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성평등 의제’는?… 이재명 5개 vs 김문수·이준석 0개 [공약 check!]

인천여성민우회 ‘젠더공약’ 분석 결과
정치·경제·문화·법적 18개 의제 기준
권영국 12개로 성평등 사회에 적극적
직장 내 성차별 괴롭힘 근절 모두 외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성평등 관련 공약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일 인천여성민우회 정책위원회가 대선 출마 후보들의 10대 공약 세부 정책 등에서 성평등 의제의 반영 여부 등을 분석했다. 앞서 인천민우회는 전국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정치적 대표 3개, 경제적 분배 3개, 문화적 인정 4개, 법적 처우 8개 등 총 18개의 성평등 의제를 채택했다.

분석 결과 성평등 의제 18개 가운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12개를 공약에 포함하고 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개, 무소속 송진호 후보 3개, 무소속 황교안 후보 2개 등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성평등 의제를 공약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인천민우회는 권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공통적으로 ‘공공부문 의사결정구조 성별균형 강화 및 여성 대표성 확대’와 ‘채용 성차별과 성별 임금격차 근절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을 강조하고 있다고 봤다. 또 ‘기후 및 성인지 돌봄권 보장 및 돌봄 공공성 강화,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장애여성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도 공동으로 반영한 사항이다.

이은경 인천민우회 대표는 “권 후보만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격상하거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성평등 의제에 포함된 공약을 다수 제시했다”며 “비혼출산지원법 도입 등은 되레 성평등 의제가 담지 못한 선도적인 공약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민우회는 후보들의 공약 대부분이 성인지와 무관하다고 분석했다. 권 후보가 공약 순위 4번째에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를 제시했고 이재명 후보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공약이 있지만 모두 성별 등을 구분하지 않았다.

인천민우회는 또 대선 후보 모두가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적 괴롭힘 근절’, ‘온•오프라인상 혐오 차별표현 근절을 위한 제도 마련’,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관련법 개정’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성평등 관련 공약 분석에서는 차기 정권에서 추진할 성평등 사회의 밑그림을 전혀 알 수 없을 만큼 공약이 부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