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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과 희토류 공급 협상 완료…최종승인만 남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먼저 희토류 등을 공급하는 대가로 미국은 중국 학생들의 유학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미중 간 무역 협상이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미중 무역 거래가 완료됐다"며 "중국과의 관계는 훌륭하다(relationship is excellent)"고 평가했다. 그가 공개한 합의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영구자석과 희토류 등을 미국에 선지급하고, 미국은 그 대가로 중국 학생들의 유학을 허용하는 등 중국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총 55%의 관세를, 중국은 10%의 관세를 받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무역 합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의 최종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 미‧중 대표단은 지난 9~10일 영국 런던에서 만나 제네바에서 이뤄진 미중간 무역합의 이행 방식의 틀을 마련했다. 양국은 지난달 12일 향후 90일간 양국 간 관세 115%p 인하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해제를 골자로 한 제네바 협정을 발표한 바 있다.

국제 정예은 기자 2025-06-11 21:42

교육부 "리박스쿨 논란된 학교 10곳, 교육 중립성 위반 없다"

교육부가 늘봄강사를 학교에 취업시켜 학생들에게 편향적인 역사관을 주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 관련 단체를 자체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한국늘봄교육연합회(늘봄연합회)와 프로그램을 공급한 10개 학교를 현장 방문해 교육의 중립성 위반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문제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추가로 학부모 의견을 청취하는 등 교육부와 함께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의 현안보고에 따르면 늘봄연합회는 지난해 10월 예술‧과학 프로그램을 공급을 위해 서울교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서울교대는 창의재단의 프로그램 공급사업 공모에 참여했고, 지난해 11월 사업수행 기관으로 선정돼 서울 소재 초교 10곳에 늘봄 프로그램을 공급했다. 늘봄연합회는 극우 정치성향과 왜곡된 뉴라이트 사관으로 논란이 된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가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다. 오 차관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전국 모든 학교의 늘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지난 5년간 활동한 강사가 리박스쿨과 관련성이 있는지 파악하고, 강사의 교육 중립성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 차관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학생들에게 편향되지 않은 교육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교육적 가치임에도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중립성 훼손 논란이 제기된 것에 국민께 송구하다"며 "교육부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한 후 엄정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차관은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 교육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것과 관련해 "2기 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자문위원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그 과정에서 교육계 여러 인사들이 (손 대표를) 언급해 위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문위원을 직접 위촉한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손 대표를 몰랐던 것 맞냐는 질문엔 "손 대표가 교육부의 정책자문위원으로 참여한 다음에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만난 것 이외에는 개인적인 인연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보도된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 자문위원임을 확인하고 사건을 인지한 지난 1일 자문위원에서 해촉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이날 교육위에선 교육부가 주문관청에도 등록되지 않은 '유령 단체'에 국가 예산을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교육위 소속 백승아 의원(민주당‧비례)은 "늘봄연합회는 사단법인이라 주장해왔지만 주무관청인 교육부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세무서에만 신고해 둔 사실상 미등록 단체"라며 "국고인 교육부 예산이 개인 통장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오 차관은 "늘봄연합회는 협력기관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고 운영기관인 서울교대가 직접 강사를 채용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라며 "늘봄연합회에 직접적으로 교육부 예산을 지원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교육위원장의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이주호 장관은 무책임한 이유를 들며 국회 출석의무를 회피했다"며 "리박스쿨 사태에 대해 결코 책임을 회피해선 안된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정예은 기자 2025-06-11 20:14

김동연 “대북 확성기 중지 결정 환영…남북 신뢰 회복 첫 걸음”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지된 가운데 이와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 마침내 멈췄다”며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적었다. 특히 그는 군사적 대치를 멈추는 대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방송 중단이 남북 간 신뢰 회복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이 오물 풍선과 대북 전단, 확성기 소음으로 큰 불안과 고통을 겪었다”며 “지난해 두 차례 대성동 마을 주민 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방음창 설치를 지원하는 등 경기도 차원의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새 정부가 보여준 결단에 경기도는 깊이 공감한다”며 북한의 진정성 있는 호응도 기대한다고 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접경지역이 완전한 평화와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부터 재개한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11일 오후 2시를 기해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도·의정 김한울 기자 2025-06-11 20:03

김동연 “경기북부 발전, 새 정부와 결국 같은 목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자도) 설치를 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과 다른 길을 택했다. 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경기북부 분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음에도 김 지사는 북자도 설치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참석해 대집행부 질문으로 북자도 추진 철회 의사가 있는지 묻는 윤종영 경기도의원(국민의힘·연천)의 질문에 “그럴 의사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윤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북자도 설치에 부정적 입장이고, 분도는 시기상조라며 ‘북부분리는 사기’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며 “북자도 추진이 위기에 놓인 것 아니냐”고 이같이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도 유세 당시 경기북부의 소외와 희생에 대해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같다. 수단과 절차의 차이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와 대립할 이유가 없다. 같은 목표 아래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윤석열 전 정부 당시 북자도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 북부대개조 프로젝트로 방향을 돌린 것”이라며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는 “111개 사업 중 21개는 끝냈고, 78개는 임기 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 관련 사업을 위해 국비를 비롯한 재정 확보가 필요한 만큼 “필요하다면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해 국비 확대, 특별한 보상 등에 대한 논의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자신의 임기가 끝난 뒤인 민선 9기 출범 이후 북자도 추진 정책의 연속성을 우려하는 질문에는 “이미 착공에 들어간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신규 사업도 균형 발전이라는 대원칙 아래 지속 가능할 것”이라며 “누가 들어서더라도 낙후된 북부 발전에 대한 의지는 같을 것”이라고 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6-11 18:53

경기도, 베이비부머 대상 체험형 갭이어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에 높은 관심

경기도의 베이비부머 세대 맞춤형 프로그램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사업이 접수 시작 한 달여 만에 선발 인원의 두 배가 넘는 인원이 지원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인턴캠프 사업의 참가 신청자는 240여명으로 당초 모집 계획인 120명의 두 배에 달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인턴캠프 사업은 베이비부머, 중장년 세대의 삶의 전환기에 초점을 맞춘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했다. 도는 은퇴 이후 혹은 커리어 전환기를 맞이한 중장년이 일정 기간 새로운 지역에 머무르며 일상을 벗어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재설계할 수 있도록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인턴캠프는 총 15주간 운영되며 참가자는 다음 달 2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6주간 도내에서 생애전환교육을 받고, 전북 남원, 강원 인제, 경북 고령, 경기 파주 중 한 곳을 매칭받아 2박3일간 사전답사를 한다. 이어 3박4일 이상을 매칭된 지역에 머물며 주민과 함께하는 체험을 진행하게 된다. 9월에는 ‘런케이션(Learn+Vacation)’ 또는 ‘워킹홀리데이’ 방식 중 하나를 팀별로 선택해 지역 내 문제를 탐색하고, 직접 소규모 프로젝트를 기획‧수행함으로써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 나가는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다. 공정식 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새로운 전환의 기회를 찾으려는 중장년들의 높은 관심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기도 베이비부머들이 새로운 활동 기회를 찾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이진 기자 2025-06-11 18:48

GH, 광교 A17·하남교산 A1블록 설계·시공 사업자 공모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광교 A17·하남교산 A1 블록의 설계와 시공을 담당할 민간 사업자 모집을 시작으로 ‘미래형 주거’를 본격화 한다. 11일 GH에 따르면 광교 A17 블록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가구를 포함해 주택 600가구가 들어서며 내년 상반기 입주자 모집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남교산 A1 블록은 국토교통부의 ‘고성능·고층화·표준화 PC 공동주택 기술 실증단지’로 선정된 사업지구다. 지구에는 723가구의 통합 공공임대주택이 조성되며 입주자 모집 시점은 2027년 하반기다. 민간사업자 공모는 두 사업지를 모두 담당할 사업자 1곳을 선정하는 ‘패키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모에서는 ▲커뮤니티 단지 디자인의 고품격화 ▲층간소음 저감 기술 ▲AI 기반 전기차 화재 대응 시스템 등 주택 품질 고도화와 미래 주거 수요 대응 등의 특화 요소가 평가에 반영된다. 참가 희망 업체는 12일부터 19일까지 참가 의향서를, 다음 달 9일까지 사업 신청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사업 신청서는 8월21일까지 내면 된다. GH는 평가 절차를 거쳐 9월까지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공모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공공주택 기술의 선진화가 동시에 이뤄지는 모델이 될 것”이라며 “민간의 창의성과 기술력을 결합해 새로운 공공주택의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5-06-11 18:44

결국 또 봐주기?…경기도의회 윤리특위, 안건 의결 못한 채 자문위 재송부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6건의 의원 징계요구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열고도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사안을 자문위원회에 돌려보내는 이례적 결정을 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징계 의견을 내놓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듣지 않아 부당하다는 징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사실상 동료 의원 봐주기식 시간끌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윤리특위는 전날 오후 총 8건의 의원징계 요구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모였다. 6건은 지난해부터 윤리특위에 회부됐던 안건 중 자문위원회에서 의견 회신이 온 건이며 추가 2건은 최근 불거진 국민의힘 양우식 운영위원장(비례)의 직원 성희롱 의혹 등 최근 행동강령 위반 신고가 접수돼 행동강령자문위가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사안이다. 그러나 도의회 윤리특위는 이날 자문위의 의견이 이미 나온 6건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8건의 안건 모두를 자문위로 보냈다. 6건에 대해서는 다시 의견을 내달라는 취지로, 나머지 2건은 새롭게 의견을 구하겠다는 취지다. 윤리특위가 자문위에서 내놓은 의견을 다시 판단하라며 돌려보내고 재차 자문을 구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윤리특위는 이 같은 조치의 이유로 자문위가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채 징계 수위에 대한 의견을 내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다. 현행 윤리특위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칙상 자문위원회가 당사자의 소명을 청취할 이유나 관련 규정은 없다. 또 자문위는 징계 수위에 대한 의견을 낸 것일 뿐 윤리특위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당사자의 소명은 윤리특위가 자문위의 의견을 받은 뒤 해당 건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취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당사자 소명 미청취를 이유로 사안을 돌려보낸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동료 의원을 봐주기 위한 시간끌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윤리특위 소속 한 의원은 “시간을 끌거나 봐주기 위한 의도는 전혀 없다”며 “다만 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소명을 하지 못한 채 결론이 나오면 그걸 존중하긴 어려운 것 아니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회기 초반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 중으로는 결론을 낼 것”이라며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6-11 18:38

“청렴행정 도민과 함께”…경기도, 제4기 도민감사관 공개모집

경기도가 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행정을 위해 ‘제4기 도민감사관’을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인사노무, 정보기술, 도시토목, 여성복지, 농림동물, 산업안전 등 12개 분야에서 총 100명의 도민감사관을 선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다양한 도민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 권역·성별·연령 등을 고려하고, 경쟁률에 따른 권역 간 전문성 편차를 줄이기 위해 선발권역을 2권역(남부·북부)으로 구분해 선발한다. 특히 도는 이번 제4기 선발에 앞서 디지털 사회 전환에 따른 새로운 감사 수요에 대응하고 데이터 감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보통신 분야 인원을 확대했다. 지원 자격은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근무 중인 사람으로 ▲관련 전문자격과 실무경력 보유자 ▲대학·연구 기관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5급 상당 이상 공무원 경력자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그밖에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등을 갖춘 사람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도 누리집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필수 서류와 함께 전자우편으로 24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상섭 도 감사위원장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도민감사관을 위촉해 도민 참여를 확대하고 도민의 눈과 손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한울 기자 2025-06-11 18:33

李대통령 “주식 장난치면 패가망신”…“고배당하면 세제 혜택· 배당 소득세 인하”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격 증권거래소를 방문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벌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불법 부정거래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어지는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 불법으로 돈벌면 엄청난 형벌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불법으로 돈벌면 엄청난 형벌이 따르고 몇 배로 돈을 물어내야 한다"며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의 재범률이 평균 29%를 웃도는 배경에 신속하지 못한 조사와 미흡한 제재와 처벌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주식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는 시스템을 검토하라”며 “신속한 조사를 위해 관련 조직과 인력을 확충할것"을 지시했다. ■ 고배당 기업에 세제 혜택 부여 특히 이 대통령은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며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며 공약 실천 의지를 한층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며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며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개인투자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지난 2019년 말 2천900만개였던 주식거래활동계좌는 지난달 9천만9천459개로 대폭 증가했다. 불공정거래 규제가 강화되기는 했지만 최근에는 비상장 시세조종이나 고빈도 알고리즘거래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재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증권범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은 지난 2022년 111건, 2023년 112건, 지난해 123건이 통보됐다. 또 대규모 불공정거래 사건은 2023년 3차례 발생했다. 문제는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솜방망 처벌에 그쳐 증권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 불공정 거래 혐의자 상당수 보석으로 풀려나 시정 조치 우선 검찰 수사와 재판 등을 통해 형을 확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상당수 보석으로 풀려나 이를 근절시키기로 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점도 수사‧재판 지연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불법이익은 환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비금전적 제재 도입이 시급하다는 전문가의 제언도 있다.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전적 제재에는 한계가 있어 비금전적 제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비금전적 제재를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며 “제재 실무 사례를 축적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비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이 검증되는 경우 명단 공개 등 추가적인 비금전적 제재의 도입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을 포함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기로 하는 등 주식시장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신뢰 회복 조치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혀왔다.

금융·증권 이현정 기자 2025-06-11 18:29

이 대통령 체코 총리와 첫 통화, 원전계약 체결 "경제협력 확대 시금석"

이재명 대통령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의 첫 통화에서 "체코 신규 원전건설 최종 계약 체결은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시금석"이라며 "양국의 협력이 원전을 넘어 첨단산업과 인프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협력하자"고 말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1일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피알라 총리와의 통화에서 체코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체결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취임을 축하한다는 피알라 총리의 메시지에 이 대통령은 "올해는 한-체코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양국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발전을 이룩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체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대한 피알라 총리의 각별한 지원과 관심도 당부했다. 현재 체코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한국 기업은 100여 개에 달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국제 정세와 관련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자"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피알라 총리에게 "향후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제안했고 피알라 총리는 이에 사의를 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한국과 체코 정부는 지난 4일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신규건설 계약에 최종 서명했다. 당초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는 지난달 7일 최종 계약하기로 했지만,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경쟁사였던 프랑스전력공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계약이 무산됐다. 이후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지난달 6일 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면서 계약이 성사됐다.

정부 정예은 기자 2025-06-1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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