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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허울 뿐인 조직 개편안…결국 시의회가 부결

과천시의 조직개편안이 공직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경기일보 5월12일자 인터넷) 시의회가 13일 본회의를 열어 과천시 조직개편안을 부결했다. 과천시의회는 이날 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해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구성원과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된 개편안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부결했다. 박주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개편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전면 재논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2024년 청렴도 평가에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중 최하위인 4등급을 기록했다”며 “특히 내부청렴도 부문에서 ‘특혜 제공’과 ‘인사 불신’이 문제로 지적됐으며, 공정한 인사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졸속 개편은 조직의 신뢰를 더 흔들 수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번 조직개편은 미래 행정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다. 시는 공무원 노조에서 전면 재논의를 요청했는데도, 시가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점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조직개편은 단순한 업무 재분배가 아닌, 공직자에게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며 “이번 개편안처럼 ‘일단 하고 보자’는 식의 접근은 구성원들의 사기를 꺾고,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기후환경과의 사례를 들어 조직운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반려견 인식표 관리, 학교 우유 급식, 양봉 산업, 학생 승마교실 등 환경과는 거리가 먼 업무들이 기후환경과에 배정되어 있다”며 “이는 ‘업무의 본질’보다 ‘명분’을 앞세운 행정의 전형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일단 개정한 후 다시 개정하겠다는 접근은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이라며, “담당 업무가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책임감 있게 일하기란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모든 사람을 100% 만족시키자는 것도, 무분별한 인력 증원을 하자는 것도 아니다”며, “다수가 비전과 방향에 공감할 수 있는 개편안이 필요하다. 원포인트 임시회든, 추경 임시회든 재논의를 위한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의 발언은 과천시 조직개편안에 대한 시민 사회와 내부 공무원 조직의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을 받았다.

도·의정 김형표 기자 2025-06-13 14:01

이스라엘-이란 공습…이재명 대통령 "현지 교민 안전 조치"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정부에서 충분히 필요한 조치들을 잘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께서 하던 일 열심히 잘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상황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12시 30분께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관련 안보경제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발언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문제 때문에 유가, 환율, 주가 등등이 많이 변동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라며 “현지 우리 교민들 상황을 잘 파악해서 피해가 있는지, 또 피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안 그래도 지금 안정화 국면을 지나고 있던 우리 경제가 상당히 불안한 상태로 지금 빠지고 있는 것 같다”며 “외부 충격 때문에 우리 경제가 더이상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안보 문제는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잘해 나가겠다”며 “상황을 한 번 잘 체크해 보자”고 했다. 이스라엘은 이날 전투기 수십 대를 통해 이란의 핵 시설 등을 타격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진 직후 국제유가는 급등했으며, 아시아 증시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 윤준호 기자 2025-06-13 13:18

이 대통령, 재계 총수들과 회동서 "경제의 핵심은 기업"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5대 그룹 총수와 6개 주요 경제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직접 설명했다. 취임 9일 만의 전격적인 만남이다. 이날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가 모두 참석했다. 경제단체장으로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윤진식 무역협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결국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그 핵심은 경제고 경제의 중심은 기업”이라며 “정부는 기업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도 중요한 과제”라며 재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선거 후 시장이 안정되고 주가도 올라 마음이 놓인다”며 “안보나 치안 같은 정부의 기본 역할뿐 아니라 경제 주체 간 신뢰 회복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정경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이나 특혜, 착취로는 더 이상 지속 성장이 어렵다”며 “기업 내부의 노동 문제,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등도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규제 완화와 기업 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규제 합리화에 전폭적으로 나설 것”이라면서 “생명과 안전, 공정한 시장을 위한 규제는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 편의적,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정리할 것”이라며 실질적 개선을 예고했다. 외교·안보 차원의 지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경제영토를 넓히는 데 정부도 뒷받침하겠다”며 “해외 통상 현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주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의 중심에 기업과 경제단체가 있다”며 “정부와 함께하는 동반자가 돼달라. 필요하면 쓴소리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마련된 고위급 경제 소통 창구로 정부 측에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이 동석했다.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 주요 참모진이 함께했다.

정부 김현철 기자 2025-06-13 11:48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대북방송 전면 중지에 ‘환영’…“접경지역 주민들의 일상회복 기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민주당 중구·강화군·옹진군지역위원회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지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에 대한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13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일주일 만에 남북 긴장 해소의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7월부터 시작된 기괴한 대남·대북 방송으로 강화군 주민들은 수면장애와 스트레스로 일상과 삶이 망가지는 것은 물론, 관광객이 끊기고 부동산 거래가 멈춰서는 등의 고통을 받아왔다. 이에 민주당 시당과 지역위원회 등은 소음피해 발생 이후 강화군 송해면을 방문해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주민 서명부 제출, 국회 국정감사 탄원 등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당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도 직접 주민들을 만나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 평화롭게 지내는 게 ‘최상의 수’ 다”라고 강조하며, 남북긴장 완화와 피해보상 지원을 약속했다. 민주당 시당은 이 대통령의 이번 결단이 일방적인 대북 강경책으로 일관했왔던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바로잡는 한편,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의 문을 여는 의미있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조택상 지역위원장(중·강화·옹진)도 “새 정부가 대북 방송을 전격 중단한 것은 강화군을 비롯한 접경지역에 실질적인 평화를 가져온 새록운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9.19 군사합의 복원을 통한 남·북간 항구적 평화 조치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 박귀빈 기자 2025-06-13 11:48

"이스라엘, 이란 공습…살라미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사망"

이스라엘이 13일(현지시간) 이란을 선제 공습한 과정에서 호세인 살라미 이란 혁명수비대(IRGC) 총사령관이 사망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 국영 TV는 이스라엘이 이날 이란 수도 테헤란의 혁명수비대 본부 건물을 타격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해당 매체는 살라미 총사령관의 사망 소식에 대해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으나, 이후 “(사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란 국영 TV는 혁명수비대 본부 건물 이외에도 테헤란 내 여러 주거 건물이 공격받았다며 어린 아이를 포함해 여러 명이 사망했다고 알렸다.

국제 윤준호 기자 2025-06-13 11:07

국민 70% “이재명 5년간 잘할 것”…민주 46%·국힘 21% [한국갤럽]

국민 10명 중 7명은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5년간 대통령 직무를 잘 수행할 것이라 예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앞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를 물은 결과, 국민의 70%가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잘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24%였고, 6%의 국민은 대답을 유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8%가 ‘잘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5%가 ‘잘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6%로 대선 직전 조사 대비 7%p가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21%로 같은 기간에 실시한 조사 대비 12%p가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자유응답)으로는 '경제 회복·활성화'가 16%, '서민 정책·복지 확대', '열심히·잘하길 바람'은 각각 6%를 차지했다. 또 '통합·국민화합·협치' 5%, '재판 피하지 말 것', '계엄·내란 종식', '국민 입장에서/국민을 위한 정치', '초심 지킬 것' 각각 4%, '국가 안정·정상화', '주관·소신대로 할 것' 각각 3%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4.9%,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정치일반 김미지 기자 2025-06-13 10:17

이스라엘, 이란 공습…“핵·군시설 수십곳 타격”

이스라엘이 13일 새벽(현지시각) 이란에 대한 선제 공습을 감행했다. AP, 로이터, AFP 등 보도를 종합하면 이날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대국민 연설에서 “이스라엘의 생존 자체에 대한 이란의 위협을 격퇴하기 위해, 특정 목표를 겨냥한 일어서는 사자(Rising Lion) 작전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작전은 며칠이 걸리든 필요한 만큼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이란 국민과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이란의 독재 정권과 싸우려는 것”이라며 이란 중부에 위치한 핵물질 농축시설과 이란의 주요 핵과학자들이 공격 목표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도 이날 목표물 수십곳에 이란에 대한 1단계 ‘선제 공습’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로이터와 이란 국영 언론도 수도 테헤란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비해 영공을 폐쇄하고, 이스라엘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에 학교·직장 폐쇄 등 필수 분야를 제외한 모임이 금지됐다. CNN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공습 직후 긴급 각료회의를 소집했다. 이란 역시 국제공항 운항을 중단하고 최고안보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스라엘 정부도 각료회의를 열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는 6% 급등했다.

국제 김소현 기자 2025-06-13 09:58

이재명 대통령, '차명 재산 의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차명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을 받는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최근 이 대통령에게 민정수석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의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고위직이 낙마하는 첫 사례가 됐다. 지난 8일 임명되고 나흘 만이다. 오 수석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이자 검찰 특수통 출신 인사다. 오 수석은 2012∼2015년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다. 다만, 이를 재산 신고하지 않은 것이 임명 후 드러났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시절인 2007년 친구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15억원의 차명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오 수석은 해당 의혹들에 대해 "송구하고, 부끄럽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3 09:27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쓰는 자세로 수사논리 따라 직 수행 최선"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임명 소감을 밝혔다. 13일 조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에 진력해 온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는 대로 언론에 설명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전했다.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한며, 역대 최대 규모로 특검팀을 꾸리게 됐다. 267명으로 꾸려지게 될 내란 특검팀은, 특검 1명에 특검보를 6명까지 둘 수 있다. 파견 검사 60명, 파견공무원 100명, 특별수사관 100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수사 대상인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조 특검이 중앙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조 특검은 최장 20일간의 준비기간 동안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 등 수사팀 인선 작업과 특검 사무실 마련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 기간동안 준비 기간을 거치고, 본격적인 수사는 다음 달 초 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정부 이서현 기자 2025-06-13 08:33

'차명 재산 의혹'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 사의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나흘 만이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임명 이후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일하던 2007년 친구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15억원의 차명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도 추가로 불거졌다. 오 수석은 의혹에 대해 '송구하고 부끄럽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곧바로 사의를 표명하지는 않았다. 당시 대통령실도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다고 본다. 본인이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거취에는 선을 긋기도 했었다. 하지만 민정수석은 공직자 비리를 감시하고 사정 기관을 감독하는 자리인 만큼, 산하에 공직기강비서관을 두고 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도 관할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오 수석은 자신의 신상 관련 의혹이 새 정부 운영에 부담을 준다는 판단에 따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사의 수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수용할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 고위직이 낙마하는 첫 사례가 된다.

이재명정부 이서현 기자 2025-06-13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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