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 기능확대 체계적 지원가능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업무가 기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위주에서 지난 96년이후 각 광역단체별로 지역보증조합이 설립돼 다양한 보증기관을 이용하게 됐다.

그러나 지역보증조합마다 사단과 재단법인으로 혼용돼 있어 법적지위 뿐만아니라 원활한 금융업무를 보기위한 신용조회, 신용D/B구축에 많은 지장이 초래됐고 수요자인 중소기업인 입장에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위해서 보증기관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었다.

이에 지난9월 지역별로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며,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제정·공포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재단법 및 지역보증조합의 현 상황과 앞으로 변화에 대해 알아보자.

◇지역보증조합 현황과 업무평가

10월말 현재 지역신용보증조합은 경기,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충남, 충북, 강원, 서울 등 11개 조합이 설치·운영중에 있으며 경북은 연내 설립을 목표로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미설치된 지역도 신용보증재단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에 맞추어 설립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이 최근 지역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정부재정의 효율적인 집행과 조합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운영체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한 연구용역결과에서 한시적인 재정지원 확대와 함께 표준화된 소기업 신용평가 모델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증요율 차등화 등 효율적인 운용인프라의 정착, 그리고 적극적인 사후관리와 감독기능 가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더욱이 생산성본부가 최근 경기, 경남 등 8개조합을 대상으로 질적, 양적평가 기준을 활용한 경영진단에서 전반적인 보증지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있어서 신보·기보 등 기존 중앙 신용보증기관에 비해 업무처리속도가 빠르고 상대적으로 친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업무처리속도는 비슷(34.2%), 약간 빠름(26.3%), 상당히 빠름(26.3%)으로 나타났고 직원친절성도 친철(58.8%), 비슷(30.7%)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직원의 전문성항목도 비슷(58.8%), 우수(31.6%)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로 부터 좋은 평가를 얻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주요골자

특별시·광역시 또는 업무구역으로 하는 지역별 신용보증재단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민법에 의하여 지역별로 설립된 신용보증조합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신용보증재단이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법 제1조·제5조·제9조 및 부칙 제2조)

또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대상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의 지원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능을 특화한다.(법 제2조)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를 동재단의 기본재단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5배 이내의 범위안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법 제19조)

이에 따른 시행령은 완료되는대로 내년3월 시행될 예정이다.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지역보증조합의 출연금문제 뿐만아니라 기능활성화를 기획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가 내년 3월께 설립될 계획으로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제까지 각 지역조합은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있는 신보나 기보에 비해 소상공인 등에 양질의 보증서비스 제공 기반구축을 위해 전산화된 신용조사시스템, 신용조사D/B구축 등에 있어 제한을 받아왔다.

이에 재단법제정과 더불어 지역보증재단연합회가 구성돼 신용보증·신용조사 기법의 연구·개발·보급과 신용정보의 관리, 대외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사항, 재단의 공동사업 및 업무개선에 관한사항, 재단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연수 등을 맡게된다.

특히 지역보증조합의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에 대해 재보증업무를 신보에서 맡고있는 현재의 형태가 지역보증조합을 신보 등 기존 보증기관에 예속시킬 우려가 예상돼 재보증기금이 조성돼 이를 연합회가 맡는 방안이 적극 검토중이다.

◇지역신용보증조합 재정조달에 따른 과제

향후 2003년까지 5년간 각 조합이 필요로 하는 기본재산 규모는 평균 800억∼900억원이며, 총수요출연금은 1조5천억원으로 추정되었고 이중 기존 출연분과 민간출연금 등을 감안하면 정부재정 지원분은 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지역신보에 대한 출연예산으로 배정된 800억원중 아직까지 370억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공동출자원칙으로 인해 재정취약으로 예산을 세우지 못한 지방정부가 예산조성을 못하면 잔여출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각 지방정부와 지역보증조합에서는 소상공인지원자금의 보증이 늘면서 보증금액이 커지고 있어 부실화방지대책과 재정강화를 위해선 현 중앙정부와 지자체 출연비율 1:2를 1:1로 해줄 것과 향후에 중앙정부의 전액출연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규창기자 kcshim＠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