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수당 도입에 “취지 공감…아동수당 확대 움직임 고려해 신중 접근”

 

경기도가 8~18세 청소년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청소년수당’ 도입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중앙정부의 아동수당 확대와의 중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강현석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대집행부 질문으로 청소년수당 도입 의사를 묻는 이채명 도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6)의 질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청소년수당은 정부의 아동수당(8세 미만)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19~24세)에 해당하지 않는 8~18세 청소년에게 월 10만원을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날 이채명 의원은 “청소년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장기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자는 취지”라며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모든 청소년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할 경우, 연간 약 1조7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돼 막대한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 또 이 대통령은 지난달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정책의 중복성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강 국장은 “청소년기는 자기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기본 취지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할 경우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시·군의 재정 여건에 대한 협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수당과의 정책 중복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는 법안이 13건이나 계류 중이며, 중앙정부에서도 아동수당을 단계적으로 17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앙정부 정책과 철학, 도민 여론, 도와 시·군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