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하자 경찰이 3차 소환을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경찰은 신병 확보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12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19일에 출석하라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관저 진입을 막고 영장 집행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이었던 1차 출석 요구에 이어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대면 조사에도 불출석했다. 경찰은 일과 종료 시간인 오후 6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기다렸지만, 끝내 나타나지 않아 추가 소환 통보를 결정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1일 범죄사실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 조사에는 응하겠다는 취지의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을 통한 신병 확보도 고려하고 있다. 피의자가 합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통상적인 수사 관례다. 당초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던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받고 있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6차 공판에서 "대통령이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들었다"는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의 증언에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7차 공판 기일은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다.
경기도가 8~18세 청소년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청소년수당’ 도입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중앙정부의 아동수당 확대와의 중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강현석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대집행부 질문으로 청소년수당 도입 의사를 묻는 이채명 도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6)의 질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청소년수당은 정부의 아동수당(8세 미만)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19~24세)에 해당하지 않는 8~18세 청소년에게 월 10만원을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날 이채명 의원은 “청소년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장기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자는 취지”라며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모든 청소년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할 경우, 연간 약 1조7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돼 막대한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 또 이 대통령은 지난달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정책의 중복성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강 국장은 “청소년기는 자기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기본 취지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할 경우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시·군의 재정 여건에 대한 협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수당과의 정책 중복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는 법안이 13건이나 계류 중이며, 중앙정부에서도 아동수당을 단계적으로 17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앙정부 정책과 철학, 도민 여론, 도와 시·군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계 총수, 경제단체장 등과 13일 만나는 가운데, 경기도지사 시절 강조했던 실용 중심의 기업 친화 기조가 이번 만남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5대 그룹 총수 및 6대 경제단체장이 참석하는 경제인 간담회를 개최한다. 오는 15~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회동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공식 재계 만남이다. 정계와 재계에서는 이번 회동을 통해 이 대통령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국발 관세 리스크, 원화 약세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국내 산업계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규제 개혁과 통상 대응 전략 등 기업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SK하이닉스의 120조 원 규모 이천 공장 투자 유치를 이끌며 ‘기업의 성장은 곧 지역의 성장’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고, ‘기업 SOS센터’, ‘규제합리화 추진단’ 운영 등을 통해 기업 민원 해소와 현장 중심 행정을 실현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며 실용적 시장주의를 강조하며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보여준 정책 기조를 잇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상법 개정안이나 노란봉투법 등 민감한 이슈를 제외하고는 이 대통령의 그동안 기업 친화적 행보로 미뤄볼 때 내수 활성화와 AI 산업 육성 지원 등 재계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활로를 함께 모색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12일 승객 230명과 조종사 2명, 객실 승무원 10명 등 242명을 태운 에어인디아 여객기가 인도 서북부 아마다바드 공항 인근에서 이륙 직후 추락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인도항공사 에어인디아 소속 보잉 787 여객기가 인도 아마다바드에서 영국 런던 개트웍 공항으로 향하던 중 추락했다. 인도 ANI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 항공기에는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해 총 24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여객기 추락 소식을 전한 현지 방송은 검은 연기가 치솟는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을 전했다. 사고기인 보잉 787 드림라이너 기종의 정원은 300명으로, 사고 당시엔 약 242명이 탑승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인도 당국은 아직까지 피해 규모나 사망자 발생 여부 등 사고 관련 현황에 대해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오후 7시 기준 사고 여객기 탑승자 명단에 한국인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경기국제공항 조성 사업에 난관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세 곳의 배후지 개발 전략 연구용역 선정 입찰이 또다시 유찰로 막을 내렸기 때문이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달 30일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개발 전략 수립 연구’ 입찰 재공고문을 발표,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인 이날까지 단 한 곳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개발 전략을 위한 용역을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수원 군 공항 이전 갈등 등으로 멈춘 바 있다. 이후 지난달 7일 이를 위한 입찰 공고를 냈지만, 응찰자가 없어 입찰이 무산됐다. 이번 용역은 경기국제공항 후보지인 ▲이천시 모가면 ▲평택시 서탄면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 등 세 곳의 여건을 분석하고 배후지 개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 업체 선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더욱이 경기도의회에서 경기국제공항 조성을 위한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난항은 지속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2회 이상 유찰되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전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수의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조례 폐지안이 나온 것과 상관없이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평화, 공존,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5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소모적인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위기관리 체계를 하루빨리 복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도 안보도 흔들린다는 것은 역사적 교훈이다. 그래서 평화가 곧 경제"라며 “이제 굳건한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이 공존,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6·15 정신을 온전하게 이어가는 것이 그 시작"이라며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리고 사라진 평화를 복원해가자.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꿔내자. 그 길이 남과 북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알렸다. 이 대통령은 또 6·15 남북 공동선언에 대해 "반세기 동안 지속된 대립과 반목을 끝내고 화해와 협력을 통해 남북 관계의 획기적 대전환을 이끌어냈다"며 “한반도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다짐한 25년 전의 약속은 단절과 긴장, 불신이 깊어진 오늘,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교훈”이라고 평했다. 그는 "6·15 정신을 굳게 새기고 한반도에 사는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하며 번영하는 새로운 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어내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적대와 대결을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며 “남북이 싸울 필요가 없는 확고한 평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행사에 불참했다. 2023년 이후 3년 연속 참석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메시지도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박지영)가 오는 17일 화성특례시 SINTEX에서 우수봉사자와 도민 1천200여명이 함께하는 ‘2025 경기도자원봉사대회’를 개최한다. 12일 도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모든 날, 모든 순간 자원봉사자를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다양한 현장에서 묵묵히 활동해 온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는 ▲자원봉사 박람회 ▲우수 자원봉사자 시상 ▲자원봉사 아카이브 전시 ▲축하공연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자원봉사 아카이브 전시관은 ‘나눔으로 빛나는 30년’이라는 주제로 지방자치 도입과 함께 발전해 온 자원봉사의 변화와 확장 스토리를 담아냈다. 자원봉사 박람회에서는 도내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또 각 지역의 우수 사례를 소개해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 계획이다. 박지영 센터장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원봉사 활동은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소중한 기록”이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자원봉사자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사회적 인정 및 예우를 함께 나누고, 더 많은 도민이 자원봉사에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시공사 선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본선 구간 3개 공구 모두 복수의 컨소시엄 참여로 입찰이 성립되면서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게 됐다. 도는 올해 안으로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내년 말 사업계획승인 및 착공을 추진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12일 도에 따르면 고양은평선 ▲1공구는 ‘HL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과 ‘금광기업’ 컨소시엄 2개 업체 ▲2공구는 ‘BS한양’ 컨소시엄과 ‘극동건설’ 컨소시엄 2개 업체 ▲3공구는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남광토건’ 컨소시엄 2개 업체가 참여해 입찰이 성립됐다. 3개 공구 모두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시행하는데 턴키 유찰시 설계와 공사를 별도 발주하는 기타공사로 입찰방식을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10개월 이상 사업기간이 늦어져 고양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됐으나 이번 일괄입찰 성립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도는 올해 하반기 중 1, 2, 3공구 모두 기본설계 심의를 거쳐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2026년 하반기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고양은평선 건설사업은 서울시 은평구(새절역)에서 고양특례시 덕양구(고양시청)을 잇는 3개 공구, 15.0㎞ 구간에 정거장 8개소(환승 2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설치하며 총사업비는 1조 7천314억원이다. 고양은평선 광역철도가 완공되면 서부선, 3호선 등과 연계해 경기도 서북부 철도망 연장을 통한 광역교통망이 구축돼 교통개선이 기대된다. 김기범 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최근 턴키사업의 경우 유찰되는 경우가 많은데 3개 공구 모두 입찰이 성립돼 정상적으로 공사 일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 주민의 숙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원길 경기도의원(국민의힘·김포1·문광위))은 지난 11일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경기본부(이하 한국노총 소방노조 경기본부)로부터 ‘2025년 한국노총 소방노조가 선정한 Best 도의원’으로 선정돼 감사패를 수여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홍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인정한 결과다. 홍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로 이들의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의 핵심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소방공무원이 존중받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병삼 한국노총 소방노조 경기위원장은 “홍원길 의원님은 현장에서 땀 흘리는 소방공무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성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라며 높은 평가를 전했다. 홍 의원은 그동안 소방공무원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의용소방대원으로도 꾸준히 활동하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한편 이번 Best 도의원 선정은 홍 의원의 도내 소방공무원 복지 향상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주요한 배경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 이후 용산 대통령실로 복귀하던 중 이태원 참사 현장인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방문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참사 현장 방문은 계획에 없던 일정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민방위복 차림으로 현장을 찾았고, 헌화와 묵념을 한 뒤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