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폐기물처리업체 폭발사고...원청 대표이사 첫 기소

검찰이 안산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처리업체 저장탱크 폭발사고 관련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를 고려해 공사 금액이 아닌, 원청업체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적용해 기소하는 안산지역 첫 사례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제1부(부장검사 허성환)는 지난해 3월 안산 소재 폐기물 처리공장에서 폐기물 저장탱크 배관설치공사를 하던 중 근로자 2명이 사망한 중대산업재해사건 관련 원청업체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하청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각각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들이 공장 내 폐기물 저장탱크 위에서 배관설치를 위한 용접작업을 하던 중 탱크 내 보관돼 있던 가연성 유증기가 용접기의 불꽃으로 인해 폭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사건으로 봤다. 해당 공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자 경영책임자인 원청업체 대표이사가 사고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 대응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근 안산시장, "경제자유구역 지정 초당적 협력 당부"

이민근 안산시장이 지역 도의원과의 간담회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현안 문제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5일 안산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4일 제1회의실에서 지역 경기도의원들과 정책간담회를 통해 안정적인 도비 지원은 물론 주요 시정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민선 8기 들어 세 번째 열린 이날 간담회는 이 시장을 비롯해 김철진, 김동규, 장윤정 경기도의원 등과 시 주요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시는 ▲안산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민시장 현대화 사업 ▲사동 혁신지구 지정 ▲안산 상호문화공유학교 건립 등 모두 35건의 주요 정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현안 사항을 설명한 뒤 경기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원곡동 스트리트몰 조성과 주차장 고도화 사업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개선 ▲신선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초등학교 주변 스마트교통시설 설치 ▲지능형 CCTV 선별관제시스템 기능 고도화 등 주민 숙원사업 총 48건에 대한 도비지원 등을 중점 논의했다. 이민근 시장은 “안산시의 발전과 시민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 정책사업 추진에 안산 지역 도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초당적 협력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의회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시정 발전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의회 내년도 사업계획 보고

경기테크노파크(이하 경기TP)는 4일 내년도 사업계획 및 디지털전환과 미래차 전환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사업계획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경기TP는 보고회에서 디지털전환과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기회발전소 역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2024년에는 특히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디지털전환과 자동차부품 산업의 미래차 전환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경기TP는 생산성과 인력 확보 문제로 생존의 위기를 겪는 제조기업들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디지털 전환 견인에 이어 거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300억원(도 100억원, 안산시 150억원, 경기TP 50억원)을 투자한 디지털전환허브의 개관를 앞두고 있다. 디지털전환허브에는 중기부, 산업부가 확보한 320억원의 국비로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의 사업과 예산 그리고 인력이 집중돼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친환경차 진입 지원을 추진할 방침인데 친환경차 시장 확산에 따라 자동차 부품 3만개 가운데 내연기관 부품 1만1천개와 부품의 약 37%가 사라지게 된다.  경기도의 경우 전국 최대 자동차 산업 집적지로 전국의 19%인 898개사 그리고 전국 종사자의 22%에 해당하는 7만2천여 명이 생존의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예측된다. 이에 경기TP는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진입을 위한 지원 정책의 필요하다고 보고 경기도에 신규사업을 제안한 상태다.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먹고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미래 먹거리에 투자하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며 “그런 의미에서 경기TP가 경기도의 미래산업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 같아서 기대가 크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동준 경기TP 원장도 “예산의 기획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되고 어려운 경제 상황과 경기침체에서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산단공단, 지정 60주년 앞두고 공모전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단지를 디자인해 주세요’ 공모전과 관련해 다음 달 16일까지 접수한다.  산업단지 지정 60주년을 한 해 앞두고 국민과 산단 근로자가 희망하는 새로운 모습을 그려 보기 위해서다. 내용은 첨단·신산업 업종으로의 전환과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진 청년이 찾는 공간으로 변화하는 모습 등으로 ▲디지털 전환 ▲저탄소 구현 ▲청년과 주민이 찾아오는 공간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 모습을 이미지 및 영상물 등으로 표현하면 된다. 제작 형태는 1차 이미지 제출에 이어 2차 영상물 제출 두 단계로 나뉘며 이미지의 경우 드로잉 및 조감도 등을 제출해야 하고 영상은 순수 창작한 3분 안팎의 입체적인 영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1차 이미지 작품을 대상으로 대국민 투표와 내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2차 심사 대상을 선정하고 2차 심사 대상자에는 영상물 제작을 위한 비용(150만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시상 내역은 ▲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및 상금 1천만원(1작품) ▲최우수상 지방시대위원장상 및 상금 400만원(2작품)과 동반성장위원장상 및 상금 400만원(2작품) ▲우수상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상 및 상금 200만원(5작품) 등이다. 최종 결과는 오는 12월8일 수상자에게 통보되며 시상식은 12월1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국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업단지를 새로운 활력공간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산도시개발 노사 갈등… “대표이사 해임”vs“자료 불법 유출”

안산도시개발㈜ 노조가 탄압을 주장하며 대표이사 해임을 촉구하고 나서는가 하면 사측은 자료를 불법으로 유출했다는 등의 혐의로 노조위원장을 고발하는 등 갈등을 겪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 안산도시개발㈜ 노조는 30일 오전 안산시청 앞에서 ‘민주노조 탄압·간부 폭행 자행한 대표이사 해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외부기관에 대표이사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감사가 진행됐는데 이에 대표이사가 노조위원장이 자료를 제공했다고 보고 노조에 대해 부당 노동행위 등 노조를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표이사가 지난 9일 단협 해지를 통보하고 노조위원장을 해고하는 것이 목표라고 직원들에게 말했다. 주말 관용차량 운행내역을 노조위원장과 노조 총무부장이 갖고 있다는 추측 만으로 두 사람의 PC를 압수했고 이 과정에 이 대표가 노조위원장의 팔을 꺾는 등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위원장은 “저희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연락, 개인정보를 요구하기도 했고 저에 대한 폭행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경찰에 대표이사를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산도시개발㈜ 측은 입장문을 통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내용에 동의할 수 없으며, 지난 7월26일로 단체협약서 기간이 만료돼 관련 법에 근거해 해지를 통보했지만 현재 단협 개정을 위한 실무교섭을 진행 중이고 단협이 해지돼도 근로조건 및 임금 등 규범적 효력은 현재와 같이 적용된다”며 “이처럼 법에 근거한 단협 해지통보를 마치 이 대표가 본인의 비리를 덮기 위해 행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회사에서 진행 중인 감사는 노조위원장 개인적인 비리 혐의에 대한 부분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료 및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고소·고발을 통해 사실 여부를 명백히 밝힐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표이사 임명과 관련 이치에 맞지 않은 전혀 사실이 아닌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개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핵심 부서의 주요한 내용들에 대한 보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 가려는 과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안산도시개발㈜는 안산·시흥·화성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회사로 지난 2009년 안산시와 ㈜삼천리, 안산상공회의소 등이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해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다. 

안산인구 2040년 63만명대로 감소 전망...대책 시급

안산시의회 의원들의 연구단체인 ‘인구정책연구모임’이 지난 28일 인구 감소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대책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개최된 보고회에는 의원연구단체 소속 최찬규, 최진호 의원 등을 비롯해 집행부 및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앞서 연구모임은 지난 5월부터 외부용역사를 통해 ‘안산시 인구감소 실태 점검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회 자리는 해당 용역의 진척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안산시의 인구변화 추이 및 장래인구추계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구문제인식조사 결과 등도 공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안산의 인구는 2014년 가장 많은 77만7천932명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감소, 지난 6월 기준 72만8천58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040년에는 인구 순이동보다 자연감소폭이 많아져 63만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안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9세 미만 남·녀 5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시민들의 거주만족도는 높으면서 교통여건과 일자리, 재개발·주거지 편의성 등의 정주여건 개선에 관심을 보였다. 인구감소현상을 인지하는 비율은 조사대상의 56.7%였고 대상자 중 80%는 도시경쟁력 및 경제쇠락 등의 이유로 인구감소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안산의 적정 인구 규모는 현재의 73만명과 100만명 사이로 봤고,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일자리와 주거공급, 교통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저출산 극복방안과 관련해서는 타 지역 정책 중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과 현금 직접지원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시의 대응사업으로는 현금지원과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등을 선호했다. 최찬규 대표의원은 “이번 중간보고를 통해 인구문제에 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최종보고까지 두 달 정도 남은 만큼 동료의원들과 적극 협력, 연구수행의 밀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구모임은 앞으로 과제의 핵심인 대응방안 도출을 위해 용역사와 긴밀히 협조, 오는 10월에 있을 최종보고회를 성실히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안산 이민근 시장 "그리너스FC, 선수선발 비리 원천 차단”

이민근 안산시장이 프로축구 시민구단 안산그리너스FC 전 대표 등의 선수 입단 비리 의혹 검찰 수사와 관련해 사과하고 선수선발 비리 차단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다. 구단주인 안산시장이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시장은 28일 언론에 보낸 성명서를 통해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안에 대해 구단주로서 시민들과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처럼 밝혔다. 안산그리너스FC는 시민구단으로 프로축구 2부리그인 K리그2에 속해 있으며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선수 입단을 대가로 돈이 오간 의혹과 관련해 안산그리너스FC의 전 대표이사와 구단 직원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 시장은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 시 자체적으로 전방위 감사를 벌여 구단 내 위법·부당한 사안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수 선발 과정에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선수선발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선발위를 통과한 선수는 외부 전문가가 추가로 블라인드테스트를 실시해 선수 선발 비리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유소년 선수를 발굴·육성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안산그리너스FC가 시민구단으로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모든 방면에서 혁신을 계속하겠다.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구단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묻지마 범죄' 대응TF팀 가동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에 민·관·경이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통해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안산형 시민안전모델’이 전국 최초로 출범했다. 이는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부터 사후 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료 및 지원까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설계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안산시와 경기남부경찰청은 28일 오후 2시 안산시청에서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과 이민근 안산시장, 자치경찰부장, 안산단원·상록경찰서장 및 관계자 등 총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골자는 지역사회와 함께 치안 행정력을 집중·강화해 지역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뿐 아니라 범죄의지를 사전에 제압하는 것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일 서울 신림동 및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을 비롯,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는 테러행위 확산과 사이버상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연이어 게시되는 등 국민들의 불안감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작됐다. 앞서 안산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묻지마 범죄 대응 TF팀’을 선제적으로 가동하는 등 시민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TF팀은 범죄대응과 피해지원으로 구분, 운영되며 당직 및 상황근무와 연계해 24시간 신속 관리 체계를 유지하는 게 핵심이다. 경기남부청도 지난 3주간 지하철역 및 백화점 등 다중밀집지역에 경찰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투입하는 등 가용경력을 집중 배치, 가시적이고 위력적인 순찰활동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경찰력만으로는 물리적 한계가 있어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 협업은 물론 지자체와 적극 연대·협력을 통한 공동체 치안을 활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안산형 시민안전모델’을 출범하기에 이르렀다. 회의를 통해 ▲부족한 경찰력 보완을 위해 민간협력단체의 활동비 보상 등 예산 지원 ▲지자체 CCTV관제센터의 CCTV영상 112상황실과 실시간 공유 확대 ▲지능형 CCTV 확충 ▲공공병상 및 통합응급의료지원센터 확충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및 긴급복지조례 등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한 피해회복지원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경찰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율방범대 및 로보캅 순찰대 등 민·관·경이 공동, 대응함으로써 강력범죄를 원천 차단하고 만에 하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적극 지원,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산형 시민안전모델’을 구축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도 “안산시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공동체 치안을 활성화시키고 전국 최초의 협업 표준화 모델을 성공시켜 도내 전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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