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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 중구청장 구속영장 신청

<속보> 동인천 ‘라이브Ⅱ호프’화재 참사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두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이세영 중구청장(54)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방경찰청은 10일 부하 직원에게 관내 위반 음식점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이 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올해 8월 이번 사건으로 불구속 입건된 식품위생팀장 임모씨(41·보건직 6급)가 종업원 보건증 미소지 등으로 적발된 도원동 I음식점에 과태료 1백만원을 부과하려 하자 임씨를 구청장실로 불러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라”고 지시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임씨의 적법한 행정절차를 막으려 한 혐의다. 경찰은 임씨가 최근 조사 과정에서 “I음식점 주인이 행정처분을 받게 되자 구청장 부인(51)에게 부탁, 부인이 이 구청장에게 행정처분 수위를 낮추도록 지시를 한 것으로 안다” 며 그러나 “자신은 규정대로 처리했다”는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구청장을 지난 9일 오후 재소환해 임씨와 대질신문을 통해 밤샘 조사를 벌였으나 이구청장이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해 이날 새벽 5시께 귀가조치시켰다. 경찰은 이구청장이 근무하는 기간동안 청소년 위해업소 등 불법업소에 대한 단속건수가 다른 구청장이 재직할 때보다 적다는 통계자료와 최근들어 위반업소 단속건수가 크게 줄어든 자료를 입수해 조사를 벌인 결과, 이구청장의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구청장과 함께 지난 4일 직위해제된 전 인천중부경찰서 박윤주총경(57)을 소환해 112신고 사건처리에 대한 감독소홀 등에 대한 밤샘조사를 벌였으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점을 찾지 못해 이날 자정께 귀가조치했다. 경찰은 또 정성갑씨(34) 소유 건물에서 보증금없이 무상임대 사용하고 향응을 받은 혐의(수뢰)로 인천시청 위생과 직원 전모씨(42·보건직 6급)와 정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라이브Ⅱ호프’집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 명령서를 보내지 않은 혐의(수뢰 및 직무유기)로 중구청 식품위생팀 직원 전모(42·보건직 8급)·배모씨(36) 등 3명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별취재반

인천 경기일보 1999-11-11 00:00

인천지검 경매대행 사례비받은 2명 구속

인천지검 강력부 이평근 검사는 9일 경매를 대행해주고 사례비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모씨(43·무직)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장모씨(38·무직)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이모씨(49)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씨는 작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 등을 상대로 모두 25차례 걸쳐 법원 경매를 대행해주고 사례비로 1천250만원을 받은 혐의다. 달아난 이씨 등 3명은 지난 1∼9월 인천시 남동구 간석1동에‘하나아’부동산컨설팅 사무실을 차려놓고 투자자를 대신해 모두 48차례에 걸쳐 경매물건을 경락받아주고 사례금 4천26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불구속 입건된 장씨 등도 경매를 대행해 주고 50만∼150만원을 사례비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1-10 00:00

화재참사 1주일만에 미성년자에 술팔아

인천시 중구 동인천동 라이브Ⅱ호프집 주변 유흥업소들이 화재참사가 발생한지 불과 일주일여만에 또다시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팔다 경찰에 적발됐다. 9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토요일) 오후 9시께 ‘동인천동 T주점에서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팔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돼 관할 축현판출소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 장모군(18)등 고교 3년생 6명이 소주와 맥주 등을 마시는 것을 확인하고 업주 조모씨(27)를 파출소로 연행했다. 경찰은 이어 인근 P호프집에서도 미성년자인 정모군(18)에게 술을 파는것을 현장에서 적발, 한모씨(35)도 함께 연행했다. 경찰은 이날 조씨와 한씨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날밤 라이브Ⅱ호프집에서 직선거리로 100∼200ｍ 떨어진 경동파출소 관내에서도 C호프집 등 3개업소가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단속에 적발됐다. 이와관련, 대다수 시민들은 “화재참사가 일어난지 일주일여만에 또 다시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판 업주는 어떤식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 며 “단속에 적발된 업주들을 구속 수사해 본 때를 보여줘야 할것” 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별취재반

인천 경기일보 1999-11-10 00:00

연합교외생활지도 형식적 효과없다

인천시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연합교외생활지도가 형식에 치우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들어 교육청 주관 연합교회생활지도는 매달 1회, 생활지도 조장 학교별 주관은 매달 2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청소년의 달과 여름방학기간동안에는 20일, 전국체전기간 중에는 7일동안 송도유원지 등 5개지역에서 실시했다. 생활지도에는 전문직 연인원 120명, 교사 280명, 자원 봉사자 553명이 참가했다. 그러나 생활지도 결과 학생 흡연자 43명 등 모두 109명을 지도 귀가조치 시키는데 그치는 등 청소년 유해업소 중심의 교외생활지도는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상당수 교사들은 주말 교외생활지도의 경우 토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한 뒤 2∼3시간 동안 학교주변에서만 지도활동을 벌여 저녁시간대 및 교외지도 영역밖의 유흥업소 등에서의 학생 탈선은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겨울방학기간 동안 10일간에 걸쳐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연합교회생활지도를 집중적으로 펼칠 방침” 이라며 “매주 토요일마다 생활지도 조장 학교별로 청소년 유해업소를 중심으로 지도를 실시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1-10 00:00

부평남부역 도로개설 공사 지연 시민들 불편

인천시 부평구 부평남부역 도로개설 공사가 지장물 철거 지연으로 늦어지고 있어 부평남부역을 이용하는 7천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9일 구에 따르면 관내 역세권 주변 정비를 위해 부평남부역 일대 길이 200ｍ 폭 15ｍ의 도로를 신설키로 하고 지난 5월 10억5천만원을 들여 토지 7필지와 가옥 12동의 지장물 보상을 통해 공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 신설도로는 구가 당초 10월22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던 약속에도 불구, 도로부지내 지장물(건물 2동) 소유주와의 보상협상이 안돼 이미 개설된 180ｍ의 도로마저 포장이 이뤄지지 않는등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이로인해 부평남부역을 통해 매일 출·퇴근하는 7천여명의 시민들이 비포장된 도로를 걸어야 하는가 하면, 역 주변 상인들의 경우 비포장에 따른 흙먼지로 극심한 생활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역 주변 상인들과 주민 147명은 조속한 도로완공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구에 제출하는등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 주모씨(50)는 “통행불편에도 10월22일 준공이라는 구의 설명에 묵묵히 참고 지내왔다” 며 “지장물 보상도 이뤄지지 않은채 공사부터 진행하는 것은 구의 안일한 행정의 표본” 이라고 말했다./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1-10 00:00

라이브호프 화재원인 의문점 새로 제기

경찰이‘라이브∥호프’화재참사가 10대 종업원들의 ‘불장난’에 의한 것 이라는 화인을 최종발표했으나 수사과정에서의 석연치 않은 부분이 드러나면서 많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9일 이번 화재사고는 건물지하 히트노래방에서 청소를 하던 이 업소 종업원 임모군(14·구속)과 김모군(17·사망)의 불장난에 의한 실화라고 공식 발표했다. 김병준 수사본부장(인천지방경찰청 차장)은 “임군으로 부터‘숨진 김군과 시너와 석유의 인화성 차이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 시너에 불을 붙이는 실험을 하다가 불을 냈다’는 진술을 최종 받아냈다” 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같은 사실은 임군 등이 시너와 석유의 인화성 시험을 위해 1회용 라이터로 장난을 하다 불을 낸 것으로 판명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1차 감식 결과와도 일치 한다” 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결과는 경찰이 사건초기‘작업용 전구 스파크’라고 서둘러 화인을 밝혔던 부분과, 약관의 14세인 임군 진술이 경찰조사에서 세번(전기스파크-담배불인화-불장난)씩이나 바뀐 점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 경찰이 사건의 조기종결을 유도하다가 여의치 않자 국과소의 감식결과에 맞춰 임군의 진술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경찰이 밝힌‘발화 당시 임군과 숨진 김군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화인을 불장난이 아닌 전기스파크로 바꾸기로 입을 맞췄다’는 부분도 긴박하게 돌아갔을 화재 당시의 정황을 미뤄볼때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이와관련, 한춘복 인천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은 “미성년자 신분인 임군의 공정한 진술을 보장하기 위해 임군 조사과정에는 사회인사를 참여시켰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인천 경기일보 1999-11-10 00:00

인천지검 염산날부핀 처벌규정 신설건의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준모)는 9일 염산날부핀(일명 누바인)투약자들에 대한 처벌규정을 시급히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염산날부핀 투약자 처벌규정신설’을 법무부와 대검에 건의했다. 검찰의 이번 건의는 최근 마약사범들이 마약 대용으로 염산날부핀을 투약하면서 염산날부핀 남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데도 이들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력진통제인 염산날부핀이 마약대용으로 인기를 끌면서 투약자들에게 10㎖ 앰플 1개당 1만∼1만5천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상습중독자는 하루에 2앰플까지 투약하는 등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투약자들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약사법에는 약사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만 처벌할 수 있으며, 향정신성의약품에도 처벌규정이 없어 염산날부핀 투약사범에 대해 처벌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날 건의서를 통해 약사법에 염산날부핀을 의사나 약사의 처방없이 투약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히고 처벌규정의 형량은 염산날부핀 판매사범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인 점에 비추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천지검강력부 홍종호 검사는 “염산날부핀 투약을 의사나 약사의 처방전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 마약대용으로 투약하는 사람들을 처벌함으로써 염산날부핀 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1-10 00:00

뉴라운드 협상관련 인천지역 설명회 개최

외교통상부가 주관하고 인천시·인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 인천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뉴라운드 협상관련 인천지역 설명회’가 오는 11일 오후 2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이번 설명회에는 외교통상부 정우성 다자통상국장을 단장으로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각 부처별 뉴라운드 협상 실무 과장이 설명위원으로 참석한다. 주요 설명내용은 정부의 WTO(세계무역기구) 뉴라운드 진행상황과 우리나라 준비과정에 대한 정보 등이다. 현재 WTO에서는 우루과이 라운드에 이어 21세기 세계교육 질서를 관장할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뉴라운드)을 출범시키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농산물과 서비스 시장의 자유화, 공산품 관세인하 등은 물론,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전자 상거래, 환경·노동 등 국민경제 및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다양한 문제들이 협상 대상 의제로 거론되고 있다. /유규열기자 newfeel14＠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1-10 00:00

시민들 이세영 중구청장 사임요구 제기

인천시 중구 동인천동 ‘라이브Ⅱ 호프’ 화재참사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에 설치된 사이버 분향소 등에 각급 단체장을 비난하는 글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이세영 중구청장에 대한 사임 요구가 시민단체와 시민들 사이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시민연대 홍윤기 사무처장(33)은 “이번 화재 참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독권을 갖고 있는 유흥업소를 정확히 관리, 점검치 못한데서 비롯됐다” 며 “이세영 중구청장은 130여명의 사상자를 낸데 따른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고 말했다. 경실련 인천지부 김송원 사무국장(34)도 “대형 참사를 일으킨데 대해 모든 책임자를 처벌하는 한편 이 구청장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고 주장했다. 시민 이창진씨(25·여)는 “선거때 표를 의식해 불법영업을 일삼는 업소를 단속하기는 커녕 단속하는 공무원들을 못마땅하게 여긴 이 구청장은 퇴진해야 한다” 며 “이번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들을 모두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특별취재반

인천 경기일보 1999-11-10 00:00

내년 예산규모 1조9천억원 규모 편성

인천시의 내년도 예산 규모가 1조9천375억원 규모로 편성된다.이는 올 예산보다 10.9% 증가한 규모이며, IMF이전인 98년도 보다는 15.1% 적은 액수이다. 9일 시는 내년 예산을 일반회계 1조1천214억원, 특별회계 8천161억원 등 1조9천375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가 편성한 분야별 투자내역을 보면 도로·하천·방재 등 건설분야가 1천506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영세민 보호 및 취약계층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가 1천346억원으로 두번째이다. 시는 강화제2대교 건설에 250억원, 소래선 건설 161억원, 검단 우회도로 건설 128억원, 강화∼길상간 도로 마무리 사업 44억원 등을 투자할 계획이며, 저소득층 생활보호와 치매요양병원 건립, 시립화장장 신축 등에 각각 618억원과 22억원, 2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환경녹지 분야에는 중앙공원 조성사업 180억원을 비롯,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비 133억원, 인천대공원 조성비 24억원, 백마공원 조성비 20억원, 강화 하수종말처리장 건립비 17억원, 시민회관 부지활용 15억원 등 모두 1천10억원을 배정했다. 또 지역경제 개발분야로 송도 테크노 파크 부지매입비 70억원, 신용보증조합 출연금 45억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출연금 45억원 등 503억원이 편성됐으며, 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개발사업엔 17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94억원과 검단5개 지구 구획정리사업비 53억원 등 483억원이 책정됐다.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상수도 사업 예산이 836억원,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239억원, 지하철 1호선 준공과 운행에 따른 관리운영 및 지방채 상환비 1천165억7천만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2000년 예산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위주로 시민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비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유규열기자 newfeel14＠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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