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이들의 아름다운 만남이 지역의 미래입니다.” 시흥시가 개최한 미혼 남녀 만남 행사를 통해 많은 커플이 탄생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고자 결혼적령기 미혼 남녀를 위해 거북섬 웨이브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시흥 솔로(SOLO) 인(in) 거북섬’ 행사를 열었다. 시는 이번 만남의 행사를 위해 시흥시민 또는 시흥에서 직장을 다니는 1987~1997년생 미혼 남녀 60명(남녀 각 30명)을 모집한 결과 241명(남 181명, 여 60명)이 지원해 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참가자 60명은 행사 당일 연애 특강, 레크리에이션, 일대일 로테이션 대화, 커플 게임, 뷔페식 만찬 등을 함께해 16쌍(32명)의 커플이 탄생해 커플 매칭률 53.3%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시가 행사 비용을 지원한 이번 만남에 대해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8%가 ‘만족 이상’이라고 대답했다. 만남의 행사에 참여한 A씨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인연을 찾도록 도움을 받아 감사하다“며 “처음에는 서로 어색할 것 같아 걱정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행사에 녹아들어 즐겁게 참여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미경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만남의 행사가 참여자들에게 아름다운 결실의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원하는 인구 정책과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2일 오전 6시30분께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내 플라스틱 사출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30여분 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불이 인근 공장으로 확산할 것을 우려해 오전 6시43분께 펌프차 등 장비 63대와 인원 180명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초진(불길을 통제할 수 있고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단계)은 오전 8시6분께 완료됐다. 불이 난 공장에는 공구정비, 가정용품 제조, 냉난방기 제조 등 업체 7곳이 모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흥시도 불이 나자 주민들에게 재난안전문자를 보내 차량을 우회할 것과 연기흡입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안내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화재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산업단지 입주 제조기업들도 전문건설업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산단 입주 제조기업들의 전문건설업 면허 불허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 지난 2월 공포해 시행하고 있어서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산단 입주 제조기업들의 전문건설업 겸업이 가능해지면서 시흥스마트허브 등 전국 산단 입주 제조기업 등 16만여곳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내용은 산업단지 입주 제조기업 등의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을 담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호 라목’ 신설이다. 앞서 경기일보는 지난 2022년 8월5일을 비롯해 총 다섯 차례(2022년 10월24·26일, 2023년 5월30일, 2024년 2월16일)에 걸쳐 이 같은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2022년 하반기 중대재해법 시행 후 발주처가 산단 입주 제조기업들에 전문건설업 면허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문건설업은 산단 입주 불가 업종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같은해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연구원, 경기도,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시흥상공회의소 등이 움직이기 시작해 경기도 규제개혁 현장간담회를 시작으로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규제혁신 전략회의 등 각 부처가 규제 해소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경기도도 전수조사에 나서 시흥지역에서만 전문건설업 면허 불허로 피해를 입은 산단 입주 제조기업 수가 14곳에 피해 금액만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산집법 개정과 함께 시흥의 경우 지난달 말 현재 시화공단 입주 제조기업 세 곳이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했다. 이들 기업은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 단위의 건설기계 등 수주를 앞두고 있다가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 당하는 피해를 겪은 바 있다. 전문건설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산단 제조기업 수는 전국에 16만6천297곳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15만9천680곳) 4.1% 늘었다. 지난 5월 한 달을 기준으로 하면 787곳이 늘어 지난해 대비(706곳) 11.5% 증가하는 등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모든 기관과 협력하고 행정력을 동원해 이뤄낸 산집법 개정은 그동안 예외 조항을 넣어서라도 정부에 건의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성과”라고 말했다.
산업단지 입주 제조기업들의 전문건설업 면허가 가능해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은 어떻게 이뤄졌을까.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면서 불거지는 문제점들이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산업단지 입주 제조기업들에 발주처가 전문건설업 면허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사고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로 시화공단에 입주한 기계장비 제조업체인 ㈜우신이엠씨는 그해 8월 32억원대의 장비 제작을 의뢰받았다가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발주가 취소됐다. 당시 이 회사 배대식 전무는 허가관청인 시흥시를 찾아 건설업 등록증 발급을 요청했지만 반려됐다. 전문건설업 등록요건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시행령 제6조 제5항 등에 따라 전문건설업 사무실은 본사에 둬야 하는데 해당 기업 본사는 시화공단에 있고 전문건설업은 산업단지 입주 불가능 업종이라는 이유에서다. 기계장치를 생산하고 고객사 현장에 설치한 후 시운전까지 해야 하는데 설치 과정서 건설업 면허가 필요하고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선 본사에 사무실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정으로 이 회사는 또 다른 발주처로부터 자동창고 시스템 제작을 제안받았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포기하는 등 피해액이 수백억원에 이르게 된다. 당시 배 전무는 “건설업 등록증 한 장 때문에 36년 된 회사를 옮겨야 하느냐”며 “전문건설업체도 아니고 제조업 납품 과정서 필요한 건설면허를 발급해주지 않는 건 이중규제가 아니냐. 법이 잘못됐으면 고쳐야 하는데 아무도 나서질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경기도는 같은 해 시화MTV에서 자동창고 시스템 제조업을 운영 중인 ㈜DLS에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업체도 같은 이유로 40억원의 계약을 파기당한 상황이었다. 간담회에는 회사 대표와 호미자 경기도 규제개혁팀장, 이원빈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상범 시흥산업진흥원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당시 도 관계자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중앙부처와 어떤 식으로 협의할지 논의 중이다. 같은 형태의 어려움 겪는 기업들이 더 있는지를 파악하고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원빈 연구위원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문제들로 업종이 융복합화하면서 기존 표준산업분류코드로는 업종 분류에 한계가 있다”며 “시대에 맞는 규제개혁이 필요한 시점으로 산단도 비합리적인 규제는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상범 본부장은 “시흥지역 기업의 고충을 빠르게 파악해 시와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정부 입법이든 의원 입법이든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듬해 4월 시흥산업진흥원은 문정복·이용빈 국회의원과 시흥시 소부장경영인협회가 참여하는 국회 정책간담회를 주관하고 정책 질의를 했다. 이후 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지난해 6월 경기도 관계자는 “국조실과 산업부 협의 과정에서 긍정적인 내용이 오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결국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사안으로 늦어도 7월 중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도 “산업부와 협의해 왔다. 다음 달 중순 이후 공식적인 답변을 드리겠다. 아직까지는 협의 과정”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국무조정실은 같은 해 6월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단 내 건설업 면허’ 개정 방침을 발표했다. 마침내 올해 2월29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8호 라목을 신설하는 산업단지 내 전문건설업 면허제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하기에 이른다. 경제계의 반응은 환영 일색이다. 성낙헌 시흥상공회의소 회장은 “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산단 외 지역에 사무실을 별도로 두고 건설업 면허를 받아 사업하면서 법인 설립 비용 및 사무실 유지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는 어려움이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해소됐다”며 “30여년 만에 관련 법 개정으로 산단 입주 기업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며 환영했다. 유병욱 시흥산업진흥원장도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새로운 법률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청취해 제도 개선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창수 시흥시소부장경영자협회 사무총장은 “중대재해법이 대기업에 대한 책임도 묻겠다고 만들어진 법인데 오히려 중소기업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결과를 가져와 국회를 찾아 건의도 하고 했다. 생계의 문제였다. 국무총리실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모든 기관이 도와준 덕분”이라고 전했다. 김동찬 시화공단 ㈜DLS 전무는 “회사의 명운이 걸린 문제였다. 자료를 찾고, 정부 부처를 찾아 다니고 참 많은 시간 뛰어다니다 보니 길이 보이더라. 누구 하나의 도움이 아니었다. 각 경제 주체들, 정부, 언론까지 모두가 나서 이례적으로 빠른 시간에 법 개정을 이뤄냈다”며 감사를 표했다. ■ 산업단지 내 전문건설업 면허 허용, 법 개정 진행 사항 - 2022년 8월5일 건설업 '산단 입주' 불가…'이중규제'에 수백억 날렸다(경기일보) - 2022년 10월24일 시흥 시화MTV 제조업체 매출 타격 ‘속앓이’(경기일보) - 2022년 10월25일 경기도청 규제개혁팀 시화공단 ㈜DLS 현장간담회 - 2022년 10월26일 시흥공단 입주기업 건설업 면허 불허 피해…道 신속대응(경기일보) - 2023년 4월 26일 (사)시흥시소부장경영인협회 국회 정책간담회 - 2023년 5월30일 ‘시흥산단 ‘건설업 면허 불허’ 해법 찾는다’…‘道, 피해 기업 전수조사·순회간담회(경기일보) - 2023년 6월26일 국무조정실, ‘산단 내 건설업 면허’ 개정 방침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11월 말까지 관련 법령 개정 입장 표명. - 2023년 6월27일 시흥 “산단內 제조업도 건설업 겸업 가능”(경기일보) - 2024년 2월16일 '산단 건설업허가' 법령 개정 이달 공포…기계장비기업 숨통(경기일보) - 2024년 2월 29일 산업단지 내 전문건설업 면허제한규정 개정 및 시행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침수 사고 당시 시민들의 소중한 목숨을 구한 공무원들의 구조 활동이 뒤늦게 알려져 감동을 주고 있다. 18일 오전 7시께 시흥시 정왕동 381번지 마전봉화교차로 이날 자정부터 내린 집중 호우로 도로가 물에 잠기기 시작하자 시는 긴급 안전문자를 통해 교통을 통제했다. 하지만 이미 진입한 차량 한 대가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 당시 현장 비상 근무 중이던 시흥시 대중교통과 김관수 주무관은 ‘아! 이러다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직감했다’고 당시 순간을 회고했다. 그는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는 상황에서 차량 한 대가 점점 물에 잠기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위험상황을 직감 곧바로 차에 접근했다. 하지만 차량 안의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는 차오르는 물의 압력 때문에 문을 열지 못하고 차안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상황. 이에 김 주무관은 운전석 문고리를 잡은 채 놓지 않고 근처 공직자들에게 “차가 떠내려 간다”고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당시 인근에서 차량통제 업무를 하던 강경모 기동안전팀장을 비롯해 이하늘·이현우·서지희 주무관 등이 합세했다. 이들은 ‘손에서 손으로’ 인간 띠를 형성하고 차량을 수위가 낮은 쪽으로 끌어 올렸다. 이후 강경모 팀장이 차분하게 차량 뒷문을 열어 “안전벨트를 풀고 뒷자석으로 옮기세요”라고 말한 후 운전자를 포함해 여성 두명을 안전하게 구조 119에 인계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차량 안에는 50대 운전자와 딸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4분, 긴박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자신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뛰어들어 소중한 시민 목숨을 구한 사례로 공직사회 귀감이 되고 있다. 김관수 주무관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 뿐”이라고 겸손해 했다. 강경모 팀장도 “누구든 같은 상황이면 당연히 뛰어 들었을 것”이라며 “함께해 준 동료들에게 감사하고, 무사히 구조되신 두 분도 건강하시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16년 전 시흥의 한 슈퍼마켓에서 점주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40대가 현금을 훔치려다 들켜 살인까지 저질렀다는 취지로 범행동기에 대해 처음 자백했다. 시흥경찰서는 18일 오전 이 사건 브리핑을 열고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한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12월9일 오전 4시께 시흥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 B씨(당시 40대)를 흉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가 경찰에 한 진술에 따르면 그는 범행 이틀 전인 같은 달 7일 새벽 당시 임시로 거주하던 집 근처 슈퍼마켓에 들렀다가 깊이 잠이 든 B씨가 불러도 잘 일어나지 못하자 금고에 있던 현금을 보고 절도 범행을 결심했다. A씨는 사건 당일 흉기를 가방에 넣고, 마스크를 착용한 뒤 B씨가 잠들었을 만한 시간대인 오전 4시께 슈퍼마켓에 침입, 금고를 열어 현금을 훔치려고 했다. 이때 잠에서 깬 B씨를 본 A씨는 "돈만 가져갈 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했으나, B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항하자 가지고 있던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 같은 A씨의 진술과 관련, 경찰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는지 등 사건 경위 전반에 대해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범행 후 주거지로 돌아가 혈흔이 묻은 옷을 갈아입고, 자신의 차로 대전과 진주를 거쳐 마산 본가로 가 은둔했다고 진술했다. 또 범행도구인 흉기는 대전의 고속도로에 유기했으며, 옷가지는 진주에서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제작한 수배 전단을 본 제보자가 지난 2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제조업 등 인력부족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 활용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시흥 소재 한국공학대학교는 18일 오전 10시 이 대학 행정동 대회의실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 황수성 한국공대 총장, 박용석 충북보건과학대학 총장, 홍성신 엘케이정밀 대표, 벌러르 토야(몽골), 가파로브 자보히르(우즈베키스탄) 외국인 유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겸한 협약식을 열었다. 간담회에서 정부는 산학협력 대학에 취업맞춤반 운영을 지원산학협력 활성화 유도하고 대학은 산학연계형 교육 제공을 통한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기업은 교육훈련을 위한 현장 시설·장비 제공 및 채용연계 등을 약속했다. 특히 외국인 장기취업 비자인 E-7을 활용 중인 기업 5곳과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1명, 한국공대를 졸업하고 E-7으로 인근 센트럴 병원에 근로 중인 외국인 1명 등도 함께 참석해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대학 및 기업 간 현장중심 교육 운영, 인턴십 등 유학생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외국인 유학생 취업을 위한 정보 공유,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한 대학의 유학생 유치 전략 수립 협력하기로 했다. 황수성 한국공학대학교 총장은 “공단에 위치한 우리 대학이 지리적 잇점을 활용해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다"면서 “오늘 협약을 통해 기업, 대학, 정부 등이 함께 제조 중기 인력난 해소에 일조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승전인력을 실감하고 있다. 특히, 제조중소기업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이다. 중기부가 우수 유학생과 유망 중소기업 DB를 토대로 AI기반 매칭 플랫폼을 조만간 만들 계획이다. 기업과 대학, 정부가 함께 협업해서 제조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시는 18일 오전 7시께 정왕동 381번지 마전봉화교차로에 호우가 집중되면서 도로가 물에 잠겨 통제 중이라고 밝혔다.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7시 현재까지 시청 인근에 75㎜ 폭우가 집중됐으며 지역 평균 강수량은 53.6㎜로 집계됐다. 시는 오전 5시 호우대비 전직원 비상근무 1단계, 6시 35분 2단계를 발령하고 현재 305명이 출근 비상근무를 하면서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고 있다. 박영덕 안전교통국장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고 시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각 부서별, 동별로 직원들이 밤샘 근무를 하고 있다”면서 “시민들께서도 방송과 시 알림 문자 등에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16년 전 시흥 슈퍼마켓에서 점주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40대가 사흘 만에 범행을 자백했다. 시흥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인 40대 A씨로부터 범행을 인정하는 자백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12월9일 오전 4시께 시흥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 B씨(당시 40대)를 흉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에서 “내가 (B씨를) 흉기로 찔렀다.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지난 14일 검거된 이후 3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혐의에 관해 말하지 않던 A씨는 이날 오전 범죄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한 진술은 나오지 않았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전 10시40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사건경위 전반을 보강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조사를 거치면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자백한 사실 외에 수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지난 2008년 시흥의 한 슈퍼마켓 점주가 살해당한 사건의 유력 용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시흥경찰서는 16일 강도살인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12월9일 오전 4시께 시흥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 B씨(당시 40대)를 흉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검은 트레이닝복과 복면으로 얼굴과 몸을 가린 채 매대에 있던 B씨에게 범행을 저지른 뒤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장면은 매장 내 폐쇄회로(CC)TV를 통해 고스란히 촬영됐으나, 당시 경찰이 용의자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았었다. 경찰은 지난 2월 A씨에 대한 결정적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 14일 오후 8시께 경남 소재 A씨의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해 전날까지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해선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