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보금자리반대 과천비대위 회원 고소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 지정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여인국 과천시장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 시장의 처제인 장모씨(47)가 지난 17일 허위사실을 유포한 보금자리반대 과천비상대책위 회원 손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장씨는 고소장에서 자신이 살고 있던 과천 주공8단지 아파트를 팔기 위해 지난 2009년 10월 K부동산에 매각을 의뢰했으나 그동안 부동산 거래의 침체로 매매가 되지 않다가 지난 1월 집이 팔려 래미안슈르 아파트(구 주공3단지)에서 전세를 살고 있다고 밝혔다.장씨는 또 과천의 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은 지난 5월 발표돼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개인의 경제사정에 의해 아파트를 매각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최근 보금자리반대 과천비상대책위 손씨가 시장 처제가 주택을 매도해 과천시민이 황당하다, 여 시장의 처제가 보금자리 발표 전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을 미리 알고 아파트를 매매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해 자신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한편,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손씨 등을 소환해 유인물의 작성 경위와 사실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과천 보금자리주택 갈등, 개인간 고소, 고발로 이어져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 지정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여인국 과천시장과의 갈등이 심회되고 가운데 여 시장 처제인 장모씨(47)가 지난 17일 허위사실을 유포한 보금자리반대과천비상대책위 회원 손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장씨는 고소장에서 자신이 살고 있던 과천 주공8단지아파트를 팔기 위해 지난 2009년 10월 K부동산에 매각을 의뢰했으나 그동안 부동산 거래의 침체로 매매가 되지 않다가 지난 1월 집이 팔려 래미안슈르 아파트(구 주공3단지)에 전세로 살고있다고 밝혔다. 장씨는 또 과천의 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은 지난 5월 발표 돼 자신과는 아무상관이 없으며, 개인의 경제사정에 의해 아파트를 매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보금자리반대 과천비상대책위 손 모씨가 시장 처제가 주택을 매도해 과천시민이 황당하다', '여시장의 처제가 보금자리 발표전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것을 미리 알고 아파트를 매매했다'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해 자신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손씨 등을 소환해 유인물의 작성경위와 사실여부에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과천=김형표기자hpkim@ekgib.com

과천, 보금자리주택 놓고 계층간 갈등 심화

지난달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가 발표된 이후 과천지역에서는 아파트 가격문제로 계층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과천지역 일부 아파트 소유자들이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며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고, 저소득층은 세입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며 보금자리 정책을 옹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에 대한 찬반 논쟁은 포털사이트의 부동산 관련 카페에서 시작됐다. 이 카페 회원들이 보금자리 주택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며 이 정책을 주도한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과 여인국 과천시장을 맹비난하면서 일파만파로 확산돼 가고 있다. 급기야 여 시장의 주민소환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일부 회원들이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소외계층을 비하하는 글과 발언이 이어져 계층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보금자리주택 정책에 찬성하는 한 네티즌이 집 없는 세입자들에게 집을 마련할 기회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글을 올리자 카페의 한 회원은 임대주택을 분양 받으려면 안양이나 의왕에서 분양을 받지, 왜 과천에서 받으려고 하느냐, 과천에서 살려면 열심히 일해서 집을 사라며 비꼬았다.또 지난 17일 중앙공원에서 열린 자유토론회에서 문원동 한 세입자가 과천의 세입자는 영원히 세입자로 살아야 되느냐, 89억원이 넘는 아파트에서 사는 주민들이 집 값 떨어진다고 하면 너무 한 것 아니냐고 발언하자, 반대론자들이 욕설과 함께 토론회장에서 퇴장시키는 일까지 발생했다.또 다른 카페 회원은 과천은 현재 7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보금자리주택으로 4만여명이 입주하면 주민들을 위한 복지비가 줄어든다며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반대했다. 이건 가진 자의 이기심이자, 횡포이다. 지극히 민주적이지도 않고 정당한 명분도 없다. 옛날 명문가 집은 굴뚝을 지붕위로 내지 않고 마루 밑으로 냈다고 한다. 보릿고개 시절, 서민들이 끼니를 거를때 양반 집 굴뚝에서 밥 짓는 연기가 나면 혹 마음이 상 할까봐 연기가 보이지 않도록 마루 밑으로 굴뚝을 낸 것이다.과천은 전국에서 살기좋은 도시로 정평이 나 있다. 이는 집 값이 비싸서가 아니라 천혜의 자연경관과 도시의 기반시설, 주민복지 등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잘 되어 있기 때문이다. 과천시가 집 값 비싼 도시가 아닌 살기좋은 도시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굴뚝을 마루 밑으로 낸 선인들의 배려와 지혜를 먼저 배워야 할 때 인 것 같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과천 주공2단지 용적률 논란에 재건축 급제동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가 과천 원문동 주공 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의 심의를 유보, 재건축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19일 경기도와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갈현동 일대 11만2천260㎡ 부지에 건폐율 30% 이하, 상한용적률 232.3% 이하가 적용된 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을 마련, 경기도에 제출했다.시가 도에 제출한 정비구역 지정안대로 재건축사업이 추진할 경우 2단지는 현재 1천620가구에서 1천990가구로 늘어나며 건물 높이도 최고 35층까지 지을 수 있다.그러나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재건축 용적률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의를 유보했다.특히 주공2단지 정비구역 지정안 심의 결과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주공 167단지도 정비구역안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과천시 재건축사업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도 관계자는 분과위원회에서는 주공2단지 용적률이 적정한지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과천시는 용적률을 수정하든지 아니면 논리를 세워 당위성을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는 2단지 정비구역안을 수립하면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용적률 등을 확정했다며 그러나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보류해 이에 따른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가마학 파트너십 연구회, 새로운 교육모델 운영 성과 거둬 눈길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는 사람을 키우는 교육이 아니라 공부 잘하는 아이를 키우는 데서 시작 된 같습니다.참교육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가정과 지역사회, 학교가 파트너십을 통해 학생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가마학 파트너십연구회(이하 가마학 연구회)를 이끌고 있는 김득영회장(과천 관문초 교장)은 현재 학교 교육은 학교에만 책임지는 시대는 지났다며 이제는 가정과 지역사회, 학교가 공동으로 학교교육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현재 경기도내 교사중 가마학연구회에 참여한 교사는 200여명. 지역사회단체와 학부모는 1천여 명이 넘어서고 있다. 가마학연구회는 명친 그대로 학부모와 지역사회 단체가 직접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것이다. 학부모 중 전문강사와 기술자들이 학생들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을 직접 가르치고 있으며, 지역사회 전문단체들도 전문분야에 대해 학생들과 토론하고 대안을 만들어 가는 등 선진국형 교육모델을 운영, 교육관계자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있다. 가마학 교육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과천 관문초등학교는 200여명의 게스트티쳐(전문 교육을 담당하는 학부모)들이 미술과 음악, 체육, 영어회화 등의 과목을 지도하고 있다. 실제 국악동요와 연극, 태권도, 단소연주, 경제생활, 스케이팅, 사물놀이 등의 특별활동 과목은 게스트 티쳐들이 가르치고 있다.또 교사들의 학습을 돕는 학습어시스트(학습보조 담당하는 학부모)와 학교시설 보수와 비품 등을 정리하는 시설관리형 서포터, 도서실운영과 도서정리, 교통안전 지도 등을 담당하는 환경서포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특히, 과천문화원과 과천과학관, 청소년수련관, 도립도서관, 경기농업기술원 등 지역사회 단체들이 학교교육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등 가마학 사업이 절반의 성공을 거두고 있다.김회장은 가마학연구회 회원들은 학교 볼런티어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며 앞으로 가마학 사업이 제도권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을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학교에서는 교과과목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창의성, 인성, 지성, 사회성 등 전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정과 지역사회, 학교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우리 아이들의 발달자산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과천=김형표기자hpkim@ekgib.com

과천초 운영위, 체육관 사업비 삭감하려 하자 반발

최근 과천초 체육관 건립 문제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과 학교, 학부모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과천시의회가 체육관 관련예산을 삭감하려 일자 과천초 운영위원회가 공익을 무시하고 지위를 남용한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과천시와 시의회, 과천초에 따르면 과천시는 과천초 체육관건립을 위해 25억원의 사업비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 지난 14일 과천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그러나 시의회는 체육관 부지 문제로 교육지원청과 학교, 주민간의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승인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체육관 건립 예산을 삭감키로 잠정 결정했다.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과천초 운영위원회는 16일 시의회에서 체육관 건립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시의원의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할 뿐만 아니라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라며 비난하고 나섰다.이들은 또 지난달에 열린 주민 토론회에서도 10단지, 11단지 주민과 학부모가 체육관 건립에 이견없이 동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체육관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는 모르겠다며 시의원들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이에대해 서형원 의장은 교육지원청과 학교측은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데다, 학부모와 주민간 조정에도 실패해 상호 갈등만 초래했다 며 학부모와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승인하는 바람직하지 않아 예산을 삭감키로 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체육관 사업비 예산은 주민과 학부모 합의하에 부지가 확정되면 예산을 다시 편성, 승인절차를 밟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었다.한편 과천시의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과천=김형표기자 pkim@ekgib.com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 단속 나서

과천시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투기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버섯재배사와 콩나물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지식정보타운지구가 들어서는 갈현동과 문원동을 비롯 복합문화관광 단지와 화훼유통센터 등 개발예정지 내에 창고와 버섯재배, 유리온실, 종묘배양장 등 불법으로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관련, 지난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동식물관련 시설 총 136개소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하고 적법 사용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단속 대상 시설물은 관리사 2개소, 창고 48개소, 버섯재배사 4개소, 유리온실 7개소, 종묘배양장 27개소, 축사 29개소, 콩나물재배사 18개소, 퇴비사 1개소 등 총 136개소이다. 시는 단속대상 시설의 위법여부를 조사한 후 불법시설물에 대해선 자진철거와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업체에서 행정조치 사항을 거부할 경우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특히, 시는 고질적인 불법행위나 불법의 정도가 심한 시설물에 대해선 현장조치 등 행정대집행을 강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과천지역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이나 편법으로 운영되는 시설물이 많다 며 관련법에 위배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실조사와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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