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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각종자료 시청각장비 통해 공개

앞으로 법정에 들어선 소송관계인이나 방청객들은 재판과정뿐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서류와 사진 등 각종 자료를 시청각장비를 통해 생생하게 볼 수 있게 된다. 다가오는 밀레니엄 시대를 맞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지원장 오세립)이 소송관계인이나 민원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재판문화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의정부지원은 전국 법원중 최초로 1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실물화상기 6대를 법정마다 설치해 지난 30일부터 재판과 관련된 사고현장 도면, 사진 등 각종 증거물을 TV모니터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번 실물화상기의 도입은 기존 재판에서 변호인단의 사건현장에 대한 설명이나 검사측의 각종 증거물 제시때 소송당사자나 방청객들에게 사실관계를 제시해줄 증거조사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했던 한계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실물화상기는 모든 서류, 사진, 증거물 등을 연결된 TV모니터를 통해 원상대로 화상으로 구현시키는 기구로 촬영렌즈로 촬영된 증거물은 최고 60배까지 확대 가능해 재판부, 원·피고대리인 증인, 방청객 등 모두가 동일한 화면영상을 보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어 기존 재판방식보다 훨씬 현장감 있고 명확한 재판을 기할 수 있는 것이 장점. /의정부=조한민기자 hmcho@kgib.co.kr 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01 00:00

소방안전시설 임의변경 업소 무더기 적발

소방안전시설을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취약하게 관리해 온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남부소방서(서장 이희재)는 인천 호프집 화재사고 이후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관내 월동기 화재 취약시설 1천796개 업소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벌여 8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들의 주요불량사항을 보면 팔달구 매탄2동 A호프가 가스누전 차단기와 주방자동확산소화기 미설치로 시정명령과 함께 해당구청에 이첩됐으며 인계동 J유흥주점도 비상구 폐쇄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권선구 권선동 G노래방은 2층 비상구내 환풍기 설치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지동 K소주방과 영통동 S노래방은 각각 가스누전 차단기 미설치와 창문폐쇄로 해당구청에 이첩됐다. 이처럼 불량업소들의 시설은 대부분 피난구 유도등 미점등, 비상구 주변 물품적재로인한 피난장애 등으로 나타나 업주들의 소방안전의식이 결여된 것으로나타났다. 이에따라 수원남부소방서는 각 업소들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향후 소방안전점검을 사전통보없이 불시에 실시하여 소방시설의 전원차단, 설비의 임의 수동조작 등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01 00:00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지회발대식 가져

사단법인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경기도지부(지부장 여원배)는 30일 오후 3시 수원시 팔달구 곡선동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곡선동지회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열린 발대식에는 김인영국회의원, 박상호도의원을 비롯, 각 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 △합성세제 사용자제 △오염물질 줄이기배 △에너지절약 생활화 △이웃에 피해주는 소음줄이기 등 ‘8대 환경보호 생활수칙’을 지킬 것을 결의했다. /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1999-12-01 00:00

홍석현회장 징역 6년 벌금51억 구형

대검 중수부(신광옥·검사장)는 30일 세금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된 보광그룹 대주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위반죄를 적용, 징역6년 및 벌금 5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홍씨와 함께 기소된 보광그룹 이화우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3년 및 추징금 6천791만원을 구형했다.

사회 경기일보 1999-12-01 00:00

주혜란씨 항소심 첫공판 열려

경기은행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은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된 임창열 경기지사의 부인 주혜란씨에 대한 항소심 첫공판이 30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광열·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주씨는 “4억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7천만원을 사용하지는 않았다”며 “‘돈을 썼다고 진술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검사의 말을 믿고 그대로 진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주씨측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돈을 준 서이석 전 경기은행장과 동생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주씨는 지난해 경기은행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7천만원이 선고됐다. 2차 재판은 내달 21일 오후 4시.

사회 경기일보 1999-12-01 00:00

도내 총경 승진인사 촉각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은 누가될까. 오는 12월말 단행될 예정인 총경승진인사에 1만 경기경찰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총경은 경찰청이 각 지방청에서 보고한 승진예정자의 근무평가와 지휘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하게 된다. 올해의 승진주력은 93년 경정승진자. 모두 5배수에 달하는 40여명이 승진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승진자는 지난 98년 3명, 99년 4명이었던 전례에 비춰볼때 올해도 4명이 승진될 전망이어서 치열한 물밑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승진여부는 치안유지, 정보발굴능력, 상벌여부 등 평가요소의 고과에 따라 결정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뒷배경’에서 판가름 난다는게 경찰주변의 분석이다. 하지만 신임 이무영청장이 외부의 인사입김을 단호히 배격한다고 천명함에 따라 얼마만큼의 투명한 인사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지방청을 비롯 일선서에서는 모두 10여명의 후보자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지방청에서는 세심한 업무처리가 돋보이는 김덕기 안전계장, 묵묵히 맡은일에 최선을 다해온 이원재정보 2계장, 강력사건해결에 공이 큰 이경택강력계장, 차세대 엘리트인 경찰대학 출신의 김학역기획계장 등이 가장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외에도 나옥주방범기획계장, 김용수 감찰계장, 윤대표경무계장, 김성열경비계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 우열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가운데 경찰대학 출신인 김학역 기획계장의 승진여부는 최대의 관심거리. 지금까지 서울에서 경찰대 출신 총경이 배출됐을뿐 지방에서는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이밖에 일선서에서는 성남중부 전광정형사과장 등 2∼3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아무튼 ‘개혁청장’발탁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인사관행으로 치부되던 중앙에서의 로비실력보다는 치안경험과 조직내에서의 실무능력이 승진의 잣대가 돼야 한다는게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경찰관들의 바람이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01 00:00

영통주공단지 지역난방 원상회복

〈속보〉수원 영통지구 주공2단지 4개동의 난방 미공급 보도(본보 30일자 15면)와 관련 대한주택공사와 지역난방공사는 30일 아파트 설비업체와의 공동 점검을 벌여 아파트내 2곳의 순환밸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30일 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주공 및 시공업체와 공동으로 111동에서 114동까지 단지내 설비를 점검한 결과 바깥온도를 체크해 순환펌프를 자동조절하는 유량계 3대중 1대만이 작동해 난방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냈다. 또 난방순환펌프의 유량도피설비의 밸브가 닫혀 있어야 하는데그동안 열려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이날 유량계 및 밸브교체를 통해 정상적인 난방이 공급되도록 했다. 이와관련 주민들은“2개월동안 하자보수업체가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고 입주민에게 불편을 준 것은 문제”라며“그동안의 불편과 입주민들이 난방을 위해 추가로 부담한 경비 등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가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다른 단지와 똑같이 난방을 공급했는데 이상이 발생한 것은 단지내 설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문제 발생부분이 지역난방공사의 소관은 아니지만 문제점을 확인한 만큼 설비를 교체해 주었다”고 말했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01 00:00

도내 저수지 유입물 썩어서 나간다

경기도내 저수지 유입물이 저수지를 거치며 극심하게 오염돼 방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저수지에 유입, 방류 수질의 오염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저수지에서 방류되는 수질은 유입되는 수질보다 극심하게 오염돼 인근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 안성시 고삼저수지는 지난 9월 유입수 생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3.2ppm인데 비해 방류수는 COD 10.6ppm으로 조사됐으며 지난 5월에는 유입수가 COD 4.4ppm인데 비해 방류수 COD는 11.6ppm으로 인근 한천으로 흘러들고 있다. 지난 9월 신갈저수지에 유입된 수질 오염도는 COD 9.3ppm이고 방류수는 COD 15.1ppm이었으며 지난 6월 유입수는 COD 10.5ppm인데 비해 방류수는 COD 17ppm으로 나타났다. 수원원천저수지의 지난 9월 유입 수질은 COD 2.8ppm였으나 방류되는 수질은 COD 8.7ppm으로 오염됐으며, 올해 평균 유입수는 COD 7ppm인데 비해 방류수는 COD 8.5ppm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7월 저수지 바닥 준설공사를 마친 수원 광교저수지도 지난 8월 유입수는 COD 2.7ppm인데 비해 방류수는 COD 4.3ppm 였으며 지난 9월에도 유입수는 COD 3.1ppm인데 반해 방류수는 COD 8.6ppm으로 측정됐다./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01 00:00

여학생 남자친구 집단폭행 2명 체포

연천경찰서는 30일 여학생집에 놀러갔다가 돌아갈 것을 요구하는 여학생의 남자친구를 집단폭행한 혐의로 황모군(무직 18·동두천시 생연동)등 2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9일 새벽 4시30분께 여자친구인 홍모양(학생 15·전곡읍 전곡리)집에 놀러갔다가 홍양의 남자친구인 이모군(18)이 돌아갈 것을 요구하는데 앙심을 품고 이군을 흉기로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연천=장기현기자 khjang@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01 00:00

20대 남자 축대밑서 숨진채 발견

29일 오후 7시께 의정부시 신곡1동 인근 2ｍ 축대 아래에서 김상규(29·회사원·신곡1동 603의 29)씨가 떨어져 숨져 있는 것을 주민 강모(41·노동)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강씨는 경찰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축대 아래에 사람으로 보이는 물체가 있어 다가 가보니 김씨가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가 오후 1시30분께 회사 망년회에 참석한뒤 술에 취해 오후 5시께 귀가했다는 직장동료들의 말에 따라 김씨가 추락사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의정부=조한민기자 hmcho@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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