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능력 의문’ 미인가 사회복지법인에 안성시, 예산 불법 선지급

안성시가 시설 운영 능력도 없는 장애인 사회복지법인에 국ㆍ도비 지원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억원의 시 예산을 선지급해 논란을 빚고 있다. 25일 시와 주민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4월 사회복지법인 H마을에 침구류와 집기 등 구입비 명목으로 2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했다. 그러나 H마을에 시비가 지원되기 위해서는 국ㆍ도비가 우선 확보된 뒤 매칭펀드 형식으로 시비가 지원돼야 함에도 시는 이 같은 과정 없이 예산을 선지급했다. 특히 H마을은 2년간의 시설 운영비 10억원을 경기도에 예치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ㆍ도비를 신청했으나, 수년간 시설 운영 능력을 갖추지 못한 미인가시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ㆍ도비 지원이 사실상 어려운 것은 물론 시가 지원한 예산조차도 불법 유용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즉 국ㆍ도비 지원사업은 상급기관에서 예산 확정공문을 하달받은 지자체는 예산을 받은 후 집행에 나서야 하지만 이런 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 같은 선지급 문제에 대해 관련 간부 공무원들이 전혀 몰랐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일각에서는 이사장이 인맥을 동원했다는 식의 정치권 개입 의혹까지 제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A씨(61)는 기관에 등록조차 안 된 시설에 억대 시 예산을 불법으로 지원해 준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고 H마을에 대한 특혜라며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분개했다. 이에 따라 자부담 능력 부족과 미인가시설인 H마을에 지급된 예산 전액을 모두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안성시도 내달 H마을과 경기도가 협의를 거쳐 정관을 변경하고 2월 말까지 국ㆍ도비가 확보되지 않을 시 지원된 예산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H마을이 30인 시설 능력도 안 돼 10~15인 정도로 시설을 축소하는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국ㆍ도비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지원되지 않았고, 잘 모르고 예산을 집행한 만큼 바로잡겠다고 해명했다. 안성=박석원기자

하수도료 인상 서류조작 주장에… 안성시의회 ‘발끈’

오는 2018년, 60%까지 오르는 안성지역 하수도료 인상안의 시의회 통과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안성지역위원회가 근거서류 조작을 주장(본보 19일자 11면)하고 나서자 시의회가 발끈하고 있다. 유광철 시의회 의장은 지난 23일 소회의실에서 권혁진, 이영찬, 안정열, 조성숙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유 의장은 최근 새정치 지역위원회가 밝힌 시 하수도료 인상 서류 조작과 관련해 의장으로서 정확한 사실을 규명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유 의장은 하수도료는 2005년 공기업 전환 이래 한번도 인상되지 않았으며 민간투자사업 개발이 종료됨에 따라 160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의회는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해 심사숙고한 끝에 시민들의 부담을 우려하면서도 부득이 하수도료 인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의장은 새정치 지역위원회와 소속 시의원이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안행부 현실화 권고안이 허위로 조작되었다는 주장을 근거로 조례를 재검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하수도료 인상안은 시의회 모든 의원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깊은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협의로 결정됐고 이는 지난해 9월 의원간담회를 시작으로 의결된 사항이라며 시 재정현황, 현실화, 보급률, 매년 160억 원 일반회계 부담 등 전반적으로 고려해 수차례 논의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의회는 올해 36.5% 인상에 이어 매년 20%씩 2018년 60%까지 올리는 인상안을 마련했으나 이는 당초 집행부가 요청한 75%에서도 미치지 못하는 삭감 인상계획이다. 유 의장은 마지막으로 제6대 시의회는 출범부터 당을 떠나 의원 상호간 의견을 존중하고 때로는 양보하며 모든 것을 합의해 처리하고 있다며 여소야대라 하수도료 인상을 저지하지 못한 것은 결코 아니다고 피력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청내 구내식당 축소 운영 특단조치

안성시가 AI와 구제역으로 인해 지역상권이 타격을 받자 청내 구내식당을 축소 운영키로 했다. 또 시는 AI의 인체 전염을 차단하고자 개인위생수칙과 예방행동요령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21일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일 구제역에 이어 가금류 농장에서 고병원성 AI(H5 N8)가 발생하자 확산을 막기 위해 전 공직자 회식 등을 자제시켰다. 이에 일부 상인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상권 자체가 구제역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붕괴된다며 시름에 잠긴 상황이다. 시는 이런 문제를 일부 해결하고자 청내 구내식당을 구제역 종식 때까지 축소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철새 도래지인 안성천변 청둥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고 최근 오리농장에서도 AI가 발생하자 인체감염 주의를 당부했다. AI는 야생조류, 닭, 오리 등과 배설물에 묻어 있는 바이러스를 직접 접촉하면 전염될 수 있다. 시는 농장주와 시민에게 외출 후 손 씻기와 닭, 오리, 계란 등은 75℃에서 5분 이상 조리하는 등 예방요령을 다시금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38℃ 이상의 고열과 기침, 인후통 등 일반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고 권태감, 건성 기침 등 증상이 있을 시 즉시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기자노트] 안성 부시장, 호된 ‘구제역 신고식’

장영근 안성 부시장이 취임 첫날부터 호된 곤욕을 치렀다. 장 부시장은 지난 5일 천혜의 도농복합도시인 안성시에 부임했다. 하필 이날 소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축이 방역 당국에 신고됐다. 신고를 접한 장 부시장은 기관 방문 인사 후 실과소별 업무 보고도 받지 못한 채 구제역 방역 근무에 나섰다. 그러나 구제역 확산은 소에 이어 돼지까지 이어졌다. 하루 만에 4곳 농장으로 확산됐다. 장 부시장은 권투경기에서 흔히 말하는 원ㆍ투 스트레이트를 강타당한 것이다. 장 부시장의 곤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숨도 몰아 쉬지 못한 상황에서 이틀 만에 3㎞ 반경내 돼지농가 3곳에서 또 구제역이 발생했다. 스트레이트에 이어 어퍼컷까지 맞은 꼴이다. 무슨 죄가 있길래하면서 장 부시장의 곤욕을 지켜보자니 안쓰러움이 앞선다. 시장과 행정, 소방, 경찰 공무원도 구제역 근무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것은 마찬가지겠지만, 장 부시장은 안성지역 부임 첫날이었기에 더 그렇다. 그는 취임식에 이어 간단한 기관 방문 인사를 마친 후부터 밤늦게까지 구제역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그간의 행정경험을 토대로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고자 팔을 걷었다. 그 증거는 그의 옷에서 찾을 수 있다. 취임식 때 자신이 입고 있던 양복에 근무복 상의를 수령받고서는 다음날 갈아입을 옷은 하나도 챙기지 못했다. 눈코 뜰 새 없는 구제역 대책회의, 방역초소 인력지원, 상황실 점검, 공무원 비상망 연락 구축, 방역상황 등 모든 행정 업무를 모두 챙기다보니 갈아입을 옷은 안중에도 없었다. 제대로 잠을 못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어느새 그의 입술에는 물집이 생겼다. 공직자로서 당연한 업무인데라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공직자 모두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불철주야 새벽 혹한을 가르고 근무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는지 되돌아 볼 대목이다. 기자는 이번 구제역 사안이 비록 곤욕으로 장 부시장에게 다가왔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평소 그 자신이 갖고 있던 꼼꼼하고 빈틈없는 행정 지도력을 안성 발전을 위해 무한대로 발휘해 달라는 주문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다. 취임 당일부터 구제역 곤욕을 치르고 있는 장 부시장과 안성시의 아름다운 동행을 기대해 본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박석원기자

안성 고삼호수 ‘수변 관광지 개발’ 가시화

2020년까지 500억원이 투입되는 안성시 고삼면 고삼호수 수변 개발사업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13일 안성시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고삼면 월향리 일원에 가족호텔과 특산물 판매장, 카페 등을 갖춘 관광휴양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 측은 이를 위해 사업부지 내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기존 사업부지 50만620㎡를 34만1천260㎡로 축소 변경했다. 내달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회 의견 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오는 3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고삼호수 수변 개발사업은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500억대가 투자되며 민간사업 개발을 통해 자원이 조달된다. 이에 따라 시는 154억원을 들여 고삼호수와 보개면 동평리를 잇는 5㎞ 구간에 2차선의 도로를 확ㆍ포장하고 둘레길을 중심으로 순환도로를 개설키로 했다. 또 내년까지 35억원을 투자해 보개면 가유리, 남풍리, 북가현리 일원 주민에게 원활한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배수가압장도 완공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진행이 공사의 민간사업 공모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시가 되면 실시설계 승인을 통한 공사에 착공하게 된다며 현재 사업의 진행 속도를 보아 조만간 개발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 돼지농가 3곳도 ‘구제역’

지난 11일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안성의 돼지농장 3곳도 구제역으로 판명됐다. 12일 안성시에 따르면 전날 의심신고가 접수된 일죽면 화곡리 2개 농장과 장암리 농장 등 3곳의 의심 돼지에서 채취한 혈청 등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모두 양성으로 판정됐다. 이에 따라 올겨울 들어 안성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소 1개 농장을 포함, 모두 8곳이며 도내 전체로는 이천과 용인의 돼지농장 각 2곳을 합쳐 모두 12곳으로 늘었다. 시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전날 이들 농장에서 274마리를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한데 이어 이날도 해당 농장에서 예찰을 통해 의심돼지가 발견되면 살처분할 예정이다. 특히 안성 최대 양돈단지인 일죽면에서 돼지 구제역이 5건이나 발생한 점을 고려, 주변에 거점소독시설 4개 등 모두 9개의 통제초소를 설치, 집중 소독을 펼치고 있다. 또 원활한 소독작업을 위해 이날부터 4개 초소에 경찰력까지 지원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반경 3㎞ 이내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외부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백신이 가장 강력한 예방수단이기 때문에 농가에 백신을 추가 접종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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