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3기 신도시지구 사전분양 내년으로 넘어갈 듯

최근 3기 신도시지구에 대한 사전분양이 진행 중인 가운데, 과천 공동주택지구(3기 신도시) 사전 분양은 내년으로 연기될 전망이다. 과천 3기신도시 개발에 따른 하수처리장 신설문제가 3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아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과천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앞서 지난 2019년 3기 신도시지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과천 하수처리장 위치를 서울 서초구 인근에 지정했는데, 서초구 주민들 반대로 아직 부지선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과천시는 국토부가 지정한 부지 외에는 마땅한 부지가 없다는 입장이고 서초구는 현재 위치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고수, 지자체 간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 같이 하수처리장 부지 선정을 놓고 지자체 간, 지자체와 정부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다음달 사전분양 예정이었던 과천 3기 신도시 분양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사전분양은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돼야 하는데, 과천 3기 신도시지구는 하수처리장 신설문제 미해결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마무리되지 않아 사전분양이 어려워진 것이다. 3기 신도시지구는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관련 2천세대를 포함, 9천세대가 분양될 예정이었다.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천시와 서초구가 하수처리장 부지확정에 미온적이라는 점이다. 서초구는 구의회와 인근 주민들이 하수처리장 위치에 대해 반대해왔고, 과천동 주민들도 현재 위치에서 도심으로 위치를 변경하면 3기 신도시개발 자체를 백지화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들이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하수처리장 위치를 받아들일 수 없어 하수처리장 부지선정은 내년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나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LH 관계자는 과천 공공주택지구는 하수처리장 문제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올해 사전분양 일정에서 제외됐다. 인근 주암지구는 다음달 사전분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국토부 지정 하수처리장 부지 고수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그동안 하수처리장 부지 선정을 확정하기 위해 국토부 등과 수차례 협의해 왔으나 현재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천시민 김동호씨는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신도시 조정 일정이 미뤄져선 안된다며 과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 3기 신도시 대토사업 업체들 치열한 경쟁 돌입

과천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토지보상 평가가 마무리되면서 대토 업무 대행업체들이 토지주 확보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3기 신도시지구 대토보상 대상 토지는 주상복합 1개 필지(1만8천203㎡, ㎡당 1천200만원)와 자족시설 4개 필지(2만8천749㎡, ㎡당 1천50만원), 공공주택 3개 필지(2만714㎡, ㎡당 1천100만원), 그린생활시설 7개 필지(4만764㎡, ㎡당 1천175만원) 등 모두 14개 필지다. 토지주의 대토보상 신청은 오는 29일까지다. 이처럼 대토보상 대상토지와 신청기간이 발표되자 대토 업무 대행 업체들이 토지주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토지보상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대상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토업무 대행업체들은 국토부가 대토보상제도 활성화와 토지주 입장을 무시한 채 대토 부지를 담보로 대출하는 행위를 금지, 대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토업무 대행 업체 관계자는 대토 사업은 원주민의 재정착을 높이고 공공주택의 개발이익을 토지주들이 공유하는 제도다. 하지만 토지주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비를 주기 위해선 토지를 담보로 PF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전면 금지하는 바람에 토지주들이 대토 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토지주 땅을 담보로 PF 대출에 따른선지급이 어려워지자 일부 대토 업무 대행업체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토지주 A씨는 3기 신도시 토지보상 평가가 끝나자 여러 대토업무 대행업체로부터 대토 사업 참여를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사업성 등을 따져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디홀딩스 관계자는 생활안전자금지급은 보상금이 작은 토지주나 자금 여유가 없는 토지주들이 대토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이다. 생활안전자금은 불법이나 편법이 아닌 정상적인 방법으로 현재 모순된 대토보상제도 상황에서 최선의 대토보상방식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정당한 사유 없이 삭감”vs“의사진행 파행으로 몰아”…과천시·시의회, 추경예산 놓고 갈등

시의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삭감해 다시 편성한 것이다., 시의회를 무시한 예산 편성이다. 집행부가 사과해야 한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놓고 시작된 과천시와 과천시의회 갈등이 상호 비방전으로 번지고 있다. 11일 과천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임시회 추경예산 심의 때 삭감된 문화예술 관련 예산을 5차 추경예산안에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지난 8일 시가 시의회를 무시한 채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렸다며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부결시켰다. 이에 시는 시정 질의에 공무원들을 불참시켜 임시회가 파행 운영됐다. 시는 지난 8일 시의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삭감했던 항일독립운동 만세 및 인문콘서트 일제잔재청산 등 문화예술 관련 예산을 편성해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본회의를 산회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위축되고, 생계가 어려운 시국에 지역 예술단체가 경기도 공모전에 참여해 예산을 확보했는데도 시의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듭 예산승인을 거부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번 임시회에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의 민원사항의 중요성을 감안, 답변을 준비했으나 시의회가 파행운영되면서 답변하지 못했다며 집행부의 답변 전문을 별도로 공개했다. 이에 시의회도 이번 임시회 파행은 집행부 책임이라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 야당 의원들은 시는 추경예산안이 의사일정 변경으로 관철되지 않자 관계 공무원 전원이 출석을 거부, 의사진행을 파행으로 몰아갔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시는 지난달 삭감된 예산을 사전 협의도 없이 2주일만에 재상정, 시의회가 새벽 1시까지 장시간 토론 끝에 관련 예산안을 삭감했는데 집행부는 시의회 심사결과를 비웃기라도 하듯 또다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시민 박규식씨(62,과천시 중앙동)는 시와 시의회가 추경예산안 심의를 놓고갈등을 빚는 것으로 알고 있다.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정신으로 하루빨리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이세진씨(34)씨도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 싶다면서특히 코로나19로 어느때보다 힘든 상황에 놓인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고금란 과천시의회 의장은 이날 임시회는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과 관련한 시정 질의가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공무원 전원이 출석을 거부, 주민 알권리가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과천=김형표기자

한국마사회 사이다 랜선 회식으로 경영현안 돌파구 모색

한국마사회가 비대면 소통으로 현안돌파 의지를 다졌다. 송철희 마사회 회장직무대행은 지난 8일 모든 임직원이 참여하는 유튜브 비대면 회의인 사이다 랜선 회식를 시행했다. 당면한 경영현안에 대해 속 시원하게 얘기해본다는 의미에서 사이다 랜선 회식이라고 이름붙인 이번 대면 소통에는 송 회장직무대행이 직접 한국마사회TV 유튜브 라이브로 화면에 등장했다. 송 직무대행은 라이브방송 시작과 함께 현안 해결을 위한 경영 CPR과제를 공개했다. 경영CPR과제는 지난달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선정된 4대 비상경영 과제다. 비상경영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언택트 발매 채널 도입, 생명안전 최우선의 경마 일터 조성, 모두가 신뢰하는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혁신 등을 담았다. 이어진 질의응답시간에는 사내 익명게시판을 통해 모아진 직원들의 궁금증에 대해 송 직무대행이 라이브로 답변했다. 한국마사회는 기탄없는 소통을 위해 지난 2~3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내 익명게시판을 통해 회장 직무대행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은 질문을 접수받았다. 익명게시판에는 대면회의에서 볼 수 없었던 거침없고 솔직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그동안 민감하게 다뤄져 온 온라인발매, 차입경영, 조직개편 등 경영이슈와 관련된 날카로운 질문들에 대해 송 직무대행은 허심탄회하고 세심한 답변을 이어갔다. 송철희 회장직무대행은 사이다 랜선 회식을 통해 직원들의 현안돌파 의지가 강렬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다며 관행적인 소통방식을 벗어나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것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경기 이슈&현장을 가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지구 순항... 일·주거 多 잡고 자족도시 부푼 꿈

과천시는 지난 1980년대 신도시 개발로 농촌에서 도시로 급변했다. 과천지역 논과 밭에는 5층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섰고 정부 과천청사와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국립미술관, 한국마사회 등이 입주하면서 도시 형태를 갖췄다. 과천시는 신도시 개발이 추진된 지 40여 년을 맞아 자족도시로 탈바꿈하는 제2의 변화를 꿈꾸고 있다. 과천 남부에는 과천지식정보타운이 조성 중이고, 북부에는 주암지구와 과천지구(3기 신도시) 개발이 추진 중이다. 원도심에는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족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와 주암지구, 과천지구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 ITㆍ바이오기업들의 메카과천 지식정보타운지구 국책사업인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지난 2015년 토지보상이 완료되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위치는 갈현동과 문원동 일원 부지 135만㎡으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모두 8천481가구가 들어선다. 과천시는 이 과정에서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미래성장 동력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으로 4만4천㎡를 지식기반산업용지로 지정했다. 지식기반산업용지에는 ITㆍ전기ㆍ바이오ㆍ의약ㆍ신소재 관련 기업 116곳이 입주할 예정이어서 과천시가 베드타운에서 자족도시로서의 출발을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곳에는 국내 모바일 게임업체인 넷마블㈜를 비롯해 광동제약, ㈜비상교육 등과 코오롱글로벌㈜, 대림산업㈜, ㈜케이티앤지, 시험연구기관인 KOTITI시험연구원, 의약품 제조 중견업체인 ㈜JW홀딩스 컨소시엄, 온라인게임 개발기업인 ㈜펄어비스 등이 입주한다. 김종천 시장은 앞으로 수도권 남부 지식정보 클러스터로 국가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과천 3기 신도시와 주암지구 개발이 마무리되면 과천은 명실상부한 자족도시로 우뚝 설 것이라고 밝혔다. ■ 주암지구, 자족도시 근간을 마련하다 과천 주암지구는 박근혜 정부 시절 뉴스테이사업으로 추진됐었다. 이후 정부가 바뀌면서 사업명칭이 과천 주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변경돼 추진 중이다. 주택건설용지 92만9천㎡(기업형 임대주택, 분양주택), 판매ㆍ업무시설용지 15만㎡(상업, 업무, R&D 시설, 화훼종합센터), 기반시설용지 41만㎡(공원, 녹지, 하천, 도로, 주차장), 기타 시설용지 4만6천㎡(학교, 유치원, 종교시설, 공공청사) 등으로 건설된다. 지구에는 행복주택 386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5천249가구, 단독주택 66가구 등이 조성된다. 이 같은 계획들이 속속 구체화되면 과천은 명실상부한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제2의 알스미어 화훼유통센터 건립 주암지구에는 네덜란드의 알스미어 유통센터와 비슷한 현대식 화훼유통센터도 건립된다. 알스미어는 네덜란드의 작은 도시지만 세계 화훼산업의 수도로 불린다. 연간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화훼거래, 교육, 연구, 관광 등을 위해 알스미어를 찾는다. 꽃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관광명품도시로 변모시킨 것이다. 화훼종합센터는 과천지역 화훼농가의 숙원사업이었다. 여인국 시장 때부터 추진됐던 화훼종합센터는 우여곡절 끝에주암지구에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애초 화훼종합센터는 과천시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려 했으나, 사업시행자가 계약체결을 포기하는 등 진통을 겪어오다 해당 부지가 뉴스테이 지구에 포함되면서 표류해 왔다. 하지만, LH가 화훼농가의 요구를 수용, 주암지구에 화훼종합센터를 건립키로 하면서 불씨가 되살아났다. 국내 화훼산업은 비효율적인 유통체계와 거점시장 부족, 안정된 수출상품 생산기반 취약 등으로 경쟁력을 갖춘 화훼종합센터 건립이 절실했다. 꽃 수입을 위해 외국 바이어들이 방한해도 대형 유통센터 대신 농사를 직접 짓는 비닐하우스를 방문, 수출상담을 해야 하는 게 국내 화훼산업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과천지역 화훼농가들도 국내 화훼산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려면 세계적인 화훼유통센터가 건립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곳에 세계적인 화훼종합센터가 건립되면 과천은 명실공히 화훼 허브 도시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화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현대화된 화훼유통센터가 없기 때문에 과천 화훼유통센터가 식품, 외식, 관광, 체험, 교육, 생활ㆍ애완용품 등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하면 네덜란드 알스미어 유통센터에 버금가는 화훼센터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 과천지구, 지역의 미래를 책임진다 과천지구는 과천동과 주암동 일대 부지 168만6천㎡에 주택 7천100세대가 건설된다.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에 대한 대안으로 주택수는 2천 가구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과천지구는 현재 토지보상 재평가가 진행 중이며, 연내 지구계획이 완료될 예정이다. 과천지구는 과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전체 부지 중 15%를 개발한다. 이곳에는 과천 미래성장을 책임질 AI 첨단 소프트웨어, 바이오 헬스, 자율주행 등 신성장 산업들이 들어올 예정이다. 과천시도 자족용지 개발에 따라 과천시의 미래가 달렸다고 보고 바이오 클러스터 등 전략적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 GTX-C노선 등 광역교통체계도 구축 이 같은 3대 프로젝트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대책도 수립됐다. 우선 교통정체가 심각한 이수방향과 양재염곡동 일대 이동시간 단축을 위해 과천~위례선을 원도심(정부과천청사역)까지 연장하고 과천동과 서울 동작구 동작동 이수교차로를 연결하는 이수~과천복합터널도 건설된다. 여기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C노선과 안양 호계사거리에서 사당역을 연결하는 안양~사당BRT 개설사업도 추진된다. 해당 사업은 현재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 김종천 시장은 과천시는 신도시 개발 이후 40년 만에 제2의 변혁기를 맞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3대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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