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사업비 삭감에 내년 어린이집 운영 차질

과천시의회가 과천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하수도 정비기본 계획 용역비와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등 시민 생활과 밀접된 예산을 전액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과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과천시가 제출한 예산안 특별회계 1천321억원, 일반회계 3천944억원, 총 5천266억원의 예산을 심의해 이 중 81억여원을 삭감한 수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시는 재건축 단지와 과천 지식정보타운 지구 입주로 어린이집 수요가 크게 증가하자, 시립어린이 집 4개소를 신설키로 하고, 4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시의회가 사업비를 삭감하는 바람에 내년도 영ㆍ유아 수용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또 노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하는 과천 행복드림센터의 실시설계비 10억원을 전액 삭감해 내년도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 이곳은 장애인 시설은 물론 노인주간보호와 노인 일자리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시의회는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용역비 1억5천만원도 전액 삭감했다. 과천청사 유휴지 대체부지 4천300세대를 저지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이 지연되는 바람에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도 함께 늦어져 3기신도시와 주암지구 개발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또앞으로 2~3년 안에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사업에도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실제 과천시 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은 2만4천t으로, 연 2만1천여t의 오ㆍ폐수를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6단지, 2단지, 7~1단지 등 재건축사업이 마무리됐을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4곳도 입주할 예정이어서 오는 2022년에는 하수 처리용량을 초과해 앞으로 추진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인ㆍ허가 승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은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할 용역인데도, 시의원들의 정치적 판단으로 인해 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역시 인구증가로 늘어나는 영ㆍ유아를 수용해야 하는데, 사업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내년도 시립 어린이집 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고 토로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우정병원 개발 관련 국토부 등 감사 청구

과천개발이 우정병원 공공주택을 개발하면서 과천시에 공공기여금 30억원을 기부키로 했으나, 이를 철회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경기일보 6월 21일자) 과천시의회가 사업을 주관한 국토부와 LH, 경기도를 감사원에 감사청구키로 했다. 감사청구를 제안한 류종우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임시회에서 “과천 우정병원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은 지난 2017년 경기도가 고시한 선도사업계획 내용에 따라 과천시가 공공 기여를 받아야 하는데도, 현재까지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며 이 같은 사유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감사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정병원 선도사업을 주관해 온 국토부 등은 여러 차례 회의 과정에서 공공 기여로 보건소 건립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을 검토해 오다 최종적으로 30억원의 기여금을 과천시에 기부키로 결정했다”며 “하지만, 국토부가 우정병원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민간사업이 아닌 공공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공공기여금 기부가 철회됐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우정병원 사업을 주관한 국토부, LH, 경기도가 실무협의체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공공 기여를 결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 외부 요인이 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며, 이르면 내년 초 자료를 취합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와 함께 우정병원 공공주택 개발과정에서 철거예정인 건축물에 100억여 원을 보상해 주는 등 의혹이 많다며 수사의뢰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도 덧붙었다. 1991년 공사를 시작한 우정병원은 1997년 부도로 공사가 중단돼 장기간 방치됐으나, 지난 2015년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에 선정돼 특수법인 과천개발(LHㆍ BSI개발)이 사업을 추진해 최근 분양을 마친 상태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의회 여야 내년 예산안 놓고 신경전 파행

과천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도 못 한 채 본회의를 마치는 등 파행을 빚고 있다. 21일 과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과천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20일 예산안 조정 및 의결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제7차 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하는 바람에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으며, 21일에 열린 본회의에서도 예산안 조정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은 채 본회의가 마무리됐다. 민주당 A의원은 지난 20일에 열린 특위에서 야당의원들이 예산 심의 때 논의가 안 된 사업비 등을 비롯해 70여 개 항목의 예산안을 조정하겠다고 나서 특위에 불참한 것이라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을 당리당략으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야당의원과 협의를 통해 특위를 구성, 예산안을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B의원은 예산안 조정대상은 심의과정에서 논의됐든 안 됐든 모두 포함해 삭감 여부를 결정해 왔다며, 논의가 안 된 예산안을 조정대상에 포함했다고 해서 특위에 불참하는 것은 여당의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예산안 조정을 위한 특위를 구성에 찬성한다면 야당의원은 특위에 참석해 예산안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마무리될 전망이다. 민주당 한 의원도 20일 본회의를 마친 후 야당의원과 특위 구성에 대해 논의했고, 오는 24일 특위를 구성해 예산안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내년부터 주택가 미관 해치는 전력선 등 지중화

과천시가 내년부터 단독주택가 미관을 해치는 전력선과 통신선 등을 지중화한다. 20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단독주택가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전주와 가공전선 등 전력시설과 통신주 등 통신시설, 전주 보안등ㆍCCTV 전선 등 공용 가공시설에 대해 내년부터 지중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대상은 문원동 공원마을 960m, 부림동 단독주택 830m, 별양동 단독주택 610m, 중앙동 단독주택 810m 등 4곳이다. 문원동과 부림동 지중화사업은 앞서 지난 9월 통신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현재 한전이 시설물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사비는 47억원으로 한전이 31억원, 통신사가 6억원, 시가 9억원 등을 부담한다. 별양동과 중앙동 지중화사업은 지난 9월 한전과 지중화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연말까지 통신사업자 협약 체결과 사업비 등을 확보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이르면 내년 실시설계를 마치고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사비는 한전 23억원, 통신사 5억원, 시 8억원 등을 부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단독주택가에 설치된 가공전력선과 통신선 등으로 화재 위험성은 물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중화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만큼 동별 일부 구간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하천관리 위버필드 아파트에 떠넘겨…조합측 소송제기

과천 위버필드 아파트(구 주공아파트 2단지) 주민들이 과천시가 세곡천 관리권을 떠넘겨 매년 관리비로 10억여원을 내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권익위가 소하천 관리가 지자체에 있다고 결정했는데도 시가 관리를 회피, 해당 아파트 재건축조합(조합)이 민사소송을 내는 등 세곡천 관리권문제가 법적 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다. 14일 과천시와 위버필드 아파트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해당 아파트 재건축공사 과정 중 단지 내 너비 6m, 높이 3.5m, 길이 350m 규모의 하천박스가 발견되면서 소유권을 놓고 시와 조합이 갈등을 빚어 왔다. 조합 측은 하천박스를 이설하지 않으면 조경공사 등을 할 수 없어 수십억원의 피해를 본다며 시에 이설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 1981년 하천박스를 설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에 귀속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이 조합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합 측은 지난해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지난해 하천박스는 도시계획법과 소하천정비법 등 관련법 검토 결과 지자체가 관리하는 게 맞다며 시에 대책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이 같은 권익위의 권고에도 시가 관리권을 아파트에 떠넘기자, 조합은 지난해 9월 소유권이 아파트단지에 있다면 그동안 시가 무단 점용했다며 5억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상황이 비슷한 인근 주공아파트 6단지도 재건축공사 중 하천이 발견돼 재건축조합 비용으로 배렁이천을 이설했다며 이설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두 소송은 모두 패소했고, 조합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천성우 위버필드 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은 소하천 관리는 지자체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시가 관리해야 하는데, 시가 소유권을 문제 삼아 관리비를 주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하천관리를 위해선 매년 10억여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 주민들은 항의시위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위버필드 아파트 세곡천 문제는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기어렵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내년부터 시민 대상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추진

과천시가 내년부터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을 추진한다. 건강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만성질환 예방을 통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9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품을 이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을 펼친다. 시는 이를 위해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전담 코디네이터 등의 인력을 활용해 건강정보와 운동 프로그램, 건강식단, 모바일 상담 등을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해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사용내용은 금연과 절주 등 건강상담을 비롯해 식습관 진단, 관리목표 설정, 온라인 영양상담ㆍ교육, 신체활동 목표설정 및 분석, 활동량계 모니터링 등이다. 특히 전담 코디네이터는 보건소에 상주하면서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한다. 시는 건강검진 결과 혈압과 혈당 등이 높거나 복부비만 등으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시민 참가자 70여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참여자는 1년 동안 헬스케어사업에 참여해 건강관리 정보서비스를 받게 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당뇨와 협압 등 만성질환자를 예방하기 위해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해당 사업을 통해 건강관리 효율성을 높여 만성질환을 예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K-water 수도권수도사업단 ] 물 관리 으뜸 기관... 수도권 주민 행복을 水 놓다

K-water는 지난 1967년 창사 이래 여천 국가 산단 공업용수도 사업을 시작으로 수원, 안양, 여천, 울산 등 전국 7개 지구의 공업용수도 관리권을 인수받아 1980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수도사업을 수행해 왔다. 이후 수도권 광역상수도 1~4단계를 인수하면서 공업용수뿐만 아니라 생활용수도 공급하게 됐으며, 인구증가와 국가발전으로 용수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는 1990년 ‘한국수자원공사법’을 개정해 수도시설 개발 기능을 공사에 추가했다. 이때부터 일산신도시 상수도를 시작으로 수도권·충주권·원주권 등 건설사업을 이어가며 수도사업 운영관리와 건설주체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이에 발맞춰 탄생한 부서가 바로 수도권수도사업단이다. ◇세상에 행복을 水 놓다 ‘세상에 행복을 水(수) 놓다’란 슬로건 아래 깨끗하고 소중한 물로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수도권수도사업단은 명칭 그대로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과 경기지역의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시설 건설사업을 담당해 왔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수돗물 공급량은 하루 약 850만㎥로 전국 수돗물 공급량의 약 50%에 해당하는데, 이 중심에는 지난 수도권수도사업단이 자리 잡고 있었다. K-water 수도권수도사업단은 1994년 수도권 개발에 따른 광역상수도 공급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개소한 이래로, 지난 28년간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에 해당하는 약 800㎞의 상수관을 설치했다. 이러한 수도 인프라 구축을 통해 수도권 지역 1천300만명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으며, 화성 반도체 공장, 파주 디스플레이 공장 등 국가 최첨단 산업단지에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함으로써 지역 산업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수도권수도사업단이 속해 있는 K-water 한강유역본부는 한강 영향권에 속하는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역의 정수장을 포함한 수도시설과 흔히 댐으로 불리는 수자원시설의 운영관리와 신규건설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K-water 한강유역본부의 건설사업은 현재 7개의 수자원(댐) 건설사업과 11개의 수도건설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대략 2조7천억원(수자원 1조7천억원, 수도 1조원)에 달한다. 올해 기준 예산은 약 2천100억원으로, 이 중 11개 수도건설사업이 약 1천700억원으로 80%를 차지하고 있다. 11개 수도건설사업 중 10개 사업을 수도권수도사업단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 수수시설 설치, 수도권 3, 4단계 광역상수도 이설공사(LH)와 같은 위 수탁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수도권수도사업단은 10개 사업과 신규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9천500억원에 이른다. ◇우리나라 상수도 시설 개발 99.9%…. 거의 마무리된 상태 2020년 환경부 발간 상수도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 특 · 광역시가 각각 99.3%, 99.9%로 수량 확보를 위한 상수도시설 개발은 거의 완료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현재 수도권수도사업단은 기존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급수체계조정사업’과 노후관 개선을 위한 ‘수도시설 안정화 사업’, 그리고 최근에 대두하는 수돗물 품질개선을 위한 ‘고도정수처리 도입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각 사업 분야 대표사업은 한강하류권 3차 급수체계조정사업과 수도권 2단계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 일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도입사업 등이다. 수도권수도사업단은 수도권 2단계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를 위해 2016년부터 약 2천400억원을 투입해 안양시, 의왕시, 수원시 등 경기 남부 지역 노후 광역상수도 개량공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기존 관로와 나란한 방향으로 신규 관로를 복선화시키고 기존 노후 관로 내부를 도료 등으로 갱생시켜 관수명을 연장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뛰어난 안전관리 시스템을 적용하는데, 바로 ‘밀폐공간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이다. 안정화공사는 주 작업공간이 관(管) 내부 밀폐공간으로, 관리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질식사고나 화재 등의 위험이 뒤따르고 있다.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도권 2단계 안정화 공사에서는 IoT 기술을 이용해 밀폐공간 입구와 근로자의 안전모에 전자 비콘을 부착해 관(管) 내 출입 여부와 사고징후 감지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실시간으로 관(管) 내 작업자가 몇 명인지,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센서를 통해 수집돼 현장 외부 모니터와 수도권수도사업단(발주처) 모니터에 표시된다. 이를 통해 이상징후나 문제가 발생하면 시공사 직원, 감독원은 즉각 대응할 수 있다. 이외에도 수도권수도사업단은 건설공사 안전관리와 관련, VR 가상현실을 통해 각 시공사와 협력업체 근로자 80명에게 안전사고 예방 콘텐츠(맞음, 매몰, 질식, 추락)를 의무체험시키며 사고 줄이기에 노력해왔다. 지난 2019년 고용노동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는데, 매해 K-water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안전활동에 대한 수준평가를 시행한다. 수도권수도사업단은 각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저감시키기 위해 전문기관에 자체적으로 컨설팅을 의뢰하는 등 선제적 대응으로 47건의 보완사항을 개선했다. 이러한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노력으로 전년대비 건설 재해는 9건에서 4건으로 56%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다. 올해 수도권수도사업단은 10개의 건설사업이 발주과정을 포함해 진행 중이며 내년에는 신규로 4개의 사업이 더 추진될 예정이다. 동두천, 포천, 양주 등 물 수요 증가에 부합하기 위해 지난 5년간 진행된 ‘한강하류권 3차 급수체계조정사업’이 올해 준공된 데 이어 내년에는 파주 LG디스플레이 산업단지 등 경기서북부지역 개발에 따른 물 수요 확보를 위한 한강하류권 4차 급수체계조정사업이 도입될 예정이다. 안정화 사업으로는 수도권 1단계 광역상수도 갱생사업이, 고도정수처리 도입분야로는 입상활성탄 재생설비 사업이 도입된다. 황성택 K-water 수도권수도사업단 단장은 “수도권수도사업단은 급수체계조정사업과 수도시설 안정화 사업, 고도정수처리 도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수도권지역 수돗물 인프라의 품질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감동적 물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물관리 전문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 내년부터 3기 재건축사업 진행…무주택자 관심 집중

과천지역 노후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 2기 재건축사업이 완료돼 내년부터 주공4~5단지 등 제3기 재건축사업이 추진된다. 7일 과천시에 따르면 내년 재건축사업이 예정된 아파트단지는 주공4~5단지, 주공8~10단지, 주암 장군마을 등 5곳이다. 특히 3기 재건축사업으로 2천500여세대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어서 아파트 청약예정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2기 재건축사업으로 추진된 주공1~2단지, 주공 7-1단지와 12단지 등은 입주가 완료됐고 주공6단지는 최근 입주를 시작, 올해 재건축사업이 마무리된 상태이다. 앞서 지난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공4단지는 내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5월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해당 단지는 기존 1천110세대에서 300여세대가 늘어난 1천437세대로 재건축된다. 3기 재건축사업 중 가장 빠른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기존 800세대에서 1천340세대로 재건축하는 주공5단지는 내년 1월 건축심의를 마무리하고 내년 7월 이주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 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공 8~9단지는 내년 5월 건축심의를 받을 계획으로 기존 2천120세대에서 2천 817세대로 697세대가 늘어난다. 주공10단지 역시 내년 3월 건축심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기존 632세대에서 1천339세대로 재건축된다. 서울 인근인 주암 장군마을도 지난해 10월 사업인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300세대에서 800세대로 500세대가 늘어난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사업은 민간주도로 진행되는만큼 조합원과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3기 재건축사업이 절차에 따라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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