서에서는 성남중부 전광정형사과장 등 2∼3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아무튼 ‘개혁청장’발탁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인사관행으로 치부되던 중앙에서의 로비실력보다는 치안경험과 조직내에서의 실무능력이 승진의 잣대가 돼야 한다는게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경찰관들의 바람이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영통주공단지 지역난방 원상회복

〈속보〉수원 영통지구 주공2단지 4개동의 난방 미공급 보도(본보 30일자 15면)와 관련 대한주택공사와 지역난방공사는 30일 아파트 설비업체와의 공동 점검을 벌여 아파트내 2곳의 순환밸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30일 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주공 및 시공업체와 공동으로 111동에서 114동까지 단지내 설비를 점검한 결과 바깥온도를 체크해 순환펌프를 자동조절하는 유량계 3대중 1대만이 작동해 난방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냈다. 또 난방순환펌프의 유량도피설비의 밸브가 닫혀 있어야 하는데그동안 열려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이날 유량계 및 밸브교체를 통해 정상적인 난방이 공급되도록 했다. 이와관련 주민들은“2개월동안 하자보수업체가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고 입주민에게 불편을 준 것은 문제”라며“그동안의 불편과 입주민들이 난방을 위해 추가로 부담한 경비 등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가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다른 단지와 똑같이 난방을 공급했는데 이상이 발생한 것은 단지내 설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문제 발생부분이 지역난방공사의 소관은 아니지만 문제점을 확인한 만큼 설비를 교체해 주었다”고 말했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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