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과천시, 삭감된 문화예술 공모사업비 추경에 다시 편성

과천시의회가 추경예산 심의에서 문화예술 공모사업 예산을 삭감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과천시가 추경예산안에 공모사업비 다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키로 했다. 27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 경기도 공모사업인 시ㆍ군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사업과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에 공모 신청, 총 6개의 사업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열린 제26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에 예산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시ㆍ군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사업과 관련한 100년의 여정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2021 경기인문콘서트 일제잔재청산,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과정드라마 항일 독립운동 만세 등 3개 예산 8천900여만원 전액 삭감했다. 또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인 과천 삼색향연 문화의 달과 희망의 과천! 화합의 문화예술 한마당 2개 사업 9천만원 전액 삭감해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 이 외에도 시의회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1천만 원을 제3회 추경에 이어 이번에도 재차 삭감했으며, 다음 달 임시회에서도 사업비가 삭감되면 사업 시기를 확보할 수 없어 사업비 반납할 위기에 처해 있다. 과천지역 한 예술인은 과천시의회의 공모예산 삭감은 코로나19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들에게 더 큰 시련을 주는 것이라며 과천시의회는 삭감된 공모예산을 반영해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문화예술 단체가 심혈을 기울여 공모한 사업 예산이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국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매칭 사업비인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고, 향후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 추진 시 과천시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9-27 16:43

K-Water 경기동남권지사 물공급 글로벌 경쟁력 제고 올인

물 관리 전문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올해 수돗물 서비스 혁신 종합대책을 세우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돗물 위생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 수도사업장인 K-water 경기 동남권지사는 성남정수장(하루 78만6천㎥), 수지정수장(하루 91만6천㎥), 판교가압장(하루 315만㎥) 등과 316.2㎞ 대형 수도관로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 남부지역 7개 지자체 500만명의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 중이다. 24시간 쉬지 않고 가동 중인 성남수지정수장은 물 안전 위해요소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생산ㆍ공급과정에서의 위생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정수장 소형생물 유입 완벽 차단을 위한 격벽과 미세방충망 설치 등 시설개선을 시작으로 수돗물을 식품으로 접근, 관리하는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22000)과 식품안전관리제도(HACCP) 도입도 앞두고 있다. 상수원수와 수돗물에 대해선 먹는 물 수질기준을 포함해 300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다. 최근 수질 위해성 등을 고려한 관리대상 후보 물질 500개 항목까지 분석할 수 있는 K-WISH 500제도도 운영하는 등 수돗물 안전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여기에 취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공급의 모든 과정에 ICT를 접목, 수량과 수질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수돗물 정보를 제공, 소비자가 믿고 마실 수 있는 건강한 물 공급체계를 구현하고 있다. 양강승 K-water 경기 동남권지사장은 경기남부지역 500만 시민들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최고 수준의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고객중심 경영,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9-22 08:57

과천시 오피스텔 용적률 조정 지연…관련업계 대책 호소

과천시가 오피스텔 용적률 조정을 위해 두번이나 연구용역을 시행하고도 2년간 결론을 미루자 관련업계가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15일 과천시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8년 5월 오피스텔 용적률을 최대 허용치 1천300%에서 400%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당시 해당 조례안이 개정되자 관련업계는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이 조례로는 상업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이에 지난 2019년 4천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상업지역 도시관리계획 검토용역을 진행했다. 용역 결과 주거용(오피스텔) 용적률을 400%에서 440%로 상향 조정하는 1안과 400%에서 480%로 상향 조정하는 2안 등 2개의 안을 최종안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관련업계는 오피스텔 용적률을 최대치 80%를 상향 조정한다고 해도 사업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최소 600%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는 지난해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용역에 오피스텔 용적률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해 또다시 용역을 시행했다. 해당 용역은 지난해말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용역은 중단됐고 현재까지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오피스텔 용적률 조정결정이 지연되자, 관련업계는 사업일정을 미루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시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관련업계 측은 시가 지난 2019년 용역을 진행하고도 2년간 오피스텔 용적률을 결정하지 못한 건 행정의 횡포다. 용적률 조정결정이 늦어져 재개발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시는 상업지역 오피스텔 용적률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을 검토 중이다. 연내 용적률 조정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9-15 16:47

과천시의회 공동주택 지원금 확대 조례안 부결...형평성 어긋나

과천시의회 야당의원들이 과천시가 제출한 주택조례안에 대해 단독주택과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경기일보9월8일 10면) 과천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주택 조례안을 부결했다. 15일 과천시의회에 따르면 과천시는 공동주택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현행 5천만원에서 최대 1억5천만원으로 증액하고, 지원대상도 승강기 교체와 주차장 증설,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과천시 주택조례안을 개정해 과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14일 열린 본회의 임시회에서 일부 시의원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조례안 개정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김현석 의원(국민의힘)은 경기도 지자체 중 의정부시 등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늘어나는 공동주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법령에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다며 과천시도 원도심 뿐만 아니라 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 3기 신도시 등 공동주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동주택지원금을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류종우 의원(민주당)은 공동주택은 노후시설물을 정비하고, 수선하기 위해 매월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한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담금이 최고 32억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곳에 예산을 과다하게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이어 과천시는 다른 지자체에서 지원하니까, 우리도 지원한다는 개념부터 버려야 한다며 공동주택별로 장기수선충당금과 노후시설 등을 파악한 후 지원사항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과천시의회는 본회의에서 과천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6개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과 수정가결하고, 과천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개 조례안은 부결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9-15 11:38

과천시의회, 경기도 공모사업 예산 삭감…사업추진 난항 예고

과천시의회가 추경예산 심의에서 공모사업 예산을 삭감,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고됐다. 과천시의회는 지난 13일 제4회 과천시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인 100년의 여정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사업비 3천500만원, 경기인문 콘서트 일제잔재 청산사업비 4천800만원, 어린이ㆍ청소년을 위한 과정 드라마 항일독립 운동만세 670만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 사업비인 과천 삼색향연 문화의달 사업비 5천만원과 희망의 과천ㆍ화합의 문화예술 한마당사업비 4천여만원,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비 1만원, 도로 경제표지 교체사업비 4천만원 등도 전액 깎았다. 문화재단 출연금은 29억7천700만원 중 생활문화센터 상주인력 채용 및 시범운영과 공간 활성화 간담회 등 6천700만원을 삭감하고 29억원만 승인했다. 시 관계자는 경기인문 콘서트 일제잔재 청산사업과 항일독립운동 만세 등 5개 사업은 경기도 공모에 선정됐는데도 예산을 삭감, 추진할 수 없어 아쉬움이 많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9-14 16:15

과천 지식정보타운 도로명 과천대로길로 결정

과천 지식정보타운(지정타) 도로명이 과천대로길로 결정됐다. 과천시는 주소정보위원회를 열어 지식정보타운 도로명을 이처럼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원들은 지식정보타운 중앙을 지나가는 과천대로를 활용, 과천대로에서 분기되는 순서대로 과천대로 1~12길 도로명을 부여키로 했다. 각 길에서 분기되는 도로에는 가, 나, 다 등 한글로 된 일련번호를 붙이기로 했다. LH는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 등을 입주시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9-14 14:58

과천시 공동주택 보조금 확대에 시의회 야당의원들 제동

과천시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보조금 증액과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택조례안을 개정하려 하자, 과천시의회 야당의원들이 단독주택과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7일 과천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과천시는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현행 5천만 원에서 최대 1억 5천만원으로 증액하고, 지원대상도 승강기 교체와 주차장 증설,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과천시 주택조례안을 개정해 과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시의회에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범위 확대와 지원금액 상향 등 주택조례안 개정에 대한 설명회를 했으나, 야당의원들은 개정 조례안이 단독주택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고, 선거용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조례안 개정을 반대했다. 야당 A 의원은 지난 7월 과천 3단지에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해 달라는 청원을 받고, 과천시에 조례개정을 요청했으나, 당시 과천시는 단독주택과의 형평성과 재원 등의 문제가 있다며 시의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그런데 2개월 후에 과천시가 공동주택 보조금을 확대하는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선거용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달 과천시의회 야당의원이 2단지 수경시설에 대한 전기료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하려고 시의원 간담회를 가졌는데, 다수의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특정 아파트 단지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보여 조례안 발의를 포기했다고 덧붙었다. B 의원은 공동주택은 시설의 노후화 등을 개선하기 위해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과천시가 주차장 증설과 승강기 교체, 유지보수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조례안 개정을 반대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근 공동주택 주민들이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 과천시 주택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며 조례안 개정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지, 선거용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주택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된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9-07 14:57

과천 과천동 주민들, 하수처리장 부지 변경에 반발

국토부가 과천시 하수처리장 위치를 서울 서초구 인근에서 과천 선바위역 인근으로 변경하려 하자 과천동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7일 과천시 하수처리장 주민대책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19년 과천지구(3기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하수처리장을 서울 서초구 인근에 건립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서초구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최근 과천시 과천동 선바위역 인근에 하수처리장 건립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과천시는 국토부가 제시한 선바위역 주변은 3기 신도시 지구계획상 주거지역에 위치, 하수처리장 부지로는 부적절하다며 하수처리장은 애초 계획된 부지나 양재천 하류에 건립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하수처리장 부지를 선바위역 인근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강행하려 하자 과천동 주민들은 과천시 하수처리장 주민대책위를 꾸리고 이에 반대하는 내용을 적은 현수막 50여개를 걸어놓고 반발하고 있다. 과천시 하수처리장 주민대책위는 국토부가 3기 신도시지구 개발당시 계획했던 부지는 양재천 하류지역으로, 하수처리장 위치로는 가장 최적지라며 그러나 국토부는 서울 서초구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자 최근 선바위 역으로 위치를 변경하려 하고 있다. 과천 주민은 국토부의 하수처리장 위치 변경을 반대한다. 국토부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하면 3기 신도시개발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과천시도 하수처리장 위치 변경을 반대하고 나섰다. 과천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최근 서초구 민원에 의해 하수처리장 위치 변경계획을 검토하고 있지만, 과천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다. 과천시는 애초 계획된 부지에 하수처리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9-07 10:57

축산경마산업 비대위 말산업 안전화대책 수립 축구

말산업계가 말산업 안정화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축산경마산업 비대위(이하 비대위)는 1일 코로나19로 1년6개월간 고객이 참여하는 경마가 중단된 상태로 경마시행체인 한국마사회는 물론 말생산자ㆍ마주ㆍ조교사ㆍ기수ㆍ조련사ㆍ말 유통업자, 매점과 식당운영자ㆍ전문지 판매소 등 2천700여 업체에 3만5천여명의 종사자들이 실직과 파산으로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온라인 발매를 시행 중인 복권스포츠토토 비중은 이미 50%를 넘어 매년 폭증하고 있고 경마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이며 동일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경륜경정도 지난달부터 온라인 발매를 시행 중이다. 비대위는 이어 지난 1996년부터 2009년까지 온라인 발매를 시행하다 법적 근거 미비로 중단됐다. 농림식품축산부는 미비한 법을 보완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도 그동안 방치하다 도박 확산과 청소년 접근문제 등으로 온라인 발매를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마권 발매에 대해 한국마사회 안정과 신뢰회복 후 온라인 경마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도기술적 안전장치 도입여부 등이 필요하다며 농림식품축산부는 방역대책 역행을 멈추고 지금이라도 말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본연의 임무를 책임감 있게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마지막으로 국내 사행산업 중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복권과 스포츠토토, 경륜, 경정 등은 모두 온라인 발매를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이에 대한 부작용이나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지 않고 있는데도 경마만 도박확산 등이 우려된다는 건 납득할 수 없는 반대를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9-01 14:29

과천시민 일부, '재경골 대체부지 개발 반대' 시민소송단 준비

국토교통부가 청사 유휴지 개발 대체부지로 과천시 갈현동 그린벨트 지역인 재경골 일대(갈현지구)에 1천 300세대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히자, 일부 과천시민들이 시민소송인단을 모집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25일 과천시 갈현동 재경골 일대 12만여㎡ 부지에 1천 300세대를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는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어 과천지구(3기 신도시)에 용적률 상향과 자족용지 용도전환 등을 통해 총 3천 세대를 추가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갈현지구의 주민공람 공고는 다음 달 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포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갈현지구는 지식정보타운(지정타) 인접지역으로, 지정타 학교 과밀화가 심각한 상태에서 대책 없이 추가 주택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 회원들은 시민소송인단을 모집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지정타는 공동주택 단독주택을 포함하면 9천 238세대이며, 여기에 주거용 오피스텔과 추가 1천300세대를 더하면 성인만 최소 3만 명이 넘을 것이라며, 갈현지구는 학교 등 기반시설의 부족은 물론 고밀도로 개발되기 때문에 신규 택지개발을 전면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을 준비하는 한 회원은 정부가 강남, 서초, 용산, 마포는 사실상 제외한 채 과천청사 대체부지에 4천300세대 공급을 위해 주민 공람공고 등 사업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라며 과천지역은 지식정보타운과 주암지구, 과천지구 등 3개 지구에 택지개발 진행되고 있는데도, 여기에 정부청사 개발 대체부지로 1천 300세대를 건립하는 것은 과천시의 자족기능을 떨어뜨리는 행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으나, 주민의 반대로 지정이 취소됐다며, 특히 갈현지구는 교통, 학교, 환경 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8-27 10:26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