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구역 편입 주민, 대화 장소 변경 요청에… 道경투실장 간담회 취소 발길 돌려

황해경제자유구역 편입지역 주민과 대화를 갖기로 했던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이 의견청취 장소 문제로 간담회를 무산시킨 채 귀청,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14일 황해경제자유구역 편입주민 등에 따르면 전태헌 경제투자실장은 황해경제자유구역 비대위 측에 공문을 통해 이날 마린센터 8층에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제의했다.그러나 전 실장은 이날 간담회 개최 30여 분전 편입지역 주민 20여명이 대책위 사무실로 장소 변경을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귀청했다.이에 주민들은 간담회 장소 변경을 요구한 것은 농사 일정으로 인한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도로 귀청한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울분을 터트렸다.유만근 비대위 위원장은 편입지역 주민들은 황해경제자유구역 발표 이후 3년여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한 채 기다려 왔는데 5분 거리에도 못미치는 곳으로 장소를 변경했다 해서 그대로 돌아간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은 전 실장의 행동은 주민을 우습게 보는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이에 대해 전 실장은 간담회를 위해 40분전 마린센터에 도착해 준비했는데 간담회 10분전에 장소를 변경한 것은 잘못된 것이어서 간담회를 갖지 않고 귀청했다고 말했다.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평택항만청 ‘불법운영 시멘트공장’ 감싸기 의혹

평택항 서부두에 소재한 H시멘트 불법 공장 운영(본보 지난달1920일 78면)과 관련, 통계청이 H 시멘트의 현공정에 대해 제조업(공장)으로 분류판시하고 있으나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이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어 비호 의혹을 사고 있다.12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이하 항만청)에 따르면 항만청은 지난 2005년 6월 3일 H시멘트 등이 시멘트 전용부두 건설을 위해 제출한 비관리청항만공사 신청에 대해 허가조건으로 항만개발 및 관리운영상 필요하거나 피허가자가 관계법령이나 허가조건을 위반 또는 불이행할 때는 허가를 취소하고 허가조건의 변경, 시설물의 철거이설 등을 요구할수 있다고 명시했다.또한 항만청은 당시 피허가자에게 귀속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으로 관리운영한다는 조건을 H시멘트 등에 통보했다.그러나 H시멘트는 당초 항만청에 제출한 목적대로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1일 100t 규모의 고로슬래그시멘트(시멘트와 슬래그등을 혼합해 제조한 것)를 생산판매하는가 하면 슬래그를 미분말로 곱게 분쇄해 판매하고 있다.이에 대해 제조업의 범위를 고시하는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소규모라 할지라도 슬래그를 배합 판매하고 슬래그를 미분말(원료)로 분쇄해 판매하는 행위는 제조업에 해당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놨다.그러나 항만청은 H시멘트가 당초 항만청에 제출한 목적대로 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고로슬래그시멘트를 생산판매하는것에 대해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수수방관하고 있어 관청 스스로 직무를 유기 또는 비호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주민 A씨는 항만청이 H시멘트에 비관리청항만공사를 허가해 놓고 당진군청에 업무를 미루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불법이 행해지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도 없고 제재할 법이 없다면 평택항은 어느 나라법을 따라야 하냐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항만청 관계자는 본보와 여러 차례 접촉에도 불구, 답변을 거부했다.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평택시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보고회 개최

평택시는 최근 시민의 건강수준과 건강의식을 평가 분석하여 향후 보건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시민 1천863명을 대상으로 건강행태(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건강검진, 의료이용, 손상, 사고중독, 삶의 질 등 17개 영역 260개 항목에 대해 실시했다. 조사결과 전년도에 비해 남자 흡연율은 52.6%에서 50.9%로 낮아졌으나 청소년여성 흡연율 증가로 현재 흡연율은 28.7%로 전국 평균 25.4%에 비해 약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의 경우 30세이상 고혈압 의사진단 경험률 21%, 당뇨병 의사 진단 경험률은 7.9%로 경기도 고혈압 19.9%, 당뇨 7.5%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따라 시는 질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5대 질환 (고혈압, 당뇨, 암, 고지혈증, 골다공증) 평생건강관리 프로젝트를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중점과제로 선정, 사업 수행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특히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등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적극 추진해 시민의 건강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노력키로 했다./평택=김덕현기자 dhkim@ekgib.com

포승읍 주민들 “피부병 등 고통” 탄원서

평택항 서부두 내 H 시멘트가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제조공장을 불법운영해 말썽(본보 5월20일자 8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포승읍 주민들이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등에 환경대책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키로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6일 포승읍 일대 주민들에 따르면 만호리 일대 이장, 부녀회장, 8개 아파트 대표 등 30여명은 지난 3일 (가칭)평택항환경개선대책위원회(회장 김종규)를 구성하고 주민 1천5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국토해양부, 당진군 등에 환경대책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이번 주중 제출키로 했다.이들은 탄원서에서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이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허가한 H 시멘트 등이 불법으로 공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분진 등으로 노인과 어린이들이 각종 피부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동안 평택항에서 불어오는 야적장의 썩은 냄새와 서부두에서 날아오는 비산먼지 등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대국적 차원에서 감내해왔지만 불법을 알면서도 제지할 법이 없다는 주장만 하고 있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과 당진군을 믿을 수 없어 주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평택 고덕 일반산업단지 개발 본격화

삼성전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청신호를 밝혔던 평택고덕국제화지구 일반산업단지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29일 평택시와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평택시 고덕면 일대에 3천950천㎡ 규모로 조성중인 고덕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지장물 보상계획을 공고했다.시는 고덕 일반산업단지 지장물에 대해 오는 6월까지 감정평가를 마무리한 후 협의보상을 거쳐 10월에는 미협의된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해 고덕산업단지가 조기 착공할 계획이다.이번에 공고된 보상내용은 이미 보상이 이뤄진 토지 이외의 지장물건에 대한 사항으로 주택 275동, 공장 28동, 상가 4동, 기타 1천461동으로 전체 소유자는 338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공고기간은 오는 6월3일까지며, 열람 장소는 경기도시공사 고덕보상사무소(평택시 이충동 소재)와 평택시 기업정책과에서 가능하고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를 통한 추가반영이 가능하다.한편,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07년 12월 지구지정 후 2009년 9월 토지분에 대한 보상을 시작했으며, 2010년 12월 삼성전자와의 입주협약을 체결했다.평택=김덕현기자 dhkim@ekgib.com

평택항만청, 시멘트공장 특혜 의혹

평택항 서부두에 입주한 H시멘트가 공장등록 없이 고로슬래그시멘트를 제조판매해 불법시비(본보 19일자 8면)가 일고 있는 가운데 평택항만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이하 항만청)이 공장등록이 안된 건축허가 서류만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토록 한 뒤 묵인해온 것으로 밝혀져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19일 항만청과 H시멘트 등에 따르면 항만청은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고시를 통해 지난 2005년 H시멘트에 부두건설을 허가한 뒤 2007년 2단계로 창고, 사무실, 전기실, 사이로(저장, 제조, 청소) 등으로 시설사용을 허가해 H시멘트는 2010년 7월5일 준공후 고로슬래그시멘트를 제조, 판매하고 있다.현행 항만법의 경우 항만시설내에서 공장을 운영, 제조, 판매 등은 할 수 있으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멘트 제조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공장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H시멘트가 위치한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서부두)의 경우 당진군이 2009년 훈령으로 시멘트제조는 제한업종으로 분류해 고시한 상태여서 사실상 시멘트 제조, 판매를 위한 공장등록은 불가능한 상태다.또 항만법에도 비관리청 부두의 경우 항만시설로 정의하고 시설 사용시 관련 서류를 항만청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이와 관련 항만청은 불법으로 공장을 운영하는 것은 해당 군청이 알아서 할 일이며 항만청은 제지할 법이 없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당진군청 관계자는 항만청에서 지난 2009년 3월 비관리청 항만공사시행허가 변경 고시 한 것을 근거로 건축 허가만 내 줬을 뿐 공장 등록 허가는 내주지 않은 상태여서 H시멘트의 고로슬래그 시멘트 제조, 판매는 명백한 불법 행위인데도 항만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항만청이 제지할 법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평택항 입주 시멘트공장 ‘불법시비’

평택항 서부두에 입주한 H 시멘트가 공장설립허가도 받지 않은 채 시멘트를 제조판매하고 있어 불법 시비가 일고 있다.18일 평택해양항만청(이하 항만청)에 따르면 H 시멘트는 항만청으로부터 지난 2008년, 2010년 부두 및 창고, 사무실, 전기실, 사이로(저장 및 제조 탱크) 등으로 부두허가를 받았고, 충남 당진군청으로부터는 시멘트 유통시설(공장)로 건축허가를 받아 시멘트를 제조판매하고 있다.그러나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서부두)의 경우 시멘트 제조업 공장등록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어서 H 시멘트는 공장등록 허가가 아닌 건축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다.이는 당진군이 지난 2007년 8월27일 군의 환경보호를 위한 공장입지제한처리기준을 고시, 비금속광물 제품인 시멘트제조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항만법상 항만시설 내에서 제조업 등을 할 수 없었지만 2009년부터 제조, 조립, 가공 등의 업체가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며 공장설립등록 허가 없이는 항만시설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당진군청 건축과 관계자는H 시멘트가 시멘트물류기지 등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해 산업경제과 등과 서류를 공람한 결과 물류기지는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직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이 와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그러나 당진군 산업경제과 관계자는당진군은 공장입지제한처리기준에 따라 시멘트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어서 산직법으로는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며H 시멘트는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H 시멘트 관계자는 당진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며 배합된 고로슬래그시멘트는 1일 100t의 소규모만 제조판매하고 나머지는 미분말로 아주 곱게 분쇄해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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