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윤기 iH 사장 “신뢰·공감 가득한 공기업으로…인천시민과 함께 미래 만들 것” [인터뷰]

류윤기 인천도시공사(iH) 사장은 지난 4월1일 취임한 이래 ‘Global Top10 City를 위한 인공지능(AI) 미래도시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시민 중심의 책임 경영’에 중점을 두고 인천을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가고 있다. ■ ‘인천형 AI 혁신 미래도시’ 실현을 위한 네 가지 핵심 과제 마련 류 사장은 인천을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천형 AI 혁신 미래도시’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천의 장기적 비전 설정, 원도심 활성화, 개발사업의 혁신, ESG경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영 실현 등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실천해 나간다. 먼저 류 사장은 인천의 향후 20년 청사진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기 성과가 아닌 미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20년 청사진은 미래를 준비하는 설계도이자 시민, 전문가,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공감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류 사장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항공 운송수단 사업, 공원개발 사업 등 종전 사업 외 사업범위를 다각화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류 사장은 인천지역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미래도시의 기반을 마련한다. AI 미래도시의 핵심은 기술, 사람, 도시의 조화다. 이 조화를 가장 먼저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원도심이며 류 사장이 목표로 하는 AI 기반 미래도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신도심에만 국한된 발전은 도시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류 사장은 원도심의 지역별 맞춤형 개발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는 “원도심과 신도심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균형 있는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천원주택 같은 인천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고도화해 주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저출산 및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류 사장은 개발사업의 혁신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인천을 미래도시로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AI 스마트 건설 기술을 도입해 친환경 제로에너지 주택 등 미래주택을 건설하고 노후 임대주택을 재정비해 지속가능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장기간 중단되거나 방치된 현안 사업을 집중 관리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이뤄내겠다는 목표다. 끝으로 류 사장은 ESG 경영을 통한 지속가능 경영 혁신 등을 약속했다. 각종 공공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차별화한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도시로 조성한다. 그는 “탄소중립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인권경영을 강화하는 등 환경 및 인권 친화적 공기업으로 앞장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 인천 대규모 개발사업 통한 지역 주민 간 ‘상생적 가치 실현’ 목표 iH는 도시개발, 주택건설, 도시재생, 주거복지, 그리고 사회공헌까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구월2지구 공공주택지구는 남동·연수·미추홀구 일대 약 221만4천여㎡(67만평) 규모의 부지에 주택 1만5천900가구를 공급하고 3만9천명의 입주민 생활 터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3년 10월 지구 지정돼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구월 구도심과 남동산단간 물리적 단절을 해소하고 상업시설 및 교통시설이 접한 위치적 특성을 반영해 지역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함께 도시의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류 사장은 이 같은 개발이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인천을 상징하는 미래도시의 비전과 자연이 공존하는 안전한 도시공간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계양테크노밸리(계양TV) 신도시 개발 사업은 ▲1만7천여가구의 주택을 공급해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 ▲판교테크노밸리 대비 1.7배의 자족 공간을 만들어 첨단산업 육성 ▲여의도공원 4배 규모의 공원 녹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계양TV는 향후 인천의 첨단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중심지로 작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류 사장은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개발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일대 교통망 확충 및 산업단지와 주거지역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 올해 원도심 지역 핵심 개발 사업은 동인천역 일대 복합개발사업과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등이다. 동인천역 일대 도시개발사업은 교통 요충지인 역세권에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지난해 1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를 마쳤으며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2026년 실시계획 인가 등 후속 절차 등에 나설 방침이다. 류 사장은 “인천시와의 협업을 통해 역세권 개발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과 연계된 문화·상업시설 확충, 편리한 생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인천의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오랜 기간 침체돼 있던 항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프로젝트다. 문화와 관광, 상업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양 친화적 디자인과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도입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항만·도심 융합형 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해수부 및 공동사업시행자 간 실시협약을 맺었으며 올해 안에 실시계획 승인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류 사장은 이 같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인천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생활SOC 확충, 일자리 창출이 함께 어우러지는 종합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각오다. 특히 류 사장은 이 같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의 소통,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상생적 가치 실현을 중심으로 한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며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역 기반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 천원주택 등 확대 통한 ‘인천형 주거복지 서비스’ 고도화 류 사장은 인천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라고 지칭한다. 다만 신도심에 비해 원도심의 경우 역사적·문화적 유산 보호, 원주민의 복잡한 소유권 문제, 도시 계획의 제약과 규제, 경제성 및 개발 비용, 환경 및 교통 문제 등 여러 장애물이 존재해 개발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류 사장은 이러한 수많은 제약이 원도심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인천이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큰 숙제라고 강조한다. 이에 류 사장은 인천형 주거복지 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한 서민주거 안정 및 저출산, 지방소멸 극복 방안 마련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인천형 신혼부부 및 신생아 주거정책인 천원주택 입주자를 모집해 올 한해 총 1천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천원주택은 하루 1천원, 즉 월 3만원의 임대료로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등에 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류 사장은 “이 같은 천원주택은 단순한 임대주택이 아니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을 통해 미래시대 인천의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상징적인 주거복지 사업”이라고 말한다. 현재 iH는 천원주택 이외에도 영구·매입·전세·공공·민간임대·행복주택 등 약 1만6천가구에 이르는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도시재생과 연계한 정주여건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류 사장은 “교통·경제·주거·문화 등 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이 협력해 인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시에 탄소중립, 스마트시티 등 환경과 기술을 접목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전략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 운영…체계적인 조직문화 완성 류 사장은 iH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iH의 올해 부채 규모는 6조205억원(부채비율 195.6%)으로 지난해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끌어내리는 등의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다. 다만 구월2지구 등 여러 대단위 사업을 추진 중이어서 일시적인 부채비율 상승은 불가피하다. 사업 지연은 곧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부채비율의 안정적인 운영 등이 필요하다. 류 사장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개발 계획의 신속한 사전 준비 절차 완료, 투자 우선순위 조정, 민관 협력 등을 통해 재정 리스크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류 사장은 “공사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구조를 다각화하고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류 사장은 더 나은 iH를 만들기 위한 조직 내부 혁신 등에도 나선다. 류 사장은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조직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말한다. 이에 iH 내부적으로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통해 동기 부여와 책임 있는 조직문화를 함께 키워갈 방침이다. 그는 원활한 사업 추진은 직원들의 사명감과 책임감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고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iH의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류 사장은 “iH는 시민들과 함께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공기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더 나은 인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침대 위에 노인 서 있는데 불 꺼 낙상 사망…요양보호사 벌금형 선처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정우영 부장판사)는 침대 위에 환자가 서 있는데도 불을 꺼 낙상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58)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A씨는 요양보호사로서 늘 환자의 상태를 잘 살피고 건강하게 돌볼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해 사망사고가 났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고인을 상대로 1천만원을 공탁하고 2심 재판 과정에서 고인 자녀와 합의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26일 오전 6시께 인천 계양구의 한 노인복지센터에서 낙상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입원 환자인 B씨가 침대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침대 위에서 뒷걸음치다가 바닥에 떨어졌고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직전 B씨가 침대 위에 서 있었으나 제대로 살피지 않고 병실의 불을 끈 뒤 밖으로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센터에는 노인성 질환이나 치매 등을 앓는 환자들이 다수 입원해 있었으나 A씨는 낙상사고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비둘기떼 점령한 ‘공원’… 먹이주기 제한 조례 하세월 [현장, 그곳&]

“누군가 자꾸 먹이를 주니 새들이 수십마리나 몰려드는 것 같아요. 무서워서 지나갈 수가 없어요.” 5일 오후 1시께 인천 남동구 한 공원. 한 시민이 벤치에 앉아 과자 부스러기를 뿌리기 시작했다. 마치 마술쇼와 같이 수십마리의 비둘기가 몰려들었고 이곳을 지나던 다른 시민들은 깜짝 놀라 가던 길을 멀찌감치 돌아갔다. 공원 바로 옆에 사는 김신영씨(67)는 “비둘기 배설물 때문에 집 주변에 파리가 들끓고 악취에 시달린다”며 “조류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은 공원을 지나기도 힘들다”고 토로했다. 인천시와 각 군·구가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제한하지 않아 비둘기 배설물과 털 날림 등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집비둘기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됐다. 또 올해 1월부터 야생생물법 23조의3(유해야생동물의 관리)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만들어 비둘기 먹이주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와 군·구는 비둘기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기피제, 버드스파이크,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비둘기를 몰려들게 하는 먹이주기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 시행 반년이 지나도록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먹이를 줘도 단속이나 처벌을 하지 못하니 관련 민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 각 구마다 비둘기 관련 민원은 한 해 10~30건, 많은 곳은 60건까지 들어오고 있다. 반면, 서울시와 광주 남구, 대구 달서구 등은 일찌감치 조례를 만들어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제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광화문광장, 한강공원 등 38곳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먹이주기는 제한하되 공존 방법을 고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유정칠 경희대 생물학과 교수는 “비둘기의 배설물과 털은 위생 문제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물 고장 및 부식 등 안전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지자체가 나서 무분별한 먹이주기를 제한하고 지정된 곳에서 전용먹이를 주는 등 체계적인 공존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 조례를 만들어 먹이주기를 금지하고 있어 인천 지자체들도 조례 제정을 검토 중이지만 단속인력과 예산 부족, 동물보호단체 반대 등으로 고민이 많다”며 “당장은 민원 접수 시 조치를 통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시개발사업 절차 간소화해야”…인천시의회 건교위, ‘인천형 도시개발사업 정책 방향 모색’ 세미나 열어

“인천형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야 하고, 인천시 차원의 적극적인 갈등조정이 필요합니다.” 박근오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는 5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천형 도시개발 실태 분석과 제도 운영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개발 과정에서 불필요한 동의서는 일괄처리 하는 등 행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이날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실태 및 절차 간소화 방안’을 주제로 인천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조명했다. 그는 “최근 19년간 인천 도시개발사업의 절반 이상(53.5%)은 환지방식으로 이뤄졌다”며 “환지방식은 토지매입 없이 개발을 추진, 개발 뒤 만들어진 체비지 매각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지방식은 초기 사업비용이 낮고, 토지소유자 권리가 인정돼 이들에게 개발 이익이 돌아가는 장점이 있다”며 “문제는 소유자 동의를 얻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다 사업을 지연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개발계획 수립부터 조합설립 인가까지 중복된 동의 절차를 단축하고,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조정하는 전문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을 줄여 행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번 세미나는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인천 미래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시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실태를 진단하고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했다. 인천형 도시개발 정책 방향과 공공기여 제도의 합리적 운영 방안을 찾는다는 목표다. 행사에는 김대중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과 김기태 경기일보 인천본사 사장,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 서환식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어 발제와 토론은 박근오 강남대 교수와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 등이 맡았다. 이지현 박사는 ‘인천 도시개발사업의 공공기여 제도 운영실태 진단과 합리적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민간참여 활성화와 공공기여 기준 유연화를 통해 공공기여 부담과 사업성 간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서환식 LH 인천본부장은 축사에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공공기여와 사업성의 균형점이 어떻게 되는지, 사업 시행 과정에서 여러 행정절차 지원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LH도 도시의 활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오늘 나온 실태분석과 그동안 개발 과정에서 나온 장·단점을 분석해 앞으로 20년의 미래를 대비할 것”이라며 “공사의 모든 사업을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대중 위원장은 “도시개발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 정비가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인천형 도시개발의 실효성과 공공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경기일보와 인천도시재생연구원, 한국도시계획가협회, 자유경제센터실천연합이 협력기관으로 공동 참여했다.

인천시교육청, 극우 논란 ‘리박스쿨’ 전수 조사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댓글 조작 의혹이 불거진 보수 성향 단체인 ‘리박스쿨’ 및 관련 단체 늘봄 프로그램 및 강사의 학교 현장 운영·채용 여부를 전수조사한다. 시교육청은 리박스쿨 측이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프로그램이 인천 학교에서 운영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최근 여러 단체들이 리박스쿨 관련 기관 및 단체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천 연수구 S초등학교, 인천 서구 K초등학교을 우선적으로 점검했다. 조사 결과, 시교육청은 해당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 채용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교육청 학부모들의 불안을 멈추고사실 확인을 위해 오는 13일까지 리박스쿨과 관련된 내용을 전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통해 리박스쿨과 관련된 강사를 확인하는 등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검증된 늘봄학교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경인교육대학교 주관 ‘인천 RISE 늘봄학교 대학 연계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통해 늘봄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114개 프로그램과 1천여명의 강사를 학교에 지원할 계획이다.

신종마약 밀수, 베트남 국적 30대 구속 송치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신종마약을 베트남발 특송화물로 밀수·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베트남 국적 30대 A씨를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베트남발 특송화물로 신종마약을 밀수입하는 등 지난해 신종마약을 밀수·유통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수입자 이름을 허위로 기재하고, 품명을 화장품·식품류로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밀반입한 신종마약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폭리를 취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특송화물 검사에서 신종마약을 적발한 뒤 이 물품을 감시·통제 속에서 최종 유통단계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통제배달’을 통해 A씨를 수취 현장에서 검거했다. 신종마약의 성분은 국내에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해 정부가 임시마약류로 지정했으며, 소지하는 것 만으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쉽게 구매할 수 있어 이를 밀반입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공항세관 관계자는 “국민들이 마약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신종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검사·적발·수사까지 전 과정에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영희 인천시의원 “인천형 통합 플랫폼 등 만들어야” [인천시의회 5분발언]

“인천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인천시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인천형 통합 플랫폼 등을 만들어야 합니다.” 신영희 인천시의원(국민의힘·옹진군)은 5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2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천의 사회적기업 제품이 지역에서 소비되고 성장하는 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이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사회적기업 제품을 어디서 사야 할지 모른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많다”며 “정보 부족과 접근성의 한계는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고, 이는 사회적기업의 생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기업은 단순히 지원만 받는 조직이 아니라, 지역 문제를 자생적으로 해결하고 복지와 경제를 함께 성장시키는 주체”라고 강조했다. 인천연구원에 따르면 인천의 사회적경제 기업 수는 지난 2016년 532개에서 2025년 1천211개로 늘었지만, 옹진군은 44개, 강화군은 79개에 그쳐 도서·외곽 지역은 기회조차 갖기 어렵다. 또 지난 2024년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은 6.58%로, 전국 평균 8.9%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인천이음, 더담지몰 같은 유통 플랫폼이 있지만, 공공의 참여가 저조해 민간 소비로도 확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구매 목표제’를 통해 9.89%의 구매율을 기록했고, 경기도는 민간 쇼핑몰 연계, 임팩트 펀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이제 인천도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인천형 통합 브랜드 구축과 민간 온라인 채널 연계를 통해 시민 누구나 쉽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고향사랑기부제 등 기부 플랫폼에서도 사회적경제 기업 상품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과도한 서류 요구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 학교, 병원에서도 사회적기업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어 ‘아이(i)-가치나눔’ 사업을 가치소비 캠페인, 체험형 꾸러미, 청년 마케터 활동 등으로 확대해 실생활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밖에도 도서·외곽지역 기업 지원을 위한 별도 조직 운영과 현장 밀착형 교육, 판로 지원 강화, 민간 주도의 금융·세제 지원과 사회적경제특구 지정, 식품 제조 허가를 위한 시제품 제작 및 검증이 가능한 실증센터 설립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의원은 “사회적기업 제품을 한 번 구매하는 일은 단순한 소비를 넘어 지역의 일자리와 공동체 미래를 키우는 소중한 실천”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경제 선순환 생태계가 인천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경찰관·검찰수사관 기소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종필)는 5일 배우 고(故)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기자에게 알린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전직 경찰관 30대 A씨와 검찰 수사관 40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로부터 이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재차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자 30대 C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인천경찰청에 소속해 있던 지난 2023년 10월 이씨에 대한 수사 정보를 C씨에게 제공한 혐의다. B씨도 같은 기간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와 수사 상황을 C씨에게 알려준 혐의다. C씨는 A씨에게서 받은 이씨 수사자료를 같은 해 11월 또 다른 기자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유출한 수사자료에는 인천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지난 2023년 10월18일 작성한 이씨의 마약 사건 관련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검찰은 B씨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기만 한 기자 D씨 등 3명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성립에 필요한 ‘부정한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B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직무 배제 상태에 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 위반이나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2023년 10월14일 형사 입건돼 2개월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이후 12월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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