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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목섬 걸어 들어가다 밀물에 익사… 법원 “지자체 배상 일부 책임”

인천 옹진군 목섬에 걸어 들어가다가 물이 차올라 숨진 40대 여성의 유가족이 옹진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과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2부(신종오 부장판사)는 A씨(사망 당시 40세)의 유가족이 옹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옹진군에게 2천600여만원과 이자를 A씨 유가족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옹진군은 안전 장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10%가량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목섬 인근은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장소로 물때를 모르는 외부인이 접근했다가 갑자기 물이 차올라 사망하거나 고립되는 등 사고가 계속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에게 조현병이 있었다고 해도 안전시설 설치 등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옹진군의 잘못이 인정된다”며 “다만 원고가 고인을 적절히 보호·감독하지 않은 잘못은 피해자 측 과실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데 반영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19일 오후 3시30분께 인천 옹진군 선재도에서 목섬 방향으로 걸어 들어갔다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 그는 당시 바닷물이 차오르는 목섬 방향으로 걸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목섬은 간조 때에는 바다가 갈라지듯이 모랫길이 드러나지만 만조 때는 육지와 분리되는 무인도다. 사고 당시에는 조수간만 차이로 인한 사고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진입 금지를 알리는 경고 방송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판결)·검찰 정성식 기자 2025-06-02 09:02

인천 서구 금속제품 제조공장서 불…5시간여 만에 완진

인천 서구 가좌동 금속 제품 제조공장에서 난 불이 5시간여 만에 완전히 꺼졌다. 2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2일 오전 3시23분께 가좌동 금속 제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A씨(46) 등 소방관 2명이 목 부위 등에 2도 화상을 당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 당국은 소방관 등 인력 113명과 펌프차 등 장비 53대를 현장에 보내 이날 오전 9시11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 당국은 앞서 같은 날 오전 7시37분께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불을 다 끄고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6-02 06:33

인천 광역버스 노선 전면 ‘재정비’… 서울 차량 총량제 도입에 재편성

인천시가 광역버스의 서울도심 직행 노선을 환승 중심 구조로 대대적인 재편에 나선다. 서울시의 차량 총량제 등으로 도심에 직접 진입하기가 어려워지면서 ‘환승’ 방법으로 노선을 바꾼 것이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종전 강남 등 서울 도심까지 운행하던 일부 광역버스를 서울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사당역 등 환승 허브까지만 운행한 뒤, 지하철 및 시내버스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노선을 조정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 현재 인천시가 자체 운행하는 직행좌석버스는 서울시내로 진입하려면 반드시 서울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도심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차량 총량제를 적용, 일정 대수 이상의 광역버스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에서 출발하는 일부 광역버스 노선 협의가 여러차례 늦어지거나 무산되고 있다. 반면, 국토교통부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지정하는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서울과의 사전 협의 없이도 노선 개설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현재 인천시는 서울 접근성이 높은 주요 노선에 대해 대광위에 M버스 신설을 건의하고 있으며, 오는 2026년 상반기 송도~강남 구간의 신규 노선이 개통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일부 직행좌석버스에 대해선 노선 정비를 통해 경기도·서울시와 연계한 환승중심의 광역교통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인천 광역버스 노선 정비 용역’을 통해 정류장 위치, 배차간격, 노선 중복 구간, 혼잡도, 승하차 수요 등을 종합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노선 운행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울 진입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도심까지 직행하는 것이 아닌, 환승 편의성을 높이고 광역버스 노선을 좀 더 효율적으로 돌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대광위 노선의 경우 인천시가 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용역을 통해 인천시 노선들을 살피고 혼잡한 노선들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규 M버스는 추가적으로 용역에 담아 좀 더 효율적인 운행 방법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6-01 18:19

인천 중고차 수출단지 ‘스마트 오토밸리’ 또 먹구름

인천항에 중고차 종합 수출단지를 만드는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에 먹구름이 다시 드리우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올해 4개월치 임대료 20억여원을 미납한 것은 물론, 이달 말 기한인 자기자본금 500여억원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업계에서는 IPA가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자인 특수목적법인(SPC) 카마존㈜이 올해 IPA에 지급해야 할 3~6월 임대료 20억여원을 연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마존은 앞서 지난 2024년에도 임대료 22억여원을 납부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연말에 몰아서 내기도 했다. IPA는 또 카마존이 아직 스마트 오토밸리의 총 사업비 2천480억원의 20%인 496억원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카마존은 오는 30일까지 사업 자금 보유를 IPA에 증명해야 한다. IPA와 카마존은 당초 계약에서 지난해 12월까지 자기자본을 조달하는 것으로 명시했으나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늦어지면서 IPA가 자기자본 조달 시점을 6개월 연장했다. 이와 함께 카마존은 지난 2월 인천해양수산청으로부터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3개월여가 지나도록 아직 착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IPA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자금 마련을 위해 여기저기 노력하고 있어 일단은 지켜보고 있다”며 “착공을 위한 절차는 준비하고 있지만, 임대료나 자금 마련은 미진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달 말까지 자기자본 증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서에 따라 법적인 검토를 거쳐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카마존의 자금난이 이어지면서 항만업계에서는 인천항의 발전을 위해 IPA가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스마트 오토밸리는 인천항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자,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의 중고차 수출단지를 이전하는 핵심 사업이기 때문이다. 항만업계의 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대료를 미납하고 있고, 자기자본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면 IPA도 새로운 방안을 조속히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IPA가 자꾸 민간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것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는지 여부도 잘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카마존 관계자에게 여러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하고,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인천경제 이병기 기자 2025-06-01 18:17

‘커피원가 120원? 분노하면 투표장으로’...비난으로 악용되는 '선거 현수막' [6·3대선]

1일 오전 10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교차로. ‘커피원가 120원? 분노하면 투표장으로’, ‘호텔경제학 분노하면 투표장으로’라는 문구를 적은 대형 현수막들이 걸려있다. 단순한 투표 독려 현수막 같지만, 문장 구성과 표현 방식 등 내용은 온통 특정 후보를 비꼬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지난 5월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북 군산시 유세 현장에서 발언한 내용으로 실제 원가와의 괴리, 발언의 실효성 여부 등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연수구 일대에는 ‘내란종식에 한 표를!!’이라는 파란색 바탕 현수막이 큼지막하게 걸렸고, 서구 원당동 한 아파트 단지 앞에는 ‘12•3 다시 겪고 싶지 않다면 지금 한 표!’라고 적은 현수막도 내걸렸다. 이는 지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등과 연결해 당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을 포괄적으로 비판한 정치적 메시지를 의미한다.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주변도 마찬가지. 정문 사거리에는 ‘끝내자 핵발전! 공공재생에너지에 투표하자’, 후문 횡단보도 앞에는 ‘진짜에 투표해야 독재권력 막습니다’라는 자극적인 문구들로 가득한 현수막이 즐비하다. 안장호씨(23)는 “현수막이 너무 많고 내용도 자극적이라 보는 사람 입장에선 혼란스럽고 불쾌하다”고 말했다. 또 고영웅(26) 씨는 “투표 독려를 빌미로 상대 당을 헐뜯기만 하는 정쟁 부추김 행위”라며 “우리나라 정치에 점점 실망, 이젠 지친다”고 했다. 인천 곳곳에 투표 독려를 빙자해 특정후보를 비난하는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내걸렸지만 공직선거법상 투표 독려 현수막은 개수 제한이 없어 시민들에게 불쾌감까지 안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 안팎에선 유권자 판단을 흐리는 현수막에 대한 제도 및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영태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투표 독려 현수막을 각 정당 등이 사실상 선거 운동 현수막으로 악용하고 있는 만큼, 법적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식적 규제보다는 실질적인 공정성과 표현의 균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법을 우회하는 방식이 늘고 있어 중앙선관위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승인받지 않았거나 도시 경관을 해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조해 단속 및 철거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6·3 대선 장민재 기자 2025-06-01 17:09

인천시, 체납징수 특별반 가동… 수도요금 고액체납 1억1천만원 전액 징수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인천 중구 A아파트의 체납 수도요금 1억1천158만원을 전액 징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징수한 금액은 상수도사업본부 전체 단일 수용가 체납 가운데 최고액이다. 상수도사업본부 및 중부수도사업소 체납징수 특별반의 지속적인 현장 활동과 맞춤형 징수 전략의 성과다. A아파트는 특수한 사정으로 전체 696세대 가운데 606세대가 공실인 상태다. 관리주체 간의 갈등 등 복합적인 문제로 지난 2024년 2월부터 수도요금 체납이 이어졌으며,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고질 체납수용가로 분류해 왔다. 이에 본부와 중부수도사업소는 체납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조합, 관리사무소 등과 여러 차례 협의하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조합장과 면담했다. 또 본부는 조합이 토지교환 대상자로부터 별도로 관리비를 수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징수 전략에 반영했다. 결국 납부유도와 함께 체납처분 방침을 설명하는 등을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박정남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징수는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과 체납자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이 이뤄낸 성과”라고 말했다.

인천뉴스 장민재 기자 2025-06-01 17:03

‘보조금 유용’ 월드헬스시티포럼 주관사, 인천경제청 상대 행정소송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지방 보조금을 유용한 월드헬스시티포럼 주관사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따르면 최근 월드헬스시티포럼 주관사인 ㈔세계건강도시포럼은 인천경제청의 지방보조금 환수 명령 등을 취소해 달라며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주관사 측은 인천경제청이 지방보조금 7억원을 환수 조치하고 위약금(제재부가금)으로 21억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 2024년 제2회 월드헬스시티포럼 후원금으로 교부한 보조금 가운데 일부가 유용된 사실을 확인, 형사 고발과 함께 환수 조치에 나섰다. 인천경제청은 주관사 측이 2회 행사 때 받은 보조금으로 1회 행사의 적자액을 보전해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의 300%를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하는 법 조항에 따라 환수금과 위약금을 각각 산정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월드헬스시티포럼 주관사 대표 A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최근 소장을 전달받았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소송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샛별 기자 2025-06-01 16:59

인천시, ‘농축특산물 유통소비 활성화 대책’ 마련…농가 소득·지역경제 견인

인천시는 ‘인천 농축특산물 유통소비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직거래장터를 확대 운영한다. 직거래장터는 지난 4월과 5월 인천터미널역에서 열었고 오는 6월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10월에는 인천시청 애뜰광장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해외시장 개척에도 노력한다. 지난해 6월 캐나다 토론토 한인마켓 중 최대 규모인 욕밀(YORKMILLS)점에 인천 농식품 상설판매장을 열고 강화섬쌀과 농식품 가공류를 수출했다. 또 오는 7월26일 시작하는 ‘APEC 2025 KOREA 국제회의’ 기간에 전통주 홍보관을 열 계획이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정책을 통해 농특산물 생산자들이 안정적인 판로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노재영 기자 2025-06-01 16:57

후보 ‘성평등 의제’는?… 이재명 5개 vs 김문수·이준석 0개 [공약 check!]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성평등 관련 공약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일 인천여성민우회 정책위원회가 대선 출마 후보들의 10대 공약 세부 정책 등에서 성평등 의제의 반영 여부 등을 분석했다. 앞서 인천민우회는 전국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정치적 대표 3개, 경제적 분배 3개, 문화적 인정 4개, 법적 처우 8개 등 총 18개의 성평등 의제를 채택했다. 분석 결과 성평등 의제 18개 가운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12개를 공약에 포함하고 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개, 무소속 송진호 후보 3개, 무소속 황교안 후보 2개 등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성평등 의제를 공약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인천민우회는 권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공통적으로 ‘공공부문 의사결정구조 성별균형 강화 및 여성 대표성 확대’와 ‘채용 성차별과 성별 임금격차 근절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을 강조하고 있다고 봤다. 또 ‘기후 및 성인지 돌봄권 보장 및 돌봄 공공성 강화,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장애여성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도 공동으로 반영한 사항이다. 이은경 인천민우회 대표는 “권 후보만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격상하거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성평등 의제에 포함된 공약을 다수 제시했다”며 “비혼출산지원법 도입 등은 되레 성평등 의제가 담지 못한 선도적인 공약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민우회는 후보들의 공약 대부분이 성인지와 무관하다고 분석했다. 권 후보가 공약 순위 4번째에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를 제시했고 이재명 후보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공약이 있지만 모두 성별 등을 구분하지 않았다. 인천민우회는 또 대선 후보 모두가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적 괴롭힘 근절’, ‘온•오프라인상 혐오 차별표현 근절을 위한 제도 마련’,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관련법 개정’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성평등 관련 공약 분석에서는 차기 정권에서 추진할 성평등 사회의 밑그림을 전혀 알 수 없을 만큼 공약이 부실하다”고 말했다.

공약 Check! 노재영 기자 2025-06-01 16:52

유정복, 김문수 선거 운동원과 사진 촬영 '후폭풍'…시민단체, 선관위에 진정서 제출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이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안내를 받고 삭제(경기일보 5월30일자 웹)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유 시장이 선거 개입을 했다고 주장하며 중앙선관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유 시장이 김 후보의 선거운동원들과 단체사진을 촬영했고, 손 위원장이 이 사진을 SNS에 게시해 선거운동에 활용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손 위원장은 최근 SNS에 “많은 응원부탁드립니다”라는 글과, 자주색 넥타이를 맨 유 시장이 손 위원장, 김 후보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주먹을 쥐어 올리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올렸다. 해당 사진은 지난 5월 29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동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 앞에서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오전 쉐라톤 인천 호텔에선 김 후보가 참여하는 ‘제21대 대선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 강연회’가 열렸다. 인천평복 등은 “유 시장은 현직 인천시장으로서 선거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유 시장이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평복 등은 손 위원장이 게시한 사진 관련, 인천선관위 조치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천선관위는 해당 사진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문의를 받고 손 위원장에 ‘게시글을 내리는 게 좋겠다’고 연락했다”며 “이는 손 위원장이 게시글을 올린 지 10시간이 지난 뒤였다”고 했다. 이어 “인천선관위가 손 위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엄중히 따지지 않고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평복 등은 인천선관위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인천선관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60조는 지방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또 같은 법 제85조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 관련기사 : [단독] 유정복 인천시장, 김문수 선거 운동원들과 주먹 쥐고 '찰칵'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30580035

인천정치 황남건 기자 2025-06-0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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