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 2000년 1월 출범 가시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 3개기관 통합으로 2000년 1월 새롭게 출범하는 농업기반공사는 수세를 폐지하고 직원을 5천900여명으로 대폭 줄이는 등 비효율성을 줄여 농업인 서비스 향상에 주력하기로 했다. 7일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1일 3개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된 농업기반공사 설립준비단이 발족돼 기존 수행업무 마무리및 새공사 인수인계 임무를 맡는 등 농업기반공사 출범준비 마무리 작업에 나섰다. 농업기반공사의 조직은 5천974명으로 지난 97년말 7천714명보다 1천200여명이 줄어들고 중앙조직은 5실9처2원에서 5실13처2원으로, 도지사는 농진공 9개지사·농조연 8개지회에서 9개 지사로, 시·군은 농조 104개조합·농진공 69개지부에서 86개내외 지부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기대효과로는 농지개량조합비인 수세를 폐지해 농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농진공의 전문기술 인력과 농조의 현장경험을 토대로 농업생산기반시설장비 및 물관리 과학화, 체계화 되는등 그동안의 비효율성 제거를 통한 농업인 서비스 향상이 기대되고있다. 실제로 농업기반공사출범과 관련해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업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60%가 통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3%만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통합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업인들은 단순한 물관리업무나 생활환경개선보다는 새공사가 경지정리, 배수개선 ,영농규모화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농업기반공사직원들이 농업인위에 군림하지 않고 봉사정신을 가져줄것과 농지매매자금 현실화, 수리시설물 개보수 등을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중소기업 외상결제늘어 자금유동성 악화

IMF 체제 이후 중소기업들은 어음결제 비중이 줄었으나 외상결제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부실어음으로 인한 연쇄도산의 위험은 감소했지만 외상결제 증가로 인한 유동성제고 기능 약화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사실은 중소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IMF 사태 전후의 중소기업 경영실태 및 성과분석’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IMF 이전인 97년의 경우 판매대금 결제방법이 현금결제가 35.4%인데 비해 어음결제는 57.7%, 외상은 6.9%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98년에는 현금 27.7%, 어음 56.1%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외상거래는 16.2%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올해 2·4분기까지의 평균은 현금결제가 38.2%로 증가했고, 어음결제는 48.8%, 외상거래 13.1%로 현금결제가 크게 늘어난 대신 어음과 외상거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거래할 때 97년의 경우 현금결제 22.6%, 어음 74.9%, 외상 1.7%로 나타났으나 98년에는 현금 15.5%, 어음 77.5%, 외상 7.1%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거래시 오히려 어음결제와 외상이 증가한 것은 대기업이 IMF영향을 더 크게 받아 경영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내실보다는 외형위주의 대기업 경영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보고서는 중소기업 경영 회복이 IMF 이전수준으로 회복하고 있으나 원자재 구입대금 및 판매대금 결제시스템이 어음비중 감소 및 외상비중 증가로 전환돼 유동성 부족의 우려가 있으므로 최근 실물경제에 대한 과대평가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과 거래시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부족이 10대 대기업 보다는 11∼30대 대기업군에서 더 큰 영향을 받으므로 앞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자금난에 대한 정책방향은 기업간 거래에 있어서 외상결제 비중축소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고서는 지적했다. /표명구기자 mgpyo @kgib.co.kr

국가산업단지 공장 가동률 95년이후 최고

수출과 내수회복으로 시화, 반월, 부평 등 전국 24개 국가산업단지의 공장가동률이 지난 95년 3월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7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9월중 시화, 남동 등 전국 24개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공장 가동률이 85.2%를 기록해 지난 95년 3월이후 처음 8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환위기 이전의 82%수준 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특히 구미단지와 울산단지 입주업체의 공장 가동률이 각각 91.3%와 91.2%를 기록, 대부분의 입주업체가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반월단지는 전월의 82.2%에서 83.4%로 상승했고 시화공단도 75.4%에서 76.6%로 상승했으나 전체 평균가동률보다는 다소 낮은 편이다. 또 24개 국가산업단지의 전체 생산액은 1조2천25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달의 9천450억원보다 29.6%가 늘어났으며 수출도 47억4천900만달러로 전년동월의 37억5천200만달러보다 26.6%가 증가했다. 이같은 국가산업단지의 가동률 상승은 경기회복세로 내수가 늘어나고 수출 또한 활기를 찾고 있어 주문량이 밀려들어 조업을 재개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산업자원부의 관계자는 “국가산업단지 가동률 계산방법이 97년부터 바뀐점을 감안하면 지난 9월의 가동률은 사실상 사상 최고의 가동률”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단지 가동률은 입주업체에서 차지하는 가동업체의 비율로 계산했으나 97년부터 계산방법이 바뀌어 전체 생산능력 대비 실제 생산량으로 산출하고 있다. /심규창기자 kcshim@kgib.co.kr

지역신용보증 기능확대 체계적 지원가능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업무가 기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위주에서 지난 96년이후 각 광역단체별로 지역보증조합이 설립돼 다양한 보증기관을 이용하게 됐다. 그러나 지역보증조합마다 사단과 재단법인으로 혼용돼 있어 법적지위 뿐만아니라 원활한 금융업무를 보기위한 신용조회, 신용D/B구축에 많은 지장이 초래됐고 수요자인 중소기업인 입장에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위해서 보증기관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었다. 이에 지난9월 지역별로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며,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제정·공포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재단법 및 지역보증조합의 현 상황과 앞으로 변화에 대해 알아보자. ◇지역보증조합 현황과 업무평가 10월말 현재 지역신용보증조합은 경기,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충남, 충북, 강원, 서울 등 11개 조합이 설치·운영중에 있으며 경북은 연내 설립을 목표로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미설치된 지역도 신용보증재단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에 맞추어 설립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이 최근 지역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정부재정의 효율적인 집행과 조합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운영체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한 연구용역결과에서 한시적인 재정지원 확대와 함께 표준화된 소기업 신용평가 모델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증요율 차등화 등 효율적인 운용인프라의 정착, 그리고 적극적인 사후관리와 감독기능 가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더욱이 생산성본부가 최근 경기, 경남 등 8개조합을 대상으로 질적, 양적평가 기준을 활용한 경영진단에서 전반적인 보증지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있어서 신보·기보 등 기존 중앙 신용보증기관에 비해 업무처리속도가 빠르고 상대적으로 친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업무처리속도는 비슷(34.2%), 약간 빠름(26.3%), 상당히 빠름(26.3%)으로 나타났고 직원친절성도 친철(58.8%), 비슷(30.7%)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직원의 전문성항목도 비슷(58.8%), 우수(31.6%)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로 부터 좋은 평가를 얻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주요골자 특별시·광역시 또는 업무구역으로 하는 지역별 신용보증재단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민법에 의하여 지역별로 설립된 신용보증조합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신용보증재단이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법 제1조·제5조·제9조 및 부칙 제2조) 또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대상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의 지원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능을 특화한다.(법 제2조)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를 동재단의 기본재단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5배 이내의 범위안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법 제19조) 이에 따른 시행령은 완료되는대로 내년3월 시행될 예정이다.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지역보증조합의 출연금문제 뿐만아니라 기능활성화를 기획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가 내년 3월께 설립될 계획으로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제까지 각 지역조합은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있는 신보나 기보에 비해 소상공인 등에 양질의 보증서비스 제공 기반구축을 위해 전산화된 신용조사시스템, 신용조사D/B구축 등에 있어 제한을 받아왔다. 이에 재단법제정과 더불어 지역보증재단연합회가 구성돼 신용보증·신용조사 기법의 연구·개발·보급과 신용정보의 관리, 대외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사항, 재단의 공동사업 및 업무개선에 관한사항, 재단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연수 등을 맡게된다. 특히 지역보증조합의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에 대해 재보증업무를 신보에서 맡고있는 현재의 형태가 지역보증조합을 신보 등 기존 보증기관에 예속시킬 우려가 예상돼 재보증기금이 조성돼 이를 연합회가 맡는 방안이 적극 검토중이다. ◇지역신용보증조합 재정조달에 따른 과제 향후 2003년까지 5년간 각 조합이 필요로 하는 기본재산 규모는 평균 800억∼900억원이며, 총수요출연금은 1조5천억원으로 추정되었고 이중 기존 출연분과 민간출연금 등을 감안하면 정부재정 지원분은 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지역신보에 대한 출연예산으로 배정된 800억원중 아직까지 370억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공동출자원칙으로 인해 재정취약으로 예산을 세우지 못한 지방정부가 예산조성을 못하면 잔여출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각 지방정부와 지역보증조합에서는 소상공인지원자금의 보증이 늘면서 보증금액이 커지고 있어 부실화방지대책과 재정강화를 위해선 현 중앙정부와 지자체 출연비율 1:2를 1:1로 해줄 것과 향후에 중앙정부의 전액출연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규창기자 kcshim@kgib.co.kr

주택수요자 단독주택 가장 선호

최근들어 신축아파트의 대부분이 고층으로 건설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수요자들의 고층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끌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아주대학교 제해성·민병호교수팀이 최근 단독주택, 빌라 및 연립주택, 저층아파트, 고층아파트형 등 국내의 대표적인 4개 주택유형에 대해 주부 1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4개 주택의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단독주택형이 58.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빌라 및 연립주택형이 21.1%, 저층 및 고층 등 아파트의 선호도는 20.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아파트 가운데 저층은 12.1%, 고층은 8.6%로 고층아파트의 선호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80년대 이후 신규주택의 80%가 아파트이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고층으로 건립되는 추세와 상반되는 결과여서 눈길을 끌었다. 고층아파트의 선호도가 낮은 이유는 획일적, 기계적, 인간미의 결여 등 주거생활의 이미지에 대한 거부감을 주로 꼽았다. 또 일률적인 형태, 위압감, 삭막감 등 외관디자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조망감, 개방감 등 주거생활 환경과 범죄 및 안전사고, 유지관리, 부대시설의 편의성 등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내렸다. 가장 선호도가 높은 단독주택형의 경우 옥외공간의 확보, 여유있는 주거생활의 이미지 등을 선호이유로 꼽은 반면 범죄, 전망불량 등을 단점으로 지적, 고층아파트와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교수팀은 이에대해 이번 조사는 단독주택을 계획할 때는 고층아파트의 장점을, 고층아파트를 건립할 때는 단독주택의 장점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 @kgib.co.kr

안양상의 벤처기업집적시설에 국비지원요청

【안양】안양상공회의소(회장 김창진)가 최근 안양시와 추진하고 있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설치에 국비지원을 해줄것을 산업자원부 등에 건의하고 나섰다. 안양상공회의소는 5일 안양지역은 산업활동에 필요한 자본, 기술, 정보, 인력 등 벤처산업이 입지할 요건을 갖추고 있어 현재 안양벤처기업집적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국비 50억원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산업자원부 등에 제출했다. 안양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안양시와 안양상의는 최대 산업입지로 평가받고 있는 평촌신도시내 부림동일대를 조성, 오는 2000년 7월 착공, 2002년 완공예정으로 지하2층 지상12층 규모의 벤처단지 건립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안양상의는 또 “벤처단지가 건립되면 수백여명의 고용창출과 재정수입 증대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혔다. 그러나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지가가 높고 건축비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지방자치단체만의 재정투입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안양상의는 이같은 실정에 “국가시책인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안양벤처기업 집적시설 건립에 국비 5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남장우 안양상의사무국장(59)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입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안양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정책적인 배려로 국비지원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성기자 leey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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