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주유소·주차장 진입로 점용료 내린다

의왕지역 내 주유소와 주차장의 진입로 점용료가 인하되고 전주광고간판공사용 시설 등의 점용료는 오른다.시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조례안에 따르면 도로점용료 징수분의 70~80%를 차지하는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 등의 진출입로 점용료는 토지가격에 0.02(기존 0.025)를 곱한 금액으로 변경, 인하했다.그러나 공사용 판자벽과 발판대기소 등 공사용 시설 및 재료의 점용료는 1㎡당 1일 100원에서 150원으로, 농업주택 및 식물재배는 점용면적 1㎡당 1년 점용료는 토지가격에 0.01(기존 0.005)을 곱한 가격으로 인상했다.또 전주가로등은 1개당 1년에 600원을 부과하던 것을 800원으로 인상하고 무선전화기지국종합유선방송용 단자함발신전용 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 검지기, 주차미터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등은 900원에서 1천250원으로 올렸다. 그러나 공중전화부스는 현행대로 유지한다.특히 수도관배수관농업용수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 등은 지름 1m~2m, 길이 1m 규격으로 1년을 점용할 경우 현행 2천250원에서 3천100원으로 인상했다.이밖에 광고탑광고판간판을 1개월 미만 점용할 경우 1㎡당 1일 100원에서 150원으로 올렸다.시 관계자는 도로법 개정에 따라 점용료를 인상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주유소와 주차장 등 진입로에 대한 점용료가 과다하게 책정된다는 민원이 잇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의왕시가 1년 동안 부과 징수하는 도로점용료는 3억여원에 이른다.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의왕, 청소년에 ‘주류 판매’ 업소 적발

의왕지역 내 일부 음식점이 청소년에게 술을 팔거나 영업장을 무단으로 확장해 영업하다 적발돼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14일 시에 따르면 상반기 중 지역 내 일반 음식점과 식품판매업소, 버스회사, 목욕업소 등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음식점과 일반 판매업소 등 12곳을 적발했다.점검결과 오전동 J음식점의 경우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하다 직권말소 처분을 받았으며, 오전동 P음식점은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6개월 이상 휴업하다 적발돼 영업소가 폐쇄 처분됐다.또 내손동 Y음식점과 오전동 G음식점은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적발돼 2개월 영업정지 처분됐고, 포일동 E음식점은 영업장의 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돼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오전동의 또다른 G음식점은 무단으로 야외 테라스를 만들고 영업했으며, 포일동 W음식점과 청계동 Y음식점도 영업장을 무단으로 확장해 영업하다 적발돼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된서리를 맞았다.이와 함께 오전동 D목욕업소는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돼 경고처분 됐으며, 왕곡동 V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소는 초록홍합 등 9개 품목을 질병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홍보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당했다.이밖에 고천동 S운수는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보존비치하지 않아 경고처분을 받았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의왕, 지난해 살림살이 공개

의왕시의 재정자립도는 49.3%, 재정자주도는 78%인 것으로 나타났다.6일 시에 따릅면 시는 최근 2010년도 지방재정 운영 현황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다.시가 공시한 지난해 살림규모는 3천698억원으로 전년대비 37억원이 감소했다.세입별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인 자체수입은 2천429억원, 시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지난해 180만원 보다 16만원이 줄어든 164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지방교부금 등 의존재원은 1천268억원이며, 2009년 229억원이던 채무는 국도 1호선 확장공사 준공과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등에 대한 원금상황 추진으로 3.9% 감소한 220억원에 달했다.이에 따라 시민 1인당 지방채무는 14만9천원으로 나타났다.공유재산은 2010년도 청계동 616의 1 등 8만548건을 949억원에 취득했으며, 내손동 710의 20 등 3만7천439건을 623억원에 매각해 현재 6천929억원 규모를 유지했다.시의 2010년 살림규모는 인구 수 및 재정 규모를 기준으로 다른 지자체 평균액(7천36억원)보다 3천338억원이 적었다.또 자체수입은 다른 지자체 평균액보다 902억원, 의존재원은 487억원, 채무액은 487억원, 공유재산은 8천666억원이 각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밖에 지난해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48%에서 49.3%로, 재정자주도는 75.6%에서 78%로 각각 상승했다.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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