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차 출석 불응하면 강제 구인 검토" 윤 측 변호인 "범죄사실 성립 안해…서면 조사에는 응할 것"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하자 경찰이 3차 소환을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경찰은 신병 확보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12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19일에 출석하라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관저 진입을 막고 영장 집행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이었던 1차 출석 요구에 이어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대면 조사에도 불출석했다. 경찰은 일과 종료 시간인 오후 6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기다렸지만, 끝내 나타나지 않아 추가 소환 통보를 결정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1일 범죄사실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 조사에는 응하겠다는 취지의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을 통한 신병 확보도 고려하고 있다. 피의자가 합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통상적인 수사 관례다.
당초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던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받고 있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6차 공판에서 "대통령이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들었다"는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의 증언에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7차 공판 기일은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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